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한국도로공사, 2025년 고속도로 물류산업미래전략 포럼 개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와 함께 ‘고속도로 물류의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로 2025년 고속도로 물류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지영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 권용장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우리나라 화물 유통의 절반이 넘는 주요 운송수단으로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물류산업에서 고속도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고속도로 물류의 오늘, 그리고 미래(허오수 한국도로공사 물류사업팀장) △거점순환형 자율주행 물류 서비스(심재엽 한국도로공사 책임연구원) △지하고속도로 연계 지하수송 시스템(박기범 삼성물산 그룹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물류사업 추진방향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사업 △콜드체인, 풀필먼트 서비스 등 최근 물류 트렌드와 고속도로 물류산업의 적용방향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행사를 주최한 심지영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물류체계가 결합된 새로운 물류 패러다임 속에서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물류의 혁신과 산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은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의 공간을 넘어 물류의 혁신과 산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를 위해 산학연정 협력을 통하여 물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29

중국, 對日 경제·문화 제재 잇달아··· 항공·관광·문화·수산 전방위 타격 우려

중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문화 분야 제재성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고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 관련 국회 발언에 강력 반발하면서, 감편 확대·공연 취소·영화 상영 연기·수산물 수입 사실상 중단 등 영향이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의 ‘일본 방문 자제’ 조치 이후 중국 항공사들의 감편이 빠르게 늘고 있다. 12월 일본행 5548편 중 904편(16%)이 운휴로 전환됐으며, 이는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특히 관광 의존도가 높은 간사이공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감편 626편이 집중됐고, 나리타·중부·신치토세 등 13개 공항으로도 여파가 번졌다. 반면 수요가 안정적인 하네다공항은 7편 감편에 그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됐다. 항공권 가격도 급락했다. 상하이–간사이 노선의 12월 최저가는 전년 2만 엔대에서 올해 8500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발 일본 관광 수요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인바운드 회복세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 1~10월 중국인 방일객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지만, 추가 감편이 이어지면 반등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중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항저우(11월28~29일, 3회)와 베이징(12월 19~21일, 5회)에서 예정됐던 ‘미소녀전사 세일러문’의 뮤지컬 공연 총 8회가 전면 취소됐으며, 상하이 공연도 ‘협의 중’ 상태로 사실상 불투명하다. 일본공연 산업에도 여파가 미쳤다. 상하이에서 예정된 요시모토흥업 공연이 ‘불가항력’을 이유로 전면 취소됐다. 중국 정부의 대일 비판 이후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일본 관련 행사를 회피하는 움직임도 뚜렷해졌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중국 내 일본 관련 행사 약 20건이 이미 취소·연기되거나 중국 측 참여 철회가 확인됐다. 일본은 올해 6월, 후쿠시마 등 10개 현을 제외한 37개 지자체 수산물에 한해 중국 수입이 재개됐고, 이달 5일에는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이 첫 출하됐지만, 중국 당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선 검사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사실상 통관 중단에 들어가 전체 수출이 다시 막힌 셈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가리비·해삼·수산 가공업체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한 등록시설 심사도 697개 중 단 3개만 승인된 상태로 사실상 통관 정상화는 기약이 없다. 이번 조치들은 모두 고이치 총리 발언 이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단행된 점이 특징이다. 항공·관광·문화·수산물로 이어지는 연속 타격은 중국이 여론 악화를 배경으로 비공식·비관세 형태의 경제적 압박 수단을 복수 동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과거 사드배치를 문제삼아 한국의 관광업계나 소매업,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피해가 확산됐던 상황과 매우 흡사한 흐름이다. 감편 확대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 관광 수지와 면세·소매업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 차질은 영화·공연 산업 매출 감소로 , 수산물 통관 중단은 일본 수산업·가공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9

