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보조금 예산편성시 지리적 특성 반영法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도서·벽지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동법 시행령에서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추가적인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리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서지역인 울릉군의 경우 해상운반비를 포함하는 각종 건설단가와 표준시장단가의 할증된 노임으로 인해 내륙과는 달리 사업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레미콘의 경우 타 도서지역보다 최고 2배 이상의 금액이 추가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함으로써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박명재 의원은 “울릉도의 경우 높은 파고에 따른 해안가 보강사업과 산악지형으로 인한 비탈면 보강공사 등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소요가 내륙에 비해 더 큰 상황임에도 보조율 적용에 혜택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해 예산소요가 심한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2

문 대통령,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방문한다. 이번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 기간중 둘째 날인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만찬 일정에도 참석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도착 직후 러시아 하원을 방문해 하원 의장과 주요 정당대표를 면담한 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하원에서 연설한다. 이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방러 기간에 한러 우호 친선의 밤, 한러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도 참석한다.방러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모스크바에서 로스토프나도누로 이동해 2018 월드컵 한국-멕시코 조별 예선전을 관람하고, 한국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탄탄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남북과 러시아의 ‘3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철도·가스·전기의 세 분야에서 남북러 협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러시아의 공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2

문대통령, 북미에 후속조치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 양측에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문 대통령의 이런 스탠스는 ‘세기의 담판’이라 불릴 만큼 성사되기 어려웠던 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까지 확인한 만큼 책임감 있는 조치로 비핵화를 완수해 달라는 ‘중재자’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국빈방문을 하루 앞둔 20일 러시아 타스통신,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 국영 러시아방송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대성공’이라는 말로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면서 “남은 과제는 훌륭한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6-21

근로시간 단축 ‘혼란’… 정부는 ‘속도조절’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다.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및 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당정청은 또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당정청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해 가기로 했다.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당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당정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해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1

서청원 탈당에 김무성 등 불출마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 이어지나

친박계 좌장이자 8선 의원인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20일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평생 몸담았던 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실종된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보수정당이 다시 태어나 튼튼하게 국가를 지키는 것이 정치복원의 첫 걸음이라 믿는다”며 “저는 오늘 오랫동안 몸을 담고 마음을 다했던 당을 떠난다. 총선 패배 이후 2년여 동안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기에 눈물은 흘리지 않겠다”며 “정치가 실종된 빈자리에 오만, 독선이 자리잡고 독주가 횡행하고 있다. 저를 포함한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했다”며 “이제는 제가 당에 도움을 줄 수 없기에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겠다”고도 했다.서 의원은 6·13 지방선거 패배 이후 한국당 내 계파 싸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한국당이 다시 불신의 회오리에 빠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친이(친이명박)·친박의 분쟁이 끝없이 반복되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는 역사에 기록될 ‘비극적 도돌이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내가 자리를 비키고자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라며 “결국 친이와 친박의 분쟁이 두 분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연부역강(年富力强)한 후배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로 세워 주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열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무성 의원이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 때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 김정훈 의원도 “새로운 피를 수혈하려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고 새로운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독려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상황도 있고 당도 지금 어수선한 만큼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21대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 의원들도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진박(진실한 친박) 공천’수혜자들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물밑에서 흘러나오고 있다.한편,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서 의원의 탈당에 대해 “원로 대선배님의 결심으로 앞으로 한국당이 건강한 정당으로 다시 일어설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1

바른미래 “진보·보수 공존하는 민생정당으로”

바른미래당이 비상대책위원과 당 소속 의원이 참여한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진보와 보수의 균형감을 갖는 민생정당으로 탈바꿈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도개혁이냐, 개혁보수냐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탈이념하고 민생정당으로서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미래정당을 지향하겠다는 얘기다.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이라며 “탈이념 민생정당과 미래지향적 개혁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은 또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의 결합”이라고 규정하는 등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민생을 우선하는 실용정당이고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추구하는 의원들이 모인 것이니 서로를 인정하자는 데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어젠다와 정책을 갖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자꾸 선언하기보다 그야말로 현장을 잘 챙기고 정책을 치열하게 잘 만들어서 승부를 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워크숍 토론에서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이 민주평화당과 손을 잡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해 “호남 의원들이 절대로 평화당에 갈 리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외에도 한 주에 한번 정책 세미나 성격의 ‘공부모임’을 정례화하고 당 화합을 위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오찬을 매주 수요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1

한국당 경북 국회의원 “우리부터 변화”

