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부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맹비난

자유한국당 추경호·강효상 의원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지난 3일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의 머릿속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없고 오직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적만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공약에 사로잡힌 과도한 집착이 낳은 고통일 뿐이고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전세계 멀쩡한 나라 중에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나 올리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추 의원은 “이로인해 발생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 2016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50％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의 인상으로 63％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며 “임금 격차가 커진 원인도 최저임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같은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도 이날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묵살, 문재인 정권은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소상공인·경영계의 요청을 거부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천350원을 그대로 확정 고시했다”며 “재심의 기회조차 일축하며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철저히 짓밟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상 중대하자가 있음에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거부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 호프집 회동 등의 보여주기식이 아닌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삶의 질은 국가가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최저임금 폭등과 같은 경제정책의 부작용은 애써 축소발표하고 애꿎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탓만 늘어놓는 정부의 행태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6

“북한석탄 반입 의혹 국조·특검 도입해야”

자유한국당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도입 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단장을 맡은 유기준사진 의원은 5일 “북한의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됐으며, 정부는 이에 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 도입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북한의 석탄을 우리나라에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 우리나라에 드나들었다는 것이 알려진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 이외에도, 샤이닝 리치 호,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또한 우리나라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하역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번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했던 것이 밝혀졌다”면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샤이닝 리치 호는 13회, 진룽 호는 24회, 안취안저우66호는 15회씩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혔다.이어 “각 배들은 국내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씩 국내에 입항했다”면서 “샤이닝 리치 호는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11회 국내에 입항했으며, 진룽 호는 지난해 10월 27일 석탄을 반입한 이후 19회, 안취안저우66호는 지난해 8월 2일 석탄반입 이후 14회나 국내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북한산 석탄 관련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들 또한 수시로 국내에 입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26일 남포항에서 2만90t의 석탄을 싣고 나와 8월 16일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카이샹 호’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8번 입항했으며, 지난해 8월 북한의 능라 2호가 남포항에서 싣고 나와 러시아의 홀름스크 항에 하역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레이디 호’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11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폭로했다.유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석탄의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한다’고 의무화하고 있고, 관계 선박이 자국 영해에 있는 경우에도 나포, 검색, 억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 석탄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도 샤이닝 리치 호는 엊그제인 8월 3일 평택항에 입항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어제 8월 4일 출항해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남동발전이 러시아를 통해 수입한 9천700t 규모의 석탄에 대해 관세청은 북한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부는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지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6

靑 “송영무 장관 거취 급선회 없다”

청와대는 2일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경질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송 장관의 거취는 급선회한 바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송 장관의 거취 문제는) 어제 말씀드린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청와대는 전날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확인해 드릴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기무사 문건 관련 조사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했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송 장관의 경질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뜻이며, 기무사 문건 관련 조사가 끝나야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뜻으로도 해석된다.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명칭을 부담스러워하는 미국 여론을 고려해 종전선언 명칭에 ‘비핵화’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이 한미연구소(USKI)에 방문연구원 선정 청탁 이메일을 보낸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홍 행정관의 거취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홍 행정관은 현재 대기발령 중이며 (장 국장에 대한) 징계절차 완료에 따라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3

여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방 가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던 자유한국당이 공세로 전환했고,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자유한국당은 2일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공개를 ‘국정 위기를 돌파하고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의도’라고 몰아붙이는 동시에 현 여권이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수세적인 입장을 공세로 전환한 셈이다.여기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군사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역공에 나섰다.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한 문건과 관련) 세부 내용이 들어간 수십 페이지를 은폐했다”며 기무사의 문건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기무사가 2004년과 2017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했는지를 모두 들여다보면 작년 계엄령 문건이 무엇을 대비하려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무사가 2017년 작성한 문건은 단순한 비상대비 문건”이라며 “민주당과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몰상식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은 “기무사가 2004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탄핵 정국에서도 정치적 사변에 대한 ‘군사 대비’라는 고유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 ‘문재인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는 기무사가 2004년 문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안해제’ 등 정식 절차를 거쳐 관련 문건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군인권센터의 기무사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윤 수석대변인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거부자로 헌법정신 파괴자”라며 “군 입대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가 그럴듯한 직함으로 신성한 국군 개혁을 논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무사의 불법을 비호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위기관리 문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예 제쳐두고 이를 두둔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정조준한 것은 김 위원장이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오히려 감싸고 나선 모습이 가관”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기무사 문건이 내란음모나 쿠데타가 아니라 잘 짜진 것으로는 안 보이는 위기계획 매뉴얼 정도로 본다’며 파장을 축소하려 애썼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의구심을 드러낸 점을 거론하면서 “군의 정치개입을 옹호하는 물타기 정치공세만 벌이는 한국당 정치인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3