중국, 15차 5개년 규획··· ‘첨단기술·내수·안보’ 3대 축으로 재편

중국이 2026~2030년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15차 5개년 규획(15.5규획) 건의안을 확정하며 향후 5년 경제 전략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번 규획은 기존보다 훨씬 강한 ‘첨단기술 자립·산업경쟁력 강화’ 기조를 내세우며 제조·기술·녹색·안보 등 전 분야를 국가주도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육성, 내수시장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대응, 금융·무역 강국 전략 등 다층적 정책이 담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중국 15차 5개년 규획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첨단제조업·미래산업 중심의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진단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고도경제 등 ‘신흥기간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양자기술·바이오제조·수소·핵융합·체화지능(Embodied AI)·6G 등 미래산업을 조기 키운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산업망 자주통제, 핵심기술·장비 국산화, 첨단 제조 클러스터 육성 등은 기존 산업정책보다 더 강한 국가주도 전략으로 평가했다. 이는 반도체·장비·소재 등을 포함한 한국의 주력 분야와 직접적으로 경쟁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번 규획에서 과학기술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원천기술·핵심기술의 결정적 돌파를 명시했다. 집적회로, 공작기계, 기초소프트웨어, 첨단소재, 바이오 등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하면서 ‘신형거국체제’를 통한 자원 집중투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데이터 시장 통합, 디지털경제·AI+ 전략, 산업인터넷 고도화 등을 포함한 디지털 중국 건설도 추진한다.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공제 확대, 자국산 혁신제품 정부조달 확대 등도 병행된다. 중국은 내수를 ‘국가 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제시하며 소비력 제고, 생활서비스 고도화, 자동차·부동산 규제 정비 등을 포함한 소비 촉진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유효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서비스·인프라 투자 비중을 늘리고, 민간투자 참여 촉진,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도 주요 과제로 담았다. 도시화 확대, 인구 이동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서비스 배치 개선 등도 규획의 핵심이다. 대외개방 전략은 ‘질적 업그레이드’에 방점이 찍혔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확대, 자유무역시험구 업그레이드, 서비스무역·디지털무역 강화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대형 인프라와 함께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형 프로젝트도 병행하며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다. 중국은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풍력·태양광·수력·원자력 병행 발전, 에너지 저장 기술 강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녹색·저탄소 산업 정책 등이 포함됐다. 이번 규획의 또 다른 특징은 ‘총체적 안보’ 개념의 대폭 강화다. 식량·에너지·산업망·공급망·데이터·AI·해양·우주 등 신흥 안보 영역을 포함해 국가 통제가 전 분야로 확대된다. 이는 대외 제재·리스크에 대한 중국식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IEP는 보고서를 통해 15.5규획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는 △첨단기술 분야 경쟁심화 △중국 내수 확대에 따른 소비시장 기회 △공급망 리스크 증가 △녹색·디지털 분야 협력 전환 등 전반에 걸친 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산업·기술 클러스터를 대대적으로 육성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소재·장비 등 핵심 분야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 소비시장 확대는 기회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산층 확대, 고령화·실버산업 성장, ESG·녹색소비 증가 등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시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공급망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기술·데이터 규제 강화는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끝으로 녹색·디지털 부문에서는 오히려 협력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기술, 자동화 장비, 표준 공동 구축, 한·중 산업단지 등은 협력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분야로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9

중국 안타, 독일 푸마 인수 검토···주가 19% 급등

중국 스포츠용품 대기업 안타스포츠(ANTA)가 독일 스포츠 브랜드 푸마(Puma)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의 명문 피노(Pinault) 가문이 보유한 푸마 지분 약 30%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푸마 주가는 27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전일 대비 18.9% 뛰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당 소식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고 28일 전했다. 안타는 1991년 설립된 중국 최대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로, 그동안 공격적인 글로벌 M&A 전략을 이어왔다. 이탈리아 ‘휠라(FILA)’ 중국 사업권을 인수한 데 이어, 캐나다 아크테릭스·프랑스 살로몬 브랜드를 소유한 핀란드 아메리 스포츠, 독일 아웃도어 브랜드 잭울프스킨까지 사들인 바 있다. 블룸버그는 안타가 사모펀드(PE)와 공동으로 푸마 인수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식스도 인수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아식스는 28일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부인했다. 푸마의 최대주주는 프랑스 피노 가문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아르테미스(Artemis)’다. 아르테미스는 구찌·보테가베네타 등을 거느린 명품 그룹 케링(Kering)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피노 가문은 올해 8월에도 보유 지분 매각설이 불거지며 푸마 주가가 20% 급등한 바 있다. 당시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아디다스는 주주 반대로 검토가 무산됐다. 푸마는 북미·중국·유럽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겹친 데다 미국의 고관세 영향이 더해지며 실적이 악화된 상태다. 회사는 올해 1~9월 순손익이 3억890만 유로(약 5257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전년 동기 2억5710만 유로 흑자). 7월에는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 흑자에서 적자로 낮추기도 했다. 이번 인수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관세 충격으로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략적 매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8

외국계기업 대규모 투자 땐 최대 2년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이 외국계기업의 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처음 도입한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발표된 13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행보에 맞춰, 투자 확대 기업의 세정 불확실성을 대폭 낮추는 조치다. 국세청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제임스 김 AMCHAM 회장 등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사진에서도 양측 인사가 함께 자리한 모습이 확인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8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외국상공회의소다. 핵심 조치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국내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 있는 외국계기업이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동봉된 신청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 제도”라며,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무신고·국제과세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기존 영어 안내책자 외에 AI 기반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내와 해외 본사 간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를 줄이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도 처리 기간을 단축해 적극 추진한다. 실제로 APA 처리 건수는 2019년 40건에서 2023년 85건으로 늘었고, 평균 처리기간도 35개월에서 27개월로 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와 APA 확대는 한국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며 환영했다. 임 청장은 “외국계기업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넘버 원 투자처’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계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납세자 친화적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포스코스틸리온 ‘두꺼비하우스’ 3호점 준공···철의 온기 더하다

