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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녹색생활 실천’ 3년만에 180만 명 ‘훌쩍’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넘어섰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6만 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누적)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5000만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3년간 총 262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 등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 녹색생활 실천분야를 추가했다. 2023년부터는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혜택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기존 전자영주증 발급 등 6개 항목에 관심도가 높은 다회용컵 이용 등 4개 항목이 더해지면서 참여가 확대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0개 실천항목 실천 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다회용컵(텀블러) 및 다회용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를 출시했다. 그간 웹페이지 기반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참여 및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용자 위치기반 주변 매장 찾기 기능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에 참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비산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5

기아 EV3·볼보 S60·벤츠 E200 등올해 가장 안전한 차 이름 올렸다

기아 EV3와 볼보 S60, 벤츠 E200,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이 올해 안전한 자동차로 분석됐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에 따르면 4개 차종이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국토부는 9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해 왔다. 토요타 프리우스는 2등급을, 벤츠 GLB250,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3등급을, 테슬라 모델Y는 4등급을, 지프 랭글러는 5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배터리 상태를 상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경고하는 등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안전기능을 세계 최초로 도입·평가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은 충전 및 방전 전류를 제어하고, 비정상 작동 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이다. BMS 안전기능 평가를 통해 배터리 상태를 상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경고하는 등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MS 안전기능은 전기자동차 3개 차종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기아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2등급을, 테슬라 모델Y가 4등급을 획득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5

포스코퓨처엠, 글로벌 시장 ESG경영 ‘인정’

포스코퓨처엠이 ‘2024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DJSI 아시아퍼시픽(Asia Pacific)’ 지수에 2년 연속 편입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ESG경영 성과를 인정 받았다. DJSI 지수는 미국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SP글로벌이 매년 발표하는 ESG경영 평가 지수이다. 기업의 재무성과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종합 평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책임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시아퍼시픽지수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600대 기업 중 ESG경영 상위 20% 기업에 주어진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2년 연속 DJSI 평가 아시아퍼시픽 지수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 200대 기업 중 상위 30% 해당되는 ‘DJSI 코리아(Korea)지수’에도 3년 연속 편입됐다.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시장에서 ESG경영 성과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독립적 감사기구 운영을 통해 건전한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ESG경영 핵심 이슈를 보고하고 승인 받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은 2050년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고효율 설비 도입에 나서고 있다. 책임광물 정책을 기반으로 원료 공급망에서 인권침해, 환경파괴, 분쟁단체 자금유입 등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어 ESG경영 선도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0월 발표된 2024년 한국ESG기준원 평가 등급에서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상승한 통합 ‘A+(매우우수)’ 등급을 받았고, 12월 ‘ESG 우수기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앞으로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ESG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5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2025년도 통합공고 지역 리딩기업 육성 지원 범위·규모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의 9개 지원사업에 대한 2025년도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레전드50+ 1.0은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화산업 중심의 21개 프로젝트에 지역중소기업 1400여 개사가 참여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레전드50+ 2.0이 새롭게 추가돼 지역 주축산업을 포괄하는 16개 프로젝트에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지역기업 430여 개사가 참여한다. 기존 컨설팅, 창업, 제조혁신, 정책자금, 수출, 사업화 6개 지원사업에 인력, RD, 보증 등을 더해 지원사업 범위를 9개로 늘렸고, 지원 규모도 2024년 2780억원에서 2025년 4317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통합공고는 레전드 50+ 프로젝트(1.0 2.0) 참여기업 18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9개 지원사업의 예산규모, 지원사업별 공고 추진 일정 및 신청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레전드 50+ 참여기업에게는 다양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일례로 혁신바우처 사업을 신청하면 현장평가 등의 ‘진단·평가’가 생략되고, 신청자격도 완화되어 매출액 기준(3년 평균 120억원 이하 소기업)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책자금의 경우는 선정평가 시 가장 높은 장벽으로 여겨졌던 정책우선도 평가를 면제받게 되고,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도 가능해진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고도화 단계)은 레전드50+ 참여기업에 한해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이 외에도 창업중심대학, 지역주력산업육성 등에서 서류평가가 생략되고, 최대 가점 부여(산학연Collabo RD)와 보증비율 상향(기술보증기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9개 지원사업의 추진 일정은 사업별로 다소 상이하나 지원사업 개별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지원사업별 전담기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5

