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영덕군,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대상지로 선정

영덕군이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7일 산림청에서 공모를 실시한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자로 경상북도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 도비 25억)을 투입해 연구시설과 우량종균 확보·배양시설, 버섯 시험재배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영덕군과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2017년 국회예산안 심사시에 설계비 2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또 산림청 공모절차를 거쳐 이번에 입지가 최종 확정됐다.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사업이 최종 확정된 만큼, 앞으로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가 지역 임가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지역의 산·학·연, 임가 네트워크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8-05-18

여야 경북도지사 후보 메머드급 선대위 구성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경북도지사 후보들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현역 의원을 전진 배치하는 등 매머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북도지사 선거는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의 선거대책위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선대위’다. 민주당은 오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대거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당 수석 대변인에 박범계 의원, 포항 출신인 표창원 의원을 비롯해 김현권·홍의락(대구 북을)·이재정·서영교 의원 등 6명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층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시켰다.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박제식 천주교 안동교구 신부, 강태호 동국대 교수,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 임낙윤 전 경기인천병무청장, 유중근 변호사, 허춘 경일대 교수 등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텃밭인 경북에서 승리, 민주당 동진(東進)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을 대거 투입시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본선에 오른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측도 매머드급 선대위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 후보 진영은 선대위 구성을 놓고 한국당 경북도당과 긴밀하게 논의 중이며, 후보등록일인 오는 24일쯤 선대위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한국당 텃밭인 경북을 수성하기 위해 경북지역 현역의원들이 경북도당 선대위 및 이 후보 측 선대위에 합류할 예정이다. 실제 현역의원들이 경북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전략기획, 홍보 위원장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경북도당 상황 등을 고려해 이 후보 진영에서는 경선 경쟁 상대였던 김광림(안동),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외 의원들은 각 파트별 부위원장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함께 경선을 치른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을 선대위에 모실 예정”이라며 “현역의원 이외에도 학계, 종교계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경선 당시 합류했던 실무진들도 일부 합류할 것”이라고 귀띔했다.정의당 박창호 경북도지사 후보 역시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필두로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황병찬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회장, 유병재 대구대 교수, 이전락 민주노총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선거대책위원에는 정의당 경북도당 소속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은숙·양경자·최상헌 경북도당 부위원장, 김형곤·정태철 경북도당 노동위원장, 하용준 경북도당 장애위원장, 안성용 경북도당 문화예술위원장이 참여했고, 영주·경산·구미 위원장 등도 합류했다. 이 외에도 전주형 전국위원, 박충일 경북도당 사무처장도 선대위원으로 참여해 박 후보를 적극 도울 예정이다. 박 후보 측 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인사는 물론 의원들이 더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면, 바른미래당 권오을 경북도지사 후보는 상대 후보들과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민들 중심으로 한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는 “경북지역의 농민, 상인, 주부 일반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이 외에 전·현직 의원들도 권 후보 측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18-05-18

선관위, 권영진 대구시장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대구시선관위는 17일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권영진 대구시장선거 예비후보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또 대구시선관위는 권 예비후보가 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 모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참석자간 진술이 달라 수사 의뢰했다.권 예비후보는 현직 단체장 신분이었던 지난 5일 오전 10시께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약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 및 A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자신의 소속 정당 및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5-18

강석호 “영덕, 천지원전 무산돼 큰 피해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적극 검토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영덕군이 대안사업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영덕군이 구상하는 대안사업의 골자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다. 원전수출단지 조성 등 다양한 국책사업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갈등 없이 신속히 추진 가능한 ‘안전한 길’을 선택한 모습이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정부가 2016년 기준 6％ 정도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추진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현재 계획단계인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천지원전 예정부지 등을 비롯한 영덕군 일원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총사업비 2조원) △농어업 팜 그리드 조성(총사업비 1조원) △해상풍력 산업단지 유치(총사업비 5조 7천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총사업비 200억원) △농촌태양광사업 등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대안사업 방향이 정해지자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이희진 영덕군수는 사업 추진을 적극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강 의원은 17일 “천지원전 건설중단에 따른 지원금 회수논의 중단과 함께 주민피해 해결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신규원전 백지화 정책 때문에 토지보상이 20％가량 진행 중이던 천지원전 건설사업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대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영덕군이 천지원전의 대안사업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들 사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의 회수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직접 요청해 특별지원금 회수 논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이희진 군수도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공세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원전예정지 주민이 받은 지난 7년간의 피해와 관련해 치유대책을 도출하도록 갈등전문기관 조사를 건의하고 재산상 손실보상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원전특별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출한 군비 292억원을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 회수에서 제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박형남·이동구기자