“보훈대상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야”

앞으로는 보훈대상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사진)의원은 지난달 31일 그동안 보훈급여와 중복돼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훈급여와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산정 시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급여를 제외,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은 기초연금 대상 선정 시 보훈급여도 소득으로 포함돼 보훈급여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20만원)을 말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3

김병준號, 한국당 재건 시동 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호(號)’가 내주부터 비상대책위 산하 소위·특위를 가동, 혁신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높인다.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4개 소위와 1개 특위에 참여할 비대위원 인선안 등을 논의하고 내주부터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소위 및 특위에는 비대위원뿐 아니라 현역의원들도 참여토록 한다. 민생입법을 다루는 정책·대안정당 소위에는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과 김종석 의원이, 정당개혁을 다루는 투명정당 소위에는 사무총장인 김용태 의원 등이, 공천 제도 등을 다루는 시스템·정당개혁 소위에는 박덕흠 의원 등이, 당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에는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여성·청년 특위에는 이수희·정현호 비대위원이 활동하는 가운데 외부전문가들을 영입한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내 소위에 들어올 현역의원들을 확정한 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도 결정할 예정”이라며 “소위에 참여할 원외인사들도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소위원장을 고사한 유민봉 의원의 경우 당 가치 재정립 소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은 비대위 산하 소위와 특위를 통해 김 위원장이 주창해온 당 혁신 청사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한동안 열지 않았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연석회의도 다시 열기로 했다. 비대위는 월 1회 비대위·중진연석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중진 의원들과 함께 비대위 활동 방향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당내 기반이 약한 김 위원장이 이런 회의를 통해 중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비대위는 또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한국당이 고쳐야 할 점, 가치·정책 설정 방법,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비대위 내 역할 등이 설문 항목에 포함됐다. 비대위는 설문 결과를 취합해 이달 넷째 주로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토론을 거쳐 향후 비대위 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1일에 이은 두 번째 현장방문은 오는 9일 폭염 피해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배 대변인은 “비대위원들을 3개 팀으로 나눠 지역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현재의 폭염을 감안해 현장방문 지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3

소상공인·자영업자 챙기는 바른미래당

▲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2일 국회서 열린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은 2일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내놔 관심을 끌고있다.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폭염 속에 에어컨이라도 ‘빵빵’하게 켜고 장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을 10∼20% 할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자영업자 가운데 연 매출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20%, 2억∼3억원에 대해서는 15%, 3억∼5억원에 대해서는 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연 2천300억원가량이며, 올해 말 기준 잔액이 1조9천억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삼으면 된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설명이다.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도 제안했다.연 매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0.8%에서 0.5%로, 3억∼5억원 구간은 1.3%에서 1.0%로 각각 0.3%포인트 인하하고,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의무수납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또한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3년으로 변경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를 포함토록 하는 등 최저임금 관련 개선안도 내놨다.이와 함께 지난 1999년 정해진 간이과세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상권분석을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 추진 등도 제안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이번 정책 제안들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을 청와대 관련 비서관실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 실제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3

김병준 비대위, 혁신방향 설정 위한 민생행보

1일로 취임 보름을 맞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방향 설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민생행보에 나섰다.김병준 비대위는 이날 국민과 소통하고 한국당에 대한 쓴소리를 듣기 위해 첫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언론에 사전 공지 없이 비공개로 일정을 진행했다.김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3개 조로 나눠 서울 각지로 흩어져 이날 새벽 4시부터 도보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으로 이동을 하며 전통시장 상인회, 공시생, 시내버스 기사, 워킹맘, 청소근로자 등을 만나고 생화 도매시장 등을 찾아 민심을 청취했다. 이후 한자리에 모여 조별로 경험한 민심 청취 내용을 공유한 뒤 언론 브리핑을 했다.김 위원장은 “아침에 저희가 나간 목적은 한국당을 혁신하고 바르게 세우는 데 참고가 될 따가운 말씀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제발 싸움 좀 하지 말라, 말을 너무 험하게 하지 말라,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빨리 회복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었는데, 최저임금 이야기가 많았다”며 “서민을 위한 것인데 서민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2

