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22명 찬성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다수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도 22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에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특검까지 함께 발의했다. 일반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국회의원의 불법 체포 지휘 등 14개 의혹이 포함됐다. 이 특검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검찰,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7년 구형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임종식 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종식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재판은 다음달 열린다. 검찰 구형 후 임 교육감 변호인단은 "교육감은 직접 돈을 받지않았다"면서 무죄 주장과 함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선의 임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여서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되지 않을 경우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 졸업 후 교육계에 투신, 주로 경북 도내에서 교사 생활을 한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 당선됐었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2-10

윤 대통령 거취 논의한 국힘… ‘조기 퇴진’vs‘개헌’ 갈등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논의 중인 가운데 당 내부에서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중진 회동, 비상의원총회 등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통한 조기 대선 국면 진입을 주장하는 의견과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 주장이 맞서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빠르게 퇴진해야 민심을 회복하고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빨리 하야하는 일정들을 제시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친윤계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면서 일부 의원은 1∼2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BBS 라디오에서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를 포함한 당 중진 의원들은 주로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나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나 이후가 된다.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의원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야를 할 바에는 탄핵으로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 당장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탄핵 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최장 180일의 시간을 벌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데다 야권의 탄핵 공세도 갈수록 거세져 민주당이 표결을 예고한 오는 14일 전에는 구체적인 퇴진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한 2차 표결 참석 여부도 문제다. 친윤계는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을뿐더러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전체가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9

‘내란행위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한덕수·추경호도 수사 대상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경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예산안 삭감 처리, 국무위원 고발·탄핵 등을 밀어붙이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9일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사태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 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네 번째 재발의해 12일에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 외에 국무위원 등에 대한 고발·탄핵 조치도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오는 12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돼 폐기된 만큼,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상설·일반 특검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 내란 사태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9

국힘, 12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이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2일 선출하기로 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배턴을 이어 받아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출마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 대응 등의 중책을 맡게 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폐기 전후로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재신임 여부를 놓고 격론이 일자 추 원내대표는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내며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후 당 중진들이 나서 사퇴 철회를 요청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9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공고했다. 당은 10일부터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하며 12일 경선에 돌입한다. 원내대표는 그동안 주로 3선 이상 의원이 맡아왔다. 평소 같았으면 3선 이상 3명의 의원이 모두 당직을 거친 대구를 제외하고 경북의 김정재(포항북), 임이자(상주·문경),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출사표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TK출신들이 주요 당직을 많이 차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또 출마 얼굴을 내밀기란 다소 부담스런 면이 있다. 또 TK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상태에서 계엄이 발동됐다는 부분에서도 출마 명분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험이 많은 인사가 원내대표를 맡아야 대통령 탄핵소추 등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중진 의원인 권성동·권영세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TK에서는 원내대표를 한 차례 경험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아 이번에는 TK출신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윤 의원이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출마를 망설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 친한계는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추대 방식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내대표 선출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 현 정국의 흐름상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추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당내 다수인 친윤계는 표결을 통한 선출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선출은 표결로 할지 아니면 후보로 등록한 분 중에서 의총 추대 방식으로 갈지 아직 안 정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관련해 정국·국정 안정과 법령 지원을 위한 ‘정국 안정화 TF’를 출범했다. TF위원장은 3선 이양수 의원이, 위원으로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박수민·서지영· 안상훈· 김소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4-12-09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 공식일정 없이 칩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7일 계엄 사태 나흘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마지막 모습이었고 육성이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장면을 포함한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담화문 공동 발표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 대통령 일정 등 공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아무런 공지가 없다. 윤 대통령은 또 매주 월요일 열리는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일찌감치 취소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대비해 정 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지 않아 간담회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 움직임 등을 파악하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정도다. 일부에서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물 마시는 오동운 공수처장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장관. /연합뉴스

2024-12-09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 출국금지’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검찰·경찰, 그리고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관련기사 3·4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분만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수시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법무부가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했느냐. 윤석열 부부잖느냐”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오 공수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 차장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2024-12-09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TK에선 출마 어려울 듯

국민의힘이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2일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경북(TK) 출신이 뜻을 낼지가 관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아 이번에는 TK출신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을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폐기 전후로 의총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재신임 여부를 놓고 격론이 일자 추 원내대표는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내며 결심을 재차 밝혔었다. 이후 당 중진들이 나서 사표철회를 요청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9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공고했다. 10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하고 이틀 뒤인 12일 선출하는 일정이다. 원내대표는 그동안 주로 3선 이상 의원이 맡아왔다. 평소 같았으면 3선 이상 3명의 의원이 모두 당직을 거친 대구는 제외하고 경북의 김정재(포항북), 임이자(상주·문경),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출사표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TK출신들이 주요 당직을 많이 차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또 출마 얼굴을 내밀기란 다소 부담스런 면이 있다. 또 TK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상태에서 계엄이 발동됐다는 부분에서도 출마 명분이 다소 약하다. 특히 선출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 현 정국의 흐름 상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추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경선 없이 선출된다. 당내에서는 일단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무게가 있는 권성동, 권영세 의원 이름이 부쩍 나오고 있다. TK에서는 원내대표를 한 차례 경험해 본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법무부 ‘12·3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707특임단장 “의원 끌어낼 수 있느냐 지시 받아…부대원들은 피해자”

