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철우 경북지사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안타깝다…한동훈 체제 총사퇴해야”

이철우 지사가 14일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SNS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매우 안타깝다”며 “20년 동안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와 국정의 위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묻고, “국회는 곧바로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집단지성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동훈 체제는 총사퇴해야 한다”며 “소수 의석으로 거야에 맞서야 함에도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이 크다. 국민의 힘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분골쇄신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른쪽 날개가 꺾인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보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도 이 지사는 “국회 일당 독점으로 탄핵 남발 등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차제에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열어가는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4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엄숙한 결정”이라며 탄핵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를 것임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며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며, 취소했던 송년회를 다시 하시라”고 격려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박찬대 “윤석열 탄핵안 가결, 국민의 승리”…내란 사태 진상 규명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윤석열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하며, 이 모든 승리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한 국민들,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밤새 국회를 지킨 분들, 그리고 날마다 국회 앞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국민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신속히 구성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란 속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도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이므로,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며 “현직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탄핵까지,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며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매우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세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야당의원 19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던 1차 탄핵안 때와 달리 투표에 참여하는 대신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낸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게 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속보]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24-12-14

與 의원 손에 尹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오늘 탄핵안 2차 표결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108석의 여당을 제외한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을 투표한다면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여당 의원의 선택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불참을 결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재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 찬성 투표를 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탈표가 8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일부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윤계 후보 김태호 의원에게 투표한 의원 34명 중 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표결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태호·배현진·유용원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탄핵안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채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탄핵 찬반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처럼 ‘탄핵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14일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인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내릴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여권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시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사퇴와 탄핵 찬성파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우원식 의장 만난 권성동 “국회 차원 개헌 논의 시작”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며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방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3

종가의 손맛 듬뿍… “구룡포과메기·검은돌장어 최고”

포항 지역 최고의 겨울철 별미 ‘포항 구룡포과메기’의 본격적인 출하를 알리기 위한 ‘2024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미디어 홍보 행사’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관련기사·화보 4면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포항의 인기 특산물인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를 미디어 홍보단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열렸다. 행사에는 전국 각지 주요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인과 유명 파워블로거가 대거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올겨울은 기온이 예년보다 따뜻해 포항 구룡포과메기 생산이 다소 늦어졌다. 하지만 12월 들어 기온이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과메기가 출하되고 있다. 영일만 검은돌장어도 이달부터 살이 차올라 식감 좋은 돌장어가 포항 영일만 해역에서 잡히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포항의 바다, 종가의 손맛을 담다’라는 주제로 종가음식 명인 ‘박정남 요리연구가’를 초청해 제철 맞은 구룡포과메기와 검은돌장어를 활용한 이색적인 한식을 선보여 더욱 호평을 받았다. 박 명인은 음식디미방 등 음식 조리분야 고서적이 네 가지나 전해내려올 정도로 전통음식의 유래가 깊은 지역인 안동에서 안동종가음식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통음식의 조리기법을 연구·전파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과메기전, 곤약가루에 과메기를 넣어 굳힌 과메기회, 돌장어 가지말이튀김, 돌장어어묵 등의 새로운 메뉴를 소개했다. 박 명인은 “포항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에 ‘종가의 손맛’을 더 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라고 전했다.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의 좌동근 이사장은 “구룡포과메기 홍보를 위해 참여해주신 언론인, 파워블로거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드셔 보시면 정말 맛있고, 쫄깃하고, 감칠맛이 난다. 많이 드셔 보시라”고 인사했다. 포항시를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서재원 정무특보는 “모두가 어려운 때지만, 어업인들이 많이 힘든 시기다”라며 “포항의 특산품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를 널리 홍보해서 지역경제와 어업인들이 함께 살아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대표는 “해마다 홍보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컨셉을 준비해왔고, 올해는 과거 안동 종가에서도 포항에서 과메기나 돌장어를 구해서 드시지 않았을까 고민을 해봤다”며 “이에 종가 음식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박 명인과 의논해 음식을 접목하게 됐고 새로운 음식이 개발되는 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2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형남기자