자유한국당 소속 경북출신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11시 안동 화회마을 인근 화천서원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이날 모임에는 경북 국회의원 출신 13명중 강석호, 박명재, 김광림, 김석기, 이만희, 김정제, 최교일, 백승주, 장석춘, 이완영 의원과 이번 김천 재보선거에서 당선된 송언석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12시가 조금 넘어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도 참석했다. 회의 장소를 섭외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림 의원은 “화천서원은 서애 류성룡 선생의 친형님인 겸암 류운룡 선생을 배출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살신성인의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민심의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북 국회의원부터 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경북의 경우 어떠한 계파도 수용하지 않고, 계파의식을 없애고, 지역발전과 당 혁신·재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현재 위기인 자유한국당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능력있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물론 이같은 결정은 당의 정상적인 의견수렴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이날 의원들은 경북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상임위에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북의원들도 지원하지 않은 행정안전위,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등에 골고루 배정해 내년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이어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자가 향후 도정을 잘 이끌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의원들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이달중 서울서 다시 한번 모이는 등 수시로 모임을 갖고, 소통과 단합의 기회를 갖자”고 말했다.한편, 한국당 경북 의원들이 6·1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수습책을 내놓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대구의원들도 조만간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대구시당위원장은 “지역 예산 문제를 놓고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박형남기자

2018-06-21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의 관련성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되고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ILO 핵심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양보,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김진호기자

2018-06-21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소통 한 번 없이 결정”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김석기(경주) 의원은 19일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원전 사업종결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지역사회·지자체와의 진정성 있는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 대진원전 무효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탈원전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으로 현정부의 정책이다. 따라서 이는 한수원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이 결정을 함에 앞서 월성1호기, 천지원전, 신한울3,4호기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 영덕, 울진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번의 공청회조차 개최한 바 없고, 해당 지자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과연 이러한 것이 국민소통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에 합치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이들은 이어 “월성1호기, 천지원전, 신한울3·4호기 등은 경주, 영덕, 울진에 위치해 있는데 한수원 이사회와 기자간담회는 무엇이 두려워서 서울에서 주민과 정책 관계자에게 사전연락도 없이 비공개로 개최한 저의를 알고 싶다”며 “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의원을 교체하는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번의 한수원 이사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국민소통이나 사회적 정의 등 보편적인 상식에서 판단해도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기에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국가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해온 원전지역의 현안 해결과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원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약속사항들을 점검하여 미결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원전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특히 “천지원전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의 회수논의 중단 및 즉각적인 사용 승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대안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2018-06-20

경북 국회의원 20대 국회 후반기 선호 상임위는 농해수위·국토위

자유한국당 경북 의원 13명 중 대다수가 20대 국회 후반기 희망 상임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농해수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및 상임위 배정 등을 위해 희망 상임위를 접수중인 가운데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이만희(영천·청도), 김정재(포항북),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등 4명이 1순위로 농해수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은 어촌·해양 민원과 관련된 예산사업을 챙길 수 있고, 내륙은 농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 및 농촌재생 사업 지원 등 농어민들과의 스킨십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경북의원들이 대거 농해수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석기(경주), 백승주(구미갑) 의원과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송언석(김천) 의원 등은 1순위로 국토위를 희망한다. 또 강석호, 이완영(고령·성주·칠곡),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도 2순위로 국토위를 선호했다. 도로, 철도, 교량 등 SOC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임위로, 주택·토지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쉬운 상임위라는 이유에서 의원들이 몰리는 상임위다.김광림(안동) 의원과 최교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장석춘(구미을)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신청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완영 의원이 1순위를 법사위를 희망했다는 점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한국당 경북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 몰림에 따라 경북의원들은 20일 안동에서 회동을 갖고 상임위 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경북도당위원장 주재로 열리며,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북콘서트 참석을 위해 경북의원들이 안동 방문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0

오늘 국회에서 고위 黨政靑 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서민경제 안정대책 등 핵심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남기 국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당·정·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인 남북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 추진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가 주도하는 서민경제 안정 대책과 규제·금융개혁 대책을 포함한 혁신성장 세부 추진 계획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2018-06-20

국민청원이 살린 ‘유기견 보호소’

