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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균형 잃은 균형발전… 경북은 없었다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계획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서 경북이 소외됐다.경북도가 우선순위로 신청한 동해안고속도로는 아예 내동댕이쳐 졌고, 단선 비전철로 추진 중인 동해중부선을 복선전철로 개선해달라는 요구마저도 단선전철로 축소한 채로 겨우 받아들여졌다. 반쪽짜리도 안 되는 셈이다. 다른 광역 시·도가 신청한 사업들보다 예산 규모가 커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악의 결과를 마주한 경북도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타 면제사업 선구안에 실패한 경북도 당국의 책임론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TK 홀대·패싱론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175조원이다.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을 투입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천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도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런 로드맵으로 미뤄 경북지역의 소외는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낳고 있다.정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예타 면제를 요구한 68조7천억원 규모의 32개 사업 가운데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도 확정·의결해 발표했다.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천억원), 지역산업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천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천억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사업에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대구와 경북은 희비가 엇갈렸다. 대구시가 예타 면제대상 1순위로 건의한 대구산업선 철도는 그대로 반영된 반면, 경북은 2순위로 요구한 동해중부선(영덕∼삼척) 복선전철조차도 단설전철로 변경돼 수용됐다. 경북도가 1순위로 신청한 영일만대교 건설을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녹록지않을 전망이다.도민들은 이번 예타 면제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2001년)와 남해안 고속도로(1973년) 완공으로 동해안에만 고속도로가 없는 데도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정부 스스로가 저버렸다는 지적이다.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이날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서남해안관광도로는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수요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국비 1조원 지원이 확정됐다. 관광은 물론 지역 산업의 실크로드가 될 수도 있는 포항 영일만대교가 고배를 마신 것과는 상반된다. 영일만대교는 포항과 영덕을 잇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노선의 일부로 크게는 울산∼포항고속도로와 포항∼삼척고속도로를 이어주는 구심점이 된다. 관광은 물론 지역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건설이 안될 경우 우회도로 포화와 사고위험성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동해안고속도로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포항 정치권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영일만대교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경북도가 1순위로 제출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이 제외된 것은 경북도민과 포항시민 열망을 저버린 정치적 결정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서·남해안권과 비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고통받아 온 동해안 주민 숙원, 환동해권 경제회복을 위한 대형프로젝트란 점 등을 고려하면 영일만대교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도 “경북은 교통망이 턱없이 부족한 ‘육지 속 교통섬’이다. 당장 옆 동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도 불편한 마당에 북으로 가는 철도망 복선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도민이 원하는 도로사업이 아닌 정권이 원하는 철도사업에 손을 들어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1-29