2024-12-12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하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나"라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이를 보며 그때(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재차 퇴진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불법 경영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겨냥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그 후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헌재는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으로, 내란 수괴가 대통령 자격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2차 가해"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미친 계엄에 이은 미친 담화다. 도둑질하고 '연습했다' 하는 꼴인데, 계엄이 장난인가"라며 "정말 탄핵이 답이다. 토요일에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이라며 "정신병 수준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장경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 광신도'의 대국민 분노 유발 담화"라며 "윤석열의 미친 말을 듣고도 국민의힘은 탄핵을 안 하겠나. 이번 주에는 반드시 저 광신도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2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차기 대선 출마 불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12일 오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600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로써 조국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자녀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2심까지에서 관련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날 대법원은 설명했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의원직 역시 잃는다. 이날 재판에선 조국 대표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에게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고세리 기자

2024-12-12

한동훈 "대통령 담화, 반성 아닌 합리화…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하고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의 수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만큼 탄핵안에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尹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담화 통해 사퇴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이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 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야당을 질타하기도 했다.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도 윤 대통령의 의지다. 한편, 이날 담화문은 약 29분 분량으로 오전에 녹화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한동훈 '윤석열 출당·제명' 논의 윤리위 긴급 소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 절차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한동훈 “지금은 탄핵이 문제 해결할 유일한 방법”

“지금으로서는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정지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입장 발표회견을 통해 위와 같이 말했다. 아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제시한 조기 퇴진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한동훈 대표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그 방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른다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니,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견해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서 한 대표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유효한 방법은 하나뿐”이란 말로 탄핵 찬성 의견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곧 열릴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尹 "국회, 거대 야당이 지배…헌정 질서 파괴 광란의 칼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12

[속보] 한동훈 "지금은 탄핵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

2024-12-12

[속보] 한동훈 "尹탄핵안, 우리당 의원들 소신에 따라 표결 참여해야"

2024-12-12

[속보] 尹대통령, 곧 4번째 대국민 담화…거취 언급 관심

2024-12-12

‘하야 대신 탄핵’ 선택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여권에서 제안한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한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 보다는 탄핵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읽힌다. 여권도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조속한 직무 정지를 위해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흐름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A변호사도 변호인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A변호사는 “참여 의사를 물어와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거론되고 있다. 석 전 처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특보단장을 맡았다. 석 전 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탄핵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 법정이 개정될 때, 정치적 꼼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감과 상식을 갖춘 변호인들이 다 나서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썼다. 다만 석 처장은 해당글 게재 후 윤 대통령 사건을 수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진행 중인 세 수사 기관의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 변호를 자청하거나 맡기로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다. 이 외에 중견 법무법인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사건 수임을 제안받았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고, 대구·경북(TK) 출신 조지호(청송) 경찰청장과 김봉식(대구)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변호인단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합법성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재의 상황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상태다. 대통령 탄핵은 9명 중 3분의 2인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인용될 수 없다. 특히 여당이 요구하는 ‘2·3월 하야’보다는 대통령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탄핵 심리가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행보가 탄핵으로 방점이 찍히면서 1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가 이탈표가 더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10여 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분위기가 확인된다면 토요일 탄핵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12-11

‘저출생 대응’ 경북도 만큼만 각종 평가서 4관왕 ‘싹쓸이’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우수 대응으로 각종 표창을 휩쓸고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경북도가 역점 추진해 온 저출생과 전쟁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주관한 저출생 대책 평가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10일 개최된 ‘2024년 인구감소 위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출생과 전쟁 성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기초지자체로는 상주시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적극 추진과 외국인 지역 정착 우수 지원으로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에 나서 저출생 극복 사회 인식개선에 앞장섰으며 저출생 전주기에 대응하는 100대 실행 과제 추진 등이 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본부라는 정식 조직을 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추경으로 1100억 원을 편성해 현장에 신속히 집행, 각종 민관단체와 저출생 협업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평가가 좋았다. 또한, 12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다. 경북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모자보건사업, 난임 부부 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 체감도 높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지방 지킴 공모 시상식’에서도 종합 1위인 종합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이 쏘아올린 저출생 대책들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2025년에는 중앙과 잘 협력해 저출생 구조 개혁 과제와 아이 천국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1