검찰에 권영진 시장 신속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신속수사와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위반 정황이 여실한데도, 수사가 권 시장의 고의성 여부에만 치중됐다”며 “이는 자칫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공정히 지켜져야 할 공직선거법을 경시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권 시장의 소환조사가 진행됐고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민주당 대구시당은 신중하게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면서 “권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4월 11일 시장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 바로 예비후보 사퇴절차를 밟았고, 하루 뒤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5월 20일쯤 지방선거 본선 준비에 나설 계획이며 그때까지는 시정에만 전념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권 시장이 선거법위반혐의를 받는 사항 중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를 방문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은 4월22일이며, 시장신분으로 같은 당 달성군수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5월 5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시정에만 전념하겠다던 분의 행보라고 하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소환조사 후 권 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선거법 위반혐의가 명백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의 공명정대하고 신속한 수사와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한편, 권영진 시장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난 지 48일 만인 지난 31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고, 3시간 30분가량의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고,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등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8-02

靑 “난민법 폐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청와대는 1일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명이 참여한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해 답변을 공개했다.이번 청원은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관심을 모았고, 71만4875명이 참여했다.이날 답변에 나선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된다.박 장관은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난민심사관 충원과 해당 언어 지원 확대는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온 바 있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노력으로 취업과 숙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2

한국당 “정부 ‘탈’원전정책, 결국 ‘탈’ 났다”

한전의 원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사태를 맞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1일 한국전력이 22조원대 영국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에서 오랜 기간 전문가와 필요부품을 적기에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22조원의 원전 수주를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 영국 원전 수주가 불발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전수출은 더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국회 원전수출포럼과 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소속 의원 30여 명도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의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은 이미 예견돼왔던 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자기는 위험하다고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고 허무맹랑한 발상”이라며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속히 추진돼 원전 기술인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걱정을 했는데 이런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에서 영국으로 기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는지가 계약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원전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 후 60년 이상 해야 할 유지·보수 작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불투명해졌다”고 꼬집었다.심재철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원자력으로 회귀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 최다 원전국이 돼 가고 있으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원전 기준으로 원전 9기를 다시 가동시켰다”며 “우리나라만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역주행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2

“이런 무더위에 얼음물 맞는다는 게 송구스러워…”

대프리카 출신인 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를 연기하면서 폭염과 관련한 주무장관으로서 고민을 토로했다.김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무더위에 얼음물 맞는다는 게 오히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특히 “어제 저녁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연월 위원장으로부터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를 지명 받았다”며 “원래 지명받은 후 24시간 이내로 실행해야 하나 저는 좀 연기하려 한다. 죄송하다”고 언급했다.또 “지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특히 오늘은 39도까지 올라 111년 만에 최고 폭염 기록을 경신한다는 예보가 있는 날”이라며 “이런 염천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거나,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있을 어르신들이 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분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제가 이런 무더위에 얼음물을 맞는다는 게 오히려 송구스러워 대신 폭염이 끝나고 무더위가 진정되면 그때 실행하겠다”면서 “무더위 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개설하도록 지원 예산을 내려 보내고 계속 확인 작업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에 병원 건립 성금은 바로 내도록 하겠다”며 “루게릭 전문병원 또한 하루빨리 지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부겸 장관은 “아무쪼록 자주 쉬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늘로 들어가야 한다는 폭염 시기 3대 수칙을 국민 여러분께서 꼭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더위가 하루빨리 물러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글을 마쳤다.한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월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2