포스코스틸리온(대표 천시열)이 포항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지난 25일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꺼비 하우스’ 3호점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포항시와 체결한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노후 주택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지난해 첫 번째 ‘두꺼비 하우스’ 완공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2호점, 그리고 이번 3호점까지 차례로 완공되며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이번 3호점 준공을 위해 7000만 원의 사회공헌 기금을 후원하고, 자사 컬러강판을 활용해 벽체·지붕·방화문·주방 등 주택 전반을 리모델링했다. 이를 통해 주거의 안전성과 품질을 크게 높였으며, 임직원 봉사단이 직접 도배·도색 작업에 참여해 ‘철의 온기’를 더했다. 주요 협력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포항시는 대상 가정 선정부터 사업 계획 수립, 현장 지원까지 유기적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 포스코스틸리온의 핵심 공급사인 KCC는 고급 창호와 도료를 꾸준히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천시열 포스코스틸리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며, 희망과 철의 온기를 전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사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5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27

가구소득 3.5%↑···소비지출 1.3% 증가에 그쳐 ‘체감 둔화’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1인 이상 가구 기준)의 월평균 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실질 기준으로는 1.5% 늘었다. 근로·사업·이전소득이 고르게 늘며 소득 증가세를 이끌었다. 근로소득은 336만7000원으로 1.1%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98만9000원으로 0.2% 늘었다. 이전소득은 17.7% 증가했다. 반면 재산소득은 변동이 거의 없었다. 3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1.3% 증가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0.7% 줄어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나타났다. 교육(-6.3%), 오락·문화(-6.1%), 식료품·비주류음료(-1.2%) 등에서 지출이 감소한 반면, 음식·숙박(4.1%), 기타 상품·서비스(6.1%), 교통·운송(4.4%) 등은 증가했다. 12개 소비지출 비목 중 교통·운송, 정보통신, 보건 등 ‘생활필수형 소비’는 늘어난 반면 교육이나 오락문화 등 소비 부담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문은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5만8000원으로 0.9% 줄었다. 경상조세는 4.2% 증가했고, 이자비용은 14.3% 증가했다. 반면 가구간이전지출(-19.1%), 연금기여금(-0.7%) 등은 감소했다. 월평균 가계 흑자액은 14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다. 흑자율은 32.8%로 2.2%p 상승했다. 소득 양극화 지표에서는 하위층 소득 개선이 두드러졌지만 소비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분위별 소득증가폭은 1분위(하위 20%) 소득의 경우 131만3000원(+11.0%), 5분위(상위 20%) 소득은 1158만3000원(+0.4%)으로 소득 증가율은 1분위가 가장 높았다. 다만, 소비지출은 상위층이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1분위 소비지출은 138만6000원(+6.9%), 5분위 소비지출은 497만3000원(-1.4%)이었다.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이 2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주거·수도·광열(18.0%) 순으로 비중이 컸으며, 5분위는 음식·숙박(16.6%), 식료품·비주류음료(13.5%) 비중이 컸다. 올해 3분기 가계동향은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비는 줄어드는 ‘온도 차’가 확인됐다. 근로·이전소득 증가가 가계소득을 끌어올렸지만, 물가 부담·교육지출 감소 등으로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은 것이다. 소득 하위층의 소득 증가율은 개선됐으나, 지출 구조상 필수지출 비중이 높아 여전히 소비여력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7

상생페이백, 12월까지 한 달 연장···연말 소비 활성화 기대

정부가 연말 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12월 소비 진작을 위해 사업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가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며, 9월 15일 사업 개시 이후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지금까지 9~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이 환급됐다. 11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 잔액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 페이백 한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된다. 지급 시점은 내년 1월 15일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하는 국민의 경우 9~11월 증가분 지급 여부는 12월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신청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가능하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사업 연장을 통해 소비 확산이 이어지고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7

iM금융지주, 7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iM금융지주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에서 7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업·공공기관 등이 지역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해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공로를 공식 인정하는 제도다. iM금융지주는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그룹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전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급여1%사랑나눔’, iM동행봉사단 활동, 금융취약계층 금융교육, 비영리단체 협력 밀착형 상생 추진, ESG 경영 실천 등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iM금융지주 황병우 회장은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과 상생하고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더욱 의미가 있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그룹 임직원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ESG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26