2018-05-18

北의 돌출… 南의 돌파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부상해온 한반도 평화체제 모드가 급제동이 걸렸다. 자칫 한반도 비핵화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의 채널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순항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 연기라는 돌발변수가 터지자 청와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청와대는 1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한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청와대는 회의후 서면 브리핑에서 “위원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또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한미 간·남북 간 입장조율에 나서기로 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과 6·15 공동행사 준비 등도 판문점선언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미 북한은 최근 미국의 협상태도를 비판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재고를 경고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6일 담화를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 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하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이 불턴 보좌관의 이른바 ‘리비아 모델’발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자 미국 정부의 반응도 신중모드로 접어들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선비핵화-후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 “나는 그것(리비아 모델)이 (정부 내)논의의 일부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북한의 느닷없이 강경대응으로 돌아선 것은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불만을 비롯,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해도 비핵화협상의 한 당사자가 되는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선 자칫 협상결렬로 이어지기 쉬운 위기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에 개설한 핫 라인이나 제3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내심을 파악해 미국에 전달해 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나서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진호기자

2018-05-18

여야 “미세먼지 해결·청년복지 강화” 한목소리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11개 정당이 16일 일제히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미세먼지 해결과 청년복지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남북관계 해법이나 기업·노동정책 등에선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개 정당이 제출한 10대 공약을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앱을 통해 공개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으로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청정 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 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 평등 사회와 가족 행복 등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기업에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 안보·당당한 외교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아이들의 교육·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등을 내걸었다.바른미래당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일상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 △생활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는 복지 등을 제시했다.민주평화당은 △더 많은 지역예산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 △쌀 소비확대 △명문 지방교육 부활 등 지방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걸었다.정의당은 △희망찬 청년의 미래 △노동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여성이 안전한 마을 △농업·골목상권 활성화 ㅂ△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 등을 내걸었다. /연합뉴스

2018-05-17

“보수층마저도 한국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이 15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16일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라다운 나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이제는 보수층마저도 한국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이 여세를 몰아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정착되고 경제가 살아나도록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자”고 말했다.추 대표는 “그동안 경쟁 속에서 때로는 서로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한 식구”라며 “승리한 후보는 낙천한 후보를 품어주고 길을 터주고 끝까지 동지임을 함께 새기자”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추 대표가, 수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해찬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 이석현·박영선·오제세·이상민·우상호·우원식·홍영표·전해철 의원과 김우남·강기정 전 의원,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맡는다.당 지도부 및 중진,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등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을 대거 선대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이춘석 사무총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윤호중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정청래 전 의원이 중앙유세단장을 각각 담당한다.선대위 산하에는 든든한 정부 정책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평화가 경제다 위원회, 일자리 혁신성장 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설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든든한 정부 정책위원장을, 지방선거 5대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한 5대 정책본부를 진두지휘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7

문희상, 與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

20대 국회 후반기 입법부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문희상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문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자 116표(무효표 2표) 가운데 67표를 획득, 47표를 얻은 박병석 의원을 제쳤다. 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여야를 넘나드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지만 범 친문(문재인)계로 분류되고 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국회의장 후보에도 문 의원이 선출돼, 민주당 내 주류인 친노(노무현), 친문계가 국회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다. 문 의원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여야가 지금처럼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역지사지는커녕 죽기 살기로 싸우기만 하면 공멸이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역동적이고 기운차야 하고, 여야가 건강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견제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격조 있는 국회를 원한다. 신뢰가 살아있는 국회,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7

