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근 한 달째 고장 신호등 바뀔까

한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가 이번 주중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에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자 물밑 접촉을 본격화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작년 합의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국회 정상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는 21대국회 임기 내 시간을 두고 개선할 장기 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그러나 국회 정상화에 이르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의 대표적 후속 작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야당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선 절대 받을 수 없는 조건이란 입장이어서 향후 원 구성 협상이 쉽지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사개특위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수완박 관련 소송 취하 조건 역시 국민의힘이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여야는 이르면 이날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사개특위 등 원 구성 협상 관련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28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울 예정이어서 협상에 변수가 될수 있다. 만약 권 원대대표 출국 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합의 시점은 7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제헌절(7월 17일)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국회 개원이래 이제까지 국회가 의장 없이 제헌절을 맞은 사례는 1998년 김대중(DJ) 정부 시절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대치했을 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여야 모두 국회 공백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고유가·고물가 국면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지원해야 할 민생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원구성 협상이 급진전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고유가 대책인 유류세 인하 법안,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나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이 모두 법 개정 사안이지만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6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27일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비용을 바우처(쿠폰)로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여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을 말하며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7％ 수준인 77만8천301가구가 이에 해당하고 있다.이들에 대해 정부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임차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 이주 비용을 조건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주거 빈민의 사각지대를 해소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주거 난민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김상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실현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6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안’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산업구조 전환으로부터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상주·문경)는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오늘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짐으로써 대체되는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성장이 축소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전환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이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법률안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취지다.임이자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며“앞으로도 노동자의 고용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06-23

‘보훈대상자 생활수당 현실화’ 김승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은 23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개정법안 3건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3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으로 각 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수당 지급 대상자의 기존 소득액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상’되도록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3

‘李 징계’ 여부 2주 후에… 국힘 더 시끌시끌

사상 최초로 30대 초반에 보수정당의 대표가 된 후 2030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2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 결정을 내달 7일까지 보류함에 따라 당내 분위기는 한층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윤리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세력 구도 재편마저 일어날 수 있어 당이 내홍 속으로 빠져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윤리위가 징계절차를 개시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윤리위 징계절차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이 대표측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전날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윤리위의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당내 중진들은 2주뒤로 결정을 미룬 윤리위의 결정에 불만을 쏟아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게 오래 가서 될 일은 아니다. 특히나 책임 있는 여당의 입장인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야 되겠느냐, 빨리 연착륙할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CBS 라디오에서 “뚜렷한 결론도 없이 계속 시간 끌기, 망신 주기를 하면서 지지층 충돌을 유도하고 결국 당을 자해한다”고 우려했다.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윤리위를 강력 비판했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많은 당원이 윤리위 배후에 누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있는 걸로 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신환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적 절차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탄핵하는,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가진 쿠데타”라고 말했다.다만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당 혁신위 운영방향과 관련, “조국 수호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말해 성 상납 관련 의혹으로 윤리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3

천하람·구혁모·정희옥… 국힘 혁신위 ‘외연 확장’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의힘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 15명의 혁신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최재형 위원장을 필두로 3선의 조해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혁신위원은 최고위원 7명이 1명씩 추천하고, 최 위원장이 나머지 7명을 추천해 구성했다.최 위원장은 원내에서 조 의원과 초선의 노용호(51) 의원을, 원외에서는 이옥남 (49)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전 자유한국당 혁신위 대변인)·정희옥(46)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채명성(44)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구혁모(39) 경기도 화성시의회 의원(前 국민의당 최고위원)·곽향기(38) 서울시의원을 추천했다.이에 앞서 최고위원단에서는 김미애(53)·서정숙(69)·한무경(64) 의원과 천하람(36)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김민수(44)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사단법인 한국창업진흥협회 협회장), 김종혁(60) 경제사회연구원 미디어센터장, 이건규(61) (주)JCT관리이사를 추천한 바 있다.혁신위원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30·40대가 상당수 포진한 게 특징이다. 무엇보다 호남 출신의 천하람위원에 국민의당 출신 구혁모위원을 포함하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원인 정희옥위원이 참여하는 등 ‘외연 확장’을 시도한 게 가장 눈에 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후 쇄신 방안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선제적이고 전향적으로 혁신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구상에 들어맞는 것으로 풀이된다.최 위원장도 이날 최고위 인사말에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당 혁신과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했다”고 강조한 뒤 “당내 사정을 잘 알고 개혁을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당을 바라볼 분들을 모셨다”고 소개했다.다만 당내에서는 공천 등 여러 잡음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혁신위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진호기자

