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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軍도 북미정상회담 지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미양국이 한반도 연합훈련을 저강도로 진행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후 만나 양국 국방당국 차원에서 향후 군사분야 조치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확정했다.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3일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이 전날 회담을 통해 앞으로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로키’(low-key·절제된 수준의 저강도)로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 국방 당국은 “0.1㎜, 즉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확인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실시될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전개 훈련 등이 상당부분 변화될 것임을 시사했다.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한다”면서 “다만, 연합훈련을 과다하게 홍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 당국자는 “군사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은밀성인데, 훈련도 일부러 알리지 않으면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전략자산도 연간 계획에 의해 전개되는데 공보 채널로 발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연합훈련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소통 차원에서 과다한 홍보를 안 할 수도 있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전날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국방 당국 차원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우호적 여건조성을 뒷받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송 장관과 메티스 장관의 회담에서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나 한미군 감축과 같은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6-04

한국당 “요는 경제야”

자유한국당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 근거로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 자체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발표됐으며, 소득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춘천 강원도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회의에서“경제가 파탄지경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어제 비로소 알아서 청와대 회의를 하고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니 한심하다”면서“문재인 대통령은 1년 동안 민생을 살피지 않다가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경제를 챙긴다고 하는데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도“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라며“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다 보니 시장이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문제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을 무시한 ‘관치’”라면서“그동안 국민의 신음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서야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성태 원내대표 역시“‘장밋빛 평화’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덮일 수는 없다”며 “국민은 국가 경제를 방치하면서 ‘쇼통’만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정태옥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공무원과 공기업 정규직,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전환한 정규직을 제외하면 민간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는 거의 없다”며 “세계 경기는 뜨거운데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가세했다.한국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6·1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경제문제’를 이슈화하는 게 효과적 선거전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을 고리로 정부 심판론을 확산시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쏠린 유권자의 관심과 시선을 되돌려놓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기업에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이라는 정책 목표로 △법인세 인하로 기업 기 살리기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69만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회복하며, 전통시장의 안전과 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30

“위기가 기회” 한국당·바른미래당 TK 필승 출정식

자유한국당 경북도당과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이 6·13 지방선거대책위원회 발족하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29일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북지역 후보들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김석기(경주) 경북도당위원장, 지역의 최다선(3선)인 김광림(안동),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등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 재선인 박명재(포항남·울릉),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수석부위원장, 백승주(구미갑),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이만희(영천·청도), 김정재(포항북) 의원 등은 부위원장에 임명됐다.또 노동계·농민계 등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중심으로 11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선대위원장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산하에 유세·전략·조직·직능·여성·청년 본부 등 10개 본부를 두기로 했다.김석기 공동 선대위원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선대본부발대식은 다른 말 필요 없다. 이기기 위해 결의 다진다. 앞으로 13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짧다면 짧지만 하루를 열흘같이 뛴다면 분명 승리할 것”이라며 “여당 때와 같은 프리미엄없이 가시밭길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경북을 지켜달라. 본때를 보여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지난 1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고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스럽도록 만들었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세 낮추고, 전화 많이하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했다.강석호 공동 선대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 영구 폐기”라면서 “조금이라도 핵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지지도가 높아지는 등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보약”이라며 “위기가 곧 기회이다. 전 후보들이 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의 심장, 마지막 보루, 경북이 무너지면 이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단결을 강조했다.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포항 재래시장을 둘러보니 오후 4시까지 마수걸이도 못 했다는 상인이 있었다”며 “민생이 매우 어려운데도 우리가 (현 정부를) 심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심판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똘똘 뭉쳐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것처럼 서울에서 밀려 내려오는 이 민주당 세력을 경상도에서 막아내고 오히려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며 “경제와 안보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젖 먹던 힘까지 다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경북도당은 31일 오전 9시 경주역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한다.바른미래당 대구시당도 기존 지방선거기획단을 지방선거대책위원회로 개편하고 류성걸·사공정규 공동시당위원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모두 9개 본부 86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30

靑 “한미정상회담 뒤 국정원 평양행 사실 아냐”