계엄 당시 국회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전(前)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며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말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김 단장은 이날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김 단장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707특임단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헬기 12대를 나눠타고 도착해 국회 진입 시도를 했던 계엄군 부대다.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며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고 전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헤맬 때 안규백 의원이 오고 있었다. 의원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았다”며 “인사를 드릴 순 없었지만, 의원이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 만약 제가 의원을 끌어내거나 잡으라고 했다면 제가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선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했다. ‘북한 관련 출동’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실탄 준비에 대해서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했다.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 黨政 공동 국정 운영”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대신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해 난국을 돌파하겠다며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며 탄핵에 방점을 두는 후폭풍이 상당하다. 관련기사 3·4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면서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국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 최장 6개월’을 제안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는 ‘탄핵=이재명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고, 6개월을 버티는 동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특히 탄핵이 아닌 질서있는 조기 퇴진이 이뤄질 시 보수 궤멸을 막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 역시 해볼만 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야당의 공세를 여권이 버텨낼 수 있느냐다. 경찰·검찰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칼끝을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은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단위로 발의하고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갈수록 여권을 향한 국민 여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내 의원들 중 일부가 이탈,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두번째 재표결에서는 4표, 세번째 재표결에서는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교체를 수용하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야당의 공격소재가 되고 있다. 이 와중에 여야에선 법적으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8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시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군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12명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8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는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부여하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총리가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의장은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담화문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의장은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에게서 대통령 권한의 이양이 나오는 것이며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의장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 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각 대통령의 직무해제가 필요하며, 현재 불안정한 국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우의장은 여당 불참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된 것에 대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08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검찰, 수사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시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군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12명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8

尹 대통령, 대국민 사과 후 한남동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며 주요 참모진과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일부 참모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브리핑룸 현장에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접촉을 최대한 삼가한 채 윤 대통령 담화 일정 공지 등 최소한의 내용만 전했다. 정 실장과 수석급 참모 전원은 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한 바 있지만 일단 각자 위치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습을 한 뒤에 사퇴를 하든 할 것”이라며 당장 자리를 떠나기 보다 사태 수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임기 등 거취 문제를 여당에 일임한다는 메시지가 탄핵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향후 정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여러 소통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야기한 것은 간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는 홍 차장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말을 만약 대통령이 하셨다면 간첩 정리 취지로 하신 것 같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안철수 ‘조건부 탄핵 찬성’…“尹 퇴진 계획 없으면 국민 뜻 따르겠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조건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만큼, 당은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질서있는 퇴진’의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 친한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도 특검법과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최고위원직을 즉시 사퇴하겠다”며 “탄핵과 특검이 통과된다면 당원들 앞에 설 자신이 없고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며 지도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한덕수-한동훈 80분 긴급 회동…“민생·국정 안정, 당·정부 소통”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긴급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은 한 대표 요청으로 이뤄젔으며, 약 1시간 20분 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홍준표 “대통령이 주도권 쥐고 수습했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여당(국민의힘)에 뒷수습을 맡긴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담화는 수습책임을 당에 넘겼는데, 당이 그럴 능력이 있겠나”라며 “애초부터 발단은 두 용병들의 감정싸움이었는데, 이제 수습조차도 감정싸움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수습했어야 하는데,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 같다”며 “또 다시 박근혜 탄핵 때처럼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앞서 홍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지난 6일 서울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홍 시장은 “용병 한사람은 위험한 병정놀이를 했고, 또하나의 용병은 그걸 미끼삼아 사감으로 탄핵놀이를 하고 있다”며 “둘다 당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한국 보수집단을 또다시 궤멸로 몰아가고 있다. 정신들 차리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7

與, 尹 탄핵 부결?…질서 있는 조기 퇴진 가닥 잡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로 인해 여권에서는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총리로 가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며 “총리와 민생을 포함한 중요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기단축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됐고, 그것을 제가 ‘논의하겠다,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탄핵만은 안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주장했던 한 대표가 당과 정부가 정국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은 부결하는 대신 질서 있는 퇴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혔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는데 맞나’란 질문에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며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조 의원조차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고, 친한계 의원 대다수도 “탄핵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면 여당 내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8표’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습을 한 대표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조경태 의원은 “당의 얼굴, 대표는 지금 한 대표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아니지 않나”며 “당연히 한 대표가 키를 쥐고 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아닌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이재명 “대통령, 사퇴 및 조기퇴진 외 길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엔 길이 없다"며 "대통령의 퇴진 또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 내란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말인데 그야 말로 헛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7

