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오세훈, 지방 분권 개헌 토론회… 국힘 지도부 총출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지방으로 모든 내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큰 틀에서의 국가 대개조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하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주관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 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7대 3인데 이걸 과감하게 5 대 5 혹은 그 이상으로 지방에 넘기자.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배분하고 투입할 권한까지 다 지자체에 주자”고 했다.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TK행정통합, 좋은 것만 내세워 하는 것 바람직 않아”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대구·경북(TK)이 추진하는 TK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북매일 등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구와 경북이 인구 500만의 TK특별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국가적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 접근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와 경북이 통합됐을 때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근본적으로 여기에 다른 재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내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대신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언급과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했다. 그는 “혼란이 계속되고 현 정국에서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장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 회장은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협의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이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이상휘 국회의원, 과학기술기본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남·울릉)은 12일 ‘기술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은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령 간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구분해 법적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상휘 의원은 “그동안 ‘기술료’가 법령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용어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기술료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 등 관계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술료 관련 법적 해석의 일관성이 확보돼 관련 기업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12

홍준표 대구시장, 민주당의 명태균 특별법 찬성 요구에 “참 어이없는 집단”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주당의 명태균 특별법 찬성 요구에 “참 어이없는 집단”이라며 비난했다.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어제 명태균과 그 변호사를 추가 고발 까지도 했는데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날더러 찬성하라고 요구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날 끼워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 시키든 말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 없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했다.그러면서 “대신 무고한 댓가는 혹독하게 이재명이 부담할 거다”라고 일침했다.앞서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3김 시대에는 이익보다 의리로 뭉쳐진 동지(同志)시대 였는데,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사사로이 이익을 꾀하는 무리)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의리(義理)란 예의(禮義)와 도리(道理)의 글자중 한자씩 가저온 합성어”라고 설명하면서 “여의도 정치판에 의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익집단만 난무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난무하는 시대에 제대로 된 계파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2-12

야 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공천개입 등 규명… 명 “환영”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수사대상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의 연루 여부,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시살상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명태균 특검을 진정으로 바란다”며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꼭 특검 내용에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며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특검·탄핵만 들어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소위 ‘명태균 특검’에 제삼자 추천 방식의 포장지를 뒤집어씌워도 명태균 관련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1

윤 대통령 옥중정치… 중도층 민심 자극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구속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추경호(대구 달성) 전 원내대표, 김기현 전 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 친윤계 인사를 접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각각 만났다. 옥중에 있는 윤 대통령이 여권 인사를 통해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은 추 전 원내대표 등에게 “당이 자유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고 말했다고 김기현 전 대표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에서 5만 여명이 몰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직후 접견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더욱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여당이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접견을) 가겠다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라, 마라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TK 등 전통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도층 민심을 자극해, 자칫 탄핵 반대 집회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여당 의원들을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정치인 면회를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윤 대통령 접견을 신청한 이는 김정재(포항북),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조지연(경산) 의원 등 30∼40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0

‘마은혁 권한쟁의’… 헌재, 추가 변론하고 종결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한 후 종결했다. 이날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묻자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헌재는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5-02-10

재대구포항향우회,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기부

재대구포항향우회(회장 김석종)는 지난 7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재대구포항향우회 회원들 고향사랑 실천의 하나로 2023년 510만원을 시작으로 작년과 올해는 1000만원을 하면서 매년 이어지고 있다. 김석종 회장은 “이번에 기탁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곳에 잘 쓰이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향우회는 고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길 부시장은“기탁된 기부금은 포항시의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재대구포항향우회 회원분들의 따뜻한 고향 사랑이 포항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항시는 농수산물 특판 홍보부스에서 과메기, 한라봉, 샤인머스켓 등 시식 코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향 특산물의 맛을 느낀 향우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2-10

홍준표 "윤통 탄핵 인용돼도 걱정, 기각돼도 걱정"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도 걱정, 기각돼도 걱정"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이 기각돼 윤통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며 탄핵 결과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건지 우리 냉정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며 "헌재가 엄격한 헌법논리로 제대로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홍 시장은 "헌재 조차도 좌우로 갈라진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우진영에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은 더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오와 편가르기만 난무하는 지금, 이를 통합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0