정부, 내부망에서도 민간 AI 활용···‘AI 행정시대’ 본격 개막

정부가 중앙·지방 행정망에서도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을 보안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공식 가동했다. 그동안 보안 우려로 정부 내부망에서는 민간 AI 사용이 사실상 금지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AI 기반 정책 기획·문서 처리·민원 서비스 등이 전면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최초로 내부망에서 민간 AI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 행정 혁신’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범정부 공통기반은 민간 AI 모델·학습데이터·GPU 등을 행정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구조로, 중복 개발·투자를 줄이고 다양한 업무에 AI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정부가 활용하는 2종의 AI 챗 서비스(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는 공개 행정문서·데이터와 연계돼 내부망에서 구동된다. 연내에는 복잡한 행정 용어·절차를 몰라도 필요한 혜택을 안내하는 정부24+ 지능검색(12월)도 도입된다. 2026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AI 기초모델도 공통기반에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번 공통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이음터(플랫폼)’ 시범서비스도 개시한다. 과기정통부·행안부·식약처 3개 기관에서 먼저 도입되며, 이메일·메신저·영상회의 등 협업도구와 AI를 연계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능이 제공된다. 해당 플랫폼은 기관·개인이 보유한 내부 행정문서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맥락 기반의 정확한 AI 답변 생성이 가능하며, 반복 업무 축소·문서 편집 보조·보고서 초안 생성 등 실질적인 업무 자동화 효과가 기대된다. 양 부처는 올해 11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3월 이후 중앙·지방정부 전체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서비스 개시 행사와 함께 기능 시연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삼성SDS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네이버클라우드의 공통기반 서비스가 시연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를 공공부문에 적극 활용해 정책 결정을 과학적으로 고도화하고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며 “AI 3대 강국 실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 AI 기술을 활용해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5

IMF “한국, 올 하반기 회복 진입···내년 반등 뚜렷”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내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과 소비심리 개선이 민간소비 회복을 이끌면서 성장세가 점차 되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24일(현지시간)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실질 성장률 0.9%, 2026년 1.8%를 제시했다. 올해 대내외 충격으로 둔화된 경기가 2025년 하반기부터 소비 회복을 축으로 반등하고, 2025년 추경 편성·2026년 예산안 등에 따른 정책효과가 2026년 본격화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운용(skillful policy management)’이 회복력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무역·지정학 리스크 확대,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경기 부진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IMF는 2025년 물가상승률을 2.0%, 2026년 1.8%로 전망했다. 원화 강세와 유가 하락 등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2025~2026년 일시적 흑자 축소가 예상되지만, 수출 회복과 해외투자소득 증가로 중기적으로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부문에 대해서는 단기 확장에도 불구하고 중기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며 지속가능성도 확보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IMF는 현 시점에서의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진단하며,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성장효과가 높은 R&D·혁신 분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고 중기 재정체계와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와 PF 리스크 관리,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대외 리스크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취업확대,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소득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첨단제조업의 비교우위 유지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 다변화 전략을 조언했다. 보고서는 한국 수출이 전자·기계·자동차 등 일부 품목(70%)과 미·중·아세안(56%)에 집중돼 있다는 점, 공급망 통합도가 높은 구조 등을 지적했다. 특히 AI 도입 확대와 지속적 R&D 투자가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EGS)이 이러한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서비스업·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가속, 혁신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새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에서 AI·혁신 중심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5

미·중 정상, 전화 통화···트럼프 “4월 방중 수락”·習 “대만은 전후 질서 핵심”

미국과 중국 정상이 2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대만 문제와 통상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이슈 전반을 논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들여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공식화했고, 양국은 상호 국빈 방문 추진에도 의견을 모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귀속은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하며 기존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양국은 과거 파시즘·군국주의에 함께 맞섰다”며 “2차대전 승리의 성과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공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매우 좋은 통화였다. 미·중 관계는 극히 견고하다”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합성마약 펜타닐,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문제를 주요 의제로 언급했다. 그는 “양국 농가를 위한 매우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적었다. 두 정상은 10월 말 경주 APEC정상회의 당시 부산에서 열린 정상외교 일정 중 양자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펜타닐 대응을 명분으로 대중(對中) 20% 관세를 10%로 인하했고, 중국도 미국산 대두 등에 부과하던 최대 15% 보복관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를 “부산 회담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하며 “합의 유지와 이행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 2026년 4월 방중을 수락했으며, “2026년 하반기에는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성대히 맞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 역시 두 정상의 통화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매우 유익한 대화였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평화적 해결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관계국들이 이견을 좁히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에 조속히 도달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미·중 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정상 간 통화는 부산 회담 이후 양국 관계 안정 흐름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부산 회담 이후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됐고 국제사회도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5