청와대는 29일 최근 남북미 상황과 관련한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익을 해칠 수 있어 해당 보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우리는 지금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벗어던질,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맞고 있지만 바람 앞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최근의 조선일보와 TV조선 보도가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그 잘못된 보도 사례로 ‘한미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조선일보)와 ‘풍계리 폭파 안 해…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 달러 요구’(이상 TV조선) 등 세 건의 기사를 들었다.김 대변인은 이들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소처럼 우리 내부만의 문제라면 굳이 들추지 않아도 되지만 남·북·미가 핵심 이익을 걸고 담판을 벌이는 시점에 말 한마디로 빚어진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2차장이 몰래 평양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그대로 믿으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우리 정부의 말을 계속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정직한 중재자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TV조선의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라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거액을 뜯어내는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자세이지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익과 관련한 일이라면, 더구나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종이라는 유혹 앞에 언론인의 책임감이 무릎을 꿇는 경우가 너무도 잦았지만 이런 보도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30

“향후도 간소한 남북정상회담 열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앞으로도 지난 26일 회담처럼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한 남북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5·26)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간에 지난 (4·27)판문점회담이나 올 가을 예정된 평양회담처럼 격식을 갖춰 정기회담을 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 취재진 균형을 갖추는 문제, 관련국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경제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오르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반면, 일자리 증가속도가 둔화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해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도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 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달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면서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29

대구경북 유권자 “한국당 너 경고야”

대구·경북(TK)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 텃밭이라 말할 수 없게 됐다. 경북매일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비롯해 지역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도 TK지역 민심이 한국당을 외면하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 최종 선거결과가 주목된다. TK지역민들이 보수진영인 한국당에 이른바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보수진영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며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 대표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TK지역민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그간 TK지역민들은 ‘그래도 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을 지지했고,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낌없이 애정을 드러내왔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히면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잇다르고 있다. 이는 보수의 품격에 치명타를 입힌 모양새다. 항간에선 홍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X맨’이라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올 정도다.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는 이기적 행태 등도 TK지역민들이 무한한 애정을 거둬들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보고 있는 것이 한국당 텃밭이라 불리던 TK지역 위상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진다.실제 대구시장의 경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마하지 않아, 한국당 권영진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민주당 임대윤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정당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대구보다 더 보수적인 경북도 상황은 강도가 다소 낮지만 마찬가지 모양새다. 경북매일과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이철우 후보 37.1%, 오중기 30.8%를 기록, 오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정당지지율은 한국당 37.8%, 민주당 33.8%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특히 TK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과거와 다르게 무소속 돌풍이 거세다. 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이들이 한국당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안동시장의 경우 무소속 권영세 후보가 38.1%, 한국당 권기창 후보는24.4%에 불과할 정도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외에 무소속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더 있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보고 있다.모두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고, 급기야 한국당 지지자들마저 보수정당인 한국당을 외면하기에 이르렀다.또 대구 동구 등은 물론 경북 내 대도시인 포항 등에서의 민주당 바람은 매섭다는 게 지역정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그래서인지 한국당 TK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었던 시절은 옛말”이라며 “TK는 더 이상 한국당 텃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다”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TK가 더 이상 한국당의 안방이 아니라는 방증이다.TK에서의 한국당의 고전, 민주당의 선전은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뜻이자 보수야당을 대표하는 한국당에 든 회초리라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에 TK주민들은 50%의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70%가 넘는 전국 국정지지율보다는 낮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당이 TK주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이 같은 민심의 변화는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의 TK수성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홍 대표의 리더십 등에 대한 불만이 지방선거 판세에 작용해 각종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다.그러나 한국당은 “가짜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이른바 ‘샤이’(Shy·부끄러운) 보수가 지방선거에 적극 투표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계산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 “한국당이 등돌린 민심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론조사를 가짜로 치부하기보다는 한국당이 보수의 품격을 이어가길 바라는 민심을, 지금이라도 읽어야 할 때다.◇경북도지사 여론조사 개요△의뢰기관 = 경북매일신문△조사기관 = 모노리서치△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경북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19명( 남 655명, 여 364명)△조사기간 = 2018년 5월 20~21일△조사방법 = 유·무선전화 ARS(유선415건, 무선 604건)△표본추출방법 = 통신사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DB, 인구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유선전화 RDD△가중치 보정 = 2018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응답률 = 5.2%◇안동시장 여론조사 개요△의뢰기관 = 경북매일신문△조사기관 = 모노리서치△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안동시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4명( 남 636명, 여 368명)△조사기간 = 2018년 5월 24~25일△조사방법 = 유·무선전화 ARS(유선 454건 45%, 무선 550건 55%)△표본추출방법 = 통신사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DB, 인구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유선전화 RDD△가중치 보정 = 2018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응답률 = 6.2%/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29