2022-06-23

결론이 뭐든 적잖은 파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 심의가 열리는 22일 회의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윤리위가 어떤 조치를 내리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어떤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거세게 반발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차기 당권 경쟁이 촉발되면서 당내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세력들간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다.당내에서는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 등으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측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윤리위가 먼저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김기현 의원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수사 진행 결과를 봐야 무엇이 실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윤리위가 개최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막연하게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는 것으로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 대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반면 다른 당내 인사는 “지난해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이 대표가 대상자들에게 선제적으로 탈당 권고를 한 것은 정치적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면서 “자신의 논란에도 잣대가 달라져선 안 될 것”이라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리위 심의에서 핵심은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가의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김 실장이나 이 대표 모두 윤리위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이날도 BBS 라디오에 나와 본인은 이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가세연이 윤리위가 열리는 22일 저녁 시간에 맞춰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그런 게 있으면 다 공개하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는 않겠다”면서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다만 정치권에서는 ‘경고’ 이상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귀국 후 낸 입장문의 수위 등으로 볼 때 ‘칼을 뽑아 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규상 징계는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나머지 3가지는 윤리위 결정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된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최장 3년이며, 가장 낮은‘경고’도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된다.다만‘경고’로 결론이 날 경우 이 자체로 대표직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경우 대표직 유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경고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당원권 정지’결론을 예상하는 측도 있다. 이 경우 대표직 유지는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1

또 남탓만… 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도 전 신경전 가열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평행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마라톤회담을 제안했지만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가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란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제가 어제 민주당에 마라톤 회담을 공식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다 가졌다. 단독으로 본회의·상임위 소집, 법안 처리, 모두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견제 장치마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할 수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정부완박’, ‘예산완박’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체질 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내내 청와대 출장소를 자처했던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진짜 속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권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여당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다.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수당인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가렴주구’”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석(부대표) 간 만남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격상해서 원내대표 간 만남 또는 ‘2+2’(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1

윤상현 의원, 방탄소년단 단체활동 중단에 “병역법개정 나서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과 관련해 “국회가 병역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표적인 글로벌 K팝 그룹 BTS가 활동 9년만에 돌연 단체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표면적으로 휴식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군입대를 해야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면서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병역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면서 “BTS소속사는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BTS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소속사의 주식 가치가 하루아침에 2조원이 사라졌다고 한다”면서“그만큼 BTS의 활동 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예술·체육요원으로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와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을 편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1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만 참여해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해 비례대표 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해 위성정당 창당 시도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21일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 간주 등이다. 지난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고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돼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강민정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거대 양당의 반성과 앞으로의 양심 있는 선거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6-21

“마라톤 협상하자” “진정성 있다면야” 원구성 좁혀질까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마라톤 협상을 제안하며 원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민주당도 응할 뜻이 있다고 화답해 양당의 협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우리 국회가 민생위기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에 원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양보안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협상에 응할 뜻이 있다고 밝히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진척시키려면 먼저 협치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권 원내대표는 “항상 먼저 양보안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년 내내 민주당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야당 의원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다”면서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여전히 여의도의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하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이탈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여야가 동상이몽 해선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정치논리가 아닌 민생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안에 반드시 담판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체없이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배현진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줄기차게 외쳤지만 식물국회를 지속하고 있다”며 원구성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최고위원은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원구성 합의조차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며 “원구성 협상 불발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헌절에는 주인 없는 국가기념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 최고위원은 1년 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작성한 합의문을 들어보이며 “두 번째 문항을 보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간단명료하게 명기돼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자당의 전 원내대표가 사인한 것까지 안면몰수식으로 모른 척하고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속사정이 무엇일까 참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약속하고 뒤집는 잘못을 5년 내내 하면서 국민께 큰 피로감과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응할 뜻이 있음을 밝히고 “그런 안을 실제로 가지고 오는건지, 아니면 또 시간끌기용으로 그런 것인지 원내수석이 먼저 실무적인 차원의 창구 역할로서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든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오히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너무 뒤늦게 공개적 만남을 제안한 것 아니냐.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만남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책임감 있는 태도”라며 “우리는 언제든 밤샘으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진정성 있게 양보하려는 안이 준비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까지 원내수석들이 비공개로 만났지만, 보고받기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0