전국 24조의 1.6% 불과한 4천억뿐…도민 실망감 커져

큰 기대를 걸었던 정부의 균형발전용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 선정에서 경북도 몫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당사자인 경북도 당국은 겉으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나타내, 시도민들의 반응과는 큰 온도차를 보여 대조적이다.29일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에서 경북도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가 선정돼 4천억원 확보에 그쳤다. 앞서 도는 동해안고속도로(7조원), 동해선 복선전철화(4조5천억원)를 각각 1, 2순위로 건의했다. 그리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영일만횡단 도로(2조원)라도 선정되기를 내심 기대했다.막상 뚜껑을 열자 동해선 단선전철로 4천억원에 그치는 등 경우의 수 중 최악의 결과로 드러나, 시도민들 특히 동해안권 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예타면제 사업 총 24조중 4천억원은 1.6%에 불과하다. 인구비중으로도 경북(268만명)은 우리나라 전체인구(5천181만명)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 산술적으로도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 경북도는 동해안고속도로와 동해선 복선전철화가 어렵다면, 최소 영일만 횡단도로라도 바랐던 터라 시도민들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경북도는 애써 이번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고 있다. 예타면제가 동해선 단선철도에 그쳤지만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가 선정되면서 이중 김천~성주구간이 경북도내 구간으로 총 33%를 차지하고 사업비도 약 1조7천억원에 달해 동해선 4천억원을 더하면 총 2조원을 넘겼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자위하고 있는 분위기다. 엄밀히 말하면, 남부내륙철도는 경남이 신청해 경북도는 반사적이익을 받은 것으로, 이를 경북도 몫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식 변명이 얼마나 지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로 보인다.이같은 참담한 결과에 대해, 그동안 경북도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정보부족을 비롯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을 피할길이 없게됐다. 당초 균형발전위원회가 받은 예타사업신청에서는 사업비 제한이 없었지만, 기획재정부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걸림돌이 됐다. 이렇다 보니 타지역의 경우 1조원 안팎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예산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했다. 그리고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TK(대구·경북)는 쏙 빼고 시도지사 모임을 갖고 예타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과정에서 예산문제로 인해 대형사업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낸 보도자료의 상세 담당자 명단이 A4용지 2쪽에 이를 정도로 각 부처가 망라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도 공무원들이 실무진과 심도있는 접촉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부내의 광범위한 통로가 구축돼야 하는 작업임을 알수 있다.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외에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국은 물론 예산실,정책조정국에다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거의 전 경제부처를 망라하고 있다. 실제 도 공무원들은 정보가 ‘깜깜이’였음은 물론 동해안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호소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의 수장들은 외유를 가거나 통합신공항 문제와 SK하이닉스 유치 등에 매몰돼 너무 둔감했다는 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큰 일을 해내기에는 조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지역 정치권도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최근 본사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출신 향우들의 신년교례회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전한데서도 엿볼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정치권 인사들은 중앙정계 요로에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다고 너나없이 나설 정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기위한 ‘숟가락얹기’였음이 드러났다. 지역정치권에서도 경북의 부족한 인프라확충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지만, 정확하게 시세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할수 없게 됐다. 중앙정부와 현 여권의 정책만 탓하기에는 지역정치권이 너무 무력한 셈이다. /이창훈기자

2019-01-29

대구·경북 예타면제사업 어떤 효과 내나

대구와 경북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은 어떤 효과를 낼까.대구 산업선철도가 건설되면 국가산업단지와 성서산단, 달성1·2차산단, 테크노폴리스는 물론 경남 서·북부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산업생산 향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경부선과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연결되고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간),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간), 창원 마산항 연결 등 사통팔달로 연결될 예정이다.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간 연계 교통망 구축과 남부권 물류거점 역할 수행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이 사업은 서대구 고속철도역 예정지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연장 34.2㎞의 여객 및 화물열차가 운행하는 철도로 1조1천억원 전액 국비로 건설하게 된다. 대구 산업선철도가 건설되면 대규모 SOC 건설투자 및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생산유발효과 2조2천1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천836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5천940명, 취업유발효과 1만8천93명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내년도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2020년~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경북은 동해선 단선전철화, 남부내륙철도중 김천~성주구간이다.동해선 단선전철화는 포항에서부터 강원도 동해까지 총 연장 178.7km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천억원이 투입된다. 복선전철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기존 디젤기차 운영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해소되고, 부산에서 전철기차로 탑승한 승객들이 포항에서 디젤기차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무엇보다도 전철화 사업으로 기존의 시속 100km의 속도에서 최대 200km 수준으로 높아져 부산·경남이나 강원지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에서 포항까지 대략 45분, 부산에서 동해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다. 앞으로 경북도는 동해선 단선전철화 사업의 예타 면제를 계기로 동해안을 납북경협시대의 신북방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각종 관광자원을 연계한 환동해 관광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남북 교류와 함께 전철화된 동해선을 통해 철도와 크루즈를 연계한 ‘금강산~울릉도·독도~포항·경주’의 자연과 역사를 담은 국내 최고의 관광벨트가 마련된다. 경북도는 내년 경북 항만 100년을 맞아 울릉도·독도를 비롯한 동해안의 관광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늘리고 향후 다가올 환동해 관광벨트 사업을 준비해 나간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4조 7천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경북 내 구간이 60km다. 특히, 중부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해 산업·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1조 4천억원 규모의 문경~김천선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건설 중인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철도와 연계해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내륙선 철도망을 완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곤영·이창훈기자

