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소상공·자영업자 ‘600만원+α’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11일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국민의힘이 공약한‘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α를 추가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가구 기준) 지원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 우대 지원하도록 했고,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ㆍ전세버스ㆍ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ㆍ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ㆍ프리랜서들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에 대해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1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 대상 `600만원+α` 지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핌을 통해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같이 반영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1

형사소송법도 국회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공포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가 완료됐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라고 압박했지만 문 대통령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법안은 공포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03

신평 변호사, 김부겸 국무총리에 “검수완박 법률안 副署 거부하라”

신평 변호사가 2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검수완박 법률안의 부서(副署· 대통령의 국무문서에 함께 서명하는 것)를 거부하라”고 요구했다.신 변호사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인물이다.신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검수완박’ 법률안은 곧 전부 국회 의결을 거친 다음 행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이 법률안 공포를 하지 않고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헌법재판소 절차를 거쳐 위헌성을 확인받는 방법,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등이다.이와 함께 신 변호사는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또 있다”며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했다. 관계 국무위원은 이 중차대한 시국에서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김부겸 총리가 남아 있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온건한 양심 세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각료급 공무원은 김부겸 총리밖에 없다”고 전했다.아울러 “‘검수완박’ 법률안을 폐기시킬 국가적 영웅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키며 그저 그렇게 살아온 소인배로 기억될 것인가”라며 “그의 엄숙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5-02

韓 “김앤장 고액연봉, 국민 입장서 송구”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2일 동시에 개최돼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국회는 이날 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한 총리 후보자는 당초 지난 25∼26일 청문회 일정이 잡혔으나 여야가 재협상을 벌여 3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해 전관예우·이해충돌 등 공직자 시절 및 퇴임 이후 자신의 이력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의 퇴임 후 김앤장 재직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저 자신이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고 제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 퇴임 후 배우자의 그림 판매가 ‘한덕수 프리미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앤장 재직 기간 받았던 고액 연봉에 대해선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추경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난맥상을 짚으며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논란, 자녀의 공공기관 취업, 재산 증식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기본 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급,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50조원 지원을 공약했는데 지난 주말 인수위가 차등지급으로 대폭 후퇴한 방안을 발표해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키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추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였는데 이런 내용을 알았느냐. 의견을 같이 하느냐”고 물었다.추 후보자는 “일일이 (인수위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스크리닝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당선인이 국민에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상안 마련을)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박진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외교정책방향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박 후보자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방공망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라며 “신정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해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답변이란 평가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송곳 검증에 나서며 거친 공세가 이어졌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증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유튜브(채널)로 ‘셀프 청문회’를 열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 질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의혹, 업무추진비 유용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을 거론하며 원 후보자를 몰아세웠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검증자료 미제출 문제 및 답변 태도 등을 두고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밝힌 박 후보자의 장녀가 ‘사실혼’을 사유로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차녀의 자사고 편입 과정에 대한 학적자료 일체 등도 요구했으나, 박 후보자는 자녀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의원들이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현안에 대해 묻자 원론적인 답변과 “잘 모르겠다”는 반응으로 일관해 의원들로부터 핀잔을 받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02

‘검수완박’ 치열한 수 싸움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임기내 입법완료를 목표로 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저지를 위한 ‘국민투표’띄우기에 나서는 등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레이스를 예정대로 진행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법률안 공포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시나리오대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핵심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입법 지연책으로 들고나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회기 종료와 함께 전날 자정 자동 종료됐다.민주당은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즉시 표결 처리한 뒤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돌발 변수만 없다면 현 정부의 우선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은 임기 종료 직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그러나 당내에는 입법 강행 과정에서 ‘회기 쪼개기’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 각종 꼼수 논란이 불거진 것과 반대 여론이 많은 것을 두고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적지않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속 효과는 누리겠지만 되레 중도층 표심 이탈을 부채질해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겠느냐는 우려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위해 ‘국민투표’ 띄우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를 넘겨 시작한 본회의에서 자정까지 약 7시간가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호소했으나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수완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집권 말기 거대 여당과의 여론전에서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72조에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구한다는 게 윤 당선인 측 논리다.국민의힘은 국민투표 띄우기 여론전부터 들어갔다. 이날 오후 자당 유상범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공동주최로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를 연다. 금태섭 전 의원과 황도수 건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호선 국민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황도수 교수는 발제문에서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 대상을 단순히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아닌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투표가 국정 결정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72조는 국민에게 정책에 대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국민투표 제도를 국가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스위스 등 해외사례를 거론한 뒤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계기로 국민의 직접 참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검수완박 법안을‘폐기’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이를 공고하면 6·1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민주당의 입법독재를 규탄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4월 30일에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의원은 “민주당의 90일간 진행해야 하는 안건조정위도 ‘위장탈당’으로 17분 만에 끝냈고,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안 표결도 8분 만에 종결했다”며 “국민들 기억 속에 입법독재당으로 각인될 것”이라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8