일본 특허공보 1757만 건, 한글로 본다

지식재산처가 일본 특허공보 1757만 건의 한글 번역문 데이터를 27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유럽·미국·중국에 이어 일본 특허 번역문까지 개방되면서, 국민과 기업이 언어 장벽 없이 해외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일본 특허청이 197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발간한 특허공보의 한글 번역문을 특허정보 개방 플랫폼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본어 원문을 읽지 않아도 국내 기업·연구기관이 선행기술조사, 가치평가, R&D 분석 등을 한글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번역문 구축에는 지식재산처가 자체 개발한 일·한 AI 번역기가 사용됐다. 이 번역기는 한국·일본 공동 출원 특허공보를 학습해 특허 문서 특유의 문장 구조와 기술 분야별 전문용어를 정교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개방은 2022년 유럽(500만 건), 2023년 미국(1480만 건), 2024년 중국(3900만 건)에 이은 네 번째다. IP5(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한글 번역문 누적 공개 건수는 7637만 건으로 늘었다. 국내 특허공보 566만 건까지 포함하면 총 8203만 건의 IP5 특허공보를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셈이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주요 국가의 특허 기술정보를 누구나 한글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번역데이터를 확충하고 품질을 높여 국민이 기술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번역 데이터는 XML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료는 무료다. 다만 AI 기반 번역 특성상 일부 오역·누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활용 시 유의가 필요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소멸 임박’ 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에게 잔액을 전액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30일 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대형마트·백화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난 16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68억 원 중 8조8407억 원(97.5%)이 사용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자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 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24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 학술·캡스톤 대회 최우수상

24일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에 따르면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가 부산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도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후반기 학술발표대회 및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지난 20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선충전 기술과 이차전지를 결합한 스마트 도어락을 개발해 실무 기술력과 현장 적용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폴리텍 캠퍼스 학생들이 참가해 학술 연구성과와 캡스톤 작업물을 발표하며 경쟁했다.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 학생팀(김민지·김대영·김석·김주환·전민석, 지도교수 조성규)은 ‘무선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도어락’을 출품해 최고 평가를 받았다. 학생팀은 기존 도어락의 상시 방전 문제와 폐건전지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충전 모듈과 이차전지를 결합한 전력 시스템을 구현했다. 스마트폰의 리버스 무선충전 기능을 활용한 비상 전원 공급 기술, 온도·전압 모니터링 기반 안전관리 기능, 도어락과 연동되는 전용 앱 시스템 등을 적용해 실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중심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포항캠퍼스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설계·구현 전 과정을 주도한 프로젝트로, 실무 중심 교육효과를 보여주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수상 학생들은 “첫 캡스톤 도전이었지만 팀원과 교수님의 지원 덕분에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규 지도교수는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으로 완성된 작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형 전문 기술인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는 △기계시스템과 △융합산업설비과 △전기과 △이차전지융합과 △제철시스템과 등 5개 학과의 1년 직업교육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무료 기숙사 등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산업 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연말정산 자료, 올해도 ‘일괄제공’ 이용하세요···11월 30일까지 사전 신청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회사가 근로자의 공제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필요가 없어 연말정산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이용 기업과 근로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만7000개 회사,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기간 중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올해는 인증 수단이 확대됐다. 기존 공인·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로 추가됐다. 국세청은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최초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障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야 한다. 회사는 ‘①전년도 명단 호출, ②엑셀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 중 하나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된다.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이며, 신청기한은 1차 11월 30일, 이후 2026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일괄제공 자료 수령일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다.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받게 된다. 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 사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 범위를 확인해 ‘동의’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동일 회사에 근무 중이면 매년 재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일괄제공된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부적정 공제를 피하기 위해 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한 뒤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비스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국번 없이 126 → 1번 → 5번 → 2번(상담사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스팸 문자 차단 강화···전체 전화번호 DB 활용한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도입