청와대는 19일 대구 팔공산에 있는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이하 보호소)가 폐쇄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약 25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호 중인 ‘한나네 보호소’의 폐쇄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22만6천252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대구시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미신고 시설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사육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 곳이다.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해 대구 동구청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이번 청원 답변은 반려동물 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법’을 소관 하는 환경부, 해당 보호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대구시 동구청,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농어업비서관실, 시민사회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이 함께 준비했고,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과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다.김혜애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대구 동구청이 보호소에 내린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며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개 사육시설’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대구 동구청이 ‘한나네 보호소’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동물 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할지,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며 “환경부가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뤄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당초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18일 발효됐으나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비서관은 “동물 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해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김 비서관과 함께 공동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한나네 보호소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최 비서관은 “반려동물수가 지난 해 말 기준 9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지만, 매년 9만 마리 정도가 유실·유기되고, 이중 25%는 자연사, 20%는 안락사 된다”고 밝혔다.최 비서관은 이어 “최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 반려 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라며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이 생긴 만큼 지자체·동물단체와 협조하여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 비서관은 “근본적으로 유기견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유기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소중한 생명인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보도록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0

민주당 “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 밀실논의 의혹… 투명하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포스코의 차기 회장 선임에 최근 사임한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투명한 인선을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문재인 정부 들어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에 대해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포스코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거론,“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혹이 있는데 국민의 기업을 이렇게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며“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권칠승 의원은 “권오준 전 회장이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도 있는데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즉각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포스코 카운슬은 지난 15일 차기 회장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임 회장들이 인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회장 후보자 명단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 ‘밀실 인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진호기자

2018-06-20

“초선 의원들이 한국당 개혁 앞장”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당 수습책을 모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당내 의원들 모임이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초선의원들이 19일 선거 후 두번째 모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초선의원들의 이번 모임은 지방선거에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인 지난 15일 첫번째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지역구 등으로부터 당 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날 다시 모였다.이날 모임에는 한국당 초선 의원 41명중 32명이 참석했고, 자리하지 못한 의원들은‘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초선 의원들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6·13 지방선거 참패 수습 차원에서 당 쇄신·혁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유감을 표시했다. 이른바‘김성태 혁신안’의 내용보다는 절차에 대해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모임 좌장격인 김성원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거의 모든 초선 의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쇄신·혁신안 발표 전에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문제 삼은 것이다.김 의원은 “김 권한대행이 추진하는 중앙당 슬림화와 정책정당으로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발표 전에 의원들과) 논의를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의원총회를 빨리 소집해 의원들의 총의를 나눌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초선 의원들은 또 향후 꾸려질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역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초선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혁신 비대위에 초·재선을 많이 참여시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우리도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희생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사를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특히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2020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피력했던 윤상직 의원에 이어 이날 정종섭 의원도 여기에 동참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이들은 이번 주 내에 초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1박2일 워크숍을 열어 당의 활로를 모색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0

TK 차기 총선, 지선 이어 민주당 바람 부나

‘2년뒤에 더 강한 쓰나미가 몰려온다’지방선거에 이어 차기 총선에서 TK(대구·경북)지역에 격전이 예상된다. 더 강한 민주당발 쓰나미가 우려되고 있다.TK지역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약진하면서 정해진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8일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언급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굴을 알린 인사들이 TK지역에 대거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 때이른 전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TK지역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의 격차도 크지 않는 데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치른 지방선거 공천이어서 이에 대한 평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지방선거에서 나름 선전한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낙선한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다음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가 국회 입성을 위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내다본다.이강덕 포항시장의 지지율이 4년전 66.7％에서 50.05％로 상당히 떨어진데 반해 민주당 허 후보는 같은 기간 13％에서 42.41％로 대폭 상승해 향후 행보를 짐작케 하고 있다.민주당이 경북도의원과 기초의원에 각각 7석과 38석을 확보한 것도 정당 조직을 구축하면서 뿌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포항 지역 정가에서는 오중기 후보가 포항 북, 허대만 후보가 포항 남·울릉 지역구 출마를 예상하고 있다. ㅂ동진(東進)정책을 시도해온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등을 지역민들의 구미가 당기는 굵직한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공략할 가능성을 예상해볼수 있다.여기에다 안동시장 후보로 나선 이삼걸 전 행정자치부 차관, 칠곡군수 후보인 장세호 전 칠곡군수 등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후보들이 출전대열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대구의 경우에도 지방선거에서 활약한 민주당의 ‘김부겸 키즈’가 다가올 총선에서 다시 뛸 것을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장에 도전했던 임대윤 후보를 비롯한 이번에 지명도를 끌어올린 인사들에게 총선 출전 티켓이 주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수성구청장 선거에 나섰던 남칠우 후보가 44％, 달서구청장 김태용 후보 43％, 북구청장 이헌태 후보 40％ 등 40％대 득표를 기록한 것을 비롯, 동구청장 서재헌 후보 33％, 남구청장 김현철 후보 31％ 등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또한번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TK지역 무소속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책임공천에 반발해 탈락한 뒤 정치적인 재기에 성공한 기초단체장의 행보도 주목된다.3선 단체장의 경우 임기를 마치고 2년 뒤에 치를 차차기 총선은 지명도나 나이, 조직가동 측면 등에서 정치적 생명력을 이러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차기 총선을 넘볼 소지가 다분하다.이같은 예상은 일반론일 뿐 정부·여당이 어떤 정치적 성과를 낼지 여부는 미지수여서 섣부른 진단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진단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있지만 북핵위기를 확실하게 넘겼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자리잡고 외국인들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정도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고 청년실업 해소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외교안보, 민생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는 풀이다. 야권이 정계개편과 새 인물 수혈 등 어떤 쇄신을 하는지도 변수다.지역 정치평론가인 이형락 씨는 “2년 뒤 총선의 경우 한국당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수재건을 실질적으로 이뤄내느냐도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에 채찍을 가하기 위해 표출된 민심에 호응하는 정책성과를 정부여당이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 민심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0