국힘 윤리위 이르면 주중에 이준석 때릴지 비상한 관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계기로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를 둘러싼 당 내홍이 어떤 방향으로 번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당내 일각에서는 해외 출장 중이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주 귀국함에 따라 윤리위가 이르면 이번주 중 전격회의를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이 전날 돌연 입장문을 내고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등에 유감을 표한 것은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위원장이 “윤리위 개최는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못 박고 있어 회의가 머지않아 열릴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입장문은 직접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징계 논의를 둘러싼 당 안팎의 잡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인 이 대표가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리위가 진행 상황에 대한 유출 금지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거나, 소관 범위를 벗어난 판단을 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하고 있는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윤리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제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윤리위 측은 “절차 개시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징계 심의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점만으로도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이었다.아직 윤리위의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지만 당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의 쟁점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여부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논의 결과에 따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 거취와 직결될 수 있고, 설사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에 그칠지라도 징계 소지가 인정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대표는 현재 관련 의혹은 물론이고 윤리위의 결정 권한 자체를 부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 내홍이 여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최근 발언 수위나 방향으로 볼 때 이 대표의 화살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특히 부쩍 갈등을 빚어온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배후에 있다고 추측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불편한 상황을 연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만일 이 대표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될 경우,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 간 경쟁도 조기에 점화하면서 혼란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9

安, 국힘 정점식 최고위원 추천에… 李 “논쟁적 명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이준석 대표는 15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한 것이 친윤석열계 영향력 확대와 연관됐다는 시각에 대해 “안철수 의원과 친윤계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화합 차원에서 정 의원을 추천한 것이라는 설명이 나오자 “화합을 뭐 이렇게 하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회자가 “정점식 의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안철수 의원과 친윤계의 영향력이 최고위에서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하도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당 인사들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최고위원 추천) 2명을 큰마음 먹고 허용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 두 분 중 한 분이 우리 당 정점식 의원이다. 정 의원을 추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최고위원들이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논쟁적인 명단을 왜 보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안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데 대해 “이제 한 당이 됐는데 국민의당 출신만 제가 고집하는 거 자체가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며 “화합의 제스처로 추천해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화합을 뭐 이렇게 하나”라며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와 고락을 같이했던 인사를 추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당의 의원을 추천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진석 의원과 갈등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소통이 일부에 의해 독점돼 있다든지 이러면 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우리 대통령은 의원 한 분 한 분과 개별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과거와 같이 문고리 아니면 특수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5

“공직 출마하면 예비후보 때 병역 신고서 제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3일 공직선거 출마 예비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상황이다.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범죄경력과 최종학력 등에 대한 자료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는 후보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강대식 의원은 “후보자 등록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6-13

원구성 엎친 데 국회법 덮치고… 尹 가세 ‘설상가상’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공백사태를 빚고 있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이란 폭탄이 더해져 업친데 덥친 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패싱’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3일 “위헌소지가 많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다. 자칫 여야가 국회법 공방으로 더욱 정면대치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현재 법안을 공동발의할 의원들을 찾고 있으며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해당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에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까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만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여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대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행정부가 정하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며 권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정치권에서는 국회법 개정 문제가 가뜩이나 꼬인 정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 ‘청문회 패싱’문제의 해법을 여야가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충돌로 강대강 대치가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이 사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수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파문을 일으킨 법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적잖은 ‘트라우마’를 남긴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유 당시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은 유 당시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높게 비난했고, 유 당시 원내대표는 결국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한 바 있다.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집권여당 원내대표직 사퇴 등을 불러온 휘발성 있는 사안을 민주당이 무조건 강행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발휘하기에는 국회법 개정안 같은 폭발력 있는 법안을 매개로 정국을 주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정국의 향방을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3