한국당 “드루킹 일당과 문재인 대선캠프 원팀”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여야간 첨예한 대립쟁점이었던 드루킹 사건이 쟁점현안으로 다시 불붙고있다. 이번에 불똥이 튀긴 것은 드루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여야 간 드루킹 공방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일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반발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조치”라며 특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굳건했는데 드루킹이라는 자에게 의존하면서 정책을 만들었다, 공약을 만들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한마디로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짜 문제는 수사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검이 수사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등에 업고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면서 불행한 일까지 벌어졌는데 지금도 그런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최고위원 후보인 박광온 의원도 페이스북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여론몰이하는 것은 ‘논두렁시계’의 망신주기 보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드루킹 공세에 적극 나섰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권 차원에서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관심을 덮으려는 다각적인 음모와 기획이 있었다”며 “이제 그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30일간 연장이 가능한데 마치 27일에 끝나는 것처럼 시도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드루킹 일당과 문재인 대선 캠프가 완벽한 ‘원팀’(One Team)이었음이 특검 수사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이 확보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방안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의견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가깝고 긴밀한 관계였음이 드러났다”며 피의자 전환을 ‘당연한 조치’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유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정권에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며 경질을 촉구했다.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개성공단 2천만평 확장이 드루킹의 작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드루킹이 ‘김경수의 최순실급’이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공범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2

“대구취수원 이전 공동협의체 조속 구성을”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31일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공동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강 의원은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지역 국회의원-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현안 해결 위한 대응방안 촉구하면서 빠른시일내 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부 주관의 공동협의체 구성’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환경부는 물론 환노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의 대구·구미 지역 국회의원까지 확대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특별법에 따르면 하수재이용시설(무방류시스템) 설치의 경우 사업비의 20％를 지방에서 충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구 취수원이전은 특수한 상황이기에 20％ 부분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나 수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역언론과 지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무방류 시스템 설치를 예산과 연동해 경북·구미와도 상생하는 종합적인 협의체 또는 TF를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 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대구가 폭염의 상징적 도시가 된 만큼 대구를 ‘폭염피해 시범지구’로 선정해 연구·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폭염 대처를 위한 대구시의 아이디어나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밖에도 “‘첨단공연예술산업 육성센터’로 조성 계획인 달서구 두류공원 옆 미나리꽝 부지의 경우 계획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가다듬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큰 사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1

李총리 “전기료 배려 검토하라”

30일째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이 총리는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8-01

“北, 비핵화 협의 소극적… 국제 제재 유지돼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 오른쪽)의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견실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5시 30분 외통위원장집무실에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일부 이행, 미국과의 대화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비핵화 협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강 위원장은 한·러관계에 대해 “지난 1년간 양국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기반을 다져온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강 위원장은 한·러 정상이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9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러 경제 협력의 깊이와 폭을 넓혀 양국관계의 획기적 증진을 이루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이와 관련 한·러 정상은 지난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 농업, 수산, 항만, 북극항로 개척 등 9개 분야별 구체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강 위원장은 또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는 한반도 및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필연적인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러시아 의회측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슬루츠키 외교위원장은 “2016년부터 양국 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통해 의회간 협력이 한 차원 더 격상됐다”며 “양국 의회간 의장급 정례 교류를 위한‘의회간 고위급 위원회’구성이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계기로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靑, 협치내각 하려면 정책 방향 전환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청와대가 밝힌 협치내각 구성 방침과 관련, “지금 당장 협치내각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은 잘못인 만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경제를 생각하면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관 한두 명을 앉혀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야말로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심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며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인적 쇄신 기준에 대해 “원내 활동이나 법안 심사부터 당이 정한 가치를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따라오는지 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인물 교체를 위한 기준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 설정이 안 되니 계파 논리가 생기고 정치가 더욱 혼잡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목 안에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과세를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기존의 선을 넘어 새로운 가치와 정책 논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집행 투명성 높여야”

앞으로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외 목적으로 편성할 수 없게 되고,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나설 의무가 부과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시)의원은 3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재정법’개정안은 특수활동비를‘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여 이외의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 정의를 명확히 해 정보 및 사건수사 외의 목적으로 특활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했다.‘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경우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설치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원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뒷받침까지 마련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협력 선순환고리 조성을 위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관에 직접적인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별 특성화된 발전 기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李지사 “긴급 대책본부로 격상”

경북도는 폭염특보가 21일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현 ‘폭염TF 상황관리반’을 ‘긴급폭염대책본부’로 격상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늘고 있고, 가축 및 농작물 피해가 학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폭염은 재난 수준으로 생각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긴급폭염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을 비롯해 구조구급, 재난구호, 축산, 농업, 수산, 취약계층 등 8개 상황관리반으로 구성하고 12명을 본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제12호 태풍(종다리)의 영향으로 폭염이 한풀 꺽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달 초까지 호우예보가 없는 등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빈틈없이 대책본부를 가동할 방침이다.특히 최근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생활 관리사 948명, 사회복지사 6천296명 등으로 ‘현장 밀착형 대응반’을 구성해 독거노인, 노숙인 위주로 관리할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2018-08-01