문 대통령 “지역주의·분열의 정치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가 이제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국정에 대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갚아야 할 외상값이 많더라도 우선은 기뻐해도 된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이번 선거결과에 깊은 감회를 갖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 구도 속에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도 이제 계속될 수 없게 됐다”며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 목표를 이룬 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고, 3당 합당 후 30여년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며 노력한 결과”라며 “다른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덜 실감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역주의 정치와 색깔론에 의지하는 분열의 정치를 벗어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에 아주 높은 투표 참여와 정말 성숙한 주권자의식으로 새로운 정치를 마련해준 국민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모두와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면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라거나, 대통령의 개인기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온당치 못한 얘기다.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며, 대통령이 뭔가 잘했다면 이는 청와대 비서실, 문재인 정부 내각이 잘했다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청와대비서실과 정부내각에 공을 돌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제도 주장이 나올 때 제가 ‘그렇게 되면 이 총리 같은 좋은 분을 총리로 모실 수 있겠나’라고 표현한 적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정치사를 보더라도 앞의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선거에서 냉엄한 심판이 돌아왔던 경험이 많다”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크게 3가지 자세를 주문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첫째는 역시 유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끄는 중추이자 두뇌인 청와대야말로 유능해야 한다”며 “이제 모두 1년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둘째는 늘 강조하듯 도덕성”이라며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도덕적 가치를 더 높게 존중하는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훨씬 많은 질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태도”라며 “정치와 공직사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동떨어진 것이 이 부분이다. 공직자라면 반드시 겸손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9

김정재 의원 “산모·태아 모두 산재적용 받아야”

앞으로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의원은 18일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거나 건강에 손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돼 뱃속의 아기까지 장애를 입게 되어도 아기가 입은 건강상의 손상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적용대상이 근로기준법 상의‘근로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이 법이 통과되면 산모가 업무상 이유로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태아의 사망을 포함한 신체 및 정신적 손상까지도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9

민주당, 8월 25일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8월 25일 서울 올림픽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조만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에 착수하는 한편 사전 절차로 조직강화특위 설치,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회 개편 작업도 서두를 계획이다.특히 전준위는 전당대회 규칙을 정하는‘룰 세팅’ 역할에 집중한다. 당은 또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 등 5개 권역의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최고위원들을 선출한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지도부 선출 방식을 확정한다. 현재로선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최고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대표 권한이 더 많고 강력한 체제다. 더구나 차기 지도부는 2020년 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전준위 구성안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조직강화특위 구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9

문 대통령 “지방권력 해이해지지 않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김 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를 ‘2기’로 구분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단위 큰 선거가 두 번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이 있다. 지방선거 이전까지가 1기, 총선까지가 2기, 총선 이후가 3기라고 잠정적으로 시기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보고에서 “특히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토착비리 근절키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김 대변인은 “이는 새로 들어선 지방정부가 승리감에 도취해 해이해지거나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과거 정부에 대해 “집권세력 내부 분열과 독선이 있었고, 분파적 행태를 보이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했다. 긴장감이 해이해지며 측근비리와 친인척 비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9