‘대구 탄핵반대 집회’ 몰린 TK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인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대표 연설을 요청받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지사는 연설을 못한다”면서 보수종교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임을 감안해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했다. 그 뒤 애국가 제창을 제안한 후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 지사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치주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고 TK는 그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온 나라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마구잡이로 잡아넣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100미터 달리기처럼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25만원씩 나눠주고 길들이는 굴욕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툭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이 합심해 안정되고 번영하는 선진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과 그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보면서 구미시장 이전에 자유우파의 한 개인으로서 동대구역 광장에 섰다”며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유우파 국민이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희망과 미래”라고 적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지만, 가면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석방 국민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속영장부터 무효이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라며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 없는 혐의로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2-09

2월 임시국회 가동… TK 현안 통과될까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TK) 핵심 과제와 직결된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는다. TK의 경우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구미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 핵심 현안 중 하나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도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7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여야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북에 위치한 한울(울진)·월성(경주)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상태에 놓인 만큼 시급한 과제다. 이 외에도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은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의 통과 여부가 사실상 국정협의체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번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반도체 특별법 등 의제를 먼저 조율해야 한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 회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또 10∼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힘겨루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국가 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민생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 국가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과 개헌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위장’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9

대구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대구·경북 의원 대거 참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여해 단상에 나와 인사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사회자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대표 연설을 요청하자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보수종교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임을 감안해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하며, “이 내용이 애국가에 나온다”고 애국가 제창을 제안한 뒤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 도지사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구역 광장에 울려 퍼진 국민의 함성이 귓가에 생생하다”며 “법치주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고 대구경북은 그 중심지”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의 날개가 꺾였던 절체절명의 위기도 서문시장부터 불씨를 일으켜 간신히 나라의 균형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온 나라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마구잡이로 잡아넣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100미터 달리기처럼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25만원씩 나눠주고 길들이는 굴욕적인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도록 긍지를 주는 나라”라며 “툭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이 합심해 안정되고 번영하는 선진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홍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홍 시장의 동대구역 행사 참여 여부’를 묻는 글에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 나간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08

대통령실, "대왕고래 6개 유망구조 시추 더 해봐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7일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하기에 동해 심해 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가이아나는 14번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강조하고 "금번 동해 심해 가스전도 발표 당시 적어도 5번의 탐사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 탐사 시추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투자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 만큼 올 상반기 안에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해외 투자 유치만으로 추가 탐사를 진행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국익에 손실이 될 우려가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인근 해역에서 국가적 역량을 동원, 석유·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고위 관계자는 "잠정적인 가스 징후를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2-07

국힘 내주 개헌특위 출범… 이재명 전방위 압박

국민의힘이 6일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원로들이 “다음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4년 중임제 대통령이란 건, 중임을 위해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의회와 정부가 가장 안정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내각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뽑은 대통령의 임기는 양당과 후보자가 합의해서 3년으로 한 뒤, 3년 뒤 대선과 총선이 같이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한 번의 개헌으로 내각제로 가는 건 실현 불가능하다”며 “먼저 4년 중임제를 제도화시켜 놓고, 3년간 국민을 설득해서 내각제로 가는 게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선 이전 개헌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87년 이후 권력 추구자들이 전부 개헌해야 한다고 해놓고, 38년 동안 못 하고 있다”며 “이대로 나가면 또 물타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 개헌 후 정치,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개헌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시장은 ‘좌우 극단 갈등 종식에 방점을 둔 4년 중임제’와 함께 23대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는 ‘권력 분산형 개헌’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다음 정부 출범 전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지금이 개헌의 가장 적기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경우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을) 국민투표까지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개헌은) 시간을 너무 끌어서’라고 어쩌고 그러더라. 그래서 ‘(개헌을) 단시간 내에 해낼 수 있다’고 했다. 반드시 선개헌, 후대선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통화 내용을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빼고 사실상 여야 정치권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2-06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 없어 당 변화·쇄신 더욱 더 매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인위적 거리두기는 없다”고 말했다. 1호 당원인 윤 대통령 출당·제명 등 인위적 조치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단절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더욱 더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과 인위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위적으로 거리를 두기보다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단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윤 대통령의 출당 조치 검토를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내 논의는 멈춘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단절됐느냐”고 반문한 뒤 “잘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됐던 부분은 분명히 고쳐나가는 게 과거 단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변화·쇄신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이후 당내 갈등 봉합 화합에 노력했고, 어느 정도 당이 안정되고 화합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당 변화와 쇄신에 대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다 보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잘못 끌어낼 수도 있다”며 “대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오히려 지금은 포인트를 둬야 할 때”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했던 ‘경제 민주화’보다 ‘경제 자율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투표 폐지 등에 대해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많은 분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봐서 현 시스템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 방법 등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며 사전투표제 재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윤 대통령 탄핵심판 6번째 변론 계엄 당일 의원 체포 지시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당일 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탄핵 공작’의 시초로 지목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 이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가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6