金장관 “취약층 전담요원 운영”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홀몸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전담요원을 지정, 배치하는 등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전 행정력을 결집시키고 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폭염대처 일일상황 점검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장과 통장, 자율방재단, 119구조요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요원을 지정해 폭염 취약계층에 무더위 쉼터 이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김 장관은 또 ‘부모님께 안부전화하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송 등으로 폭염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노인의 경우 이를 잘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화로 폭염 때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박형남기자

2018-08-01

“靑, 지방분권·균형발전 약속 지켜야”

지방분권전국연대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 대선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자치분권비서관실로 통합하는 방안을 재고, 가칭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해 대통령이 직접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챙겨줄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26일 청와대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 자치발전비서관실로 개편했는 데, 사실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축소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리는 대선이후 청와대 조직 안을 마련할 때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권균형수석실과 같은 수석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설치하지 않고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이 무려 7개월 가까이 공석 중인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그동안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와 조율, 조정하여 실행해 나가는 중심인 청와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가 시작됐지만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꼽고 있는‘혁신도시 시즌2’정책도 획기적인 대안 없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도 전혀 논의조차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수도권규제완화가 슬그머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최근 이천, 여주, 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정부와 모든 협의를 마쳤고, 삼성도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방분권도 강력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들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고 직접 챙겨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기무사 개혁… 드루킹 특검 덮기 위한 술책”

자유한국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문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 등 현안문제를 놓고 현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3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가 공개한 것은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해당 문건을 흔들었고, 국방부는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뒤 사흘이 지나서 보안심의위원회를 열어 2급 비밀해제를 했다”며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 들고나올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급 비밀로 지정하지 않았고 형식상 2급 비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이 있었다”며 “그렇다면 2급 비밀도 아닌 문건을 두고 보안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비밀 해제를 했다는 말인지 해명을 하더라도 앞뒤가 맞는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무사 계엄문건 유출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며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흐르게 하려고 하는 다양한 정치적 음모, 기획의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지만 결코 느슨하게 이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도 “정부는 2급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국방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2급 기밀이라서 못 준다고 했다”며 “2급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 갑자기 비밀이 아니라고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백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인 데 대해서도 “창군 이래 유례없는 군기 문란 막장드라마”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무사 관련 문건을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에 대해서도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만 보고한 문건이 시민단체에 넘어갔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보안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 십 코드’도입으로 투자 기업의 경영 참여 길을 튼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자산 634조 원은 국민이 노후를 위해 맡긴 돈”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라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며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연금사회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들을 투자전문가들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승희 의원도 “최근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인사개입 파문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다”고 지적한 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장 공모도 깔끔하게 해내지 못하고 수익률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스튜어드 십 코드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이밖에 한국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류경식당 탈북여종업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달 있을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와 국회 운영위를 통해 철저히 따져나가기로 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또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으로 촉발된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개특위가 가동되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권영진 대구시장, 오늘 검찰서 피의자 조사

당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30일 대구지방검찰청(부장검사 김성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대구검찰은 대구시선관위 고발 자료를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권 시장 소환 시기를 6.13 지방선거 이후로 검토해왔다.권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또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 등 방문이 금지되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31

사관학교·경찰대 기혼 차별 ‘삭제’

앞으로는 기혼자도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게된다.자유한국당 김정재(사진·포항 북구)은 30일 결혼한 사람은 사관학교에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각급 사관학교들은 결혼한 사람의 입학을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대학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혼자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진학을 통해 국군장교나 경찰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국방부와 경찰청 측은 사관생도의 특성상 장기간의 합숙훈련을 해야하는데, 기혼자들은 훈련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입학을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에 발표된 법제처의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라는 용역보고서에서도 해당 조항을 차별조항으로 규정하고 기혼자 입학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법이 통과되면 육군사관학교 등 국군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에서 기혼자의 입학을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출신학교, 성별 등을 근거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김정재 의원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있어 미혼과 기혼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결혼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혼여부를 이유로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31

