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설 연휴 이후 보석 청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설 연휴 기간인 28일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보석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기에 대해선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점’이라고만 언급했지만, 형사 재판 첫 기일이 잡히기 전이라도 보석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어디서 심리할지는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5-01-29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기소도 불법의 연장"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 그런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의 문제점 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둘러싼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로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총장이 기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7

국힘 "尹수사 등 형사법 체계 대혼란, 文·민주당 탓

국민의힘은 27일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에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두 차례나 불허됐다”며 “결국 검찰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꿨고,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수사·구금 문제,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 등으로 국론 분열 및 법적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7

尹 구속기소…與 “잘못된 부실 기소” 野 “내란 단죄 시작”

여야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겨냥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후 논평을 통해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 법치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홍준표 “수사기관·사법부 혼돈 상태”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영장 발부, 공수처의 체포 등을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과 공수처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홍준표 대구시장,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 난맥상 반드시 재조사해 엄벌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다시 불허...26일께 기소 전망

법원이 25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재차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27일 전후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낸 요청을 기각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구속 연장 허가가 불허됐고,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날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도 근거로 설명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임종석 "이재명 혼자 다 잘할 순 없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그는 ‘친명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조건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당 같은 야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생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담대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략 또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와 통상 부분에도 민주당표 비전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민주당 안팎에는 그런 국정운영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산들이 많다. 밀어내지 말고 팔을 벌려야 한다"고 적었다. /고세리 기자

2025-01-24

윤 대통령 "설 다가오니 국민 생각 많이 난다"...변호인 통해 편지 공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에게 설 인사를 내놨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24일 "현재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며 '윤석열의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편지를 통해 ‘설 명절이 다가왔다’며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또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24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론…9인체제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24일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2건만 따로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2023년 7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도 특별 기일을 지정해 선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 의장도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임시 체제로 운영해왔다. 헌재법 75조는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은 최 대행이다. 권한쟁의심판 역시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에게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긴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된다. 최근 헌재에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각종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됐으나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적인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4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상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중도·보수 및 진보 등 재판관별 성향에 따라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송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고리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만 29번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의 인용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위법한 2인 의결이 법원에서 본안소송 판결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는데,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3

공수처, 尹 내란혐의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3

이재명 “지지율 하락 겸허히 수용… 최상목 국정 운영 비정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성장발전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떨어지는 당 지지율에 대해 “지지율은 국민들의 뜻이니까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또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보고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론조사 기관의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행보에 대해서는 “지나친 (조작)행위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부족함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성장 방법은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K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주식시장의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정 운영 비정상”이라며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최대한 인내하고 기다린다. 최소한의 법과 상식은 지키라”고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2025-01-23

국힘 원로들 “尹 즉각 석방해야… 망신주기 수사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원로들은 만일에 있을 조기 대선에 대비, ‘단일대오’,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 등을 거론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무성 전 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의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별개로 우리 당에 기대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아서 감사하다”며 “완장 찬 점령군의 행태를 보인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께서 잘 기억하고 있고,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당의 목표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승리하는 것이 돼야 한다”면서 “당의 성공적인 미래는 오직 중도로, 20·40 세대로 진영을 확장하는 것에 달려있다. 윤 대통령 탄핵의 건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중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상임고문들은 당의 결집과 대야 강력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원로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자유 우파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의사 표현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구속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수사하는 현재의 수사 당국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사이 현 정치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헌재 심판과 별도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고문께서 주셨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3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면서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데 대해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 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면서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하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다. 그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면서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인근 곳곳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와 차벽용 차량 수십대가 늘어서 수천명의 인파 접근을 차단했고, 교통도 통제됐다. 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소란이 이어졌다. /김재욱기자

2025-01-23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달 26일 결심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와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장은희기자

2025-01-23

<속보>헌재, 이진숙 탄핵 심판 기각…방통위원장 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됐다. 이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박형남기자 .

2025-01-23

“수사·특검 부당” vs “심리전 모의 의혹” 내란국조 청문회 신경전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고성이 오갔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주인들이 증언 거부로 일관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이 화근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라며 전원 반대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놓고도 양측이 충돌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문에도 이 전 장관은 같은 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용 의원은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법상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수정안에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줬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서 만난 것도 다 오만의 발로다. 이미 대통령 된 듯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2

홍준표 “있는 북핵 없다고 우기는건 잘못”

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상태를 두고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옹호하며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언급한 북한의 상태를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점에 주목한다”고 썼다. 그는 “통상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픈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s)라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2

오동운,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오늘 강제구인 재시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중 최대한 구인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다”면서 “지금 또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법절차 따르면 된다”며 “공수처는 비상계엄 가담 대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과 2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됐다. 특히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곧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면서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수사팀이 밤 9시까지 기다렸고, 그 이후에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이 도착한 것으로 안다. 매우 유감”이라면서 “공수처가 (병원에 간 사실을) 미리 인지한 것은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돼 있다. 이후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문제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에 송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검찰과 최대한 협조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1차 구속 기한 만료일로 보는 오는 28일 이전 검찰에 넘길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尹대통령, 탄핵심판 3차변론에 첫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는 불법·무효 입장을 취한 반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반박한 것은 탄핵안 기각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특히 직접 육성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등을 강조,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두 차례 신변 안전 우려로 헌재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출석을 시작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 시작 후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권한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1분간 직접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 심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도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 그때 장관은 구속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는 국회 측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현재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1일, 박 수석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1