김성태, 당개혁·혁신안 발표에 “선거 패배 책임자가 월권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개혁과 혁신의 기본입장과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김 권한대행 역시 이번 지방선거 참패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다, 혁신안 내용도 기존의 혁신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어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김 권한대행이 이날 발표한 혁신안의 핵심은 △중앙당 해체 △당명 개정 △원내중심 정당 구축 △구태청산 태스크포스(TF) 가동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다.그는 또 “집권당 시절 방대한 조직 구조를 걷어내고 원내중심 정당으로 세우겠다”면서 당 자산을 매각하고, 사무처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김 권한대행이 내놓은 혁신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무엇보다 당내 호응을 얻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당장 선거 패배의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 김 권한대행이 당내 혁신 작업을 주도하는 게 맞느냐는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한마디로 당 혁신작업을 당내 의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권한대행이 혁신작업에 나서는 것은 ‘월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상당수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의 역할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기 전까지 최소한의 관리업무에 그쳐야하고, 새롭게 선임된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중진의원은 “일단 자신부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 어떻게 혁신 작업을 주도한다는 것인가”라며“당내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당헌·당규상 권리와 의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당의 혁신과 쇄신, 인적청산 등의 내용은 혁신 비대위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혁신안의 내용도 선거에서 패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나오는 중앙당 해체나 당명 개정, 원내 중심정당 구축 등에 그친 것도 성의없는 혁신안이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여기에 외부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등은 아직 의원총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김 권한대행의 혁신 작업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히는 모양새가 됐다.특히 보수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말만 무성할 뿐 어떤 합의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나도는 찌라시 가운데 ‘5대 공신록’이라는 이름의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5대 공신록을 보면 △1대 공신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2등 공신에 서청원·윤상현 의원 등 친박 8적 △3등 공신에 홍준표 전 대표와 강효상·정태옥 의원 △4등 공신에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무성·장제원 의원 등 복당파 △5등 공신에 할 말 못하는 한국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홍 대표 역시 지난 16일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계파이익을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며 청산 대상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해 열거했다.그러나 대부분의 의원이 인적 청산 문제를 놓고는 “인위적 인적 쇄신에 반대한다”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등의 논리를 펴며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인적 청산이 가능할 지 여부 자체도 미지수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9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인 “국비 확보 올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이 18일 자유한국당 경북 지역 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 및 현안 대응에 나섰다.이 당선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김석기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비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비 확보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전국적으로 한국당이 참패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고 야당은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며 “경북 정권일 때 호남이 서해안을 발전시킨 것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예산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지역 의원들은 이 당선자에게 축하를 건내면서도 당부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국비 집행시기가 너무 늦다. 이 도지사께서 앞으로 잘 챙겨달라”고 말했으며,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은 “동해안시대에 맞게 지역을 잘 챙겨달라”고 전했다.한편 이 당선자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지역 출신 김현권,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등과 만나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19

보수야권 정계재편 시나리오는?

6·13 지방선거에 참패한 보수 야권은 새로운 가치와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재편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맞닥뜨렸다. 야권은 2020년 총선 전까지 내부 혁신과 정계개편 등으로 보수 진영의 ‘새판짜기’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야권의 정계재편을 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회자되고 있다.우선 자유한국당에서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 중도·보수 시민사회 세력을 통합하는 ‘빅텐트’를 이루자는 시나리오가 가장 힘을 얻고있다. 지난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때처럼 범보수가 힘을 합쳐 새로운 판을 짜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통합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호남 지역 의원들은 한국당과 손잡을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배신자’란 비판에 정면으로 노출할 우려가 크다. 한 호남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이미 호남 민심이 등을 돌린 상황인 데, 한국당과의 통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바른정당 출신의 한 의원도 “한국당에 남아 있는 친박(친박근혜) 의원 등 80∼90%가 청산 대상”이라며 “합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두번째 시나리오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편 시나리오다. 이는 손학규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나리오다. 손 위원장은 “중도개혁 세력의 재편을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당내 온건보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세력을 통합 흡수해 기존 한국당을 대체하는 보수 정치 세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한국당 중심의 정계개편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계개편의 구심점이 될 만한 세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세번째 시나리오는 바른미래당이 내부 결속에 실패하고, 바로 분당 수순으로 갈 경우다. 이럴 경우 호남계가 떨어져 나와 민주당으로, 나머지 인사들은 한국당에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유한국당도 인적쇄신 및 정계재편이라는 명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두‘헤쳐모여’방식으로 새로운 당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유승민 전 대표가 는 당대 당 합당 가능성에 대해“폐허 위에 제대로 집을 지어야 한다”며 합당보다는 보수정당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비친 것도 이같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2018-06-19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민에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며 무릎을 꿇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18

“위기의 한국당… TK정치인 나서야”