정부가 스팸 문자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량 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팸 번호 차단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해당 체계의 개인정보 사전적정성 검토를 2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팸 문자 중 상당수가 무효번호(해지·정지·미할당 번호)를 위·변작해 발송되는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불법 스팸 비율은 2023년 하반기 81.2% → 2024년 하반기 52.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스팸 번호 차단 체계는 KTOA가 통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개통·정지·해지 등 전화번호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전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와 무효번호 DB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통3사는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발신번호가 무효번호 DB에 있는지 즉시 대조해, 유효 번호일 때만 발송을 허용한다. DB에는 전화번호·통신사·유효·무효 여부만 포함되며, 이름 등 인적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팸 문자 차단을 위한 법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처리위탁의 적법성 확보를 핵심 검토사항으로 삼았다. 주요 협의사항은 개인정보 처리위탁 통제 강화를 위해 △KTOA는 통신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 △쓰레기(스팸) 문자 차단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준수 등이 협의됐다. 또 수탁기관 법령 명시를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KTOA의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스팸 방지 의무가 KTOA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KTOA는 이미 ‘번호자원관리 체계’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스팸 문자가 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끊기 위한 기반 마련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대량 문자서비스 기반의 불법 스팸 발송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첫 체계적 장치라는 점에서 제도적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모든 통신사업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발신번호 유효성을 검증하게 되면서 국민이 겪는 스팸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최대 70만1300원 에너지바우처···21일부터 신청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급을 시행한다. 지원 단가를 상향·단일화하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한파 이전에 실질적인 난방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세대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특성 기준으로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할 경우다. 여기에 새로 추가된 ‘다자녀가구(19세 미만 2명 이상)’도 포함된다. 즉, 기존 취약계층 조건에 다자녀가구가 추가되면서 혜택 대상을 크게 넓힌 셈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은 차등 지급된다. 세대원 수 1인인 경우 지원금액은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다. 1년 전체 평균 단가는 36만7000원이다. 지원금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냉방용 에너지원 전반에 사용 가능하며, 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급자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냉방용(여름철 7~9월)·난방용(10~5월) 기간별로 적용된다. 올해는 하절기·동절기 바우처 단가를 한데 모은 통합 단가 체계가 도입돼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두 경로로 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미신청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문자 안내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우체국 집배원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제도를 통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사용액이 전년 467억 원에서 올해 1061억 원으로 증가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신청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G20, 美 불참 속 南아 주도로 선언 채택···亞·중남미 갈등 노출, 日은 ‘법치’로 대응 외교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막한 가운데, 미국 없이 정상선언이 채택되면서 국제경제·안보 질서의 균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아공 백인 차별’ 주장으로 불참했고, 친(親)트럼프 성향인 아르헨티나마저 선언을 공식 불승인하며 G20 내부 구도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중국은 존재감을 키웠고, 일본은 ‘법의 지배’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제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정상선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보호무역 조치를 겨냥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분단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에는 △WTO 규범 준수 △보호주의 경계 △저소득국 부채지속 가능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신흥·개도국 의제가 대거 반영됐다. 특히 아프리카·글로벌사우스의 ‘불평등’ 해소를 핵심 기조로 삼은 남아공이 의장국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면서, 미국의 불참·반대에도 문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2008년 G20 출범 이후 ‘정상선언 무산’ 사태를 피했다는 점에서 남아공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 직후 아르헨티나가 이를 공식 불승인하며 회의장은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레이라(米雷伊)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대표적 ‘친이스라엘’ 지도자로, 정상선언 문안 중 가자·이스라엘 관련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합의 형성 절차가 무시됐다”며 남아공을 사실상 비판했다. 정상 자리를 대신한 키르노 외무장관은 “G20 기본 룰이 깨졌다”고도 지적해, G20 내부의 공조 균열이 외교 현안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과 푸틴 대통령의 미참석으로 회의장은 중국의 리창 총리에게 상대적 무게가 실리는 구도가 형성됐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한 공급망·개발·남남협력 의제를 적극 투입하며 영향력 확대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일본의 고이치(高市) 총리는 첫날 토론에서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강조하며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일본은 최근 고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과 관계가 급랭한 상황으로, 이번 G20에서도 중국과의 정식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고이치 총리는 △인도와 반도체·AI 협력 △영국과 경제안보·에너지 공조 등을 연쇄 추진하며 중국 견제와 공급망 강화에 집중했다. 일본 외무당국은 “자유무역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만큼, 미국의 고관세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보복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며 국제공조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G20은 △미국의 고립적 노선 △중국의 전략적 외교 확대 △일본의 규범 기반 외교 강화 △신흥국의 주도권 요구가 동시에 부딪히며 다극화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단면을 보여줬다. 선언 채택 자체는 이뤄졌으나, 미국의 불참 → 남아공의 강행 → 아르헨티나의 불승인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G20 합의 프로세스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G20이 얼마나 일관된 국제규범과 경제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포항상의, OK FTA 컨설팅 최종보고회···지역 수출기업 맞춤 솔루션 제공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가 20일 ‘2025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 성과와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보고회는 포항상의 2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FTA 실무기관과 참여 기업들이 컨설팅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은 수출·수출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목별 관세 실익 분석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와 대응 방안 △원재료명세서 작성 지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 기초부터 심화까지 실무 전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컨설팅에는 관세법인 샤인 대구지사, 관세법인 선율, 대구청솔합동관세사무소가 참여해 기업별 맞춤형 분석을 수행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업들이 실제로 거둔 수출 성과와 원산지관리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다양한 유관기관 자문위원들도 참여해 컨설팅 품질과 활용 효과를 평가했다.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OK FTA 컨설팅은 단순 자문을 넘어 기업별 솔루션 제공을 통해 관세 절감, 인증수출자 취득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컨설팅 외에도 FTA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증명서 발급 리스크 관리 등 실무 중심의 교육·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054-270-1234)에서 안내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0

워킹맘 고용률 64.3%···경력단절여성 1년 새 11만명 줄어

2025년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하고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1년 전보다 1.9%p 상승했다. 취업자는 266만9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45~49세(67.9%), 50~54세(66.5%), 35~39세(64.7%) 순으로 높았다. 또 자녀가 많거나 어릴수록 고용률은 낮았다. 전국의 경력단절여성은 110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1만명 줄었다.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은 14.9%로 1년 새 1.0%p 하락했다. 대구·경북 지역도 전국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대구의 경력단절여성은 5만7000명으로 9000명 감소했고, 경북은 5만2000명으로 8000명 줄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계층은 30~34세(65.8%)가 차지했고, 50~54세(24.4%)가 가장 낮았다. 사유는 육아가 44.3%로 가장 많았고, 결혼(24.2%), 임신·출산(22.1%)이 뒤를 이었다.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42.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지역의 한 경제 전문가는 “대구·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기 고용률 등락보다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경로 강화가 더 큰 의미를 갖는 지역”이라며 “보육 인프라 확충과 시간제·탄력근무제 확대가 고용률 회복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20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필요”···중소기업 45%가 요구