2019-01-29

‘청년이 돌아오고 싶은 곳’日 아와지 섬에서 배운다

이철우사진 경상북도지사는 일본 출장 마지막 날인 28일 효고현 아와지 섬을 방문,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했다.아와지 섬은 제주도의 3분의1 크기 면적에 인구 13만명, 3개 시(아와지 시, 스모토 시, 미나미아와지 시)로 이뤄져 있다.아와지 섬은 일하는 방식을 바꿔 외지 청년들을 유입하는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 프로젝트(이하 연구섬 프로젝트)’로 유명하다. 청년 유출, 고령화 등을 겪고 있는 일본의 여러 지자체도 아와지 섬을 답사하고 있다.연구섬 프로젝트(12~15년)는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고령화를 막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추진한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의 일환이다.청년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 농어촌으로 청년들을 유입시키는 프로젝트로 자연자원 활용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주력하고 있다.단순한 회계, 마케팅, 창업기술 강좌가 아니라 사업성과 사회성을 두루 갖춘 일거리와 일하는 방식을 창조한 사업이다. 아와지 섬 상황에 맞게 ‘관광’과 ‘농·축산물 먹거리’를 테마로 설정하고 아와지 지역고용창조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 각종 일자리 프로젝트와 창업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각 프로젝트와 창업 강좌에 참석할 수강생은 ‘지역 어드바이저’가 섭외한다. 2012년부터 3년간 18종류의 프로젝트와 강좌를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상품 14종, 지역에 맞는 관광투어 상품 7종을 개발하고 약 1천4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수강생 중 1년 뒤에도 취·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179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섬 프로젝트의 결과와 참여한 전문가, 강사진, 수강생, 지역 어드바이저 등의 소감은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하다’라는 책으로 발간되기도 했다.연구섬 프로젝트의 ‘지역 어드바이저’였던 야마구치 구니코 씨는 이철우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역을 브랜딩해 더욱 지역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에 적합하고 지역민이 가장 잘 아는 일자리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함께 자리한 협동조합 청년들도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지역에 잠재된 가치를 일자리로 창출하는 과정에서 즐거움, 일에 대한 자긍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지역에 정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고 덧붙였다.연구섬 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 종료되었지만 그 이념을 계승한 ‘하타라보지마 협동조합’이 2016년 1월 창립되어 교육사업, 코워킹(co-working) 공간 운영, 취·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 특유의 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일거리 창출이 대세인 ‘로컬 지향의 시대’로 가고 있다”면서 “연구섬 프로젝트를 총괄한 아와지 지역고용창조 추진협의회와 지역 어드바이저 등을 연구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밑거름을 삼겠다”고 말했다.향후 경북도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체험, 관광, 6차산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원활히 발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2019-01-28

