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유승민 몰락… 야권 정계개편 신호탄

6ㆍ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완승, 야당인 자유한국당 참패로 끝나면서 향후 정치권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6일로 예정된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권경쟁이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진영도 지도부 줄사퇴부터 당 분열까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한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며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며“오늘부로 당대표직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질의응답없이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전희경 대변인 등과 함께 당대표실로 이동해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수행원도 없이 홀로 당사를 떠났다. 홍 대표의 사퇴로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으며,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했기 때문에 한국당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옛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보수진영의 양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극심한 내홍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하고 조기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혔고 김동철 원내대표의 임기 또한 전날 만료된 만큼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혹은 이를 뛰어넘는 조기 정계개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단순히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만으론 양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의 궤멸을 보여준다”며 “당을 합하고 당 지도부가 그만두는 것으론 수습이 어렵고, 한국당이 해체하는 수준의 큰 변화와 쇄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락 정치평론가도“이번 지방선거는 한국당이 문을 닫고 신장개업을 하라고 국민들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보수진영의 완벽한 인적쇄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민주당도 조만간 당권경쟁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오는 8월 26일로 예정돼 있는 임기 2년의 당대표 선거에서 뽑힐 새 당대표는 21대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총선 결과에 따라 2022년 대선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권을 향한 민주당내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5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한다

지난해 발생한 11·15 포항 지진을 계기로 주택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은 이재민의 임시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평상시 △재난발생 초기 △응급기 △복구기로 나눠 시계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전준혁기자

2018-06-15

“북미정상회담은 역사적 위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6·12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가 전쟁과 적대 시대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아주 역사적인 위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아주 훌륭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회담의 성과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일본·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전쟁과 핵,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폼페이오 국무장관 접견 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국민인데 그런 한국 국민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다고 평가했다.두 사람은 또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송환과 관련해 남북미가 공동으로 작업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5

이철우·권영진 웃었지만… 한국당 안방도 싸늘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자유한국당 권영진 현 시장, 경북도지사에 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당선돼 4년 동안 대구시정과 경북도정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 김천 지역 보궐선거에서는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는 한국당 송언석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송 후보와 무소속 최대원 후보(11시50분 개표기준)가 엎치락 뒤치락 접전을 벌였다. ▶관련기사 2, 3, 4, 5, 6, 7면대구와 경북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한국당 후보들이 대부분 석권했지만 무소속 김문오 달성군수가 1위를 달리고 있다. 경북에서는 울진군수 전찬걸 후보가 당선되는 등 5명의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가 한국당 후보와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중 일부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여, 공천잡음을 빚은 한국당에 대한 경고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김천시장에는 김충섭 후보, 울진군수에는 전찬걸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봉화군수 선거의 경우 한국당 박노욱 후보와 무소속 엄태항 후보가 30여표 차이로 초접전을 양상을 벌인 끝에 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이 외에 포항시장 선거에서 나선 한국당 이강덕 후보를 비롯해 경주시장, 청송시장, 성주시장, 청도시장, 문경시장, 영주시장, 경산시장, 영덕군수, 청송군수 등의 한국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또 대구시교육감은 강은희 후보, 경북도교육감은 임종식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39.09％가 개표된 이날 11시50분 현재 23만6천162표를 얻어 민주당 임대윤(18만6천201표, 41.34％), 바른미래당 김형기(2만7천952표, 6.20％) 후보를 따돌렸다. 경북도지사 선거에선 42.37％가 개표된 가운데 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32만5천21표(54.99％)를 득표해 민주당 오중기 후보(18만608표, 30.73％)와 바른미래당 권오을(6만4천53표, 10.83％), 정의당 박창호(2만291표, 3.43％) 후보를 크게 따돌렸다. 김천 재보궐 선거의 경우 무소속 최대원(1만825표, 52.04％) 후보가 자유한국당 송언석(9천973％, 47.95％) 후보를 제치고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이번 TK지역에서 무소속을 비롯한 비한국당이 약진해 ‘한국당 공천=당선’등식이 깨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바람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한표 호소는 공염불이 됐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TK지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해, 한국당 텃밭의 정치지형에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더구나 무소속 후보들이 한국당 후보를 바짝 추격하며 초접전 양상을 벌였다는 점도 한국당이 예의주시할 대목이다.다만 이번 TK지역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견제’와 ‘한국당 경고’가 동시에 표출된 것으로 볼수 있다. 70%에 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에도 TK민심은 현 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미워도 한국당’이라며 보수층이 결집한 모양새다. 민주당 압승론이 나오자 위기감을 느낀 TK주민들이 결집했다는 얘기다.TK지역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공천=당선이란 오만과 함께 보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경고”라며 “밑바닥 시도민의 정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6-14