적립 포인트 이젠 더 오래 쓰세요

주요 기업들이 포인트 운영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ㆍ편의점ㆍ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 즉 소비자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민 생활경제 측면에서의 손실이 매우 컸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업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해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외식업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다양한 가맹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유효기간이 5년인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탈퇴 및 포인트 소멸처리가 되던 것에 대해, 앞으로는 1년간 미사용하더라도 휴면회원 처리만 되고 자동탈퇴 및 포인트 소멸은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뷰티ㆍ생활 부문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자가 모두 개선에 동참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상기 연장된 유효기간은 각 기업들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기업은 올해 안에 적용을 시작하고, 일부는 내년 7월에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한다. 그 외 사업자들은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6년에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5

실적 부진에 강도높은 쇄신신임 포스코 대표에 이희근

포스코그룹이 23일 2025년 정기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3월 취임한 장인화 회장 체제 이후 첫 연말 정기인사다. 이번 인사로 임원 규모가 15%가 축소됐고, 1963년생 이전 임원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 포스코 신임 대표에는 이시우 사장이 퇴임하고 이희근 설비강건화TF팀장(부사장)이 선임됐다. 이희근 대표는 비수익사업 구조조정 단행 및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대표는 포항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 안전환경본부장 및 포스코엠텍 사장을 역임했다. 선강 조업분야 기술력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으로 조업, 안전 및 설비 강건화 추진에 적임자로 평가 받는다. 사업회사 대표들은 각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취임한다. 천시열 포항제철소장은 포스코스틸리온 사장으로, 이동렬 광양제철소장이 포항제철소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정창식 부소장은 포스코이앤씨 경영지원본부장, 김대인 상무는 행정부소장, 정기섭 전략기획총괄/대표이사는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이철호 포스코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은 포항스틸러스 사장을 맡게 됐다. 장 회장은 이번 인사에서 취임 후부터 줄곧 강조해 온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사업을 이끌 인물들과 안전 분야 전문가를 상당 발탁한 반면 자신과 지난 1년 동안 손발을 맞춰 온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은 상당부분 교체했다. 이차전지 소재를 총괄한 김준형 부사장은 포스리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부사장)이 대표로 승진하고, 포스코퓨처엠 대표에는 엄기천 에너지소재사업부장(부사장)이, 포스코DX 대표에는 심민석 포스코 디지털혁신실장(상무)이 각각 선임됐다. 아울러 전문성과 사업가 마인드를 갖춘 1970년대생 사업회사 대표 3명 △포스코휴먼스 박승대 △포스코HY클린메탈 오개희 △포스코IH 박부현을 전격 발탁했다. 기존 포스코실리콘솔루션 이재우 대표를 포함해 1970년생 이후 사업회사 대표는 총 4명으로 늘었다. 주요 사업회사 대표는 업의 전문성과 안정적 리더십을 겸비한 내부 인재를 승진, 보임됐다. 이번 그룹 정기인사에서는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여성 임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포스코그룹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5명의 여성 임원을 신규 선임했다. 신규 선임되는 45명의 임원 중 여성 임원 비율은 11%에 달한다.  포스코그룹 최초 여성 사업회사 대표를 역임한 포스코홀딩스 이유경 경영지원팀장은 포스코그룹 최초 여성 부사장으로 승진해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으로 이동한다. 신규 선임된 여성 임원은 △포스코 진영주 환경에너지기획실장(前 환경기획그룹장/상무보) △포스코 이지은 강건재가전마케팅실장(前 포스코인터내셔널 냉연사업실장/상무보) △포스코이앤씨 안미선 구매계약실장(前 상무보) △포스코 박성은 인사문화실장(前 포스코DX 경영지원실장/상무보) △포스코엠텍 방미정 상근감사(前 포스코청암재단 사무국장)이다. 한편, 포스코 명장 출신 첫 임원인 손병락 기술위원은 이번에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승진했다. 포스코그룹은 조직개편과 임원인사에 이은 직원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직 안정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3

포스코홀딩스 ‘기업가치 UP’… 매출성장 최대 8%로

포스코홀딩스가 23일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3년간 미래 성장투자를 본격화해 효율적인 투하자본 관리로 매출성장률 6~8%, ROIC(투하자본이익률) 6~9%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주주환원정책과 지배구조 혁신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그룹 매출성장률 6~8% 달성을 위해 철강에서는 고성장·고수익 지역 중심의 투자확대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차전지소재사업에서는 선제적인 우량자원 확보와 함께 제품·기술혁신으로 사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그룹 가치·전략 적합성, 사업 성장성 등을 고려한 신사업 도메인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ROIC(투하자본이익률) 개선을 위해 저ROIC자산과 사업을 구조개편하고, 고ROIC중심의 성장투자로 그룹 자본효율성을 도모한다. 특히 그룹사업은 철강과 이차전지소재에 집중하고 미래 유망신사업을 발굴하는 ‘2Core+New Engine’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고 그룹내 단위사업별로 수익성과 투입자본을 동시에 평가하는 ROIC지표를 구조개편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관리도 적용해 수익성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아울러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와 자사주 소각 및 기본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균형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7월 발표한 중기 자사주 소각 계획에 의거해 2024년부터 3년간 총 6%의 보유 자사주를 소각한다. 현금배당은 포스코홀딩스 별도 잉여현금흐름의 50~60%를 재원으로 주당 1만원의 기본배당을 지급한 후 잔여재원이 있을 시 추가 지급 등을 통해 최소 2조3000억 원의 배당을 실시하는 배당정책을 유지한다. 올해 기존 보유 자사주 중 2%를 이미 소각했고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신규 매입 및 소각했다. 올해 현금배당은 3분기까지 주당 75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사외이사 중심의 선진 지배구조 체제를 강화하며 회장, 사외이사 선임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지주사 중심의 그룹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ESG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3