靑, 통수권 공백논란에 “사실과 달라”

청와대는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 가량 북측 지역에 머무르면서 국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겼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8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유고나 궐위 등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이양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충분히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이양할 필요가 없었으며, 경제부총리와 국방부장관 등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군 통수권을 이양하고 평양에 간 일이 없다”며“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통수권을 이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외순방을 갈 때도 국무총리에게 통수권을 넘기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행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으나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주장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시간 동안 적성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군 통수권이 제대로 이양됐는지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잘 강구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29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력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물산업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국회는 정부조직법 외에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나머지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도 이날 상정해 처리했다.이번 물산업기본법의 통과로 대구에서 추진해온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운영이 한층 가속도를 붙이게 됐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운영의 기대 효과로는 대구 지역에서 생산유발효과 2천82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267억 원, 고용유발효과 2천871명, 취업유발효과 3천25명이며, 전국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4천68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919억 원, 고용유발효과 3천598명, 취업유발효과 4천502명이다.이와 관련,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몇 차례 추진됐으나 매번 무산되다가 윤재옥·추경호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물기술산업법’이 통과됐다”면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나아가 국민 물 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5-29

예정 없던 남북회담… 미북은 예정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해 미북정상회담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남북 정상은 6·12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가진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2면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성사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이 그제(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회담 내용에 대해 “저는 지난 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면서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말했다.또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북미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북 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안다”며 “미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는 의제에 관한 협상을 포함한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북 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회담이 추진되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본회담도 잘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선 “북미간 협의할 문제로, 제가 앞질러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에 대해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은 또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며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미북정상회담 취소를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릴 것으로 본다. 그 일정이 바뀌지 않았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논의가 아주 아주 잘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김진호기자

2018-05-28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북한이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24일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기했다. 북한은 이날 한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 취재진이 참관하는 가운데 오전 11시 핵실험장 2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한 것을 시작으로 오후 4시 17분께까지 4번 갱도와 3번 갱도, 막사 등을 잇따라 폭파했다. 북한이 지난달 ‘전략적 노선 전환’과 함께 예고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인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임을 평가한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과 경제 건설의 병진노선을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 노선으로 대체했다. 이후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한 데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교환을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북한이 당 전원회의 당시 병진노선 종료와 관련된 결정서에 명시한 사항이다. 사실상 이러한 국가적 노선 전환을 실천에 옮기는 조치인 셈이다.북한은 핵실험장 폐기 실무계획을 밝힌 이달 12일 외무성 공보에서도 “(노동당)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북부 핵시험장 폐기”라며 핵실험장 폐기의 ‘맥락’을 강조한 바 있다.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단행한 상황에서 핵실험장 폐기의 기술적 의의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지만, 이처럼 큰 방향성 속에서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는 평가된다.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북미 간에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미국 고위 인사들의 ‘리비아 모델’언급에 북한이 잇따라 반발하며 정상회담 재고려를 거론했다.이날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북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핵화 조처의 ‘본류’는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를 통해 자신들이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대미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적극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호기자

2018-05-25

유권자 70.9% “지방선거 반드시 투표”

6·13 지방선거 투표율이 과거 지방선거 때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9%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이는 유권자의 10명 중 7명이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며, 2014년 지방선거 조사결과(55.8%)보다 15.1% 높은 수치다.선관위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선거의 실제 투표율은 56.8%로 당시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실제 투표율도 기대된다”고 말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에서 80%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혀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75.7%, 60대 75.6%, 50대 72.7%, 40대 71.0%, 19∼29세 이하 54.3% 순으로 조사됐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전체의 20.8%였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에 투표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은 총 91.7%로 나타났다. 또 지방선거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77.6%로, 64.9%를 기록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조사결과보다 12,7% 증가했다. 특히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들 가운데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30.3%였다.한편,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인물·능력 37.6%, 정책·공약 28.2%, 소속 정당 19.9%, 정치경력 4.9% 순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정당 선택시 고려사항은 정당의 정견·정책 29.2%, 후보자 인물·능력28%, 정당의 이념 21.1% 등이었다. 자세한 조사내용과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25