평화바람에… 민주당 사상 최대 압승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17대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초반 개표 결과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유력시돼 압승이 확실시된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참패’ 성적표를 받아들었으며, 바른미래당 등 야권 진영은 거센 책임론의 후폭풍에 휘말려 정계개편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1시 현재 민주당 후보가 수도권 3곳을 비롯해 모두 13곳, 한국당 후보는 대구와 경북 등 2곳에서만 확실한 우위를 보여 민주당이 1995년 민선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다만 출구조사결과 민주당 승리가 예상됐던 경남지사의 경우 접전양상을 보이고 있어 승패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동시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민심이 민주당에 쏠리면서 여권이 강력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1시 현재 15.0% 개표가 진행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58.4%를 득표한 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3선이 유력하고, 27.7%% 개표가 진행된 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5.2%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36.8%)를 앞서 당선이 유력시된다. 인천시장은 23.1% 개표가 진행돼,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54.7%를 얻어 38.9%를 얻은 한국당 유정복 후보를 앞서고 있어 당선이 유력하다.이밖에 △부산시장 민주당 오거돈(54.8%) △광주시장 민주당 이용섭(84.5%) △대전시장 민주당 허태정(59.3%) △울산시장 민주당 송철호(51.9%) △세종시장 민주당 이춘희(74.3%) △강원지사 민주당 최문순(64.9%) △충북지사 민주당 이시종(59.7%) △충남지사 양승조(60.3%) △전북지사 민주당 송하진(70.5%) △전남지사 민주당 김영록(76.2%) 후보가 상대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되거나 유력시된다.한국당은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51.4%,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55.4%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하다. 39.3% 개표가 진행된 제주지사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2.6%를 기록, 민주당 문대림(39.3%) 후보를 큰 폭으로 따돌린 상황이다. 다만 출구 조사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 당선이 점쳐졌던 경남지사의 경우 20.0%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김 후보가 47.8%, 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48.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어 막판까지 승부를 가늠하기 힘들어 이 결과가 선거의 마지막 승패를 가름할 전망이다.지방선거와 동시 진행된 12곳에 달하는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경북 김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김천의 경우 25.7%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무소속 최대원 후보가 52.5%로 47.5%를 얻은 자유한국당 송언석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50곳에서 앞서고 있어 한국당 55곳, 민주평화당 4곳, 무소속 16곳 등을 압도했다.이에 따라 현재 판세가 굳어지면 민주당은 지난 2006년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거뒀던 광역 12곳, 기초 155곳 승리라는 대기록을 뒤집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4

‘한국·바른미래당 참패’… 야권發 정계개편 격랑 속으로

마침내 뚜껑이 열린 6·13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국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고, 대구·경북(TK) 지역은 보수가 결집하면서 ‘미워도 자유한국당’이라며 한국당에 힘을 실어줬다.이번 선거는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내세운 문재인 정부 견제론, 그리고 민주당에서 부르짖은 한반도 평화 바람 등 문재인 지지론이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 전날인 12일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가 하면, 한국당 인사들의 막말논란까지 겹쳤다.실제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막말 논란으로 한국당 후보들이 홍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른바 ‘홍준표 패싱론’이 일어났고, 막판에는 정태옥(대구 북)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구설까지 불거졌다. 정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지만 등돌린 민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13일 오후 11시30분 현재 개표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당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만 당선이 유력시된다. 홍 대표가 제시한 광역단체장 6석+α 달성에 실패함에 따라 한국당은 지도부 퇴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The buck stops here!”라며 사퇴를 시사했다.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1953년 1월 퇴임사에서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Pass the buck) 수 없다”고 한 말에서 파생된 말로,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이다.홍 대표가 사퇴를 시사함에 따라 한국당은 조기 전당대회 등 보수진영의 정계개편을 놓고 내부투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혼란스러운 당을 수습해 21대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 당 안팎에서는 이미 이완구, 나경원, 정우택, 남경필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 홍준표계 인사들이 “당을 살리기에 홍 대표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홍 대표가 재출마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홍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으로 당 대표를 사퇴하는 만큼 당 대표로 다시 출마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바른미래당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그 동안 지도부 선출, 공천 등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돼 왔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이 쪼개질 것”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나왔던 터다. 더욱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서로를 비판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특히 보수 분열이 패배의 주요 원인인 만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당하는 등 중도·보수 통합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없던 일이 전개돼 정치개혁·개편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야당이 전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심각한 자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성해 중도 개혁적인 통합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전패하다시피 해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빼앗기게 됐다.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대승함에 따라 주도권을 쥐고 정국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추미애 대표의 임기가 8월로 막을 내림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누가 당권을 거머쥘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권을 둘러싼 계파간 당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문과 비문세력 간 알력이 드러났듯이 대선 전초전인 8월 말 전당대회에서 계파 간 한 치도 양보없는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조기등판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 대표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2년차인 상황에서 대권형 대표체제가 들어설 경우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6-14

문대통령 “역사적인 북미회담 성공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12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역사적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한다”고 반겼다.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70년에 이르는 분단과 적대의 시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하는 짙은 그림자였다”며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히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이어 “6·12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며“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 갈 것이며,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과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하겠다”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3

검증가능·불가역 빠진 ‘완전한 비핵화’… 트럼프 한발물러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한발 물러렀다는 분석이다.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채택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대목은 핵심 의제였던 비핵화의 기본 원칙이다.양국 정상이 공동 서명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세 번째 조항으로 명시됐다. 그동안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비핵화의 원칙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였으나 이번 성명서에서는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서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미국의 양보는 전날까지 ‘CVID’의 합의문 명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주도하는 양국 실무접촉이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것도 미국이 ‘CVID’의 명기를 요구한 반면, 북한이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이었다.양측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전날 심야까지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실무협상을 벌인 것도 이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정상회담 준비 ‘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직전까지 ‘CVID’ 수용을 북한에 공개 압박했다는 점에서도 이날 성명 문구는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평가된다.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미국의 목표를 주지시켰다.전날에도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CVID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특히 그는 ‘CVID’에서 “중요한 것은 V”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추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에 없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 큰 결단을 내린 덕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며 반발해온 ‘CVID’ 표현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국외 반출, 국제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을 이른 시일 안에 관철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이행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전임 행정부들의 북핵 대처를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난하면서 ‘CVID’ 관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상회담 합의문건에서 뺀 것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비판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진호기자