대구 산업선철도와 동해안고속도로지역미래 걸린 ‘예타 면제’ 내일 결정

대구·경북 520만 시도민의 관심이 29일 열리는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로 쏠리고 있다. 지역 혁신발전의 마중물이 될 대구산업선철도(서대구∼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대교 건설을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포항∼삼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앞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공사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을 균형위에 제출했다. 총 사업비는 61조 2천518억원이다.1999년 도입된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의 경제성을 미리 따져 추진 여부를 가리는 절차인데, 이날 선정된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대규모 SOC사업은 인구 등의 영향으로 예타가 통과되기 쉬운 반면, 지방은 비용편익(BC) 등 경제성 분석의 벽을 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잦다. 예타 면제사업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면제 사업 수는 2015년 13건(총사업비 1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26건(12조원)으로 급증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역별로 1건 정도의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청된 사업 33건 중 절반 이상은 통과된다는 의미다.대구·경북이 신청한 SOC사업은 모두 교통망 구축이다.대구가 1순위로 신청한 대구산업선철도는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성서산단과 달성1차산단,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을 잇는 총연장 34㎞의 여객·화물 철도망이다. 1조2천억원이 투입돼야 사업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이 철로가 뚫리면 남부내륙철도·대구광주내륙철도와의 시너지로 영호남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사업은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년째 표류해왔으나, 이번 예타면제에서는 선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구산업선은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구축과 청년 일자리 확충 등의 목적이 정부 구상과 맞아떨어지고, 사업비 규모도 적당하다는 분석이 많아서다.대구와 달리 경북은 간절한 마음으로 균형위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경북이 신청한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안고속도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사업성을 이유로 8년 동안 제자리걸음 중인 영일만대교가 포함된 것도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이유다.이 사업은 영일만대교 17.1㎞ 구간과 영덕∼삼척 구간 117.9㎞를 구축이 목표다. 각각 1조9천억과 5조원 등 총 7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관광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영일만대교는 포항시는 물론 지역구 박명재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사활을 건 포항지역 최대 현안사업이다. 포항과 영덕을 잇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노선의 일부로 크게는 울산∼포항고속도로와 포항∼삼척고속도로를 이어주는 구심점이 된다.영일만대교 사업은 2011년 말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계획된 포항∼영덕구간 일부가 영일만을 횡단하는 동쪽으로 변경되는 안이 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을 조건으로 승인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외됐다. 지난해에도 기본계획을 위해 25억원이 확보됐지만,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정부가 동해안고속도로 안을 아예 배제하고 2순위 사업을 선정하거나, 영덕∼삼척구간과 영일만대교를 나눠 1개 사업만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경북도가 2순위로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포항∼영덕∼울진∼동해 구간 178.7㎞를 복선전철화하는 포항∼동해선 건설이다.한 정계 관계자는 “경북 동해안 광역교통망 구축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다”면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 민심을 다독이려면 동해안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정부도 ‘TK패싱’론을 우려해 경북도가 신청한 2개 사업을 모두 반려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합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조기 결정’과 ‘구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촉구하는 날이기도 하다.대구경북지역 현안사업들의 향방이 결정되는 ‘D데이’가 다가오면서 시·도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부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1-27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내년 개항 100주년 ‘불가사리 프로젝트’ 추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내년 개항 100주년을 맞아 ‘동해안 르네상스 실현’을 목표로 ‘불가사리 프로젝트’를 비롯 향후 동해안 100년의 첫걸음을 내딛는 구상을 27일 밝혔다.우선, 동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환동해에 새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동해안 5개 시군을 거점 육성하는 ‘불가사리(STAR Fish)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구체적으로, 울진(Science)을 환동해 해양과학 거점으로 육성하고, 울릉(Trekking)은 세계적 생태휴양 트레킹 천국으로 개발한다.경주(Activity Academy)는 아시아 해양체험교육 거점으로 육성하고 포항(Recreation Convention)은 친해양 휴양 컨벤션 도시로 재정립하는 한편 영덕(Smart Fish)은 스마트 수산물 첨단양식 및 수출산업 전초기지로 육성한다.이를 위한 10대 중점 전략으로 △진취·도전·탐험의 신라 해양정신 계승 △새로운 동해안 100년 준비 △2020년 ‘동해 방문의 해’지정 △해양 과학기술산업 육성 △울릉도·독도 접근성 강화 △이웃어촌 프로젝트 추진 △지속가능한 원전 및 에너지 사업 육성 △해양수산의 6차 산업화 △통일시대 대비 남북경협 △내수면 마리나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2020년 포항 구룡포항, 경주 감포항, 울릉항 등 경북 항만 100년을 맞아 전문가 자문 및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올해에는 한국해양학회 기념세미나 개최, 한국해양소년단원 동해 탐방, 동해바다 선포식 등 붐업 행사를 개최한다.내년에는 경북 항만 100년 국제세미나, 문무대왕 청소년 해양학교 운영, 울릉도 선언, 아시아 청소년연맹 독도캠핑을 추진하는 등 동해바다를 널리 알리고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는다.아울러, 지역본부 임시청사 이전 및 신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해안 100년을 위한 구상들이 구체화되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1-27