국힘,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권한쟁의심판 결정 시까지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선 안된다는 취지를 포함시켰다.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ㆍ전주혜 의원은 신청서를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요구를 무시하고 안건조정위원을 지정 통보한 후 14분만에 안건조정위를 종결시킨 뒤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또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민형배 의원은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자로, 안건조정위 구성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국회법상 심의, 표결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이러한 권한침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절차 하자를 바로잡아 충분한 심의를 하면 될 것이고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할 긴급한 이유도 없다”면서 “가처분신청은 인용돼야 마땅하다”고 제시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김진표·김남국·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6명을 지정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 중 3명을 다수당이, 나머지 3명은 그 외 정당이 맡는다. 다수당 입장에서 야당 또는 무소속 의원 1명만 찬성해줘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민주당은 이 조항을 이용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7

“중재안 역시 막장 법안”“오늘 본회의 열어 통과”

‘검수완박’ 중재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추진’,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다수당인 민주당은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한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이르면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중재안 합의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치 야합’, ‘셀프방탄법’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데다 합의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득전을 펼쳤다.권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난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차갑다.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면서 “여야가 ‘정치 협상, 정치 야합’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재협상 동참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정치 야합’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당내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이준석 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국민이 가장 세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선거법과 공직자 수사에 대한 부분이므로 정치권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기보다 속도조절을 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서 각계각층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최초 법안은 ‘막장 법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중재안도 별다를 게 없다. 국민의힘이 이 합의를 한 것은 잘못됐고, 빨리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단순히 여야가, 정치인들이 합의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70년간 형사사법제도를 완전히 뭉개고 뒤바꾸는 거니까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재논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 저항이 엄청 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조해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간 국회가 한 입법 중에 잘못된 입법이 여러 건 있었지만 검수완박법은 그중에서도 최악으로, 아주 고도의 악질적인 입법적 부패행위”라며 “중재안도 내용상으로는 민주당 원안과 결과적으로 똑같다. 그걸 중재안이라 내세운 박 의장도 문제”라고 비판했다.다만 ‘중재안 합의번복’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권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앞두고 ‘책임론’보다는 힘을 실어주려는 분위기다.정미경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권 원내대표는 초기 윤석열 정부의 안정화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 것으로,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사퇴하거나 책임져야 된다는 건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조해진 의원도 “원내지도부가 출범한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사인 하나 갖고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책임져야 된다고까지 가야 할지 의문”이라며 “당장은 국민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6

홍준표, 26일 의원직 사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2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사퇴서 제출 뒤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국민과 지역구민께 송구하다”며 “이제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지역 행정에 집중하고 대구의 영광과 번영을 위한 5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성구는 2년 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떠돌 때 저를 당선시켜준 고마운 곳”이라며 “수성을 지역에 대한 약속은 대구시장이 되어서도 직접 챙기고 더 크게 보답하겠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사퇴서가 오는 3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고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이에 따라 자리가 비는 수성을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세호 회계사와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교수,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정상환 변호사, 정순천 전 수성갑당협위원장,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등 10여명의 후보가 공천 경쟁 채비를 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장 경선에서 홍 후보에게 고배를 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는 수성을 보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차기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선거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 변호사는 “당 결정에 따르겠다”며 전략공천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6