2018-06-13

여, 북미회담 성공에 반색 야, 공감 하지만 민생 우선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여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환영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역할론을 집중 부각시켜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회담 성과도 중요하지만 민생이 우선”이라며 선거에 미칠 파장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미북 대화를 바로잡고 회담장으로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며 “회담 하루 전인 어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40분간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미 있는 회담 전 대화 내용이었다.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서민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

2018-06-13

김정은 인민복과 트럼프 정장 드레스코드

2018-06-13

北美, 완전비핵화·평화체제·관계정상화·유해송환 합의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양국관계 정상화를 약속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현지시각 오후 1시 42분(한국시간 2시 42분)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10여 년 만에 재가동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뎠다.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우리는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문서”라며 운을 뗐다. 이어 “우리 두 사람 모두는 이 문서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양측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후 1시 43분 각자 사인한 합의문을 교환하며 악수를 했다. 전 세계가 기다려온 북미 정상의 공동합의문 교환 순간이었다. 북미 핵심 수행단은 큰 박수로 합의 도출을 축하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이,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 북미협상의 핵심 주역들이 참석했다.두 정상이 교환한 합의문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골자는 △한반도 완전비핵화 △한반도 지속·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양국 관계 정상화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 유해송환 등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추진 구상에 대해 “우리는 그 (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며 후속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이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 북한, 한반도와의 관계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둘 다 무언가 하고 싶다. 우리 둘 다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인격에 매우 똑똑하다. 좋은 조합”이라며 “그는 그의 국민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틀림없이 초청할 것”이라고 답해 미국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언하기도 했다.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걷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하게 됐다”며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후 1시 45분께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하고 환히 웃으며 서명식장에서 나갔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등에 잠시 손을 올리자 트럼프 대통령도 곧이어 같은 동작으로 친근감을 표시했다.한편, 공식적인 회담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하고 현지시각 오후 7시께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서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김 위원장도 이날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이용했던 중국 고위급 전용기 2대도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이륙해 싱가포르에 오후 6∼7시께 도착할 것으로 예상돼 김 위원장도 이날 저녁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6-13

트럼프,“한미연합훈련 중단” 폭탄발언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폭탄발언’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후 회담장인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한미연합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라며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뒤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도 경비 문제를 거론하며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빼내는 문제는 현재 북미간 논의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말해 미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약속을 맞교환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한 뒤 곧 바로 한미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3

드루킹·불륜·이부망천… 악재 결론은?

6·13지방선거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판세에 영향을 줄만한 대형악재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통한 해빙무드에, 야당은 샤이보수의 출현을 통한 보수결집에 기대를 거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이 드러나면서 야당으로부터 ‘희대의 여론조작 사건’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여야 하는 곤경에 처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친노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씨(필명 드루킹)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정부 여당에 인사 청탁한 것이 거부된 것에 반감을 갖고,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조작 활동을 한 것이 적발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 외에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후보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져 결국 ‘드루킹 특검’이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드루킹 특검에 이은 안희정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사건은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캠프의 홍보팀에서 일했던 김지은 비서가 방송에 나가 스위스와 러시아 출장 등에서 안 희정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했고, 안 지사는 김 비서의 폭로에 대해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남겨 안 지사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안희정 미투사건이 잊혀질만 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과의 불륜의혹이 터져나왔다. 김부선씨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라며 “이게(이 후보와의 만남) 거짓이면 저는 천벌받을 것이고 당장 구속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광주시 지원유세에서 “쓸데없는 것 갖고 말들이 많다. 도지사는 일하는 능력을 보면 된다”며 덮으려 했으나 비난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대구지역에서는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임대윤 민주당 후보가 비리의혹으로 시끄러운 재건축사업 시행사 대표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가 각종 비리의혹으로 얼룩졌던 대구시 북구 칠성원시장 재건축사업의 시행사 대표를 맡고 있어 대구시장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논평에서 “칠성원시장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비리의혹 등으로 시끄러웠고, 재건축사업의 상당수가 조합장과 조합원 간의 싸움, 각종 비리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 후보의 대표이사직 수행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 측은 “조합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와 그리고 그 문제에서 약간의 투자금을 거의 손실당하는 상황에 몰린 투자자의 요구로, 또 투자자가 재투자를 해줘서 제가 지금 (대표이사를)맡았다”면서“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으며, 자금의 출처 역시 투자자들이 회사 법인통장에 돈을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반면에 여론조사상 전국적인 열세에 처한 자유한국당은 정태옥 의원의 ‘인천·부천 비하 발언’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YTN방송에 출연해 “서울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해 비판여론에 직면했다.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이란 신조어가 나도는 등 거센 후폭풍에 못이겨 결국 정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한국당은 즉시 수리했다. 정 의원은 “인천 시민에게 너무 죄송해 결단하게 됐다”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 안희정 미투사건, 이재명 불륜사건 등으로 잇따라 도덕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지만 한국당이 이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채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 등 남북화해무드로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말았다”면서 “반면 한국당은 정태옥 의원이 방송토론에서 저지른 한 마디 말 실수 때문에 수도권 인심은 더 많이 잃었지만 세불리를 느낀 ‘샤이보수’의 결집으로 대구ㆍ경북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2