지역 중기·소상공인 지식재산경쟁력 강화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올 한 해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IP)지원 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했다. 경북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수한 기술, 차별적인 디자인, 독자적인 브랜드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총 534건의 서비스 제공을 해 지역의 수혜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경북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성장지원 사업에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포항 유망중소기업인‘글로벌 IP 스타기업’원소프트다임(대표 이대호)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솔루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전문기업이다. 제품디자인 개발 및 목업, 특허맵, 특허기술 홍보영상 지원을 통해 B2B 솔루션 패키지에 대한 기존 탁상형 거치대 스탠드의 문제점을 해결해 B2B 시장에서 제품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며 제품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올해 전년 대비 매출액 112%, 수출액 294%를 달성했다. 여러 사업 중,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은 지식재산 피해에 취약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129개사에 대해 193건의 상표출원, 보유하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디자인 융합개발 5건, 김천황금시장·왜관시장·영천공설시장 등 경북도내 3개 전통시장의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배상철 센터장은 “내년에도 수혜 기업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지식재산전략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나머지 지원 사업들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의 모집공고·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3

中企 수출 확대·해외진출 촉진 6196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6196억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12개 사업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9개와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3개로 구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오프라인 수출부터 현지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작년 4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고환율 및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수출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수출기업이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12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지난해 4272억원 대비 1924억원(45%) 증액한 6196억원을 편성했다. 테크서비스 기업에게 적합한 수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테크서비스 수출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가 14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현지화(UI, UX개선 등) 등 테크서비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전시회 참여 지원도 내년에는 글로벌 전자·IT 전시회 등 테크서비스 관련 전시회 참여 지원을 확대(6→10회 내외)해 테크서비스 기업의 바이어 발굴 및 수출계약을 지원해 나간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에 따라 수출 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요인에는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한도를 상향(20%)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중소기업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먼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을 통해서 해외진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 지원한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도 확대한다. 이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신규 개소해 현재 14개국에 21개소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1개소를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촉진 및 원활한 현지 경영자금 공급 등을 위해 내년에 최초로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법인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규제에 신속한 대응하고자 간이심사를 통해 지원절차를 단축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을 추가하고, 모든 인증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던 기업당 인증지원 신청건수 상한(현재 4건)을 소액인증에 대해서는 확대적용해 화장품 등 소액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3

올 사과 생산 16.6%↑배는 2.9% 줄어들어

올해 사과와 배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과는 16.6% 증가한 46만t, 배는 2.9% 감소한 17만8000t으로 나타났다. 사과, 단감, 포도, 딸기 등의 공급 여건은 양호한 반면 배는 2025년 유통가능물량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설 명절 수요를 최소화하고 설 이후 분산 출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설 명절 기간은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고, 제수용 배는 낱개 판매를 활성화해 고정수요를 최소화한다. 설 명절 농식품 할인지원 대상은 사과, 단감, 포도 등으로 한정한다. 설 이후에는 배 계약재배물량과 농협 보유물량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체과일, 가공품(배 퓨레) 등을 활용해 생과 수요를 분산하고, 중소과를 활용해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안정적인 과일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산지 및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유통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농식품부 및 농협·aT2024년 사과·배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63만9000t이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지 및 도매시장 등 주요 유통 현장에 상주해 과일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과일 유통에 대한 지도와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등 부정행위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3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육아 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재 연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간 매달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정부가 급여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오른다. 지출이 많은 휴직 초기에는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매월 같은 상한액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휴직 첫 3개월 동안은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휴직 급여의 25%가 복귀 6개월 후 지급되는 현 제도도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직원들이 대체인력이 부족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최대 월 120만 원씩 1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현재 육아휴직은 최소 3개월 단위로, 2회까지 분할해 최대 3번까지 쓸 수 있다. 내년부터는 분할 횟수가 3회로 확대되고 최소 사용 기간도 1개월로 줄어든다.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가 낮은 금리에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연 2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조건은 부부합산 2억 원 이하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금리를 현재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22