경북도, 미세먼지 차단 숲 만든다

경북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크게 늘리는 등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1대당 보조금 1천500만원을 지원해 2천445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59대의 2.5배 수준이다. 도내 등록 자동차 수 142만대 가운데 전기차는 1천624대(0.1%)에 그쳐 앞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 전기 이륜차 200대를 보급하고 휴게소와 편의점 등에 급속충전기 20기를 설치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늘린다. 노후 경유차 3천956대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버스, 청소차, 어린이 통학 차량을 천연가스나 LPG 차로 전환한다. 도내 등록 경유차는 65만대로 이 가운데 2006년 이전 제작한 노후 차량은 27만대에 이른다.소각장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43곳에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도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도시 숲 34곳과 도시바람 길 숲, 미세먼지 차단 숲 등을 조성한다. 앞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차 공급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지속해 확대하고 대구시와 미세먼지 공동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관리와 실시간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을 15개 시·군 23곳에서 올해는 23개 모든 시·군 36곳으로 확대 설치한다.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도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가동시간·가동률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 저감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1-27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 총력전 돌입

경북도와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다.장세용 구미시장과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난 25일 경북도 전우헌 경제부지사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 행정안전부를 전격 방문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 요구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구미 유치를 건의했다.장 시장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구미시민으로부터 시작된 SK하이닉스 유치운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현재 조성 중인 구미국가5산업단지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특히 구미 지역 대학내 반도체 학과 개설 등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대구통합신공항 조성 및 대구광역철도 등 물류인프라 조성, 노사평화 협정,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경북 상생협력 모델로 만들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추격에 차세대는 물론 차차세대까지 앞서 개발하는 ‘초격차 전략’이 가능하도록 283만평의 공장용지, 반도체 맞춤형 우수인력 10만명과 SK실트론 등 협력 가능한 3천200여개의 중소기업을 가진 구미의 준비된 강점을 언급했다.구체적으로, 이미 조성된 구미 국가5단지(283만평)는 즉시 투자가 가능하고, 반도체 관련 우수인력 10만명 확보와 반도체 전공정인 웨이퍼 생산기업으로 SK실트론 등 3천200여개의 협력업체가 소재하고 있어 반도체클러스터 최적지라고 설득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520만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SK하이닉스 구미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고 있기에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며 “2019년 한해는 과감한 투자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우헌 부지사는 “글로벌 경쟁에서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국제 경쟁력 강화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바로 입지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진 구미에 유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 및 수도권 집중투자로 지방경제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유치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이 청년층의 인재 유출로 이어져 지역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피력하고,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에 대한 우려감을 전달했다.경북도는 앞으로 반도체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와 4당 원내대표 간담회 등 정치권 협조 요청 및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반도체클러스터가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막고 구미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한편, 구미시는 오는 30일 구미국가5산업단지에서 대구경북 시도민 5천여명이 참여하는 ‘희망2019!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경제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1-27