‘법사위 권한 조정’ 밀당하다 또 급정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팽팽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공백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야가 권력투쟁의 덫에 빠져 국회공백상태를 방치함으로써 민생은 뒷전이라는 날선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새 정부 내각의 인선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공백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최근 정부 여당 측이 지난 회기 때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그대로 인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국회 정상화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린다는 데 있다.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 배분과 국회의장 선출의 일정 선후관계를 놓고 이견만 노출했고, 이틀 뒤인 8일 양당 송언석·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회동도 무위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합의했던 대로 양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도록 하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거나 또는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협상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최근에는 법사위 권한조정을 둘러싼 ‘밀당’으로 협상이 진전될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여당이 애초부터 권한이 조정된 법사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집권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내각 인선은 물론이고, 코로나19 후속대책이나 각종 개혁과제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입장이다. 선거 연패로 당 내분을 겪고있는 민주당 역시 하루빨리 입법부를 정상화해 당 내부를 추슬러야 한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 민주당의 ‘법사위 이양 합의 파기’가 원인이라는 비판 여론이 번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머지않아 여야가 서로 퇴로를 찾아 국회정상화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2

“중견기업특별법 유효기간 없애고 상시법 전환을”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9일 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이 법의 효력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그동안 해당 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서 오는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이 이 법이 일몰될 경우 정책적 지원이 단절되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태기자

2022-06-09

與도 당권 경쟁… 친윤, 이준석 때리기 본격화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친윤(친윤석열) 그룹에서 차기 당권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당의 주류로 자리 잡은 친윤 그룹 내 중진 의원들이 당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친윤 그룹은 공통으로 집권 초반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뒷받침’을 명분삼아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사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최근 친윤그룹에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놓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공개 비판이 터져 나온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당내 최다선으로 친윤 그룹의 선두주자인 정진석 의원은 지난 6일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과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통한 공천 개혁 추진 등을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승 행진’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다. 국민의힘이 그 빚을 갚는 길은 여당으로서 굳건하게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 의원이 친윤 그룹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며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시기나 형식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했고, ‘이준석 혁신위’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과 아이템(의제) 등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좀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트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당의 행보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나선 셈이다.친윤 그룹 내 핵심 인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징계 문제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권 내 본격적인 ‘파워게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해석도 있다. 친윤 그룹이 미리 당내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친윤 그룹 주류 인사들 가운데 차기 당권에 공개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힌 경우는 없다. 그러나 차기 당권 경쟁 일정이 구체화되면 친윤 그룹을 대표할 차기당권 주자를 직접 세우거나, 자신들과 뜻이 맞는 특정 주자를 선택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어쨌든 당내에서는 이른바 ‘이준석 혁신위’구성문제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덮어뒀던 이 대표와 친윤 그룹 간 해묵은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이 대표는 혁신위에서 내후년 총선에 대비한 ‘공천 개혁’을 추진하려 하는 반면 친윤 그룹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 뒷받침’이 당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07

민주 새 비대위원장에 4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연이은 패배 이후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새 비대위원장에 우상호(60·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을 선임했다.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 출신 의원들 중 맏형격인 중진 의원으로 꼽히며, 중진 그룹에선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라는 평가다.신 대변인은 추인배경에 대해 “당내 인사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역 의원이 (낫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다”며 “중진급의 중량감과, 우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중립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이후 분출하는 책임론 속에 혼란에 빠진 당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중진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비대위는 총 6명으로 꾸려지며, 당연직 비대위원인 박홍근 원내대표 외에 초선의원 대표로 이용우 의원·재선 대표로 박재호 의원·3선 대표로 환경부 장관 출신의 한정애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을 비대위에 포함시켰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비대위 구성안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임명안을 최종 추인받을 계획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우 의원은 8월 전당대회까지 ‘임시 당 대표’를 맡게 된다. /김상태기자

2022-06-07

安 “차기 당권 위한 포럼 구성 생각 않아”李 “선거 책임론, 낮은 자세로 듣고 있어”

이재명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 출근하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 나란히 등원해 눈길을 끌었다.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당선된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실 435호에 명패를 직접 달았다. 3선 의원 신분이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름표를 바꿔단 이후 첫 등원이기도 하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의원회관에 등원한 건 지난 2017년 4월 19대 대선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한 지 5년 만이다.안 의원은 의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 신입 멤버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권과 관련된 건 전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당권을 위한 공부 모임(포럼)을 구성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어떤 공부모임 생각을 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지난 저는 공부 모임을 한순간도 빼지 않고 10년 내내 공부 모임을 했다. 정책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해법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안팎에선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 의원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한 안 의원이 보수진영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내 취약한 기반을 극복하고 당권까지 장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우선 당분간 초·재선 의원 그룹과 식사 정치를 통해 당내 스킨십부터 넓혀갈 방침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이 고문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자신의 사무실인 의원회관 818호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출근 소감에 대해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패배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답하긴 했으나 이어진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전당대회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김진호기자