“대구시장 교체 위해 反 한국당 연합을”

바른미래당 김형기사진 대구시장 후보가 반(反)자유한국당 연합을 제안했다.김 후보는 24일 대구 수성관광호텔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구보수의 이미지 탈피를 위해 반 자유한국당 연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구시장 교체를 위해 이같이 제안한다”며 “여기서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의 당선을 막아야 대구에 새로운 분위기 를 일으킬 수 있고 명분과 실리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심지어 “연합에는 민주당도 포함되며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모두 후보직에서 사퇴할 수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임대윤 후보도 반한국당 연합을 위해 사퇴용의가 있다면 본격적인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반한국당 연합으로 대구를 바꾸기 위해 선거연합이나 정책연합도 가능하지만 후보연합이나 단일화까지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지방정치 독자성이 보장되는 것이 혁신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당에 물어볼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한국당 연합을 위해 어떤 정치세력과도 연합할 수 있고 연합의 방향은 대구가 개혁보수의 둥지나 허브가 돼야 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진보진영인 현재 민주당도 대구 안에서 합리적인 진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구분하자면 7대 3으로 본다”며 “독재라는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개발에 성공한 것은 전세계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단초는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시작됐다”며 “탄핵 이후에 한나라당의 경우 단 한사람의 국회의원도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5

트럼프, 6·12 싱가포르 회담 전격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돼 있던 6·12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 직전에 무산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다시금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백악관은 그러나 아직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겼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앞으로 쓴 공개서한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쪽 모두가 오랫동안 바라온 6·12 회담과 관련해 시간과 인내, 노력을 보여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신을 거기서 만나길 매우 고대했지만,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으로 인해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므로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당신은 당신의 핵 능력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것이 매우 거대하고 막강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핵 능력이) 절대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도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계, 그리고 특별히 북한은 영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 부유함을 위한 위대한 기회를 잃었다”며 “이 ‘잃어버린 기회’는 진실로 역사상 슬픈 순간”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장 중요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주저 말고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고 밝혔다.이어 “언젠가는 당신을 만나길 고대한다”며 “억류됐던 인질들을 석방해 집으로 보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제스처였으며, 매우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다. 회담이 안 열리면 아마도 회담은 다음에 열릴 것”이라며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23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느냐’는 질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두고 볼 것”이라며 “무엇이 되든, 싱가포르(회담)에 관해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8-05-25

MB “삼성 뇌물 받았다는 건 모욕”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대해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 3월 14일 검찰 소환 당시 심경을 밝힌 이후 처음이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입을 연 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우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라며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그는 “다스는 제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서 운영한 회사로, 30여년 간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다”면서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통령은 ‘정경 유착’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강조하면서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그는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이 된 뒤 개별 기업의 사안으로 경제인을 단독으로 만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4대강 사업 등이 몇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오랫동안 수차례 검찰 수사도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정한 돈을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선에서의 가능성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제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성토했다.재임 기간에 정경 유착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2018-05-24