정치권,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시각차

북한이 16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놓고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반면, 보수 야권 등은 “판문점선언이 쇼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기 전까지 정치권과 언론은 억측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북측 통보에 대해 청와대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대표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남북 관계 지속 발전을 위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남북이) 협력 방안을 큰 틀에서 논의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추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미루고 일주일 뒤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회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한시바삐 통과시켜서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은 조속한 회담 재개를 주문했다.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취소가 북미대화 과정의 신경전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대화의 추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정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충분히 대화하고 빠른 시일 내 남북고위급회담이 재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속내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당장의 국내 여론을 의식하는 끌려다니기식 미봉으로는 앞으로도 거듭될 북한의 전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전 대변인은 “먼저 회담을 제안한지 15시간도 되지 않아 돌연 취소하며 약속을 뒤엎는 북한의 태도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북문제에 대한 굳건한 원칙 고수”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구체적 행동과 실천을 위한 군사회담을 당일 새벽에 돌연 취소하는 북한의 모습에 지난 판문점선언 또한 ‘쇼’였던건지 불안이 앞선다”며 “주한미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왔던 북한이 이미 진행 중인 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것엔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며 미군 주둔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했고, 핵실험장 폐쇄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했던 북한의 모습에 핵폐기를 향한 진정성은 없었던 것인가'라며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진의 확인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국민에게 자괴감을 안긴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7

北, 남북고위급회담 돌연 취소 靑 “의도 파악이 급선무” 신중

북한이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자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관련기사 3면청와대는 이날 새벽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맥스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히자 신속히 관계 부처와의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황이 발생한 다음 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 등 관련 부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대응을)논의했다”고 말했다.청와대로서는 당장 북한이 어떤 이유로 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했는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북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단 청와대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힌 것처럼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강연 및 저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가 원인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도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설익은 견해를 밝히면 이제 막 자리잡아가는 남북 간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어쨌든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무르익은 평화 분위기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나 성과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끌어온 한반도 비핵화 진전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다만 청와대 참모들은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신중 대처’와 함께 극단적 비관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이나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한다”면서도 “일을 하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는 것 아니겠는갚라고 말했다.한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5-17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하루 만에 충돌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하루만인 15일 또 다시 충돌했다. 최대쟁점인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특검을 대하는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한 데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려 벌써부터‘18일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약속이 파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한국당 등 야권은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수사기관의 댓글수사 축소 은폐 등”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19대 대선기간 동안 댓글 조작과 김경수 의원의 연루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게 연계된 증거가 나온다면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김경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것을 선정해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특검법 명칭에 김경수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 특검은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합의에 반영했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표현을 고리로 수사 대상에 대선과 김경수 후보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가 합의한 18일까지 추경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시기 조정이 이뤄지면 ‘특검 선(先) 처리’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 민주평화당은 이날 “18일 특검·추경 처리는 5ㆍ18정신을 훼손하는 일이고 추경을 졸속 심사할 수 밖에 없어 반대한다”고 밝혀, 합의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6

‘북핵 vs 드루킹·민생’ 바람 방향 바뀔까

6·13 지방선거전이 곧 불을 뿜는다. 오는 24∼25일 후보등록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식 후보가 정해지면 대결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어 31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지방권력 수성과 탈환을 놓고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본선 대비 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6일 중앙선대위원회 출정식을 연다. 드루킹 특검·민생’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 지도부의 거취는 물론 21대 총선 전초전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더욱 그렇다. 관련기사 3면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사회 등 정책과 인사, 댓글공작 등 각종 논란과 의혹을 정조준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무르익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선거 과정에서 한층 더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최대 격전지는 영남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득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크게 앞선 대구·경북(TK)에선 한국당이 주인임을 재입증할 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특히 TK지역 가운데 여야 대결보다 한국당 후보와 한국당 성향 무소속 후보 간의 접전지가 주목된다. 대구 달성군수 선거와 관련, 한국당 조성제 후보와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선언을 한 김문오 후보 간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대구 남구청장 선거도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한국당 대 바른미래당 후보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대구 동구청장 선거는 바른미래당 강대식 현 구청장과 한국당 배기철 전 부구청장 간의 피말리는 승부가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대구 북구청장에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한국당 후보인 배광식 현 구청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헌태 후보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또 경북 곳곳에서 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기초단체장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 혼전을 예고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18-05-16

한국당, 김천 국회의원 보선 송언석 공천

자유한국당은 15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에 따라 보궐선거가 확정된 김천 지역에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공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김천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배태호(58·전 한국감정원근무)씨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최대원씨(62·고려장학회장) 등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송 전 차관은 이날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송 전 차관은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소외되며 제조업 가동률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외치면서도 실업률은 최악을 기록하고 반기업, 반고용 정책을 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무분별한 정부지출을 막고 시장 주도의 산업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6