Today ‘D-day’

사상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큰 그림이 나올 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본격적인 담판에 들어간다.북한 매체들은 11일 미북정상회담 참석차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출발 소식을 전하면서 회담 의제를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와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 등이라고 처음 밝혔다. 이들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조선반도 비핵화’에 앞세워 자신들의 우선 관심사가 북미관계 개선과 체제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수용하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 조치를 내놓으라는 북한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북미 수교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북한이 CVID를 위해 내놓아야 할 초기 비핵화 조치 등에 상응해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CVIG 조치는 종전선언 또는 불가침선언,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다.성 김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수차례의 판문점 실무회담에 이어 이날도 싱가포르에서 협의를 지속하는 것도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CVID를 위해서라면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여 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이란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선언, 나아가 불가침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두 정상이 차후 상호 방문과 북미수교 등과 관련된 문구를 공동성명 또는 공동선언에 담아 체제안전 보장 로드맵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결국,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담판에서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결단하는데 달렸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출발을 약속한다면 한반도 냉전 구조는 급격히 해체될 전망이다.이미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심지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상황을 봐가면서 군축까지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아울러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편입되고 남북간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를 낮추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면 한반도에는 긴장 대신 화해와 공존, 평화의 길이 펼쳐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질서가 자리잡을 것이란 기대가 부풀고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6-12

‘한국당 텃밭 TK’… 유효기간 연장? 만료?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시·도교육감 등을 뽑는 이번 동시선거의 대장정이 12일 마무리되면서 TK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요소와 결과가 몰고올 파장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TK지역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투표장으로 가느냐 마느냐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층은 20∼30%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샤이(shy·부끄러워하는) 보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전문가는 “TK지역에서 샤이보수는 적어도 15%, 많게는 25%에 달한다”며 “보수가 결집하면 TK지역에서 한국당이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가 결집하면 TK지역에서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를 대변하듯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당 후보가 승리를 자신하는 것도 부동층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미워도 한국당, 그래도 한국당”이라는 TK민심과 최소한 보수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TK에서 샤이보수가 한국당을 지켜줄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미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샤이보수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한국당이 가장 우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또 자유한국당 텃밭으로 불려온 대구와 경북의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바람의 강도 역시 주목된다. 대구에선 민주당 남칠우 후보와 한국당 김대권 후보가 맞붙은 수성구청장 선거와 민주당 서재헌, 한국당 배기철, 바른미래당 강대식 후보간 3파전 양상인 동구청장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또 민주당 이헌태, 한국당 배광식, 바른미래당 구본항 후보가 출마한 북구청장 선거, 한국당 조성제 후보와 무소속 김문오 후보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달성군수 등도 격전지로 분류된다.경북지역에서는 민주당 장세용 vs 한국당 이양호 간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구미시장, 한국당 주낙영 후보와 무소속 최양식·박병훈 후보가 3파전을 펼치고 있는 경주시장, 민주당 허대만 vs 한국당 이강덕 후보가 맞붙은 포항시장 선거를 비롯해 안동시장, 상주시장, 예천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의 기초단체장 선거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 분위기 등도 TK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민주당 바람이 한국당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더구나 한국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후 무소속 출마를 결행한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 지도 관심사다.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선, 한국당 권영진 후보의 꼬리뼈 부상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민주당 임대윤 후보의 ‘재건축사업 시행사 대표 이력 논란’이 불거져 흥미로운 승부를 펼치고 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한국당 이철우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TK지역에 당 차원의 화력 지원에 힘입어 막판 추격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일부에서는 대구 격전지를 비롯해 경북에선 포항시장, 구미시장, 칠곡군수 후보의 당선을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일부 후보들의 경우 당 지지율에 기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후보들이 더러 있다”면서도 “미북정상회담이 성공하면 TK지역 일부에서도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탄생할 것”이라며 한반도평화 바람에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TK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인 이철우 후보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인 권영진 후보가 승리하면 어떤 식으로든 보수재건의 중요한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집권당의 강한 역풍을 뚫고 유권자의 직접 선택을 받을 경우 보수 재정립의 역할을 요구 받는 것은 물론 TK맹주(盟主)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후보가 재선되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도 주목된다. 한국당 텃밭이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TK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한국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젊은층들이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 그 예상을 빗나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투표율로 선거판세를 예측하기는 힘들다”며 “다양한 변수가 많아, 투표함을 개봉해봐야 알 것”이라고 귀띔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12

권오을 “반려동물지원센터 설립… 적정진료비 공시제 등 도입”

바른미래당 권오을 경북도지사 후보는 10일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통계에 따르면 약 59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며 “매년 20만 마리 정도의 반려동물들이 길가에 버려지고 있다는 통계 또한 존재해 반려동물이 그냥 동물을 넘어서 가족이자 소통의 상대가 된 현실에서 반려동물 지원책 및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편의를 높이고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24시간 응급당번제 및 적정진료비 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도민들의 반려동물대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사람대상 의료서비스만큼 높이고 사각지대 또한 줄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에서 실시하는 인증을 취득한 자는 도의 반려동물지원 정책 수혜에 대한 우선권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06-11

