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국회 방문설…민주당 “대통령 국회 출입 불가, 의장에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국회로 이동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의 출입 불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해 일단락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회의 장소에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현재 내란의 주모자인 데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경호처를 포함한 군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회 출입은 현 시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비서실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배석했다. 두 사람의 면담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 등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6

尹 탄핵 논의…이철우·홍준표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 긴급 회동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긴급 회의를 갖는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소추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탄핵 보다는 국정 안정을 위한 거국 내각 구성 등을 거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번 다시 박근혜 정권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돼선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 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개헌을 통해 고쳐야 하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제도를 검토하되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보다는 개헌안을 제시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혜안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6

윤 대통령, 침묵 속 칩거…대통령실 상황 주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찬성 기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6일 오전까지도 국회 표결 전 윤 대통령의 직접 담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 이후 아직까지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 해제 발언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윤 대통령은 사실상 칩거 상황이다. 계엄 해제 이후 공개된 윤 대통령의 가장 최근 행적도 군 인사 관련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박 총장의 사의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고 차관이 대행하는 상황에서 안보태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려한 것”이라며 “새 장관이 오면 인사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 윤 대통령의 탈당, 외교적 고립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전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탄핵 찬성을 갑자기 시사하면서 대통령실이 침묵 모드를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공개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육군 부대에 비상소집 대비 지시”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육군 부대에 비상소집 대비 지시가 내려지는 등 ‘2차 비상계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면서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침이 내려진 것은 지난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쯤으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7일 오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다. 군인권센터는 또 다른 복수의 부대에선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고, 부대 출입 시 차 내부를 수색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는데도 육군 부대들이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부대 통제를 위해서라면 전군에 동일한 지침이 내려가야 하는데 육군에서만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조경태, 與 의원 중 ‘尹 탄핵’ 첫 공개 찬성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며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도… 길어지는 ‘尹의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선언 후 아무런 입장 설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시킨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관련기사 4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준비해 온 원고만 읽은 뒤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고 브리핑룸을 빠져나갔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구·경북(TK) 한 의원은 지인과 지지자들에게 “5일 오전 대통령 담화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대기상태였다. 기자회견 시간도 4일 오후 11시였다가 5일 오전 10시로 변경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날 대국민 사과나 추가 담화를 들을 수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안팎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것을 대비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사과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용산 사정에 밝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의 담화가 예정돼 있다고 말한 TK의원 역시 용산 사정에 매우 밝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담화 발표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들 의원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윤 대통령이 사과를 담은 담화를 발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다. 담화 발표를 검토했던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은 배경을 놓고는 여러가지 추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전날인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취지와 함께 야당의 폭거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강조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과 담화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이 추진되면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이 되살아나자 담화를 접은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유를 막론하고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등 하루빨리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난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등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국힘 소장파, 대통령 사과와 임기단축 개헌 촉구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오후 재선 김예지, 초선 김재섭·김상욱·김소희·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5명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장파 의원들은 오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표결에 5명이 의견을 같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를 따를 것인지를 묻자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05

민주, 대통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7일 진행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해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오늘 오전 0시 48분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 0시 48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에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므로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출석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 기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여당의 부담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라며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4-12-05

與 “尹 대통령 탄핵안 반대한다…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의원에 참석한 의원 다수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지지자와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여당)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며 “대통령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 수사뿐”이라며 “그 상흔이 곳곳에 깊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현재 범야권 의석은 192석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시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4-12-05

“대통령 담화 예정” TK 한 의원 장담했지만.. 대통령실 “담화 없다”

“오늘 오전 대통령의 담화가 예정돼 있다”. 5일 오전 대구·경북(TK) 한 의원이 지인 및 지지자들에게 전한 말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말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대기 상태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날 대국민 사과나 추가 담화를 들을 수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안팎으로부터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것을 대비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사과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던 것. 용산 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던 터라 사과를 담은 담화를 하지 않는 부분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하고,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없고, 야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였다'고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대 재생산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이 전날인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취지와 함께 야당의 폭거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강조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과담화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를 하더라도 정국상화을 지켜보기 위해 일단은 야권의 하야 요구, 탈당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이재명 “尹, 왕정 꿈꿨던 친위 쿠데타…반드시 탄핵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은) 모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선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라며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을 시정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한동훈 “尹 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노력…탈당 다시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며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의 인식 차이가 컸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尹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수용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탈당? 퇴진? 탄핵?… ‘비상계엄 역풍’ 위기의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무위로 돌아갔다. 계엄사태는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치권은 물론 경제, 외교 등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를 거론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정당성 없이 역풍만 맞을 처지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 탈당은 물론 퇴진·탄핵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관련기사 3·4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4일 야당 대표는 물론 여당에서조차 공개적으로 퇴진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하야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저지른 범죄인 한 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이날 탄핵안을 발의했고, 6∼7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첫 공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3일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는 실패했다. 이는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고 했다. 반면 퇴진 요구는 소수의견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했고,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하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우려했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내각 총사퇴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어제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힘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의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정중히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을 비롯해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야당이나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美 뉴욕타임즈 “韓 민주주의 심각한 위협”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철회 사태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으로 평가하며, 이번 사태가 국내 정치적 혼란뿐 아니라 국제적 동맹에 미칠 여파를 심도 있게 다뤘다. 타임즈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로,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화요일(한국 시간)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outraged)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겨우 6시간 정도 지속됐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wide-reaching ramifications)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P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긴장된 정치 드라마의 밤 동안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이 애초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상징적 조치”라는 시드니 사일러 전(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부터 4일 아침 비상계엄령 해제까지의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다. 신화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며 내란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NHK방송은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움직임, 계엄 해제 과정을 보도했다. NHK는 “한국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사태가 진정화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비상계엄 선포를 “소수 여당으로서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른 중에 강권적인 수법으로 국정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4