목조가옥 리노베이션 유명 성공 사례李지사, 日 오사카 카라호리 지역 찾아

이철우사진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일본에서 목조가옥의 리노베이션 사례로 유명한 오사카 카라호리 지역을 찾았다.이 지사는 먼저 카라호리 클럽과 나가야 스톡뱅크 기업조합의 코조마 다이사쿠 이사를 면담하고 빈집 재생 및 활용방법과 지역주민공동사업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카라호리 상점가는 ‘나가야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고(古)민가(1950년 이전 건축물)와 목조주택(나가야, 마찌야)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유명하다. 나가야(長屋)는 한 건물에 2~6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 연립주택이고, 마찌야(町家)는 독립 주거공간을 많이 확보한 전통 도시주택이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카라호리 지역의 빈집관리체계와 지역주민들과 주택소유자들의 유대형성, 공동사업 추진현황 등 세부추진사항에 꼼꼼히 체크했다.카라호리 클럽은 빈집 소유자의 주택을 일괄 임차한 뒤 리모델링해 제3자에게 전대하는 ‘서브리스’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택 소유자가 운영 여력이 없을 시, 장기 임대 및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조건하에 주택 관리를 대행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세계 2차대전 공습을 면한 덕분에 많이 남아 있는 고(古)민가를 최대한 보전해 역사성을 지키면서도 주택 이용가치를 높이려 한 것이 특징이다.이 지사는 빈집활용사례의 첫 번째 탐방장소 ‘호(萌)’에 들러 공간 내 입주한 음식점, 카페, 잡화점 등을 둘러보고 외관과 내부의 특별한 디자인 등을 살펴봤다. 쇼와시대 건축물을 이용한 복고풍 공간으로 재생한 ‘호(萌)’는 잡화점뿐만 아니라 ‘나오키 신주고 기념관’이 있어 지역주민이 카라호리의 역사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이후 가라호리의 가장 유명한 상점이라 할 수 있는 ‘렌(練)’을 찾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내·외관을 둘러봤다. 또, 건물 내 입주해 있는 초콜릿 전문점, 가죽공방, 자전거 대여점 등을 찾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해법을 찾는데 주력했다. 2003년 복합상업시설로 재생한 ‘렌(練)’은 예전 고베 마이코에 있었던 왕족의 별장을 1900년대 초에 카라호리로 이축한 것으로, 일본식 전통 목조건물을 개조한 지역의 상징적 건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유형문화재로 등재됐으며, 일본 전통골목 투어의 대표적인 곳으로 꼽히고 있다.이날 현장 탐방에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조성 업무관련 담당공무원 등이 동행해 향후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중 빈집·빈점포 재생관련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오사카 가라호리 지역은 전통가옥을 리노베이션 한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어 이를 경북의 마을재생에도 적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 유휴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청년을 유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1-27

농촌 활성화, 日 현장으로 벤치마킹 나서

경북도가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고자 일본 농촌 마을 활성화 사례 벤치마킹에 나선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성공한 농촌을 방문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사업에 관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에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소멸지수 1위라는 불명예를 씻겠다’는 의지로 김주수 의성군수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부의장도 동행한다. 이들은 농촌 활성화에 성공한 다양한 현장 방문과 전문가 초청 포럼 참석 등 전 일정을 이 지사와 함께한다.이 도지사 일행은 첫날 고구마를 테마로 한 6차 산업 체험형 테마파크인 이바라키현 나메가타시(茨城·行方市)의 ‘파머스 빌리지’를 방문해 지역주민 연계, 기업 후원 유치 등 성공요인을 배운다. 또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현장포럼을 열고 일본의 농촌관광활성화 및 일본 여행트렌드, 6차 산업 성공사례와 향후 동향 등 농촌 활성화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오사카로 이동해 오래된 민가와 목조주택 등 빈집을 갤러리와 상점가로 리모델링한 카라호리(空堀)지역을 둘러보고 도내 농촌의 빈집 활용 방안을 찾는다.이 도지사 일행은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 프로젝트’로 유명한 효고현 아와지섬 노마드촌(유목민+마을)을 방문, 하타라보지마 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이 프로젝트는 농·어촌 공동화와 고령화를 막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추진한 사업의 하나로 섬 상황에 맞게 관광과 농·축산물 먹거리를 주제로 각종 일자리 프로젝트와 창업 강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상품과 관광투어를 개발했고 수강생 가운데 상당수가 취업하거나 창업했다. 농산물 직판장,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도변 휴게소와 지역진흥시설을 합쳐놓은 곳인 미치노에키를 방문해 벤치마킹한다.이 도지사는 일본 방문 기간 도쿄와 오사카 도민회 신년회에 참석해 친경북 해외 인적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한일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대사관, 해외자문위원, 재일본 상공인과 관련 기관장들을 만나 도내 농산품의 수출 확대와 기업과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먼저 겪은 일본의 농촌지역 활성화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들이 몰려오는 성공적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1-24

“지방분권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해야”