與 의원 ‘탄핵 찬성’ 증가… 14일 소추안 표결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2차 표결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예정된 가운데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탈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12일, 표결은 14일 토요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2차 탄핵 결과는 1차 탄핵과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선회함에 따라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2차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을 고려하면,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내 이탈표는 불과 3표 남았다. 남은 의원 중에서 표결은 참여하되 아직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의원도 다수다. 이에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확실한 이탈표가 2명은 더 있다”고 했으며,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표결 전망에 대해 “통과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포함해 ‘질서 있는 퇴진’ 일정을 밝혀줬으면 했는데 ‘나는 차라리 탄핵이 낫지, 절대로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결국은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권에서 제안한 ‘조기 퇴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점 역시 당내 이탈표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는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는데, 지금 6명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것 아니냐”며 “내년 4월이면 또 대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헌법재판관 2명으로 바뀌는데, 그게 더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 모든 기회가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헌재 탄핵 심사에서) 역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1

박근혜 탄핵 회상한 유영하 “잔인한 역사 어김없이 반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불거진 탄핵 정국과 관련해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2016년 12월 9일 당시를 회상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 의원은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라며 “명분은 늘 아름답다. 그래서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밤이 깊었는데, 지나온 시간들이 스쳐가면서 잠을 깨우고 기억을 불러온다”면서 “그날도 추웠고 혼자였다. 곧, 혹한의 겨울이 다가올 것이고 어쩌면 살아서 봄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무엇을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밤, 거리를 헤매다가 추워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날따라 사무실이 낯설게 느껴졌다”라며 “빈속에 소주를 들이켜도 취하지 않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에 무섭고 두려워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사무실을 나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 온몸이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모든 힘이 빠져나간 느낌이었다”면서 “피하지 말고 버티자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머릿속은 정리를 하였음에도 그 겨울의 잔인했던 첫날밤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이라며 “앞으로 올겨울이 깊고 모질 테지만 우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다음 날인 지난 8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이었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이 성립하는지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1

홍준표 “나홀로 대통령 놀이 그만, 당 나가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당 대표직 사퇴와 함께 탈당을 요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과 레밍(집단자살 습성이 있는 나그네쥐)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며 “어차피 탄핵되면 한동훈도 퇴출되고 레밍들은 갈 곳이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한국 보수세력을 탄핵한 게 아니라 이 당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용병은 퇴출시키고 이 당을 지켜온 사람들끼라도 뭉쳐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했다. 홍 시장은 뒤이어 글을 올려 “박근혜 탄핵 때 이정현 대표는 그 책임을 지고 당대표 사퇴하고 탈당했다”며 “한동훈은 대통령과 반목만 일삼다가 당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거 아니냐. 이제 그만 되지도 않을 나홀로 대통령놀이 그만두고 한동훈과 레밍들은 사라져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박근혜 때와는 달리 이번에 탄핵에 가담하는 레밍들은 본인들이 나가지 않으면 당이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과 야합해 탄핵에 동참하는 것은 박근혜 때 한번만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90석만 가져도 대선을 치를 수 있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다”며 “범죄자 이재명에 가담하는 레밍들은 반드시 제명, 출당시켜야 한다”고 했다. 2시간 뒤 또 글을 올린 홍 시장은 “한줌도 안 되는 굴러온 용병들이 어찌 YS이래 30년 전통의 보수정당을 농단하느냐”며 “부끄러움을 알아라”고 했다. 이어 “이미 박근혜 탄핵으로 당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간 전례도 있다”며 “일천한 경력으로 내부갈등만 야기하다가 이 혼란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어찌 당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냐”고 썼다. /장은희기자

2024-12-11

홍 시장, "탄핵찬성파 당에서 빨리 나가라, 90석만 뭉치면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난파선 생쥐’로 빗대며 강도 높게 저격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파선의 생쥐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빠져 간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생쥐 중 생존하는 쥐들은 거의 없을 거다. 살아남아도 생불여사(生不如死..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가 될 것”이라며 “혼자 살려고 탈출하지만 대부분 제일 먼저 익사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의 동지애도 없는 삼성가노(三姓家奴..세 개의 성을 가진 노비)들은 빨리 나가라"며 찬성파 의원들은 당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다. 홍 시장은 “갈대는 가고 억세들끼리 뭉치자. 우리에게는 긴긴 겨울이 오겠지만 반드시 봄은 또 온다”며 여당 의 단합을 강조하고, “90석만 뭉치면 DJ(김대중)처럼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날 “이 사태가 온 근본원인은 대통령과 한동훈의 반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동훈은 브루투스 같은 자다. 로마 원로원 개혁을 반대하고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 같은 시저(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 같은 패륜이 한동훈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논하면서 한동훈 당대표 퇴진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눈치 볼일이 남았나, 비겁하다” 등 국힘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탄핵을 당해도 한국 보수 세력이 당하는 게 아니라 두 용병(윤석열·한동훈)이 당하는 것”이라고 보수 단합을 강조했다. 이곤영, 박형남 기자