비상계엄령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문자로 배포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사의 표명 입장문 발표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이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6시간 만에 끝난 계엄 선포 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결국 6시간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전날 밤 10시 25분께 윤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하면서 시작된 비상계엄은 이튿날 새벽 4시 27분께 해제됐다. 해제 과정까지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의문만 남았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평소 강조했던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확신이 과잉되면서 오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거대 야당의 탄핵 공세와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자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는 국회를 향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등의 거친 표현이 담겼다. 통상적인 대통령의 문법이라기보다는 전장의 격문에 가까웠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야당의 예산 처리와 탄핵을 과도한 정치적 공세로 몰아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여당이 의석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여론전을 벌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그러기엔 사태 전개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차피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비상계엄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국회 과반 의결이면 바로 해제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게 그동안 대통령실의 대응 논리였다. 이에 이날도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극소수의 참모와만 계획을 공유하면서 계엄 사태가 불러일으킬 후폭풍을 예견하지 못하고 정치적 오판을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직전에 경호처장을 역임했으며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반면 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고위급 참모는 물론 대다수 국무위원조차도 전날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국무위원 전원, 한덕수 총리에 사의 표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은 모두 19명이다. 한 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의 거취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대통령실 참모진·국민의힘 지도부·한 총리와의 회동 이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계엄해제 표결 엇갈린 행보 보인 TK정치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당시 대구·경북(TK)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TK에서는 단 2명만 참여했다. 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TK의원들에 대해서는 비상계엄령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90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TK 25명 의원 중 김형동(안동·예천) 의원과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만이 본회의에 참석해 참석표를 던졌다. 김 의원과 우 의원은 친한계 의원이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을 찾아 의결을 지켜봤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당시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었지만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 추 원내대표와 동행한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 조지연(경산)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장 대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 뜻을 기초로 해서 원내대표로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며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들어갔고 뒤에 오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해 많은 분이 당사에 계셨다”며 “저는 당사와 소통을 계속하며 우리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국회의장께 말씀드렸으나 의장께서 약간 기다리시더니 회의를 진행해야겠다고 해서 본회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 외에 나머지 TK의원들도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늦은 시간에 이뤄진 터라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또는 자택, 그리고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조차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소속 의원 다수가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추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이라는 혼선을 줬다. 결론적으로는 혼선을 줘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 표결 참석을) 방해한 결과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다만 TK일부 초선 의원들은 한 대표가 당사가 아닌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것을 비판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여당·대통령실 오후 2시 긴급 회동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이 4일 오후 2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긴급 회동을 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한 尹…국무위원 다수 계엄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다. 국무위원들이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뜻이 확고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3일 밤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 가량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8∼9시쯤 국무회의가 열렸다. 다만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다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방부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與, 국방장관·내각 총사퇴 요구하기로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가량 이어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며 “첫째 내각 총사퇴,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세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다. 첫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4일)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저희가 또 의총을 하겠다”며 “민주당의 상황을 더 파악하고 거기에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저희가 민주당의 여러 주장들이나 얘기들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與 시도지사“비상계엄 선포, 尹 대통령 사과해야”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 지사협의회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과 함께, 외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는 만큼 국가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기반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정치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별도 담화문을 통해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고 불안했을 텐데 계엄이 해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은 국난 위기마다 앞장서 극복해온 지역”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 헌정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전념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홍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며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잘 수습하길 바란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인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짧게 진행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與 지도부, 尹 탈당·내각 총사퇴 요구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7시 한동훈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 참석자들에 따르면 세 가지 요구는 한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부 회의 참석자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봐야 한다”고 맞섰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어제(3일)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다”며 “내각 총사퇴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인가’라는 말에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계엄이 해제된 이날 새벽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 장관을 해임하는 등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野, “尹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퇴진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발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며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와 보고, 의결 과정을 서둘러야겠단 쪽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최소 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의 동의가 매우 절실하다”며 “두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탄핵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尹 대통령 6시간만에 비상계엄 선포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담화 후 국무총리실은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한편,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개 일정이었던 4일 오전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가 순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가 순연됐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윤 대통령의 일정에는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비상계엄 해제요구 건의안’ 본회의 가결…“비상계엄 무효”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들은 안심하시라.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청 진입한 군경은 모두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계엄군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며 전원 국회 밖으로 나갔다. 대통령실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는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4

尹선포 비상계엄 요건은…"전시·사변 또는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법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계엄은 이 가운데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전시·사변 상태는 아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내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셈이다.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계엄법상 근거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인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했을 때, 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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