오중기 “유세차 타지 않고 도보로 경북 누비며 도민과 만나겠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는 선거 막바지 이틀인 11∼12일 차량을 이용한 유세를 중단하고 경북 전역을 도보로 돌며 도민들과 직접 만나는 ‘℃(도), 道(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상승세를 그리며 한국당 이철우 후보와 접전 중이기 때문에 한 표가 아쉬운 선거마지막 일정에도 유세차를 타지 않고 도보로 경북을 누비기로 했다”며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도민 한 분 한 분 만나며 직접 체온을 나누는 유세를 진행하고 만나뵙는 도민의 온기 1℃씩 모아 100℃ 경북, 경북의 봄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변화에 있어 경북만 뒤처질 수 없고 300만의 도민 중 1％인 3만명을 직접 도보로 만나 설득하면서 1％의 마음을 모아 100％ 경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도민의 온기를 1℃씩 모아 오는 13일 100℃ 경북, 1(으뜸)경북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운동 공식 기간인 오는 12일 밤 11시50분까지 도민들과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11

김정은·트럼프 싱가포르 도착… 내일 역사적 만남

‘세기의 평화회담’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모두 싱가포르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8∼9일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지 않은 채 북미정상회담 무대인 싱가포르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편으로 이날 밤 싱가포르의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김정은 위원장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같은 날 평양을 떠나 오후 2시36분(한국시간 3시36분)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고 싱가포르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저녁 첫 일정으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관련기사 2면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행에는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대외정책을 다루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수행했다. 싱가포르 소통홍보부가 미디어센터를 통해 배포한 김 위원장의 공항 도착 사진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이 보였다. 김 위원장의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 로비에서는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모습도 포착됐다.북미 정상은 각각 싱가포르와의 양자 외교 이외에 휴식을 취하며 회담 전략을 가다듬고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담판을 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수백만 명의 마음을 담아, 평화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우리는 비핵화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말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대담한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아울러 북미 양측은 싱가포르에서 의제 실무회담을 이어가며 막판까지 합의문 내용 등에 대해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1

김정은 “조미상봉 싱가포르 노력 역사에 기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오후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에게 “조미(북미)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북미정상회담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궁에서 리 총리와 만나 “역사적 회담인데 (싱가포르 정부가) 훌륭한 조건을 제공해 주시고 편의를 제공해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부가 집안일처럼 성심성의껏 제공해주고 편의를 도모해줬다”며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리 총리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해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회담에는 북측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김 위원장이 리 총리에게 배석자들을 한 명씩 소개하자 김 총정치국장은 거수경례로 인사했다.김 부위원장과 리 외무상은 김 위원장이 창이공항에서 내릴 때 동행이 확인됐지만 김 총정치국장은 리 총리와의 회담장에서 취재진에 처음 목격됐다.회담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모습을 보였다.싱가포르측에서는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무장관 등이 배석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측 배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창이공항에 내려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로 들어갔던 김 위원장과 일행은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싱가포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스타나 궁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과 리 총리의 회담 전 모두 발언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다./연합뉴스

2018-06-11

리셴룽 총리와 회담하는 김정은 위원장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11

경북 박빙 승부처 곳곳 흑색선전 기승

6·13 지방선거 막판에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로 불리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본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특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접전지의 경우 상대후보를 겨냥한 무차별 폭로전을 벌이면서 상대후보 깎아내리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TK)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건전한 정책대결보다는 비방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흐리게 할 뿐아니라 후보들간에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져 재보궐 선거 등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된다. 봉화군수 선거에서는 돈봉투 사건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봉화경찰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의 선거운동원 B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B씨의 집과 사무실, 차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봉화지역 정가에서는 A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으나 경찰이 중간 수사발표 등을 하지 않아, 한국당 박노욱 후보와 무소속 엄태항 후보들간에 네거티브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실제 지역의 한 언론사에 따르면 “B씨가 돈을 건네며 배후로 엄 후보를 지목하라고 회유했다”며 엄 후보가 박 후보의 조작설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엄 후보 측이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며, 사건 결과 발표가 있기 전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사에 의혹을 제기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기사를 교묘히 편집해 SNS을 통해 다량으로 확산시켜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엄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해야 할 선거를 당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영양군수 선거도 비방전으로 시끄럽다. 최근 민주당 경북도당은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호별방문과 금품살포, 식사제공 등 불법 부정선거 의심사건을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무소속 박홍열 후보 측은 “연루된 인사들은 한국당 당원과 후보로 알려지고 있다”며 한국당 오도창 후보를 지목했다. 오 후보는 “무소속 C후보가 금품 및 향응 제공을 오 후보가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무소속 C후보 캠프 내에서 발생한 금품과 향응제공을 오도창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를 유세와 문자전파에 활용하는 등 악의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가 지칭한 무소속은 박홍열 후보다.TK지역 곳곳에서도 비난성명,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안동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권영세 후보 측이 선거공보물·현수막·홍보동영상·SNS·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동시 부채 완전 청산’이라 주장하자, 한국당 권기창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무소속 권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청도군수 선거에 나선 한 후보 측은 지난 2일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매체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주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 최양식 후보가 한국당 주낙영 후보의 금권선거 논란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삭발했고, 이에 주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TK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불리를 느낀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후보가 혼탁 선거를 부추기면서 지역축제인 지방선거를 망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은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야지, 상대후보의 단점을 부각시켜 이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후보들은 네거티브에 대응하다보면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대응에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지역발전 구상에 투자할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18-06-11