국내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내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올해 보다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건설·서비스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노동력 없이 생산 유지가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299인 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5.2%가 2026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수준 유지’는 43.6%였으며, ‘축소’ 의견은 8.3%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에서 ‘올해 수준 유지’가 89.3%로 압도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61.5%가 ‘내국인 구인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낮은 인건비’(21.5%), ‘낮은 이직률’(7.7%) 순이었다. 경총은 “기업의 외국인 고용이 비용 절감 목적이 아니라 실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확보’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실무적 애로는 ‘의사소통 어려움’(50.3%)이었다. 이어 직접 인건비(32.7%), 간접 인건비(31.1%), 문화적 차이 및 낮은 숙련도(각 26.9%) 등이 뒤를 이었다. 제도적 난관으로는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이 가장 높았다. 현행 고용허가제(E-9)는 최대 4년 10개월 근무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6개월 후 재입국해야 추가 취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빈번한 이직, 재입국 공백 등이 인력 운영의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 업무역량에 대해 93.3%가 ‘기대 수준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대보다 낮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또 외국인력 활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5.3%가 ‘도움된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외국인력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개선 과제로는 ‘경기 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체류 기간 유연화(38.1%) △도입 규모 확대(26.6%) △언어·직업교육 강화(26.3%) △불성실 외국인 제재 강화(25.0%)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제조·건설·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력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도입 체계를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9

“온누리상품권 환급 덕에 김장철 물가 숨통 틔였다”

올해 마지막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작됐다. 행사 첫날인 19일 찾은 포항시 죽도시장 수산물 판매장은 최저기온 섭씨 1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로 붐볐다. 시민 이모씨(61)는 “환급 첫날을 기다렸다가 장을 보러 왔다”며 “김장 준비로 젓갈 등 필요한 게 많은데 행사 덕분에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상인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수산물 점포를 운영하는 김모씨(65)는 “그동안 할인행사가 마트 위주로 이뤄져 손님이 많이 빠졌는데, 시장에도 환급행사를 시작해서 기대하고 있다”며 반겼다. 시장 내 마련된 환급처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져 행사의 인기를 짐작게 했다. 시민 정모씨(68)는 “영수증을 합산할 수 있는 점이 좋다”며 “자잘하게 산 것들을 모아서 2만 원을 환급받았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행사기간 내 참여점포에서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환급처에 영수증과 본인확인 수단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에 따라 △3만4000원 이상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이 환급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다.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 합산도 인정된다. 단,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분·정부 비축 물량·수입 수산물·일반음식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에서는 △점촌전통시장 △감포공설시장 △하양꿈바우시장 △하양읍 상점가 △자인공설시장 △강구시장 △의성공설전통시장 등이 참여한다. 포항의 경우 △구룡포시장 △죽도시장 △영일대북부시장 등 3곳이 해당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올해 경북 지역의 4인 가족 김장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4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행사로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19

트럼프 “미국 가계 부담 낮춘다··· 6개월간 아침 식품 가격 14%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맥도날드 임팩트 서밋(McDonald’s Impact Summit)’에서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미국 가계의 삶을 다시 ‘감당 가능하게(affordable)’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된 최초의 전(前) 맥도날드 감자튀김 조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중산층·소상공인 지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태생 근로자 190만 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었고, 시간제 노동자 임금은 6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개월간 아침 식사 품목 가격이 14% 떨어졌고, 빵·유제품 가격도 하락했다”며 “특히 계란 가격은 3월 이후 86% 급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7월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을 통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다”며 “팁 소득, 연장근로 수당,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대규모 증세 시도를 자신이 막아냈다는 점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 성과도 언급했다. “1조 달러가 넘는 규제를 철폐했고, 세제 감면 효과까지 합치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지는 부담을 37% 이상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첫 임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 규칙’을 폐지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치명적 위협’을 제거했다”며 “작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정치인들 대부분이 전용기에 고급 케이터링을 싣고 다닌다”며 “트럼프 포스 원에서는 거의 항상 맥도날드를 먹는다”고 말해 친숙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9