홍준표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와 다를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5일 “민심이 과연 가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가짜 여론과 같은 지 한번 확인해보자”며 6·13지방선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6·13지방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여당은 남북 문제로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의 실정을 다 덮으려 한다. 우리는 민생과,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가짜나라 만들기로 이번 지선에 심판을 받아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이재오 고문을 비롯해 김무성·강석호·정갑윤·정진석·이주영·유기준·이군현·원유철·주호영·조경태 의원 등 당 중진외에도 홍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반(反)홍 중진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홍 대표는“지난 1년 동안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까지 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롭게 태어나는 정당으로 만들었다”면서 “선대위를 ㅂ‘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로 정했다. 국민 민생을 챙길 위원님들과 함께 단합해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 대표는 또 “손에 잡히지 않는 남북문제만으로 저들은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선거를 결정하는 요소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김종석 의원은 “지난 1년간 참여연대 운동권 정부의 설익은 아마추어 일자리 정책이 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하필이면 투표 하루 전날인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미국이나 북한이 원해서 이 날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의심한다”며 “잘못된 1년의 평가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으로 덮여버리는 형국”이라고 했다.한편, 홍 대표는 16일 오후 대구 동구와 북구에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생현장 탐방을 실시한다.홍 대표의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 찾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민과 중산층 민생지원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홍 대표는 이날 동구 반야월시장과 북구 칠곡시장을 각각 방문한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18-05-16

한국당 “어, 이게 아닌데…”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이번 합의가 자유한국당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이었다. 한국당이 지난 대선을 거론하며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데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국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심지어 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마저도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특검지명과 수사범위를 놓고 여야간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여, 본격 수사착수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드루킹 특검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던 한국당으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막상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해도 한국당 공세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3당 교섭단체 가운데 특검 도입을 강도 높게 요구한 한국당의 추천 인사가 정작 특검에 최종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올린 후보 4명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경우 여권 성향의 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입김이 반영된 후보가 적어도 한 명은 문 대통령 선택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실질적인 수사가 담보되지 않는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는 특검법안”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과거의 변협과 달리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가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져 변호사들의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변협은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여당의 손을 들어주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특검을 추천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3당의 합의를 거치면 한국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선택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무늬만 특검, 특검을 받았다는 제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진실 규명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벼르고 벼르던 특검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더구나 한반도 비핵화 등 대형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대여공세 카드가 마땅치 않아, 갈수록 한국당 위기론만 확산될 뿐이다. 반대로 일자리 추경 등을 확보한 민주당은 실속을 챙겼다.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진행된 각종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았던 부분이 바로 민생·경제 분야였고, 한국당도 이를 집중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민주당은 시급한 청년 일자리 해결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6

“지선·재보선 엉터리 여론조사, 국민들 현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엉터리 여론조사가 국민들을 현혹할 때 우리 측 투표하는 사람들을 포기하게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한국당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비해 크게 밀린다는 여론조사는 ‘엉터리 여론조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연 민심도 그런지 투표 한 번 해보자”며 반전을 자신했다.특히 홍 대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총선 직전 상황을 현재 상황과 연계시키며 실제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당시 방송과 언론들은 전국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될 지역이 한 곳도 없다고 했고 내가 출마했던 동대문을 지역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4 vs 58’로 발표했다”며 “그래서 13일 선거운동기간 중에서 내가 7일을 선거운동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직자들이 선거운동 하나도 안하고 선거에 임하면 안된다 해서 형식적으로 동네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난다”며 “그런데 깨보니까 내가 이겼다. 당시 방송3사 출구조사까지 내가 8% 지는 것이었는데 개표해보니 내가 이겼다”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5

중앙정치 이슈에 파묻힌 지방선거 TK후보들 “선거운동 정말 힘드네”