일자리 추경이라더니… 선거용이었나

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막상 통과됐지만 대구·경북(TK)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등 지역 현안 사업비 90여억 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60억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반면 전남의 경우 광주~완도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이 반영되고 광주시는 강진~광주고속도로 건설재원 100억원 등 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 예산을 대거 따내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초 정부가 이번 추경을 행자부 주관으로 지역 주도형 일자리 분야 추경으로 국한했던 점에 비춰보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대구시는 정부 일자리 추경에 지역정착지원형(37억3천500만 원), 생태계 조성형(38억4천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형(14억5천440만 원) 등 3개 유형 24건에 90억3천200만 원의 정부추경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지역 정착 지원 분야에는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 취업 지원(10억1천200만 원), 대구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2억2천700만 원),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16억8천700만 원) 등이다.생태계 조성형은 대구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5억원), 대구 패션스트리트(신진디자이너 육성) 조성(16억천2500만 원, 청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7억4천200만원), 메디-스타트업 창업지원사업(4억2천400만 원), 업사이클 청년창업 공방 프로젝트(5억원) 등이 포함됐다.지역사회 서비스 형에는 Young Pre-Job 지원사업(7억9천500만 원), 행복 북구 청년일자리 사업(2억4천800만원), 지역주도형 인자수성 뉴-잡(job) 프로젝트(2억2천600만 원) 등 일자리 예산이 반영됐다.하지만 전남도와 광주시, 울산시의 경우 이번 추경의 취지인 일자리 분야 예산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예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규모 SOC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TK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전남의 경우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남해안철도 건설 100억 원, 신안대교 건설 60억 원, 관광산업융자지원 100억 원,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 80억 원, 광주시는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억4천만 원, 울산시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왕암공원 AR콘텐츠 체험존 조성 10억원, 울산대교 전망대 VR체험 콘텐츠 스테이션 조성 5억원, 남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30억 원 등이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자세한 예산 확보액은 이번 주 내로 확정돼 내려올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은 신청액과 비슷한 90여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사업 분야 이외에도 복지 분야 예산이 추가로 더 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추경은 정부 일자리 추경으로 당초 행안부 주관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국한했다”며 “일자리 추경에 타 시도의 SOC사업이 반영됐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경북도에는 약 60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예산은 국가의 직접 집행과 지자체 배분 등으로 나눠지나, 큰 규모는 대부분 직접집행이다. 도 관계자는 “특히 군산이나 울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지원 등 직접 지출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아직 정확한 금액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도의 일자리 추경에 약 52억원, 기타 8억여원 등으로 60억원 전후가 경북지역에 배정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북도는 “60억원에 도비 35억원을 얹어 약 90억원의 예산을 시군 일자리창출에 쓰게 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시군 균등 배분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평가한 후 차등배분된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18-05-23

특검·북미회담, TK 地選판세 흔드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특검과 북미 정상회담이 선거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드루킹 사건의 경우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 드루킹을 만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보수결집 바람이 촉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거부에 목을 맸던 이유가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정부가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 “어떤 식으로든 (특검법 시행을)최대한 늦춰서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작업하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난리를 피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과 비교하면 이것(드루킹 사건)은 정권 핵심이 관련된 여론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이어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이어 송 비서관까지 (드루킹 연루설이)나왔는데, 누가 더 관련돼 있는지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더구나 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TK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 TK패싱’ 논란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TK보수가 결집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역정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북미정상회담도 TK지역을 비롯한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 바로 전날 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미국으로 건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등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북한이 김계관, 리선권 등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대화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미·대남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지 갈림길에 접어든 분위기다.이와 관련, TK정치권 한 관계자는 “드루킹은 야당, 북미회담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여당의 호재다. 특히 드루킹 사건이 부각되면 보수결집을 할 수 있지만 북미회담 등이 성사되면 TK지역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 광역,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나올 확률이 높다”며 “드루킹보다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파괴력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23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사학재단 불법 자금 수수,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의원들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뭉쳤다’는 방탄 국회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반대표가 각각 141표와 172표가 나왔다. 찬성표는 129표와 98표에 불과했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석의원(275명) 과반(138명)이 찬성해야 된다.한국당은 이날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찬성을 권고했지만 이탈표가 생겼다.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를 빼돌린 혐의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여야 동료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선처를 부탁하는 등 읍소 작전을 펼친 데다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출신 이력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적어도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있었다”며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자가당착이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한국당의 경우 “검찰의 표적수사, 권한남용에 대한 입법부의 문제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정치 수사’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다.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 관련 수사를 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수사를 계속 해왔다. 앞으로도 절차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염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도 “(사건처리 방향에) 정해진 바가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그러나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23