한동훈 “尹 대통령, 조기 퇴진 불가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며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후 상황에 대해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속보] 尹 "계엄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제2의 계엄과 같은 일 결코 없을 것”“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尹 대통령 ‘운명의 날’

탄핵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7일 결정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이번 탄핵안 표결은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이 찬성하면 된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할 경우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 결과는 명시적으로 찬반을 밝히지 않은 친한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될 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尹 대통령, 오늘 10시 대국민 담화…비상계엄 사태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등을 만나 여당에서 제기하는 사과 요구 등을 수렴하고 “잘 알겠다.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與 시·도지사 “尹 대통령, 2선으로 물러나야…비상 거국 내각 구성”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다만 “더 이상의 헌정 중단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동을 가진 후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장에 없었지만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임기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으서 실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2선 후퇴, 비상 거국 내각 구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향후 임기 단축,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탄핵은 막아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극단적 상황을 막는 것이 정치나 국가 발전에 합당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6

[속보]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국방부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6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이진우·곽종근·여인형 중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며 “이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 중장은 수도군단, 여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에 대한 직무 대리로, 수도방위사령관에 김호복 중장, 특수전사령관에 박성제 소장, 방첩사령관에 이경민 소장을 지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尹 대통령, 면담한 한동훈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듣지 못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친 뒤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이라는)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내 의견은 업무정지”라며 “면담에서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입장 발표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방금 대통령과 만났지만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에게)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는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군을 동원해서 국민을 향해 계엄선포했고 국회에도 진입한 것”이라며 “심각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6

검찰, 비상계엄 사건 군검사 파견 받아 합동수사…특수본 가동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해 수사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 받는다고 밝혔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된 점,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수본은 계엄 논의와 국회난입 등 사태 전반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6

대통령실 “대통령이 의원 체포 지시한 적 없다” 발표, 돌연 철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이 돌연 발표를 철회했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1시 30분쯤 출입기자단에 ‘전달드립니다’라면서,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분 만에 돌연 삭제 요청을 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로 이재명·우원식·한동훈·박찬대·조국 등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6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22명 찬성표

검찰,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7년 구형

윤 대통령 거취 논의한 국힘… ‘조기 퇴진’vs‘개헌’ 갈등

‘내란행위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한덕수·추경호도 수사 대상

국힘, 12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 공식일정 없이 칩거

물 마시는 오동운 공수처장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 출국금지’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TK에선 출마 어려울 듯

법무부 ‘12·3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금지

707특임단장 “의원 끌어낼 수 있느냐 지시 받아…부대원들은 피해자”

“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 黨政 공동 국정 운영”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는 명백한 위헌"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검찰, 수사 진행 중

尹 대통령, 대국민 사과 후 한남동 관저로

안철수 ‘조건부 탄핵 찬성’…“尹 퇴진 계획 없으면 국민 뜻 따르겠다”

한덕수-한동훈 80분 긴급 회동…“민생·국정 안정, 당·정부 소통”

홍준표 “대통령이 주도권 쥐고 수습했어야”

與, 尹 탄핵 부결?…질서 있는 조기 퇴진 가닥 잡나

이재명 “대통령, 사퇴 및 조기퇴진 외 길 없다”

한동훈 “尹 대통령, 조기 퇴진 불가피”

[속보] 尹 "계엄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

尹 대통령 ‘운명의 날’

尹 대통령, 오늘 10시 대국민 담화…비상계엄 사태 입장 표명

與 시·도지사 “尹 대통령, 2선으로 물러나야…비상 거국 내각 구성”

[속보]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尹 대통령, 면담한 한동훈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듣지 못해”

검찰, 비상계엄 사건 군검사 파견 받아 합동수사…특수본 가동

대통령실 “대통령이 의원 체포 지시한 적 없다” 발표, 돌연 철회

“울릉도~강릉 뱃길 중단 안된다” 협력 요청…울릉의회, 강릉의회 방문 유지 필요성 역설

영덕서 하루 새 사고 두 건… 산행 추락·트럭 화재

울릉도 갯바위 전국 최고의 벵에돔 낚시대회…총상금 2000여만 원과 각종 부상

울릉도 독도와 특별한 인연 석산 진성영작가…진도 조도초등 100주년 기념비 서체쓰다

체코, 한수원과의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