경상북도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4차 회의를 23일부터 이틀간 개최하고, 지방분권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고 강조했다.장경식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불균형문제, 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의 입법화에 어려움이 일부 예상되고 있으나 지방분권 강화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특별시의회)가 주재한 실무회의는 최근의 지방분권 및 자치법 개정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그동안의 지방분권T/F 회의에서 논의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도의원(안동2)도 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인을 추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초석이 구체화되어가는 시기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동대응에 나서자”고 말했다.이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지방의회의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이어 토론이 벌어졌다./이창훈기자

2019-01-24

“구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지원”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영양군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구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로 날로 침체하는 대구와 경북 전체 경제 회생을 위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23개 시·군과 270만 도민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시장·군수들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지역경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촉구했다.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7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긴급대책 회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경북도와 대구시도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도는 SK하이닉스가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고 관련 인재 육성, 인프라와 근로자 정착 등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 구미에 조성한 공단 부지 30만평(99만㎡)을 사들여 장기 임대하고 클러스터 확대를 위해 추가로 땅이 필요하면 공단 용지로 보상이 끝난 70만평(230만㎡)을 공급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경북도와 대구시가 4년간 1천억원을 투입하는 상생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서 SK하이닉스 관련 전문인력을 우선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산업부는 2019년도 업무계획에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완성품뿐만 아니라 부품·장비업체까지 공동으로 입주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19-01-24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참여대학 공모

경북도는 청년 진학과 기업 맞춤형 인력을 키우기 위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다음 달 28일까지 도내 대학 신청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3월 1곳을 선정한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이론 중심 대학 교육과 실무 중심 기업 현장교육을 결합해 3년 6학기제로 운영한다. 대학과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은 1학년 때 전공기초능력과 현장실무 교육을, 2∼3학년 때는 기업에서 근무하며 주말이나 야간에 대학에서 직무관련 심화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 이후 2년간 해당 기업에서 의무 근무를 한다.도는 올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에 자동차 부품, 전자 등 지역 특화산업과 4차산업혁명 유망기술 관련 계약학과를 개설할 계획이다. 계약학과 재학생 등록금은 도 50%, 대학 30%, 기업 10%, 학생 10%씩 부담한다.도는 2024년까지 1개 대학에 1개 학과(정원 20명 정도)를 운영한 뒤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계속 지원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도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공모사업에 경일대가 선정되자 일과 학습 병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로 같은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졸과 전문대졸 재직자 학사 학위 취득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2개 대학에서 재교육형 계약학과도 운영하고 있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이 청년 취업 문제와 지역 기업 인재난을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2019-01-23

“영호남 광역철도·도로망 구축 절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22일 광주에서 모임을 갖고,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고,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간 고속전철화’, ‘부산∼목포 광역철도망 구축’ 등 7개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건설’ 등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4개 사업도 건의대상으로 꼽았다.시·도지사들은 특히,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정부 보조비율 상향 △광주수영대회 성공 개최 협력 △공동 관광상품 개발·마케팅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연장 및 지원확대 △수소 경제 사회에 대비한 수소 인프라 구축 △광역철도·도로망 구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협력회의 의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0년이 된 만큼 그 세월의 무게에 상응해서 앞으로 동서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영·호남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8개 시도 윤번제에 따라 이철우 경북지사를 차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9-01-22

“구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로 최적지”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를 구미에 유치하기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총력전에 들어갔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장세용 구미시장과 함께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의 구미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가 지난 18일 제주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구미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전우헌 경제부지사는 “구미는 국가 산업의 중심지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최적의 입지조건과 산업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며 “구미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웨이퍼 생산업체인 SK실트론 본사·제조공장, 삼성·LG와 같은 반도체관련 대기업과 3천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구미 국가5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새로운 부지조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유치 타당성을 설명했다.또“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와 토지보상, 기초공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등 빠르게 변하는 산업환경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의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 어려움이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 인재유출로 이어져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전 부지사는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조성할 경우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 공장집중에 따라 고사해 가는 지역경제와 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과거 구미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으로 구미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며 “이대로 수도권규제완화가 지속된다면 추풍령 이남지역은 왕래가 끊긴 산업의 섬으로 남아 점점 더 낙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역설했다.경북도와 구미시는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해 지역대학 반도체 학과 개설 등 우수인력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고순도 공업용수시설, 전력시설 등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상 중에 있다. 또 반도체 특화클러스터가 구미에 유치될 때까지 도민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한편, 대구시는 물론 비수도권 지자체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SK하이닉스가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완성품뿐만 아니라 부품·장비업체까지 공동으로 입주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이창훈기자