“요즘 선거철 맞습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대구·경북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느라 이리저리 뛰고 있는 당직자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20여일 뒤면 다가운 대구·경북(TK)를 이끌 단체장과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다가온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의원 등 지역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여 만에 치러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데다 다음 총선까지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가 총력전을 펼칠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 지도부의 거취 등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자유한국당은 필승결의대회를 하는 등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하며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같선거를 결정하는 요소는 민생”이라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고공행진을 발판으로 지방선거 압승을 자신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등도 조만간 공천을 완료할 방침이다.그러나 선거 열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연이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이 가장 큰 요인이다.드루킹 특검, 국회 파행 등 굵직굵직한 쟁점은 정상회담과 함께 수면 아래로 잠겼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장면 등만이 부각될 뿐이다. 엎친 데 엎친 격으로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이로 인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도 자연스레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 한국당 역시 지방선거 주도권 잡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등을 평화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다.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한국당 후보들도 답답할 뿐이다. 이슈를 부각시키고 어젠다를 설정하기가 어려워졌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북미회담에 맞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뛰어든 한국당 후보들은 그 틈을 비집고 인물과 공약을 알리며 유권자의 시선을 붙잡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상대 후보와의 설전을 피하면서도 조용한 선거전을 치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박 시장을 겨냥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다. 진흙탕 싸움으로 선거판을 이끌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특히 TK지역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도 문재인 정부의 평화모드와 문재인 정부의 고공행진 지지율에 기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TK지역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들이 얼마나 입성할 지가 관심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TBS의뢰, 지난 8∼9일 전국 성인 1천1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3.1%포인트,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보면 TK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34.7%로 민주당(40.0%)에 뒤졌다.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TK지역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들이 대거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TK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는 한국당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과 일부 여권 후보들이 한국당 독점구도를 깰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 남구와 달성군을 비롯해 경주, 울릉, 안동, 예천, 상주, 울진 등에서 한국당과 무소속 후보 간 대결이 뜨겁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5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 위기

대구지법이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 및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완영 의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4천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선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주군의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이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15

여야 “드루킹특검·추경안 18일 동시 처리”

여야는 14일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이다. 여야가 이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14일이 시한인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지사)·양승조(충남지사)·박남춘(인천시장)·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도지사) 의원 등 4명의 사직서를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경북 김천 등을 포함해 총 12곳이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추경안을 18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검법을 처리한 후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특검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도 합의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등 야3당이 모두 추천에 참여하기로 했다. 야3당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 대통령은 이들 2명 중 1명을 최종 임명키로 한 것이다.특검법 명칭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빼기로 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 보고됐다. 본회의가 열리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돼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박형남기자

2018-05-15

지방선거 뒤흔드는 與風

6·13 지방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선거판을 강타하면서 한동안 서울 및 영남권 사수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의 추격전에 제동이 걸리는 대신 여풍(與風)이 점차 거세지는 등 여권이 문재인 정부의 고공행진 지지율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일단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을 싹쓸할 수 있다는 ‘장밋빛’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광역단체장 17곳 중 최소 9곳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 삼고 있다. 집권 1년이 넘도록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여당의 지지율도 50%를 넘고 있다.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단순 지지율은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던 부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 강세가 드러나는 분위기다.특히 야권의 무기인‘정권 심판론’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에 묻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명운을 좌우할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정권심판론은 더더욱 힘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정권을 교체해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를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민주당 고위 관계자는“여론조사를 보면 TK 빼고는 패배할만한 지역이 없는 것 같다. 대구도 김부겸 카드가 성사됐다면 해볼 만했다”며“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도 경북 김천을 빼면 질만한 지역이 안 보인다”고 했다.이에 반해 한국당은 6곳의 광역단체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과거 대구·경북(TK)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평화쇼라고 비판하는 등 보수결집을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한국당 내 분위기는 정반대다.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을 압박하며 대여공세를 통해 강한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의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9일간 진행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이 결국 특검수용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공세 동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게다가 당 지지율조차 올라오지 않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9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5.2%)를 살펴보면 민주당 56.9%은 반면 한국당은 17.5%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 탓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6석, 냉정하게 힘들다”“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비판적으로 말한다. TK지역 한 의원은 “정상회담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예정된 여권의 호재를 막을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심이 회담에 올려있기 때문에 야권 후보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더구나 한국당으로서는 중앙 이슈를 최대한 죽여야 하는데,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움으로 인해 보수층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TK지역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보수의 텃밭인 TK지역에서조차 보수층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TK광역단체장은 지킬지 몰라도 민주당 후보들이 TK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4

문 대통령 “지난 1년 과분한 사랑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면서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SNS에 올린 소회 글에서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 1년과 대통령으로서 1년,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면서 “취임 후 1년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래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국민”이라며 “단지 저는 국민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광장의 소리를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글의 말미에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1년 전 그날의 초심을 가다듬는다”고 적어 취임 1주년 소회를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도쿄에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썼음을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8-05-11