‘보수의 심장’ 마지막 보루였던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이 무너졌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구미시장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별 득표율을 비교 분석해 보면 TK 밑바닥이 흔들렸다. 한국당은 변화하지 않으면 차기 총선에서 한국당 텃밭인 TK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이번 선거 중 지방의회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발탁됐다. 대구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출마 민주당 후보 46명 가운데 45명이 당선됐다. 경북도 마찬가지다. 구미에 출마한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 전원이 당선됐고, 포항에서도 민주당 지방의원 출마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TK지역에서 이정도의 민주당 바람이 분 것은 처음일 것이다. 한국당에 대한 TK민심도 그만큼 냉정하고 가혹했다. 쇄신하지 않으면 TK민심마저 외면하겠다는 호된 경고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 TK의원은 이번 지방 선거 결과를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과 한반도 평화 바람으로 인한 기대감 때문으로 치부해선 안된다. 한국당이 TK시도민들을 왜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TK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문제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국당이 TK민심을 되돌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당장 TK지역 예산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협치를 잘하느냐 여부가 첫번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단순히 한국당 인재 풀 안에서 몇몇 사람을 자리바꿈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TK지역은 진실한 사람을 일컫는 진박공천 논란으로 큰 곤욕을 치뤘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진박(진실한 친박)’ 논란으로 공천 갈등을 야기했던 TK지역 친박계 의원들이 “한국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중진은 당 운영 전면에 나서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찮다. 전여옥 전 의원은 당내 중진의원들의 정계 은퇴를 촉구한 친박계 초선의원들을 향해 쓴소리했다. 특히 정종섭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며 “그대부터 그만두라”고 지적했다. TK지역 관계자들 역시 “진박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필요 있다”고 지적한다.이와 함께 TK의원들이 당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당이 위기상황일 때마다 보수 본산인 TK의원들이 한국당을 지켜왔고, 위기 때마다 TK가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보수표를 가장 많이 가져온 지역이 TK임에도 불구하고 TK가 전면에 나서면 TK가 다 해먹으려 한다는 논리로 수도권 의원들이 한국당 TK의원들을 공격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논리에 위축될 때가 아니라 TK정치인들이 보수 변화 등을 이끌며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수통합의 주도권 역할 뿐만 아니라 보수개혁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18

한미 3대 연합훈련, 조건부 중단 ‘가닥’

한미 양국 국방부가 비핵화와 대북체제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대북전면전을 가정한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대화 중단이나 북한의 관련 합의 불이행 때는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UFG 연습과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금주 내 한미 국방부가 논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기간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고 언급한 대상은 대규모 전쟁을 상정한 ‘워게임’”이라며 “따라서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 혹은 연기를 발표하더라도 ‘스냅백’(snapback)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미연합훈련을 언제든 재개하는 조항이 발표 내용에 포함된다는 얘기다.북한은 그동안 3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으로 규정하며, 지속해서 중단을 요구해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8

선거는 선거, 예산은 예산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경북도와 2018년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자칫 최근 선거분위기에 틈타 소홀해 질 수 있는 지역 문제를 빈틈없이 챙기고, 경북내 대형 SOC사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확보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경북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철우 도지사 당선자가 함께 참석해 회의를 진행한다.또 한국당 김석기(경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경북 의원들이 참석해 지역현안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김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송언석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김석기 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경북도민들께서 자유한국당에게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셨다. 경북도당은 이번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경북을 책임지는 공당으로서 오로지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민생문제 해결과 경북내 현안들을 챙기기위하여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18

김부겸, 민주당 대표 도전하나?

6·13 지방선거와 북미정상회담 등에 온통 쏠려있던 정치권의 시선이 이제 정부와 청와대 안팎에서 나도는 개각설로 쏠리고 있다.개각설의 진앙은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다. 이 총리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을 만나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면서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개각을 한다 해도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청와대는 아직도 개각설에 대해 “개각을 할지 말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일각에서는 소폭 개각 및 일부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입각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은 재선의 이개호 의원이다. 전남지사 선거에 당선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환경부 장관도 교체설이 오르내리고 있다. 얼마 전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3선의 우원식 의원이 후임 장관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을 각각 지낸 전해철(재선) 의원과 박범계(재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우원식·전해철·박범계 의원의 경우 오는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로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이라 실제 장관으로 입각하게 될 지는 유동적이다.이외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국방부 장관 등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현역 의원이 후임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민주당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다.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 두 장관이 자리를 비울 경우 예상 외에 여러 후보가 입각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23일 러시아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8월 전당대회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 당장 가닥이 잡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8