2024-12-11

홍 시장, 윤 대통령에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그러나 당당하게 처신해 주십시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탄핵으로 내몰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김용현 같은 사람을 곁에 둔 잘못입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브루터스에 당하는 시저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까”라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곁에 둔 잘못으로 시해 당했듯이 큰 권력은 순식간에 허물어 지는 모래성입니다”며 “그러나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십시오. 브로맨스로서 마지막 당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투표의 자유는 투표포기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 당연히 탄핵 투표도 거부할 수 있다”며 “노무현 탄핵 투표 때 친노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투표 거부를 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왜 국회가 탄핵하냐고 난리 치던 친노들 아니었던가”라고 저격했다. 이어 “그런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탄핵 투표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며 “탄핵은 불가하고 질서 있는 하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건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2-10

국힘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VS ‘3월 하야-5월 대선’ 고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2월 하야-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5월 대선’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4·7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양수 TF 단장은 이날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탄핵보다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이 빠른 일정”이라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6월에 내려오고, 8월에 대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TF 안대로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당내 이견이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늦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서 ‘탄핵이냐 하야냐’를 두고 단합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만약 하야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에 임기를 일임했다고 해도 대통령 긴급 체포 등 사법부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하야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대로 조기 하야보다는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심리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퇴진 로드맵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중대범죄자를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것에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국민들은 계엄 청구서로 고통받는데 국민의힘은 한가하게 대선 날짜 정하고 있느냐”며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가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을 한 대표에게 보고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즉각적 직무정지 즉, 하야 아니면 탄핵이고, 국민의힘은 연대책임자로서 반성문부터 쓰라. 오직 즉각적인 탄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내란 공모자’ 윤 대통령 향하는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는 수괴·중요 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수괴’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이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등이 주된 혐의로 거론된다. 특히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0

野 단독… 내년도 예산 4조 감액 ‘673조’ 확정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는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677조4000억원에서 총 4조1000억원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최종 편성됐다. 올해는 법정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8일 넘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협상을 통해 야당의 삭감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사업 등 일부는 증액하고 절반 이상 삭감된 예비비를 일부 되살리는 등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 감액된 예산에는 동해안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입될 497억원과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 협상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상이 결렬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6000억원은 복원하는 등 총 3조4000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삭감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놓고 이 와중에도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 하며 사실상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돼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이런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통과된 예산안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혼돈의 국힘… 탄핵 찬성표 변동·차기 원내대표 추대 논란

여권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2월 하야-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5월 대선’을 제시했지만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이탈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5선의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국 수습에 앞장서야 할 여권이 수습은 커녕 우왕좌왕하며 내분 양상만 보여주면서 여권 내에서조차 “차라리 탄핵 수순을 밟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는 14일 탄핵안 2차 표결에 참석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 압박 속에 2차 표결도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1차 표결을 앞둔 의원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표결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적잖았다. 이후에도 2차 표결에는 동참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에 집단 불참한 것은 당의 큰 패착이라며 2차 표결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2차 표결 불참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다. 우선 1차 표결에서 탄핵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첫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과 함께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3표가 이탈을 전제로 나머지 5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되는 상황이다. 추가 이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2차 표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하야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탄핵 찬성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상욱 의원도 “(탄핵 찬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선) 단언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경북(TK) 의원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친한계로 분류되는 TK의원들의 탄핵 찬성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 탄핵 찬성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날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4선 이상 중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서 적어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어서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야 될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논의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권 의원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중진 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친윤계가 원내대표를 맡아 전면에 나서 탄핵 방어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심지어 친윤계 최고위원 전원과 일부 친한계 최고위원 사퇴를 유도, 한 대표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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