무게 더 실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는 10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싱가포르가 개최지로 유력하며 6월 12일에 도착해 13일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최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생각이나 상상력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미정상회담 일정 및 장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싱가포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테스트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동 보도에서 “조미(북미)수뇌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과 그에 해당한 절차와 방법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며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셨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도“매우 유익한 회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룩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날짜와 장소에 대한 고위급 레벨에서의, 가장 고위급 지도자들의 약속(commitment)이 있다”고 말했고, 귀국길인 9일에는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외신 등에서는 싱가포르가 사실상 1순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CNN은 북미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계획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행정부 관리들에 내려졌다고 정상회담 추진 사정에 밝은 익명의 두 관계자를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에 대해 “거기는 아닐 것”이라며 부인한 점도 싱가포르 개최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싱가포르는 북미 담판의 무대로서 ‘중립성’을 지닌 데다 각종 인프라와 편의성 면에서도 양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보듯 북미 모두가 회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 ‘평양 카드’가 깜짝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 등 핵심 의제에서 북한이 상당 부분 미국이 바라는 합의를 해주고, 반대급부로 미국은 ‘평양 개최’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호기자

2018-05-11

아베 총리로부터 깜짝 선물 받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오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케이크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5-10

보수 야당 “文정부 1년 경제정책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야당은 9일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맹비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젼을 주면서 최악의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로 국회에서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뿐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홍준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일자리 대란이 있을 것이다. 기업이 해외로 탈출할 것’이라고 내가 수차례 대선 토론회에서 지적했다”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1년을 겪고 난 뒤,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면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됐고, 대기업은 해외투자만 하고 국내투자는 유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서민과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소수 독점노조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일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에 있나”며 “지금 방식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험을 지속한다면 앞으로의 4년이 ‘잃어버린 40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토론회에 참석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발제를 통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급감, 경영비용 상승고 같은 부작용을 예로 들기도 했다.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방위로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제·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낙제젼을 줬다.박주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 1년 평가를 칭송이 아닌 비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독선과 독주의 1년은 기대의 현실이 아니라 무산됐고, 민생은 개선이 아닌 피폐로, 고통은 해소가 아닌 악화로, 적폐는 청산이 아닌 누적으로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은 일단 성공할 희망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민생 현장을 덮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민생의 아픔과 쓰라림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발제를 맡은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서로 충돌한다. 정부가 국민 호감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억압하는 기조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0

한중일 “북 비핵화 목표 확인 판문점 선언 지지”

한국과 중국, 일본은 9일 일본 도쿄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3국이 공동 노력을 함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상호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3국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에 관한 목표를 직접 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실천 조치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음을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구도가 해체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오랜 시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과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국 정상들은 세 나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건 협력과 고령화 정책 협력, △LNG 협력, ICT 협력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3국 정상들은 또 2020년까지 3국간 인적 교류 3천만명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캠퍼스아시아 사업 등 각종 청년 교류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2018-05-10

국민 안중에도 없는 민생 실종 국회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물거품 위기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하면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인 드루킹 특검 추진 시기와 수사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구나 8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4차례 걸쳐 회동하며 접점을 모색했던 것과는 달리 9일 여야의 물밑접촉조차 없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10일까지인데다 6·13 지방선거 국면이 도래하면서 한동안 여야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우 원내대표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 협의가 어렵겠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이 아니라 ‘대선불복특검’, ‘닥치는대로 특검’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야권이)특검을 바라보는 본심을 드러냈다고 본다”고 밝혔다.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에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국회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지난달부터 드루킹 특검 문제로 공방만 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의 데드라인조차 넘겼다.또 여야가 협상을 벌이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핵심 쟁점 사안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거세지자 수용 불가 원칙이었던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각종 조건을 붙이면서 야당을 포용하지 못했다. 야당 역시 장외투입에 돌입하면서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고, 협상을 진행할수도록 강경한 태도로 변화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됐고, 5월 국회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의 사직서를 오는 14일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4곳의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협상 결렬 이후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몽니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조건을 수없이 나열하고 있다고 반박했던 것이다. 그 이면에는 정국 주도권을 쥐고 지방선거에서의 영향력만을 의식했을 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이런 가운데 여야의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되고, 지방선거가 코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준비한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대구지역의 주요사업인 물산업클러스터 등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0