홍준표 페북 글 ‘정치가 왜 이래’ 출간

조기 대선 시 출마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정치일기 ‘정치가 왜 이래’가 21일 출간됐다. 이 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록으로, 2020년 ‘꿈꾸는 대한민국’이 나온 이래 5년 만의 신작이다. 오는 2월에는 ‘꿈은 이루어진다’를 내고 이후 조만간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21

여·야 조기대선 열차 시동 거나… 막 오른 민생 주도권 쟁탈전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 풀기’ 등으로 민심잡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민생 주도권 쟁탈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우선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에 추경을 검토할 전망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1분기에 17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하면 추가로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전제로 하되 그동안 신중하게 접근했던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기 집행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목적을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야당과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추경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극명해 재정 투입 시기와 규모, 용처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에는 일명 ‘이재명표 예산’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관련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계없이 오는 23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중앙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도 다시 발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20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 내란 상황까지 겹쳐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5-01-21

현장조사 설명 ‘내란 국조특위’ 김성원·한병도 여야 간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왼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 1차 현장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21

작심비판 나선 비명계… ‘선수 교체론’ 고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등 여론 지형의 변화가 감지되자 당내 비명계(비이재명계)가 긴 침묵을 깨고 작심 비판을 내놓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며 당내 비명계 결집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겨냥하며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소홀히 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상대의 실수에 얹혀서 하는 일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며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와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당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 노선이 중도층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김 전 지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조응천 전 의원이 “우리 진영이 소보로빵 한 가지만 팔란 법 있나”라고 발언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전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 외에도 다양한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지지율 역전 현상은 당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영화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탄핵 소추 이후 조금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실망감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1

尹 “부정선거, 음모론 아냐”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차후에 만든 논리라고 했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 가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보라,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동되는지 그런 것을 살피자는 취지였다”면서 “선거가 부정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음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1

(화보)2025 재경 포항인 신년인사회서 인사말과 축사하는 지역리더들

본사가 2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5 재경포항인신년인사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외에 지역의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을 비롯 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와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포항을 연고로 두고 있는 대구의 이인선, 부산 김미애 국회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 새해 덕담과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같이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인사말과 더불어 지역 출신 대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박형남기자

2025-01-21

오세훈 서울시장, "혼란스럽지만 지방정부 탄탄, 나라운영 지장없어"

20일 열린 ‘2025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포항시의 미래가 밝구나 하며 행사를 지켜봤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행사에 참석한 재경포항인들을 격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서울시장직을 물러나시면서 물려받았다. 이 전 대통령님이 비교적 힘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셔서 늘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울 시정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대통령께서 언급하셨지만 국민 여러분의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가 잘 돼 있다보니 지방 정부가 탄탄, 나라 운영에 지장이 없다”며 국민들을 향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환율도 조금 높아졌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들이 경제 분야에서 없지는 않지만 서울시가 잘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 열심히 뛰겠다”며 혼란한 최근 정국상태에서의 시정에 임하는 각오를 내비쳤다. “서울시가 잘 챙겨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오 시장은 벨기에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벨기에는 종종 정부 구성이 잘 안된다. 정부 형태가 복잡한 것 같다”며 “지금까지 두번에 걸쳐 도합 3년 정도를 정부가 없이 지냈는데 그런데 그 해에 경제 성장이 더 잘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해서 살펴봤더니 지방정부가 탄탄하기 때문이더라"면서 지금 우리도 지방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충분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새해를 맞아 출향 행사가 종종 열리는데, 저는 참석하면 ‘서울시는 잘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열심히 드린다. 자랑같지만 그렇다"면서 "중앙정부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서울시는, 지방 정부는 열심히 해서 일상 생활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려는 말씀이기도 하나 실제로도 그렇고 저를 포함 서울시는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5-01-21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정신차려 해결해야..경제 흔들리면 안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최근 국내 정세와 관련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마음이 우울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5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에서 “부모님들은 6·25 전쟁이 끝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저도 어린나이였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우리부모님 대에서 1인당 (연)300불이던 소득이 지금(은) 4만불 될 정도까지 됐다. 이건 우리 부모님들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일으킨)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전사례”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거에도 IMF, 세계금융위기를 맞았으나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의 모범국가가 됐다”고 설명하고 “지금 젊은 세대도 세계 문화강국, 기술강국 등을 만들고 발전해서 계속 희망을 갖고 있는데, 여기 정치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 국민들이 우울하다”고 최근 정국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 경제가 한 번 흔들리면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다. IMF 외환위기 때는 규모가 적어서 복구하기 쉬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기우뚱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 모두가 이러한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데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한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이 정치권에 있으니,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고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지혜롭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흔들리지만 위기를 만나면 똘똘 뭉쳐서 힘을 발휘한다. 난 그걸 기대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5-01-21

[포토뉴스] 본사 ‘2025 재경 포항인 신년인사회’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열린 경북매일신문 주최 ‘2025 재경 포항인 신년인사회’를 찾아 출향인을 격려하며 고향인 포항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행사가 거의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참가자들과 덕담을 나누고 자신을 반기는 이들에게 화답하며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켰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방문한 현장의 분위기를 사진에 담아봤다. /사진=이용선기자 /박형남·고세리기자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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