PA 준회원국 가입 협조 당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사진·영양·영덕·울진·봉화)의원은 30일 방한 중인 멕시코 상원의원단을 만나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추진 과정에서 멕시코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라우라 앙헬리까 로하스 에르난데스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멕시코 상원의원단을 접견, “한국과 멕시코, 그리고 태평양동맹 간 경제와 교역 등이 더욱 긴밀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로하스 위원장은“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을 환영한다”며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준회원국 가입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보내겠다”고 화답했다.한국은 지난 23일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4개국의 지역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바 있다.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미 페루, 콜롬비아, 칠레 3개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준회원국 가입은 멕시코와 FTA 체결, 기존 3개국 FTA 개선의 의미가 있다.이에 앞서 멕시코는 우리의 10대 수출국임에도 FTA를 체결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미국, EU,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외에도 강 위원장은 △양국 의회간 교류 및 소통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협력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과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31

국가사무 518개 지방으로 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면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소관 사무를 넘겨야 하는 각 부처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제정이 미뤄져 왔다. 또 내용상 10개 국회 상임위와 연계된 만큼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 법안 접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면서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고, 이후 자치분권위가 19개 중앙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사무 119개가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비롯해 국토교통부(92개), 환경부(61개), 여성가족부(53개), 고용노동부(34개), 산림청(24개) 등 순으로 이양되는 사무가 많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이고,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160개) 등이다.법 제정안에는 우선 전국 60개 항만 중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항의 항만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관리항의 항만시설 공사 시행과 민간 등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준공확인 등 항만개발과 선박 입출항 신고, 항로지정을 비롯한 항만운영 등 119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경북지역에서는 구룡포항과 강구항에 대한 항만사무가 경북도로 이관된다. 그 동안 지방관리 항만 개발은 국가사무로서 시·도에서 위임을 받아 시행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지방관리 항만 개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는 지방관리항 인접주민의 소득과 생활여건, 지역내 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로써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졌다.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 허가 및 관리·감독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에너지 산업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는 태양광, 풍력 등 맞춤형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 양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장소 지정, 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은 경찰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각 시·군으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특색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 신고(문화체육관광부),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행정안전부),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등 관리감독 사무(산림청)도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온다.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2018-07-31

김병준 비대위, 한국당표 정책만들기 발빠른 행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과제로 ‘가치 재정립’을 내걸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태의연한 정쟁 구도에서 벗어나 탈이념적 정책 대결로 프레임을 전환, 새로운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 “한국당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매일 진영·계파 논리로 싸우는데,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책 대결, 가치 논쟁 등이 정치 언어로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먹방’(시식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규제 예고,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원가 공개 요구 등을 국가주의의 사례로 꼽고 “우리 사회의 새 틀 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진보진영에 성장이론이 없다는 증거이자, 자영업자가 30% 가까이 되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쟁점 현안을 앞세워 정부·여당과 사사건건 각을 세우는 대신 굵직한 담론·기조를 놓고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이와 함께 김병준 비대위는 ‘한국당표 정책 만들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쓴소리를 듣기 위한 ‘경청위원회’를 만들고, 학계·언론계·시민단체·스타트업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혁신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경청위원회 위원장인 송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정책혁신 세미나에서 “한국당이 기업과 시장을 살리는 경제정책 등을 문재인정부보다 잘한다고 외쳐 왔지만, 정작 국민은 알지 못한다”며 “국민이 왜 한국당 정책을 외면하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정책 대안 설계 등을 통해 한국당이 정책 정당으로 변모해 나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한국당은 또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4개의 소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배현진 대변인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한국당의 좌표·가치를 재정립하는 소위, ‘공직후보자 추천 시스템 개혁’ 등 한국당과 정치 전반 혁신안을 마련하는 소위, 국민·당원에게 열린 정당·투명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소위, 당과 국회의원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국민에 도움되는 입법안을 만드는 소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여성·청년을 위한 특위를 만들어 대안과 입법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한국당 비대위는 8월 중순까지 전국 주요 지역을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6·13 지방선거 낙선 후보자와 책임당원 등을 만나 당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31