崔 대행“윤 대통령 측 준 계엄문건 쪽지 무시”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쪽지 형태의 문건을 줬다는 의혹을 추궁했고, 여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엄호했다. 이날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바로 읽어보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초현실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만약에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어느 간부에게 줬느냐고 되묻자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줬다”면서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 시켜줬다”고 답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 하고 내용을 안 봤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과 관련된 확답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돼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헌재 편향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여야 합의는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여당은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밟지 않았기 때문에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5-02-06

예비후보 등록만 10명… 김천시장 재선거 ‘조기 과열’로 출렁

김천시장 재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전이 조기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인사는 현재까지 10명에 이른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국민의힘 소속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당 등 야당 소속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1월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되며 치러진다. 재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잔여 임기 약 1년 2개월간 시장직을 수행한다. 6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10명이 김천 시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소속이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전국농어민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세환 전 구미 부시장과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 전김천상무FC 대표이사, 서범석 전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창재 전 김천부시장, 임인배 전 국회의원, 배태호 전 한국감정원 노조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4·10 총선에 나섰던 황태성 전 김천지역위원장이 도전한다. 전국농어민당 이선명 전 김천시의원, 무소속 박판수 전 경북도의원도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날부터 공천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위원회는 1차 컷오프에 경쟁력 평가, 당 및 사회 기여도, 도덕성, 면접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 다수 예비후보가 등장하면서 시끌시끌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피로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김천시민 A씨는 “예비후보가 10명이 되니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상황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전 시장이 비리로 나간 만큼, 임기는 짧지만 제대로 된 후보를 뽑고 싶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5-02-06

崔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물가·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핵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2%대로 올라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 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는 동시에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 도매시장에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은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4월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1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역시 1ℓ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작년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일몰연장은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완료 석유구조 양호·경제성 부족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유망구조인 ‘대왕고래’가 양호한 석유구조를 갖췄으나 경제성 있는 가스전은 아닌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시료 및 데이터 정밀 분석이 남아있지만, 첫 시추 과정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석유·가스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 최대 유전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이나 기존 동해 가스전의 경우 10차례 넘는 시추 끝에 유전이 발견됐고,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전체 사업 성공 가능성을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근원암, 저류암, 트랩, 덮개 등으로 구성되는 유전 지층 구조인 ‘석유 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외자 유치를 통해 추가 탐사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스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탐사시추가 최근 끝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진행된 첫 탐사시추는 지난 4일 끝났다.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전날 부산항에서 출항해 떠났다. 최 차관은 해수면 아래 3000ｍ 이상 깊이의 해저까지 파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진흙을 채취해 검사하는 ‘이수 검층’ 결과, 목표 유망구조 주변에서 미세한 수준이나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경제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쳐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추가 탐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포화도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시추 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가스 포화도로는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탐사시추를 통해 대왕고래 구조가 이전 물리탐사과정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석유나 가스를 담을 수 있는 석유 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했다고 보고, 향후 추가 탐사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최 차관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석유 시스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추 중 획득한 시료 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 후속 탐사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한 첫 탐사시추 데이터를 활용해 남은 6개 유망구조 탐사시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서 계획했던 대로 2차 시추부터는 해외 오일 메이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석유공사와 합작 형태로 진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3월부터 투자유치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차관은 “1차는 석유공사가 전적으로 추진했지만 어느 가스전 유전이나 리스크 저감 노력은 한다”며 “투자 유치 통해서 주요 메이저 기업의 평가가 입증된다면, 국민을 설득할 중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최대한 투자 유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불발…여당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해 불참했고, 야당 주도로 현장 청문회가 이뤄졌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이들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을 청문회 불참 사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국조특위 안규백 위원장은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12·13조 의해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칠 내용이 많이 있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이것을(국조특위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조특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야당이 현장조사를 강행하면서 진상 규명보다 정치공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특위 위원들이 계엄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찾았느냐”며 “국민들이 볼 때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는 의아심이 들 만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5