대구 수성을 등 전국 5~10곳 6·1 보선

6·1 지방선거와 함께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자리가 비는 대구 수성을을 비롯해 경기도 성남·충남 보령·경남 창원 등 전국 5곳에서 최대 10곳까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구 의원직을 내려놓기 때문이다. 2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총 5곳이다. 이미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 4명이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경기 성남 분당갑(김은혜 의원·경기지사 후보), 대구 수성을(홍준표 의원·대구시장 후보), 충남 보령·서천(김태흠 의원·충남지사 후보), 경남 창원의창(박완수 의원·경남지사 후보) 등 4곳이다. 강원 원주갑(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지사 후보)도 재보선이 확정적이다. 아직 광역단체장 경선이 진행 중인 민주당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37명의 후보자 중 7명이 현역 의원이어서 추후 경선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경기지사에는 안민석(경기 오산시),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의원이 뛰고 있다. 전북지사의 경우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의원이, 제주지사에는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경선을 준비 중이다. 이들 의원이 서울, 경기, 전북, 제주에서 치러지는 각 경선에서 승리하면 최대 4개 지역구가 추가로 재보선 대상이 된다. 아울러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달 말까지 나오면 지방선거일에 재선거를 치러게 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0곳이 재보선 지역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뭐니뭐니 해도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 수성을은 치열한 공천경쟁이 관건으로 꼽힌다. 사공정규 전 국민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24일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 출마를 첫 선언하는 등 출마선언에 불을 지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았으나 대구시장 경선에서 패한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했다 1차 컷오프당한 정상환 변호사, 권세호 인수위 기획위원,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이 공천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후 사퇴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25일,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가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당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에서 활동했던 38세의 이기인 성남시의원 등의 이름도 나온다. 분당갑에는 대장동이 있는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등판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안 위원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안랩’의 본사가 판교 신도시에 있는데, 행정 구역상 분당갑에 위치해 출마 명분을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의원에게 0.72%포인트 차로 석패한 김병관 전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5

여야 합의 검수완박, 여전히 ‘산 넘어 산’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추후 설립하기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개특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번주 초부터 실무 협의를 통해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에 따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사개특위의 과제는 ‘한국형 FBI(미 연방 수사국)’인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이다. 중수청은 6개월 이내 사개특위에서 입법이 이뤄지고, 1년 내 출범할 예정이다.그러나 중수청의 출범이 과연 순조로울 것인지는 의문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게 될 중수청 관할 및 중수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분배할 것인지도 숙제다. 중수청이 설립되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할 지 여부도 논의돼야 한다.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있는 반부패수사팀 업무 역시 중수청으로 이전해야 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찰과 중수청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사법통제를 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개특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법안이 제대로 약속한 시기에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중수청 법안의 합의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 검찰 직접수사권의 폐지 시기가 ‘중수청 출범’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입법에 합의를 이루더라도,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중수청 설립 법안은 사개특위→법사위→본회의를 거치게 되며,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이 172석의 의석수를 활용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으로 단독 처리할 경우, 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때문에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중수청 설립 등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2-04-24

검수완박 대치 극적 해소…민주, 박의장 중재안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대 범죄 (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에서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재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지휘부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내주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총사퇴했다. 검찰총장을 비롯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의 집단 사퇴는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김진호기자

2022-04-22

민주 “본회의 직행”… 국힘 “비상 대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연일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우선 민주당은 21일 하루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여야 4대 2 비율로 구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상태기 때문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 요청한다. 22일 본회의 소집해달라”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작전으로 살라미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속전속결 통과를 위해 회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돌파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강행 움직임에 대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덮기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 항의방문 등을 이어가며 반대 여론전에 주력했다. 박 위원장이 민주당의 뜻대로 ‘1차 관문’인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 복도에서 의원총회라도 열겠다는 방침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이번주 열 가능성이 있다. 21∼22일엔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달라’는 알림 공지를 보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의 전날 민형배 의원 탈당 조치에 대해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부패범죄와 권력형범죄 수사를 원천봉쇄하는‘죄인대박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강행 처리의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다.조수진 최고위원은 “‘문재명 비리덮기용’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입법농단 시도가 점입가경”이라며 “‘민형배 꼼수탈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의회주의에 대한 쿠데타”라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1

“고리 2호기 ‘탈원전’ 탓 수천억 경제 손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 2호기의 연장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하고 나섰다.21일 양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속운전 최대기간 10년을 가동할 경우 6천71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한수원이 지난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원전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했고 고리 2호기는 개발된 지침에 따라 경제성평가를 시행한 결과다.이번 평가에서 고리 2호기 이용률은 과거 10년 실적 평균에 따라 78.6％로, 판매단가는 최신연료비와 과거 5개년 실적단가를 반영한 65.08원으로 설정하고 설비투자 등 계속 운전 비용은 3천68억원으로 측정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으면 최대 가동 기간은 10년이지만, 고리 2호기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계속 운전 신청 적기를 놓쳤다.현 시점에서 가동 연장을 위한 심사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 가동 시간은 약 80개월(6.67년)로 가동시간이 30％ 이상 감소함에 따라 계속 운전으로 얻는 이익도 1천619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면 같은 기간 경제적 이익은 3천356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양금희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고리 2호기 연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수천억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며 “지난 20일 인수위에서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전까지에서 5∼10년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한 만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원전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1