한국당 텃밭 7곳 구멍… 향후 정치파문 클 듯

6·13지방선거가 민주당 압승, 자유한국당 참패라는 성적표가 나온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선거에선 전체 31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무소속 5명, 민주당 기초단체장 1명에 그쳐 나름 선방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유한국당이 입은 내상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보수텃밭이란 자부심 속에 예전 지방선거에서 거의 자유한국당이 독식해왔었던 데 비하면 향후 적지않은 정치적 파문이 예상되는 성적표라는 게 지역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모두 6명의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배출됐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수에 무소속 김문오 현 군수가 자유한국당 조성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경북에서는 김천 김충섭, 안동 권영세, 영천 최기문, 봉화 엄태항, 울진 전찬걸 후보가 당선됐다. 경북지역 민심의 변화는 이처럼 시장·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한국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은 데서도 확연하게 나타났다.한국당 경북도당은 공천과정에서 사실상 기초 단체장의 ‘3선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권영세 안동시장과 이현준 예천군수, 임광원 울진군수 등이 경선 배제에 반발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투표결과, 안동 권영세 후보가 34.2%(3만1천390표)를 얻어 31.7%(2만9천173표)를 받은 민주당 이삼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국당 권기창 후보는 30.3%(2만7천806표)를 얻는데 그쳐 한국당은 그야말로 참패했다. 울진군수 선거에서는 1만2천129표(37.9%)를 획득한 무소속 전찬걸 후보가 무소속 임광원(8천828표), 한국당 손병복(8천542표) 후보를 가볍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예천에선 이현준 후보가 한국당 김학동 후보에 2천206표차로 밀렸다. 보수색이 짙은 경북 영천과 김천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최기문 후보는 45.6%(2만604표)를 얻어 34.6%(2만145표)에 그친 한국당 김수용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최 당선인은 행정고시를 거친 경찰청장 출신으로, 지난 19·20대 총선에서 영천·청도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김천시장 선거에선 무소속 김충섭 후보(50.8%)가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경북도의회 의장 출신의 한국당 김응규 후보(33.8%)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됐다. 전·현직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봉화군수 선거는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결국 무소속 엄태항 후보가 박노욱 현 군수를 꺾고 승리를 거뒀다.이밖에 경북 구미에서는 지역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이 배출돼 ‘TK=보수텃밭’이란 등식을 무색케했다. 경북 구미시장 선거 결과 민주당 장세용 후보는 총 7만4917표(40.8%)를 얻어 7만1055표(38.7%)를 얻은데 그친 자유한국당 이양호 후보를 3천862표차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들 무소속 출신 시장·군수가 당선된 지역의 경우 2020년 총선에 대비해 지역구 표심관리를 해야 할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김광림(안동)·이만희(영천)·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 등이 기초단체장과 새롭게 호흡을 맞춰서 지역발전에 힘써야 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5

오그라든 한국당 텃밭 민주 ‘TK 약진’ 눈부셔

‘텃밭 TK’에서 자유한국당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구미시장 선거에서도 당선이란 결실을 맺었다. 관련기사 2, 3, 4, 5, 6면당선되지는 않았더라도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상대로 턱밑까지 추격한 결과 역시 TK지역이 민주당의 불모지인 점을 감안하면 확실한 성과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도 대거 배출하면서 TK지역도 더 이상 한국당 안방이 아님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전통적 약세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이 생각했던 목표치는 아니지만 실망할 만한 수치도 아니라는 얘기다.민주당 소속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는 7명이다. 과거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상황과 달리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냈다. ‘적지’나 다름없는 대구지역 선거판에 총대를 메고 뛰어든 7명의 주인공은 노상석 중구청장 후보, 서재헌 동구청장 후보, 윤선진 서구청장 후보, 김현철 남구청장 후보, 이헌태 북구청장 후보, 남칠우 수성구청장 후보, 김태용 달서구청장 후보 등이다.이들이 지역에 나오더라도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유세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노상석 후보는 33.21%, 서재헌 후보는 33.01%, 이헌태 후보는 40.55% 등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TK지역에 뿌리를 내리려 했던 바른미래당과 격차를 더 벌였고, 법정 선거비용 전액도 보존받게 됐다.기초·광역의회 선거에선 오히려 선전했다. 대구 기초의원을 살펴보면 민주당 45명, 경북은 38명이 당선됐다. 특히 대구 수성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10명의 당선자(비례대표 포함)을 배출하면서 각각 9명과 1명에 그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을 제쳤다.민주당은 수성구의 ‘가선거구’에서 김희섭 당선자를 배출했다. 또 ‘선거구’와 ‘다선거구’에서 육정미·박정권 당선자를 냈다. 이어 ‘라선거구’와 ‘마선거구’, ‘바선거구’, ‘사선거구’, ‘아선거구’ 등 모든 선거구에서 백종훈·차현민·김두현·조용성·김영애 후보를 당선시켰다. 또 민주당은 수성구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46.4%를 득표하면서 51.5%를 차지한 자유한국당과 1석씩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지난 1994년 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 대구와 경북에서 민주당 계열 소속 기초의회 의장이 처음 선출될 상황을 맞았다. 정의당이 ‘적폐정당’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과의 합종연횡이 불가능한 만큼,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수성구의회 의장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이에 대해 포항출신인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대구 경북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지만, 밑바닥 민심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구와 경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또 한 선거구 당 1명씩만 선출해 지난선거까지 TK에선 한국당이 사실상 전승을 이어가던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대구 4명, 경북 7명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밑바닥 민심이 한국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할 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한국당에 던지는 경고장인 셈이다.이와 관련, 한국당 소속 TK지역 한 관계자는 “TK지역도 이젠 한국당 텃밭이 아니다. 수도권처럼 치열한 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한국당이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또 다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박형남기자