‘배터리·바이오 등 34조’ 투입… 첨단전략산업기금 만든다

대구 경북지역 첨단산업기반인 철강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이들 산업은 트럼프발 관세전쟁 선포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정부 지원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하기 위해 최소 34조원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첨단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지원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면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에너지 법안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5

개헌론 불붙은 정치권… 이재명은 ‘침묵’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며 연일 개헌 띄우기에 나섰고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침묵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개헌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5일 당 개헌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며 본격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고 특위 위원 선정 단계”라며 “특위를 통해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6일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하고 내주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을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을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며 “7~8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행 헌법 체제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지방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개헌을 부각시키는데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개헌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앞서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재차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5

李 대표 위헌 심판 신청… 국힘 “재판 무한 지연 전략”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헌재는 2021년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은 항소심 선고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다.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선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에 들어서면서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법 조항이 이미 합헌 결정이 났던 선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5

민생 챙기기 나선 여야 ‘조기 대선’ 주도권 경쟁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경제와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평택 고덕변전소를 방문해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 상황을 살핀 후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 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첨단 산업 시설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AI 혁명을 위한 전력망 확충 간담회’를 열고 “고덕변전소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이라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산업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서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라며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은 우리의 새로운 핵심 먹거리 산업이 어려움 없이 커 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4대 그룹 관계자를 초청해 국회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국제 통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국제 경쟁이라는 큰 파고를 일상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정치와 행정에 반영해 실질화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석한 기업인들이 AI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며 “기업·경제인 의견이 제일 중요한 만큼 최대한 경청하고 메모해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5

국힘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 간담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주최로 열린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5

洪 “홍장원 진술 ‘尹 체포 지시’ 믿을 수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 진술을 두고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차장을 향해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썼다. 홍 시장은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에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며 “수사·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했다. 또 “도저히 믿을수 없다. 대통령이 그런 걸 몰랐을까”라며 “국방부장관 인사와 함께 그런 사람을 국정원 제1차장을 시켰다는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인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05

김정재 국회의원, 해저광물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저 광물자원의 경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는 광물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해졌다. 김정재 의원은 “해저 광물자원 개발은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상 지속되며, 이로 인해 어로 제한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석유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최대 140억 배럴 규모, 최대 2260조 원에 이르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탐사 시추선은 작년 12월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1차 탐사 시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5~6월 중 매장량과 경제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05

[투데이 핫 클릭!] 전한길 강사 “60억 연봉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러겠나?"

본지가 새롭게 신설한 [투데이 핫 클릭!]은 지금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치·사회·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뉴스를 요약해 빠르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 국민의힘 골수 지지층과 극우 인사들의 발언이 아니다.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인기 한국어 강사인 전한길(55) 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겐 ‘신(神)의 영역’에 있다고 인정받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강사가 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극단의 언어로 비난하고 있을까? 전 강사는 얼마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대중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측의 손을 들어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라는 말로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엔 진보 정치인인 노무현을 지지했다는 전 강사의 이 같은 180도 태도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그 정도의 현실 인식이라면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고, 그의 강의를 들었던 일부 수강생들은 존경과 신뢰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했다. 심지어 진보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강사를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한길 강사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이 있은 후 “60억 연봉을 받는 내가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것 안 해도 된다”라면서도 “탄핵정국에서 그동안 감춰진 것을 봤기에, 비겁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는 것. 실상 “1970~80년대 민주화를 외쳤던 분들, 그 시절 독재에 맞섰던 민주당이 현재 하는 짓이 입틀막, 카톡 검열, 여론조사 협박”이라는 전 강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전한길 강사를 둘러싼 찬반의 설왕설래는 제법 긴 시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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