2019-01-21

대구엑스코 노사 공방 가열… 이번엔 “사장이 노조 간부 불법 회유”

대구 엑스코 김상욱 사장이 노조 간부를 부당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당노동 행위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엑스코 사장의 경영 비위를 둘러싼 진실게임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대구 엑스코 노조 박상민 지부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해 6월 20일 노조 사무국장을 통해, ‘곧 건물관리 용역회사 근로자를 모아 엑스코 자회사를 만드는데, 사장 자리를 지부장에게 줄 테니 살살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박 지부장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대구고용노동청 고소인 조사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추가 진술했다. 박 지부장은 “당시는 임금체불 등 처리방안을 놓고 관련 당국에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사측에 전달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던 때였다”며 “노조 지부장 출마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한 두 차례가 아니었다”면서 “노조지부장에 출마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초 김 사장과 측근으로부터 ‘회사 임원과 동격인 1급 처장이 노조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곧 본부장을 해야 하는데 노조 하면 기회가 없어진다. 시설운영팀장을 맡아 달라’는 회유도 받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엑스코 측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엑스코 관계자는 “노조 지부장에게 자회사 사장 자리를 제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황상 지난해 6월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 방침이 정해진 시기이며 구체적인 정규직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아직 본사가 직접 운영할지, 자회사를 만들지 결정도 되지 않은 조직의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한편, 엑스코 노조는 지난 해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체불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에 고소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17년 5월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팀장을 시켜 당시 35명이던 노조원 중 7명을 탈퇴시켰다.대구시도 최근 엑스코의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정기감사를 벌여 임직원 해외출장 활동비 부당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박순원기자

2019-01-21

이철우 지사 “SK반도체 수도권 가면 지방 소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총회에 참석,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며 SK 하이닉스 지역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의 건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가적 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풀기위한 움직임에 대해 시·도지사들의 반대의견을 모으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제인 지역성장의 발판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으로 발표돼,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SK하이닉스로 올 상반기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제한된 규제에 대해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지역차원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준수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이와 같은 특별물량 배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및 LG전자 평택 진위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시행령 개정을 통해 LG필립스LCD 파주공장이 조성돼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앞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강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뜻을 같이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가면 지방은 소멸하게 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은 마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하며, SK 하이닉스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1-20

동해안 전략사업 16건 655억 선정

경상북도는 내년도 해양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동해안전략사업으로 16건 655억원을 선정, 국비확보에 나서기로 했다.올해 국비 327억원보다 2배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90억원 △수중드론 부품소재 기술개발 11억원 △축산(영덕)블루시티 조성사업 10억원 △해파랑길 단절구간 연결사업포항 10억원, 경주 10억원 △해양레저 복합센터 건립 13억원 △울진 해양치유 관광단지 조성 4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0억원 등이다.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은 올해 확보한 국비 110억원으로 시험평가선을 구입하고 내년에는 시험평가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신규사업인 수중드론 부품소재 기술개발은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하우징, 부력엔진 등 핵심부품을 개발해 한국형 수중드론을 국산화할 계획이다.올해 3억원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축산(영덕)블루시티 조성사업은 축산미항, 블루로드, 고래불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로 천지원전의 건설 취소로 위축된 영덕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공공기관, 상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수요에 따라 융복합 형태로 설치·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6개시군 2천5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원자력안전연구센터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와 원전 혁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50억원을 건의할 계획이다.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하고 동해안 시군,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1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