선거사무원 수당 2배 인상홍석준 대표발의안 통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현재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지난 1994년 이래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된 상태다. /김영태기자

2022-04-18

여야, 말로는 “협치”… 갈등 현안 산더미에 ‘안갯속’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까지 마무리되면서 양당 원내사령탑이 어느 정도 협치를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성동·박홍근 두 원내대표는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5년만의 정권교체, 6·1 지방선거 등으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고, 현안도 많아 강대강 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특히 두 원내대표 모두 취임 일성으로 ‘강한 정당’을 내세워 향후 협치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 출마 슬로건으로 “국민 편에 서는 강한 여당”으로 삼았고, 박 원내대표도 앞서 지난달 24일 정견발표에서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국정 조력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의원 172석’거야(巨野)의 수의 횡포에 휘둘리면 새 정부 국정과제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박 원내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개혁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원내대표로 선출된 데다 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가장 먼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정면충돌이 예상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만행”,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회의 1차 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더 이상 부당한 정치보복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은 물론 당력을 총동원해 정치 탄압과 정치보복을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다.또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을 비롯해 대장동 특검, 5월 말 시한인 국회 미디어특위의 언론개혁 법안 등 갈등 현안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새 정부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와 여야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은‘철저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권을 빼앗긴 더불어민주당의 강경반발과 새롭게 정권을 잡고 정국을 주도하려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정면충돌 양상을 빚어낼 것이 분명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정국 경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2022-04-10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추경호 지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명했다.국방부 장관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의 이종섭 전 합참 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낙점됐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당선인 정책특보인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 18개 부처 중 절반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 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윤 당선인은 추경호 의원의 경제부총리 발탁 배경에 대해 “추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며 “공직에서의 전문성,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군사 작전과 국방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분”이라며 “특히 합참의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내며 한미 안보 동맹에도 발전의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가와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0

윤핵관 권성동? 비핵관 조해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로 굳혀지는 모습이다.가장 적극적인 출마 의지를 갖고 뛰던 3선의 김태흠 의원이 5일 충남도지사 도전으로 선회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강원출신 4선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앞서 경남출신 3선의 조해진 의원이 이날 오전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으며, 출마를 저울질하던 부산출신 3선의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를 밝혔다.이에 원내대표 선거가 ‘윤핵관 대 비핵관’의 경쟁 구도로 짜여졌다. 국민의힘은 6일 원내대표 출마자 접수를 받고 8일 선거할 예정이다.김태흠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원내대표 불출마를 밝혔다. 전날 당 지도부로부터 충남지사 출마 요청을 받았던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 지도부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원내대표 출마를 접는다”고 말했다.‘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맏형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회견을 했다.권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할 말을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비전이 국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느 한 분 빠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폭넓게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원내 운영을 약속한다”며 “치열한 의견 개진과 절차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의원총회를 만들겠다”고 했다.당내에서는 ‘윤핵관’인 권 의원의 출마에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이란 말과 함께, 김 의원이 윤 당선인 설득으로 충남지사 출마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사실상 권 의원의 원내대표행을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첫 번째로 출마선언을 한 조해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누구와 가까우니까 유리하다, 힘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고장난 녹음기처럼 지루하게 들어온 논리”라며 “벌써 그런 구태의연한 의식으로 퇴행한다면 새 정부의 앞날에도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권 의원이 ‘윤핵관’이라 불리는 데 대한 질문에 “어떤 정치그룹에 대중적 네이밍이 붙는 순간 위기이고 적신호다. 앞서 ‘문고리 3인방’이니 ‘십상시’니 대외적으로 이름 붙여졌을 때부터 대중적 낙인이 찍힌 것”이라며 “네이밍이붙을 때는 훈장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게 주홍글씨로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꼬집었다.특히 ‘변수’로 꼽혔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밝혔다.당내에서는 ‘윤핵관 대 비핵관’의 경쟁 구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합의추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경선을 거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합의 추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05