2018-06-15

장세용, 박정희 고향 구미서 TK 유일 민주당 단체장

보수의 심장인 경북 구미에서, 그것도 보수의 맹주로 군림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용사진 후보가 구미시장에 당선됐다. 대구·경북지역 유일한 민주당 당선자로, 경북에서 20년만에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경북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것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박기환 포항시장,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새정치국민회 소속 신정 울진군수 당선자에 이어 세번째다.이런 이유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 선거가 최대 이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구미시장 선거에는 장 당선자 외에 자유한국당 이양호, 바른미래당 유능종, 무소속 박창욱·김봉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장 당선자는 7만4천917표(40.79％)를 얻어, 7만1천55표(38.69％)를 받은 자유한국당 이양호 후보를 눌렀다. 바른미래당 유능종 후보는 1만3천849표(7.54％), 무소속 박창욱 후보는 6천482표(3.52％), 무소속 김봉재 후보는 1만7천337표(9.44％)를 얻는데 그쳤다.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한국당에게는 ‘성지’나 다름없는 곳이다. 그런 만큼 한국당에 준 충격은 컸다.구미는 낮은 투표율과 박정희 향수로 보수 성향이 강한 특성을 보여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층 투표율과 보수진영의 표 분산이 판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평균 연령 3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인구분포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한국당 책임론, 남북 화해 분위기 등이 장 후보 당선을 도운 것으로 분석됐다. 바른미래당 후보와 공천에 반발해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지지기반이 한국당 이 후보와 겹친 것도 한 원인.장 당선자는 “구미 시민의 위대한 선택이며 선거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구·경북에서 기초단체장에 저만 당선돼 최선을 다해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구미시가 추진해 온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기념사업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도시재생 △5공단 분양 및 기업유치 △육아복지 △노동 권익 향상 △공유도시 등 5대 공약을 내세웠다.장 당선자는 구미에서 태어나 인동초와 인동중을 나왔다. 이후 대구상고와 영남대 사학과(76학번)를 졸업한 뒤 경북대에서 석사, 영남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남대 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원민주화 운동을 했다. 지방선거 출마 전까지는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인문한국(HK) 교수로 일했다.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대구경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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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방권력 해이해지지 않게 해야”

김성태, 당개혁·혁신안 발표에 “선거 패배 책임자가 월권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인 “국비 확보 올인”

보수야권 정계재편 시나리오는?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자유한국당

“위기의 한국당… TK정치인 나서야”

한미 3대 연합훈련, 조건부 중단 ‘가닥’

선거는 선거, 예산은 예산

김부겸, 민주당 대표 도전하나?

한국당 텃밭 7곳 구멍… 향후 정치파문 클 듯

오그라든 한국당 텃밭 민주 ‘TK 약진’ 눈부셔

장세용, 박정희 고향 구미서 TK 유일 민주당 단체장

울릉도 하늘길 먹구름 “활주로 짧다”···울릉도 주민 서명운동돌입

여객선, 울릉도는 승객 없어 ‘결손금 지원’… 서해 5도는 승객 몰려 ‘주민표 우선권’ 조례 제정

울릉도 주민들 “섬 전체 싸잡아 말하지 말라”···일부 몰지각한 관광객 행태에 피로감 호소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5041세대 아파트 공급, 지역 부동산 버틸수 있나···인근 개발지는 ‘직격탄’

‘경주APEC’ 기간 휴장 권고… 보문단지 입주업체 피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