2022-06-07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 본회의 통과

김형동사진 국회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증진해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발의했으며,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했다.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특례지원은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의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5-30

추경안 손발 맞춘 여야, 원 구성 대립각 여전

여야가 코로나 손실보상금 추경안을 합의·의결함에 따라 협치에 발을 뗐으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원구성협상이 벽에 부딪쳐 정국경색이 우려된다.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간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야 협치는 국회 과반의석을 보유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데, 국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야당내 분위기가 강경해 정국경색이 우려된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제가 협상할 때는 그 당시에 최선의 협상을 한 것이고, 지금 원내대표들은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원내대표이던 때에 했던 협상 결과와 지금의 협상은 별개라고 밝힘으로써 박홍근 현 원내대표의 ‘원점 재검토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30

상임위 공백에… 인사청문회 또 하세월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배분문제 등을 두고 정면충돌, 원구성 논의가 공전되면서 빚어진 상임위 공백 사태가 장관 인사청문회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특히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지만, 국회의장단도 없고 상임위 위원들도 결정되지 못해 사실상 원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 대부분의 기능이 멈춰 서지만, 그 중에서도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현재 국회에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와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존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새 상임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상임위 공백이 얼마나 이어질 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상임위 공백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과 후반기 국회 출범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벌어진 현상이다.다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청특위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제의한다. 상임위를 비롯한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는 인청특위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원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민의 검증을 피했다거나,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실행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민주당 역시 인사청문회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 열려고 할 것이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인청특위를 구성하려 해도, 구성 권한을 가진 의장단 선출 역시 만만치 않아 상황이 한층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장 선출이 중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의장을 선출해 인청특위에서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29

이르면 30일부터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가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 이날 오후 7시30분 소집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이와 함께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했다.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증액해 총 7조2천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조정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진호기자

2022-05-29

지역 김상훈·양금희임이자·조명희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김상훈·임이자·양금희·조명희 의원을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갖고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시상식을 가졌다.이날 시상식에서는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과 5명의 여야협치 우수의원, 6개 국회의원연구단체와 3개 우수위원회가 상패를 받았다. 올해 2회째 맞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위해 마련한 상이다. 시상부문은 △입법 활동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여야협치 4개 부문이다. 이번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접수된 260건의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중 25건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대구·경북 출신 의원으로는 3선의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선의 임이자(상주·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양금희(대구북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조명희(비례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2년 연속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진호기자

2022-05-26

지선 여론조사 결과 놓고 입맛대로 반응 눈에 띄네

오늘(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면서 여야가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를 두고 여당은 “낙관은 금물”이라며 신중론을, 야당은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불신론을 제기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으나, 선거 결과에 대한 낙관은 절대 금물”이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도 여론조사는 일정 부분 앞섰으나, 막상 결과는 0.7%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민주당은 지역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며 “지금 우리가 앞선 지역이라도 투표에서는 혼전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일부 지지층에선 부실 투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하루의 투표가 3일의 투표를 이길 수 없다.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승리의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섣부른 낙관주의는 자만이다. 자만하는 자는 패배한다”며 “여론조사가 투표로 이어져야 승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정권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 구도가 우리 당에 유리하지 않다”며 “편향된 언론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려운 여건을 딛고 국민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정권의 압승을 예견했던 2010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모두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도 국민과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특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세가 박빙이라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저도 아침 6시반부터 출근 인사를 하는데, 현장 반응은 ARS 조사결과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며 “특히 지방선거에서 ARS 조사 결과는 실제 최종 결과와 잘 안 맞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했다.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이 응답률이 높지 않은 ARS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판세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지지층의 ‘이탈 방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25

민주, 국회의장 후보 김진표 선출

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24일 민주당은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는 4선 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김진표 의원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의원 한 분 한 분 역량을 마음껏 펼칠수 있는 국회, 국민들 눈높이에서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입법부 수장으로서 할말하는 역할도 하겠다”며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원조 친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중도 성향을 가진 김 의원은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갖고 있어 여야 간 대화와 협치의 의회 정치를 복원할지가 관심사다.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기명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여야는 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29일 이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문제까지 함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5-24