침묵하던 TK 보수, 예상 밖 위기에 꿈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마지막 보루라 불리는 대구·경북(TK) 보수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리아러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5일 KBS, MBC, SBS의 의뢰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전국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은 TK에서만 불안한 1위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TK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및 무소속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기관들이 작정하고 여권 편들기에 나섰다고 강력 반발했다. 바닥민심과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이는 지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와 실제 대선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대표는 TK에서 30%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여론조사와 달리 47.1%로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3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21.7%에 그쳤다.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부끄러워’하는 샤이(Shy)보수가 “그래도 한국당”이라며 투표장으로 갔다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 TK지역 관계자도 “보수적으로 실시한 이번 지방선거 관련,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언론에서 나온 수치와 자체 여론조사 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도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바람이 분다면 민주당이 TK에서 해볼만하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 동구청장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서재헌 후보가 앞서는 것은 한국당 배기철, 바른미래 강대식, 대한애국당 조화영 후보가 보수표를 갈라먹고 있기 때문”이라며 “바른미래와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표와 샤이보수가 한국당 배 후보로 쏠릴 경우 판세를 예측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관건은 평화바람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여론조사에 잡혀있지 않은 무응답층, 특히 ‘미워도 한국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샤이보수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다.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일반전화 여론조사는 보수, 가상번호를 부여받은 여론조사는 진보성향의 응답률이 높다”고 말한다. 모노리서치 관계자는 “ARS 응답률에서 무응답층이 적은 반면, 면접조사에서는 샤이보수가 실제로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상번호를 사용했을 때도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샤이보수들이 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투표장으로 갈 경우 6·13 지방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여론조사 관계자는 “ARS 조사 말미에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을 넣으면 20대 응답자 중 90%가 ‘반드시 투표한다’고 답했다”고 말하면서 실제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40%선에 그친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TK보수층이 결집하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경북매일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20∼21일 실시한 경북도지사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선 한국당 이철우 후보 37.1%, 민주당 오중기 후보 30.8%, 바른미래 권오을 후보 9.7%, 정의당 박창호 3.7%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북도민일보 등이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 43.2%, 오 후보 27.1%, 권 후보 8.7%, 박 후보 2.8% 순이었다.경북매일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1∼22일 실시한 포항시장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한국당 이강덕 후보 43.9%, 민주당 허대만 34.4%, 무소속 모성은 후보 6.1%, 바른미래당 이창균 후보 3.4%였고, 포항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27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선 이 후보 36.3%, 허 후보 34.4%, 바른미래 이 후보 4.3%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항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4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포인트)에선 이 후보 43%, 허 후보 34%, 바른미래 이 후보 3.8%순으로 나타나 일주일만에 이 후보와 허 후보 간의 격차가 또다시 벌어졌다.또 영천시장의 경우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서 무소속 최기문 후보 36.8%, 한국당 김수용 후보 33.7%, 민주당 이정훈 후보 18.6%순으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매일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5∼26일 실시한 영천시장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최 후보는 38.9%, 김 후보 29.4%, 이 후보 18.4%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비교해볼 때 김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일련의 추이를 한국당 TK지역 후보들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한국당 TK지역 관계자는“지역정서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세몰이에 나서면서 지지층들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그동안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며 한국당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TK의원들은 보수결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해 한국당 텃밭인 TK에서조차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민주당 TK지역 한 당직자는 “과거 한국당 후보들은 TK에서 민주당 무시전략을 펼쳤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바람이 거세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한국당 TK의원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과거와 다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오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는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08

자치분권委, 일본서 자치경찰제 벤치마킹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외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6일 일본 경찰청과 국가공안위원회, 7일 가나가와현 경찰본부와 공안위원회, 경찰서 등을 방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일본경찰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일본 경찰기관 방문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이념과 국민 안전의 조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한편, 경찰기관 방문에 앞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우리의 자치분권위원회에 해당하는 ‘지방분권개혁유식자회의’ 의장(진로 나오히코)과 면담을 갖고‘ 삼위일체 개혁’을 통한 일본의 재정분권의 효과, 양국 위원회의 긴밀한 협조와 교류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삼위일체 개혁은 지방재원의 주요 구성요소인 국고보조금·지방세·지방교부세를 개별적으로 개혁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하여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방식을 말한다.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일본 경찰기관 방문 결과와 그간의 논의사항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의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이와 관련, 정순관 위원장은 “현재의 뛰어난 치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보다 앞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 주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치분권의 이념도 살릴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본 경찰 기관 방문의 의미를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08