‘긴급조치 9호 위반’ 김부겸 41년 만에 재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정희 정부 시절 제정된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비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원 영장 없이도 체포·구속할 수 있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2013년 3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해 모든 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 이후 검찰은 긴급조치 위반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 구형’을 원칙으로 업무지침을 세웠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0

홍준표 “연말이면 위장평화쇼 드러날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9일 “늦어도 연말까지는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의 남북평화쇼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핵 폐기가 없는 남북평화쇼는 결국 세계를 상대로 하는 또 한 번의 기망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대표는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시진핑을 만나 혈맹관계라는 사실을 과시했다”며 “지난 30년 동안 8번에 걸쳐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비핵화 거짓평화쇼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이미 남북이 합작해 판문점 평화쇼를 벌인 바 있고, 이제는 중국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나라의 안보가 주사파들의 남북평화쇼의 실험도구가 되는 지금의 현상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이 지방선거에서 자기 민생을 통째로 포기를 하고서라도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지 유심히 보겠다”면서 “여론조작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좌파 정부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 1년을 겪고 난 뒤의 상황을 보면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됐다”며 “거리에 실업이 넘쳐나고 중소기업 자영업이 몰락했으며, 대기업은 해외투자만 하고 국내 투자는 유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넘어갔는데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10

오중기 “역대 선거사상 경북 최다 후보 배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사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9일 역대 선거사상 경북지역에서 최다 후보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보수층 일색이었던 경북지역에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과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등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등 호재가 잇따르자 그동안 지방선거와 다른 양상이라는 여론분석이 팽배한다”고 언급했다.또 “현재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포항 허대만 전 행안부장관 정책보좌관, 안동 이삼걸 전 행자부 차관 등 기초단체장 후보로 17명을 배출하는 등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102명의 후보를 공천해 역대 선거 사상 최다 후보를 배출해 과거와 다른 선전을 기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경북지역에만 102명의 후보를 배출한 것은 사상 최대”이라며“보수성이 강한 경북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거 출전한 것은 경북 정치권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득표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10

적폐 청산·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조성

10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단초를 만들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란 큰 성과를 거뒀다. 적폐청산의 기조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 정권의 부조리를 엄단하는 결기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인적청산에 지나치게 얽매여 여야간 대립이 심해짐에 따라 검찰·선거제도 개혁 등에서 답보상태를 보였고, 지역민들이 바라던 분권개헌도 이루지 못하는 등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의 최대 성과는 지난 4월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 합의로 65년의 정전체제에 종지부를 찍는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데 있다. 이로써 한반도는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6월 초에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지만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이 제시한 방향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3일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결산’ 책자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출범 초기부터 높은 국정지지율을 등에 업은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에 이르렀다.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문재인정부 추진 국정과제 중 잘한 정책으로 ‘적폐청산’이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북정책’은 63.4%였다.그러나 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제도화·관행 개선보다는 인적청산이나 처벌로 치우쳤고, 이 부분이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면서 정국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야권과의 마찰은 여소야대라는 의회권력 구조와 다당제라는 현실적 한계와 맞물리면서 극단으로 치달았고, 협치는 실종됐다. 그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칟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정당·선거제도 개혁 등 정칟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분권개헌 역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통령개헌안까지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은 일상이 됐고, 최저임금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사드 배치, 대중 굴욕외교, ‘평창(양) 올림픽’ ‘김기식 피감기관 지원 외유’ 등 정치 공세가 연중 이어졌고, 최근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정쟁의 최대화두가 되고 있다.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소득이 개선되면서 작년 4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소비도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증가세다. 하지만 고용이 여전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우리 경제는 3.1% 성장해 3년만에 3%대 성장세로 올라섰다.올해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1% 성장해 3%대 성장경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고용”이라고 털어놨다.실제로 정부가 받아든 고용 성적표는 재난 수준에 가깝다. 지난해 실업자는 약 103만 명,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2000년 이래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과 3월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우리나라 특유의 고용구조와 기본급 등 임금체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밀어붙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고용을 악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또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것 역시 소득을 늘려 내수 성장을 꾀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상충된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들은 월 임금이 평균 37만7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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