민주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정치개혁안 처리 촉구 무기한 농성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다당제 등 정치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의 반대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의원 74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의지 거부를 규탄한다”면서 ‘정치교체 행동 선언’성명서를 발표했다.앞서 민주당은 한 지역구에서 2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되는 것을 폐지하고 3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를 선제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성명서를 대독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인 이탄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태도 번복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선호를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다당제 소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양당 나눠 먹기로 독식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등 정치개혁 법안 논의를 제안하였음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양당 간의 논의의 진전이 없을 시 인수위원회를 직접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04

국힘 이준석 대표, “4월초 국민의당 합당 완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4월초쯤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안철수 대표의 총리입각설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측 일부 인사가 선을 긋는 데 대해 “배제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7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합당 과정에서) 큰 장애가 없다고 본다”며 “4월 초쯤에 무리 없이 합당 과정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4일 회동을 통해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는 안 대표에 대해 “굉장히 유해지시고 여유가 있어 보이셨다”며 “과거에는 당명 변경 요구를 한다든지 다소 조급함 속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안 대표가 전향적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 같다”고 합당 논의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대표는 안 대표의 ‘총리 입각설’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여러 번 교류했지만, 안 대표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어서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당선인측 일부 핵심 인사들이 안 위원장에 대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견제하고 있는 데 대해 “윤핵관(윤 당선인 핵심 관계자)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 맞는 것도 있고 당선인 의중을 모르고 하는 말도 있고, 사견일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 대해서는 “늦게 만나는 것인 만큼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여러 조치를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개별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입장을 제대로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28

안동 출신 권택기 전 의원, 尹 당선인 특별보좌역에

안동 출신 권택기사진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임명하고, 박민식, 권택기 전 의원을 특별보좌역으로 추가로 임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권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실 특임차관을 역임했으며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경선 캠프 시절부터 함께 해온 인물로 당시 캠프에서 총괄특보단 정무특보로 활동했다.권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국민과 더 소통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미력하나마 더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2-03-27

‘巨野’ 민주당 지휘봉은 누구 손에

새 정부 출범 후 ‘거야(巨野)’가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휘봉을 누가 움켜쥘지가 24일 결정된다.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와 맞물린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 주도권과 맞물려 있어 치열한 계파 대결로 전개됐다. 차기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쇄신을 지휘하고,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 맞서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된다.출마 주자는 4선 안규백, 3선 김경협·박광온·박홍근·이원욱 의원 등으로 현재 5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후보가 출사표 전면에 내세운 메시지는 한결같다.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윤호중 비대위’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고, 당을 통합 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아울러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부터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펼쳐지는 만큼 정부·여당과의 초반 관계 설정이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3-23

대구·경북 주택 보유세 5천억 넘었다

지난해 대구·경북의 주택 보유세가 5천억원 대를 넘어섰고 5년간 보유세 규모도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북도와 대구시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지난 2016년 2천404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5천447억원에 이르러 문 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3천43억원이나 불어났다.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은 각각 2천126억원과 917억원의 증가분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5년전 대비 2.3배(127％) 늘어났다.개별 세목 현황으로는 종부세의 경우, 지난 2016년 132억원에서 2021년 2천133억원으로 문 정부 5년간 2천1억원, 약 16배(1천518％)나 세금이 증가했다.대구의 경우 5년간 1천397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경북은 604억원이 많아졌다.주택분 재산세도 지난 2016년 2천272억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3천314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5배(46％)인 1천42억원이나 세금이 급증했다.재산세 증가액은 대구와 경북 각각 728억원과 313억원 늘어나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5배, 1.4배 많아졌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대구·경북 주택 보유세 5천억원 시대를 열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져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21

폐지 논란 속 ‘여가부’ 존속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폐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는 15일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위해 여가부 존치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여성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가 성별로 갈라치기 하는 세상과 여성들이 인식하는 세상은 너무나 다르다”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주장했다.이들은 “진정 미래를 걱정한다면 갈등·분열을 치유하는 데 역량을 쏟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고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한다고 한들 통합이 실현된다고 믿는 이들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은 여가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이나 기능 조정이 필요하나, 그 지향점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제는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말하는 폐지 이유도 결국에는 피해자를 더 잘 지원하겠다는 얘기(명분)”라며 “우리 사회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부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며 여가부 존치를 주장했다.이러한 민주당의 여가부 존치 주장은 국민의힘의 ‘이대남 갈라치기’에 반발한 여성 표심이 민주당으로 결집한 것을 이번 대선에서 확인했고 이를 당 재건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이와 관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 공약이 폐기될 수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폐기는 아니고 몇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들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당선자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라도 인수위 논의를 거쳐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안 위원장은 후보 사퇴 전 발표한 국민의당 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3-15