‘중재자’ 문 대통령에 쏠린 워싱턴

취임 후 3번째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1박4일간의 미국 공식실무방문 일정에 들어갔다.문 대통령은 13시간 비행 끝에 오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영빈관에서 하루를 묵은 뒤 22일 오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해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 당시 한미일 정상만찬회동을 포함하면 문 대통령 취임 후 5번째다.이번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갈림길이 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열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의 성패가 좌우될 중요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 등을 내놓으며 비핵화 낙관론을 확산시켜온 북한이 최근 들어 갑자기 강경 자세를 보이며 남한과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공동 목표로 확인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근접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중재 역할의 핵심은 비핵화 방법론에 관한 견해 차를 좁히는 것이다.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청와대와 정부가 다양한 채널로 파악한 북한의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북한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꿀 ‘당근’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란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23

“국회, 정부 헌법개정안 24일 처리해야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3월 26일 제출된 정부 헌법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 131조를 보면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민주당 의석(118명)상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본회의에 출석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개헌안 통과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갇부결되거나 의결정족수가 안돼서 투표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야당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형식상 (본회의)계류 상태가 된다”고 답했다.정부개헌안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절차에 따라 제출했는데 혼자 냈다가 철회하느냐”며“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언급했다.홍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개헌안의 의결 시한인 24일에는 헌법상 규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반대하며 무산된 개헌 투표를 민주당이 강행할 시 드루킹 특검을 놓고 장기 파행한 국회가 또 다시 이 문제로 장기파행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개헌안 의결은 헌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21

질질 끈 특검·추경 오늘은 처리되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추경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사건)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20일 소(小)소위를 통해 3조9천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정부안에서 3천900억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밝혔다.예결위는 이날 중 소소위를 진행해 증액 심사까지 마무리한 뒤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수정안을 의결한 후 계수 조정 등의 실무절차를 진행, 21일 오전 9시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심사가 완료됐고, 증액에는 여야간 입장차가 적어 여야는 목표대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돌출, 한때 파행을 겪으며 본회의는 무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온전히 끝나야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대야 압박을 지속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의 삭감 심사가 끝나 사실상 큰 고비를 넘겼지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 한 야당이 요구하는 드루킹 특검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위 추경 심사에서 야당이 1조5천억 원 삭감을 요구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오후 9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아예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추경안이 여당의 지방공약 일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감액을 주장했지만, 납득할 수 없었다”며“추경 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드루킹 특검법안’을 인질 삼아 추가경정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야당의 최소한의 삭감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추경과 특검을 바꿔치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장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특검대로 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야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심의해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처럼 추경안과 특검을 둘러싼 여야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당으로서도 추경예산안과 특검을 연계시킨 민주당의 공세에 반발할 묘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특검이 동시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21

“위장 평화 사기 행각 의심 더욱 깊게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일 최근 남북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북한을 향해 “북한이 억지 트집을 잡으면서 남북대화 단절을 협박하는 것은 위장평화 사기 행각이 아닌가 의심을 더욱 깊게 한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이 최근 시진핑(習近平)을 두 번이나 만나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지난 판문점 회담을 남북 ‘위장평화쇼’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며 “북한이 국제 제재를 풀기 위해 일방은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을 제의해 평화 무드를 만들어 놓고, 일방은 미북 정상화로 중국의 고립을 겁박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미북회담의 진행 상황을 한 번 지켜보자”며 “혈맹인 중국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면 굳이 미국과 북핵폐기 문제로 타협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지켜보자”고 덧붙였다.그는 또 “8번을 속고도 9번째는 참말이라고 믿으면 그것은 바보나 할 짓”이라며 “‘믿지 말라, 그러나 협상은 해라’, 이것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기본 자세”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21

“地選이후 대권 중심 보수통합 필요”

바른미래당 권오을(사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방선거 이후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권 예비후보는 17일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주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선거 이후 보수진영이 재편을 통해 통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권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전국에서 대구 경북만을 제외하고 거의 석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당은 대구·경북만 남게 되고 결국 보수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 앞으로 보수진영은 대권주자 중심으로 헤쳐모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보수진영 재편 이후 대권주자군은 한국당은 잘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표는 아닌 것같고, 원내대표였던 충청도 출신 정우택, 정진석 정도 그룹”이라며 “미래당은 유승민·안철수 대표 등이 대선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정치컨설턴트들이 지목했다”고 전했다.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TK 패싱’은 다양화된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 경북출신 정치인은 서울에 올라가면 3~4선도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서 “중앙에서 대구 경북 정치인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TK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20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