대구시·경북도,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불볕 더위속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만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뛰고있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31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고,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 역시 같은 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우선 대구시는 31일 오전 8시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대구 국회의원 12명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안심∼하양 복선 전철 건설, 대구순환도로 건설, 옛 경북도청 터 매입,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신종 미량유해물질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글로벌 뇌 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 물 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확보에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낙동강 구미공단 상류 이전,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에도 협조를 구한다권영진 시장은“내년도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도 현안 해결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경북도와 경북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국회예산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경북도는 윤종진 경북도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실·국장 15명과 김석기 의원실 권형석 보좌관(경북 국회의원 선임보좌관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는 경북도가 경북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2019년 국가투자사업과 정부 부처별로 예산 반영된 내용을 설명하고, 8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기재부 마지막 심사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지역의원 및 보좌관들을 통해 예산 증액 등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한편, 경북도는 2019년도 국비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국회심의 기간 동안에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국비확보 전담 T/F팀을 구성, 국회현장에 대응캠프를 설치해 정부예산안 증액 및 신규 반영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호·박순원기자

2018-07-31

민주, 당권레이스 본격화

예비경선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후보의 당권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이해찬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20년 정도 집권하는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으론 정책이 뿌리를 못 내리고 불과 2, 3년 만에 뽑히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럽에서도 개혁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이 4년간 네 텀(term·기간) 정도로 16년간 (집권)했다”며“개혁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영길 의원은 컷오프 경선 통과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끊임없는 혁신과 재야인사 영입, 젊은 피 수혈로 개혁 혁신을 이뤄 마침내 정권 교체에 첫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민주당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과 그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며 “민주당도 촛불혁명이 명령하는 시대정신을 받들어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0~30대 새로운 에너지를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16대 총선 때 김 전 대통령이 당시 30대의 우상호 의원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영입한 것을 함께 언급하며 ‘청년과 여성 후보육성’을 강조했다.김진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6·13 방선거 뒤 우리당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경제 어려움에 근본 원인이 있고 생각한다. 8·25 전당대회는 당연히 경제살리기 전당대회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이 느끼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정말 지금 폭염과 같이 뜨겁기 때문에 사이다 한잔 마신다고 될 이야기가 아니다”며 “폭염속에 갈증 해소라면 소나기 같은 대책이 필요하고 능력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이 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탈당을 촉구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30

한국당 중징계 반발 달서구의원 2명 탈당

▲ 서민우 의원, 김화덕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기초의원들이 당의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영순 서구의회 의장과 달서구 의회 김화덕·서민우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당에 따르면 서구의회 조 의장은 한국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당초 같은 당 김진출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키로 한 당내 협의 사항을 위반하고 의장에 출마해 민주당 의원 등의 지지를 받아 당선했다. 대구시당은 조 의장의 이 같은 행위가 당원간 화합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조 의원은 “의장직을 두고 사전에 당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었고 민주당 의원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달서구의회 김화덕·서민우은 징계 결정에 반발해 국회의원 ‘갑(甲)질’에 의해 당에 남아 있을 도리가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6·13일 지방선거 이후 한국당 소속 당선자의 탈당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서 의원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28일 오전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면서 “이는 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의 ‘갑질’에 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8일 한국당 대구시당은 윤리위를 통해 징계를 의결하고, “김화덕 의원과 서민우 의원이 달서구의회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 의회를 장기 파행시키고 한국당에 대한 주민여론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한국당 대구시당이 ‘원 구성을 이루지 못해 17일 동안 파행을 겪은 대구 달서구의회의 책임’을 2명의 기초의원에게 돌린 셈이다.실제로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9일 의장단 구성에 나섰지만, 한국당 소속인 최상극·김화덕 의원이 6석의 의장단 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17일 동안 파행을 겪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한국당 13명과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1명의 구성으로 의회를 시작했다.당초 한국당 대구시당은 최상극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정하고 ‘의장단을 한국당이 독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측은 “당의 입장과는 반대로 민주당과 협치를 주장했던 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탈당을 선언한 김화덕·서민우 의원은 “명백한 곽대훈 국회의원의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파행이 길어지면서 당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의장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내주는 것으로 양보하는 등 정상화를 이뤘다”면서 “이를 두고 ‘해당행위’에 준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는 당이 내린 것이 아니라 갑질에 너무나 익숙한 국회의원이 개인적 사감을 적용해 시당을 압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당 소속 2명의 구의원이 탈당하면서 대구 달서구의회는 자유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바뀌게 됐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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