이준석 “지선 공천, 성별·연령·이력 무관”

국민의힘은 15일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공천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당의 공천 기준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공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출마 예정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의중에 따라 투명하지 못한 공천이 이뤄진 경우가 가끔 있어 당원 사기를 저하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지방선거 공천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 인사 철학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지금까지 이력과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당 공천도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과 합당이 예정돼있는 만큼 국민의당 출신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천 경쟁을 허용하기 위해 이번에는 합리적 공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분 나누기 같은 구태는 보이지 않는 게 국민에 좋은 공천의 방향”이라고 역설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격전이 예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국적 지지를 얻고 압승해야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15

민주비대위, 청년·여성 전면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에 2030세대와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n번방 추적단 불꽃’활동가 출신인 박지현(26)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했다.윤 위원장은 “비대위는 당의 근본적 변화와 국민과의 약속 이행, 지방선거 준비 등 막중한 책무를 띄고 있다”며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원외 5명, 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청년·여성·민생·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전체 비대위원 절반을 2030세대로 선임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비대위에는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청년창업가 김태진(38) 동네주민대표와 민달팽이 협동조합의 권지웅(34) 이사, 이소영(37) 의원, 조웅천 의원, 채이배 전 의원, 배재정 전의원이 합류했다. 비대위원 총 8명 중 4명을 2030세대로 채웠다. 비대위에는 향후 2명이 추가 합류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향후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한국노총에서 노동 분야 비대위원을 추천해주면 이분들을 비대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비대위 인선과 관련,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2030을 중심으로 한 당 쇄신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윤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와 이른바 ‘이재명 비대위원장’추대가 해소되지 않아 험로도 예상된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3-13

민주당 비대위, 1차 인선완료 ‘청년·여성’ 전면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에 2030세대와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젊은세대와 여성을 전진 배치시켜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고 당의 이미지 쇄신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n번방 추적단 불꽃’활동가 출신인 박지현(26)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는 당의 근본적 변화와 국민과의 약속 이행, 지방선거 준비 등 막중한 책무를 띄고 있다”며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원외 5명, 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청년·여성·민생·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전체 비대위원 절반을 2030세대로 선임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박 공동위원장에 대해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왔다”며 “이번에 다시 가면과 ID를 내려놓고 맨 얼굴과 실명으로 선 용기를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 말로 저희 민주당에는 더없이 필요한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라며 “앞으로 성범죄대책, 여성정책, 사회적 약자와 청년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달라는 채찍으로 알겠다”며 “국민에 다시 사랑과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비대위에는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청년창업가 김태진(38) 동네주민대표와 민달팽이 협동조합의 권지웅(34) 이사, 이소영(37) 의원, 조웅천 의원, 채이배 전 의원, 배재정 전의원이 합류했다. 비대위원 총 8명 중 4명을 2030세대로 채웠다. 비대위에는 향후 2명이 추가 합류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향후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한국노총에서 노동 분야 비대위원을 추천해주면 이분들을 비대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 다시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겸손과 성찰을 원칙으로 저희의 모든 걸 바꾸고 국민께 더 가까이 가겠다”며 “그 길에 저를 포함한 비대위가 앞장 서겠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벽을 만나면 문을 만든다는 각오로 민주당 쇄신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대위 인선과 관련,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2030을 중심으로 한 당 쇄신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윤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와 이른바 ‘이재명 비대위원장’추대가 해소되지 않아 험로도 예상된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대선을 치른 뒤 윤 비대위원장의 사퇴와 ‘이재명 후보’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줄곧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은 탁원한 인선이고 일부 참신한 인물도 보인다. 하지만 윤 비대원장 사퇴가 없다면 소용없다”며“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윤 비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후보를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이미 시작한 상태다. 윤 위원장은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김 의원의 ‘이재명 비대위’주장과 관련해 “이 후보의 거취에 대해선 이 후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의 (이 후보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역시도 후보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