티메프 사태 여행·숙박·항공 피해 소비자분쟁조정위, 대금환급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티몬과 (주)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주), (주)카카오페이, (주)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주)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했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19

작년 근로자 평균 연봉은 119만원 오른 ‘4332만원’

경북 포항시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지별(시·군·구) 평균 총급여액 상위 지역 10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19일 4차로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 보다 32만 명(1.5%)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 대비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 원보다 1.4%(6만 원) 감소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 명)의 6.7%로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132만 명, 6.4%)과 비교할 때 0.3%p(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3000만 원 이하 945만2000명(45.3%),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40만3000명(25.9%),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60만4000명(22.1%)으로 확인됐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만3000명) 대비 6.6% 감소한 242만2000명으로 최근 지속적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145만6000명, 60.1%), 50세 이상(77만2000명, 31.9%), 30세 이상(16만9000명, 7.0%) 순으로 많았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만6000명으로 전년(14만6000명) 대비 6.8%(1만 명)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만3000명(75.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고,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 결정세액은 1조 1657억 원이며, 국적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중국(19만 명, 31.1%), 베트남(5만2000명, 8.5%), 네팔(4만5000명, 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조9000억 원으로 전년(5419명, 186조4000억 원) 대비 신고 인원은 8.5%(462명), 신고 금액은 65.2%(121조5000억 원)이 각각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국세통계 총 563개를 수록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오는 30일 발간할 예정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19

공정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291개 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2024년도 금융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시정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우선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작년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상황에 놓인 고객의 혼란이 발생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송 등의 문제를 일으켜 결국 소송 지연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약관 조항의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문제됐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해,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ㆍ회생결정과는 달리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누리집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그 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ㆍ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이 확인돼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19

포스코퓨처엠,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포스코퓨처엠이 정부로부터 모범적인 가족친화제도 운용기업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포스코퓨처엠은 1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가족친화기업’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2027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16년 첫 인증 획득 후 연장 및 재인증을 통해 10년 이상 인증을 지속 보유하게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포스코퓨처엠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까지의 생애주기별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결혼과 출산 축하금을 상향했으며, 초등학교 입학자녀에게 축하 선물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및 출산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장애인 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는 별도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특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해 금요일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포스코그룹 내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유병옥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일터와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고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왔다”며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친화제도 확대를 통해 더욱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19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등 개인정보보호위, 3개 제품 인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9일 엘타워(서울 강남구)에서 2024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수여식을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PbD 시범인증 제도를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시범인증 사업은 인증기준에 대한 평가·시험 및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3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확정했다. PbD 인증을 취득한 3개 제품은 △(주)앤트랩의 ‘PrivacyPro’(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주)블록오디세이의 ‘SilverKiosk’(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 △삼성전자(주)의 ‘비스포크 AI 스팀’(로봇청소기)으로, 개인정보위는 해당 제품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마크도 부여했다. 이번 인증수여식의 부대 행사로 PbD 인증 제품 관련 기업들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제품 소개와 시연을 통해 인증 제품의 주요 특징과 장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영상기기를 활용한 가전제품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는 소비자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12-19

‘고령자 장기임대’ 실버스테이 첫발 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9일부터 실시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95% 이하)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하여 부모-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세대가 공존해 거주할 수 있게 돼 세대교류형, 가족친화적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공고하고 오는 26~27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보유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18

중기부·과기정통부,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 맞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나, 대기업·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사업자에 비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의 도입 수준이 낮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등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의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상호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이번 업무 협력은 크게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 역량 제고 지원 △경영활동 지원 분야로 추진한다. 우선 경영 효율화·서비스 고도화 등 영업 활동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기기를 원활하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인공지능 이용권 등 정부지원 이용권의 소상공인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상권분석, 경영진단을 위한 ‘소상공인365’를 고도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정부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18

탄소중립·환경기술 개발에 390억 투입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19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202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의 대상 과제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 △환경보건·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 포함된 11개 사업 총 22개 과제이며 정부 지원금 39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우선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기술 개발’ 등 4개 과제에 118억 원을 투자해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지원한다.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등 6개 과제에 90억 원을 지원한다.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을 위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 기술개발’ 등 4개 과제에 78억 원을 투자하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로 본격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에 나선다. 이 밖에도 ‘무인기·센서 기술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망 기술개발’과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물질 저감 기술개발’ 등 8개 과제에 104억 원을 지원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녹색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한 사업계획 공고는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