정호영 자진 사퇴로 협치 기틀 마련 국회 의장단·상임위 갈등은 안갯속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밤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논란도 일단락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됐고,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 후보자 중 2명이 자진사퇴했다. 한 총리 인준과 정 후보자 사퇴까지 윤 대통령과 야당이 한발씩 물러서며 협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따라 여야 모두 6·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다만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해 또 다시 협치의 시험대에 서게 된다.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지방선거 전까지는 원구성 협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에서 새로 뽑은 국회의장단 후보의 본회의 표결에 당분간 협조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1당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장 후보의 본회의 여야 승인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을 연동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민주당 측이 여야 간 제대로 된 원 구성 협상 없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회 배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았는데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부의장만 먼저 뽑아놓으면 2년 전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재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 존중”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의 낙마를 사실상 압박했던 만큼, 민주당이 협치로 화답해야 한다는 의미다.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그냥 넘겨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후반기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4

국힘 즉각 견제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읍소하고 나서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맞대응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사과할 사람은 뒤에 숨었다”며 기자회견 자체를 평가절하하며 견제구를 날렸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뼈저린 반성과 혁신을 지속해왔다. 이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다”며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또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지역별로 승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많다. 그러나 절대 오만에 빠졌던 민주당이 입에 담았던 ‘20년 집권론’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다”며 “숫자는 숫자일 뿐, 투표율이 낮다면 지난 지방행정을 4년간 독점했던 민주당의 조직력은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긴급 기자회견에 대응해 ‘맞불’을 놓는 의미와 함께 6·1 지방선거 판세가 유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선거에 임하는 당내 분위기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저는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 ‘4년 무한책임론’을 언급하고 싶다”며 “저희를 신뢰하고 지방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다른 생각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 “대권주자를 지냈다고 우쭐대는 후보의 권위 의식에 가득 찬 망동과 계양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미 국민들에게 규탄받고 있다”며 “이 후보는 본인이 거물이라는 양 체급론을 이야기하지만, 거물은 명분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꼬집었다.김형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 대해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 때문”이라며 “지방선거의 위기, 급박함이 묻어난 대국민 호소였다”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박 위원장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본인들에게 닥칠지 모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명분도 없는 출마에 나선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24

민주, 박완주 제명… 표결 없이 만장일치

더불어민주당이 성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민주당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제명안건) 표결은 하지 않았다”며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박원주 의원의 제명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제명으로 민주당 의석은 168석에서 167석으로 1석 줄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완료하려면 의원총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정당법에 따라 이날 후속 절차를 완료했다.그동안 박 의원은 성 비위를 저지른 뒤에 성폭력 피해자를 도리어 해고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과 저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민주당은 금주 중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추가 징계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오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기구에서 준비해 제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점이 결정되는 대로 따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상태기자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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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한 달째 고장 신호등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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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활수당 현실화’ 김승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李 징계’ 여부 2주 후에… 국힘 더 시끌시끌

천하람·구혁모·정희옥… 국힘 혁신위 ‘외연 확장’

결론이 뭐든 적잖은 파장

또 남탓만… 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도 전 신경전 가열

윤상현 의원, 방탄소년단 단체활동 중단에 “병역법개정 나서야”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마라톤 협상하자” “진정성 있다면야” 원구성 좁혀질까

국힘 윤리위 이르면 주중에 이준석 때릴지 비상한 관심

安, 국힘 정점식 최고위원 추천에… 李 “논쟁적 명단”

“공직 출마하면 예비후보 때 병역 신고서 제출”

원구성 엎친 데 국회법 덮치고… 尹 가세 ‘설상가상’

‘법사위 권한 조정’ 밀당하다 또 급정거

“중견기업특별법 유효기간 없애고 상시법 전환을”

與도 당권 경쟁… 친윤, 이준석 때리기 본격화

민주 새 비대위원장에 4선 우상호

安 “차기 당권 위한 포럼 구성 생각 않아”李 “선거 책임론, 낮은 자세로 듣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 본회의 통과

추경안 손발 맞춘 여야, 원 구성 대립각 여전

상임위 공백에… 인사청문회 또 하세월

이르면 30일부터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

지역 김상훈·양금희임이자·조명희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

지선 여론조사 결과 놓고 입맛대로 반응 눈에 띄네

민주, 국회의장 후보 김진표 선출

정호영 자진 사퇴로 협치 기틀 마련 국회 의장단·상임위 갈등은 안갯속

국힘 즉각 견제구

민주, 박완주 제명… 표결 없이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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