홍준표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민주당 압승’ 여론조사 결과에 발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장 지원 유세를 중단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한‘원격지원’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특히 홍 대표는 7일 오후 1시간 만에 4개의 글을 잇달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 여론조사를 허구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방 후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홍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요즘 민주당 하는 짓을 보니 꼭 지난 2016년 4월 총선 때 새누리당의 재판을 보는 듯하다”면서 “민심이 이반돼 있는 줄도 모르고 180석 운운하다가 참패했던 그 전철을 민주당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정말 대구·경북 빼고 전 지역 석권이고, 대구조차도 오차범위 내 박빙이라고 믿느냐”면서 “쯔쯔쯔…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비꼬았다.이어 홍 대표는“충남에 여비서를 건드리고, 비슷한 문제로 후보 사퇴하고, 천안시장을 하면서 돈 받아 구속돼 충남인들 얼굴에 ×칠한 후보들이 있다”면서 “여기에 JP(김종필 전 국무총리) 이래 국가적인 지도자인 이인제 후보가 고향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뛰고 있다”고 치켜세웠다.또 홍 대표는“도저히 될 것 같지 않던 경기도지사 선거가 품행 선거로 바뀌면서‘품행 제로’후보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형수에게 한 패륜적 욕설에 이어 여배우 스캔들이 공론화되면서 과연 도민의 수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경기 도민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부추기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08

“남북관계 개선후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발굴도 마지막 한 분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대전현충원에서 정부의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것은 19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군인 위주로 묘역이 조성된 서울현충원과 달리 의사상자와 독도의용수비대, 소방, 순직공무원 묘역까지 조성돼 있어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한 사람의 희생자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특히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국민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고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07

겨우 몇 달 새… 경북 지선 표심 ‘대이동’

대구·경북(TK)의 표심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 언론사에서 잇따라 진행 중인 6·1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TK민심이 20대(19세 포함), 30대, 40대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경북매일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진행해온 경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우선 경북도지사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의 정당지지율은 37.8％로 민주당 33.8％와 4.0％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한국당 47.2％, 민주당 25.0％로 두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 지난 1월 2일 경북매일·모노리서치 여론조사보다 양당간 지지율 격차가 눈에 띄게 준 것이다.변화의 원인은 세대별 지지율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우선 20대(19세 포함)와 30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높았고, 40대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비슷했으며, 50대와 60대이상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예를 들면 60대 이상 지지층은 한국당에 56.7％의 지지를 보내며 굳건한 모습을 보인 반면 20대(19세 포함)에서 18.0％에 그치며 53.6％를 얻은 민주당에 압도당했다. 30대와 40대에서도 한국당은 26.1％와 33.3％로 46.5％와 37.9％를 얻은 민주당에 뒤처졌다. 50대에서는 한국당이 34.9％로 32.9％의 민주당을 간신히 따돌렸으나 찬란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결코 만족할만한 수치라 할 수 없다.지난 달 25일 공표된 포항시장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37.7％로 35.9％의 민주당에 간발의 차로 앞섰다.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한국당이 60대 이상에서 59.4％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14.4％의 민주당을 압도했으나 그 격차가 50대에서 42.3％(한국당)와 30.6％(민주당)로 줄어들더니 40대 밑으로는 전세가 뒤집혔다. 민주당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55.5％와 50.1％의 지지율을 얻어 각각 17.4％와 26.4％에 그친 한국당을 눌렀다.여론조사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지지정당에 따라 정당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다르다는 점이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높은 충성도를 보인 반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충성도를 보였다. 지지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다른 정당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다.예를 들면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한국당 이철우 후보를 각각 79.6%와 72.0%로 지지했다. 바른미래당 지지자들은 응답자의 47.8%만 권오을 후보를 지지했고, 나머지 26.8%는 한국당 후보, 9.0%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정의당 지지자 역시 박창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37.5%에 불과했고, 나머지 25.9%는 민주당 후보, 13.1%는 한국당 후보, 9.3%는 바른미래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일례로 포항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는 민주당 허대만 후보를 각각 47.7%, 50.7% 지지해 자유한국당 이강덕 후보 지지율 27.0%, 32.4%를 앞섰다. 40대는 두 후보에 각각 38.4%, 39.0% 지지해 비등한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50대와 60대 이상은 한국당 이강덕 후보에는 각각 51.6%, 57.7%의 지지를 보였으나, 민주당 허대만 후보에는 각각 33.0%, 15.6% 지지하는 데 그쳤다.다만 지지정당에 따른 정당후보에 대한 충성도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성주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응답한 사람들의 충성도가 경북도지사나 포항시장 선거 여론조사와는 달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민주당 이강태 후보에 42.9%, 무소속 전화식 후보에 30.7%, 자유한국당 이병환 후보에 12.0%로 나타났고,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경우 한국당 이병환 후보에 55.5%, 무소속 전화식 후보에 29.2%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무소속 후보가 기초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지내 인지도가 높은 데다, 공천에서 컷오프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황이 동정여론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TK지역 민심 변화에는 최근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성공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청년실업으로 미래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남·북·미 관계 회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됐다는 분석이다.여기에다 최근까지 민심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잇따라 쏟아낸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반감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이철우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경북매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요즘 유세현장을 가면 20, 30대 젊은층 유권자들은 손도 잡지 않으려고 한다. 40대도 미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한국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과거 선거에서는 큰 표차로 이길 수 있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목표로 달리고 있다”며 ‘TK지역 위기론’을 거론했다./김진호·박동혁기자

2018-06-06

홍준표 “방송사, 왜곡된 여론조사로 보수 투표 포기 시키려 난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이 민주당에 뒤진 것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왜곡됐음을 주장하고 나섰다.홍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풍에, 여론조작, 어용 방송, 어용 신문, 포털까지 가세한 역대 최악의 조건이지만 우리 후보들은 민심을 믿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왜곡된 여론조사로 우리 지지층이 아예 투표를 포기하게 하려고 방송사들이 난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홍 대표는 “곧 신문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지사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텐데 우리의 조사와 분석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노무현 탄핵 시절 그 당시 전국에서 우리가 당선될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했지만, 선거 결과 121석이나 당선됐다”면서 “득표율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과 3%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그만큼 우리 국민은 균형감각이 있다”면서 “이번 선거의 본질은 북풍이 아니라 민생과 견제로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일당 독재를 막는 선거”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06

홍준표 “유세 그만”<br />후보들 “유세할 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한국당 대구·경북(TK) 후보들의 득실 계산이 복잡해졌다. 홍 대표는 5일 사전 예고된 대구 유세일정까지 중단함에 따라 TK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TK지역 후보자들은 그동안 홍 대표가 지원유세를 올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표 떨어진다”며 홍 대표 지원을 꺼리는 이른바 ‘홍준표 패싱론’을 거론해 왔다.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과 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홍 대표가 지원유세에 참석할 지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홍 대표가 지난 1일 포항과 구미를 방문할 당시 이 후보가 두 곳을 모두 방문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 후보 측도 사전 일정 탓에 홍 대표가 있는 포항 대신 구미로 일정을 부랴부랴 변경하기도 했다.한국당 텃밭인 대구에서 유난히 홍준표 패싱론이 거셌다. 대구지역에 출마한 한국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홍 대표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TK민심이 등을 돌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일례로 홍 대표가 지난달 16일 대구 동구와 북구를 방문하고 난 뒤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앞서거나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역에 출마한 한국당 후보들은 이 같은 수치를 거론하며 “홍 대표의 지원유세가 한국당 후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때문에 대구지역에 출마한 한국당 후보들은 홍 대표 지원유세 중단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후문이다. 홍 대표의 자극적인 발언이 지역 후보보다 부각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구지역 한국당 관계자는 “정말 다행이다”며 “더 이상 표가 떨어지는 현상은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6·13 지방선거를 지역 일꾼을 뽑는 인물 대결 위주로 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다만 미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해 당선을 자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지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홍 대표의 선거지원 유세 중단이 더 이상 표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면서도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선 확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반면, 보수적 색채가 더 뚜렷한 경북의 경우 지역별로 홍 대표의 지원유세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경북지역 한국당 관계자는 “노년층 등에서는 ‘홍 대표처럼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하는 시민도 있고, 반대로 홍 대표의 발언을 기피하는 시민도 있다”며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호불호가 확실하다”고 전했다.당 대표가 지원유세 전면에서 빠지면서 TK지역에서는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의원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TK지역 출마자들의 나 의원에 대한 지원요청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나 의원이 TK지역 지원유세를 할 때마다 후보들 사이에서는“홍 대표보다 더 인기가 있다”,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같다”고 말한다. 나 의원이 지원유세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나 의원 주위를 맴돌 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도 같이 찍으려고 주민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TK일부에선 “(나 의원 지원을 요청하려면)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TK지역 분위기 반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06

문 대통령 “애국과 보훈 가치 더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고,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마땅히 갖춰야 할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가 되도록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작년 이맘때 보훈으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보훈은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게 대통령으로서 저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 예산도 대폭 늘렸다. 보훈 보상금부터 2조원 규모로 마련했고, 참전용사의 무공수당과 참전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올 1월부터 23만명의 참전용사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고령 보훈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의료와 요양이 중요한데, 1월부터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고, 8월이면 인천보훈병원과 보훈 의학연구소가 문을 열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곳곳에 요양과 재활시설을 늘려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06

시도지사協, 자치경찰제 도입 강력 요구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가칭 ‘자치경찰법’을 입법 추진해 나가기로 해 관심을 끌고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리젠트마린호텔 더블루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도 관계자 워크숍’을 가졌다.전국 17개 시·도 자치경찰업무 담당자들은 정부·국회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향후 정부·국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주민이 참여하는 권역별 대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의 주장이 정부 정책과정 및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가칭)자치경찰법’ 입법을 추진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또 제주자치경찰단은 업무보고에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교통·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그 간 한계가 있었던 일반행정에 치안행정 보완을 통하여 도정과 주민에게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 치안조직 체계의 부재, 자치경찰의 독자적 사무영역 미흡, 자치경찰 사무수행 대비 재정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신현기 한세대 교수는 특강을 통해, “경찰개혁위원회의 주장대로 현재의 국가경찰체제 하에서 자치경찰이 추가로 도입될 경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추산 약 2만명 이상의 인력과 최대 2조 6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재정 형편이 가장 좋은 서울특별시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현행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인력·조직·재원 등을 과감히 자치경찰로 전환 및 일원화하자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이 주민과 정부의 추가부담이 없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며,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4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수차례의 시도 관계자 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회의, 경찰개혁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안’을 공식 송부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을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하자는 ‘지역 경찰의 자치경찰 일원화 방안’으로 국가경찰은 외사·안보 등 전국단위 사무만 수행하고, 지역 단위로 발생되는 사무와 그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이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시·도에 주민과 지방의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수사업무에 대한 관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시도지사협의회의 ‘자치경찰 일원화 방안’과 관련,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같이 지역의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될 경우, 현재 제주자치경찰과 같은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업무중복 및 책임소재 불분명, 주민혼란 및 불편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므로, 자치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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