포항상의, 재직자 대상 ‘AI 실무 교육과정’ 개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 AI 실무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교육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포항상의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차가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확산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기획 △경영지원 △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 AI를 실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지원기업은 고용보험 환급을 통해 교육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은 다음 달 12일까지 회차별로 이어지며 △생성형 AI 실무교육(유통서비스) △AI로 완성하는 기획보고서 △경영지원팀을 위한 AI 실전 활용 등 3개 트랙으로 운영된다. 첫 회차인 ‘사무직을 위한 AI 실무테크닉’ 과정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계획서·컨설팅 보고서 작성 실습이 진행됐으며, 문서 작성 효율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AI 활용은 이제 IT 분야를 넘어 제조·유통·서비스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 재직자들이 AI를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8

1992년생 청년들 “결혼·출산 안해요”… 1983년생 대비 절반 ‘뚝’

동북지방통계청이 18일 발표한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에 따르면, 1992년생(2023년 기준, 만 31세)의 혼인·출산 수준은 1983년생(2023년 기준, 만 40세)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결혼·출산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19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2만3000명, 경북 2만4000명이었으나, 1992년생은 두 지역 모두 8000명 수준에 그쳤다. 동일 연령대 기준으로 비교해도 감소율은 대구 –52.3%, 경북 –53.7%로 전국 평균(–49.8%)보다도 큰 폭이다. 평균 초혼 연령은 1992년생이 대구 27.5세, 경북 27.0세로 1983년생 대비 각각 2.5세, 2.4세 낮았다.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1992년생이 대구·경북 모두 10.3%로, 전국(9.1%)보다 1.2%p 높았다. 동일 연령의 1983년생보다도 대구 1.6%p, 경북 1.5%p 증가했다.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은 1992년생이 대구 3000명, 경북 4000명으로, 1983년생 대비 각각 –58.5%, –59.0% 감소했다. 특히 다자녀(2명 이상) 출산 비율의 감소폭이 매우 컸다. 1983년생 다자녀 비율은 대구 62.2%, 경북 66.5%, 1992년생 다자녀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였다. 대구는 전국 대비 2.8%p 낮았고, 경북은 오히려 전국보다 5.6%p 높았다. 동일 연령 비교에서도 두 지역 모두 20%p 이상 하락했다. 평균 초산 연령은 1992년생이 대구 27.9세, 경북 27.2세로 전국 평균(27.7세)에 근접했다. 1983년생 대비 대구 0.7세, 경북 0.9세 낮아졌다. 또 1992년생 여성의 평균 혼인·출산 간격은 대구 18.6개월, 경북 17.8개월로 1983년생 대비 길어졌다. 출산 시점이 혼인 후 더 늦춰지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1992년생 기준, 대구에서 혼인 후 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은 20.9%, 경북은 18.4%였다. 혼인 후 출산 장소가 대구·경북을 떠나는 경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 1983년생 대비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출산 이동 지역은 지역별로 뚜렷하게 달랐다. 대구 타시도 출산자의 출산 지역 순서는 경북(45.7%) > 동남권(19.2%) > 수도권(18.9%)였고, 경북 타시도 출산자의 출산 지역은 대구(27.4%) > 수도권(26.8%) > 동남권(23.6%)으로 나타났다. 즉, 대구는 경북·부산권으로, 경북은 대구·수도권으로 출산 이동이 분산되는 구조다. 맞벌이일수록 타지역 출산 비율은 가장 낮았는데, 대구 17.7%, 경북 15.5%로 나타났다. 1992년생에서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을 유지한 비율은 대구 64.3%, 경북 64.3%로 1983년생 대비 대구 +4.4%p, 경북 +4.7%p 상승했다. 대졸 이상 여성의 직업 유지율이 특히 높았다(대구 59.7%, 경북 60.6%). 반면 혼인 시 직업이 있었던 여성 중 출산 시 직업을 잃은 비율은 대구의 경우 기능·조립·단순노무 종사자 32.6%, 경북은 서비스·판매 종사자 32.3%로 나타나 직업 유형별 격차가 뚜렷했다. 혼인·출산 이동을 종합한 순이동(유입–유출)을 보면 대구는 1992년생 –373명(순유출 지속), 경북은 +167명(소규모 순유입)이었다. 대구는 달서구·동구 중심으로 순유출이 심화됐고, 경북은 경산·구미·영천이 순유입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2025-11-18

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 지급···소비진작 효과 7조원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인 ‘상생페이백’이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562만명에게 337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9~10월 누적 지급액 6430억 원 대비 11배 규모인 약 7조 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 9~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액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 신청자는 1316만명에 달했다. △10월분 562만명 환급···1인 평균 6만30원 11월 9일까지 신청자 가운데 10월 소비가 증가한 대상자는 전체 지원요건 충족자(1295만명)의 43.4%인 562만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10월 환급액은 총 3373억 원, 1인당 평균 6만 30원 수준이다. △9월 소급 지급 643억···누적 지급액 4016억 지난 10월 15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112만 명에 대해 총 643억 원의 9월분 소급 환급도 이뤄졌다. 기존 1차 지급(2414억 원)을 포함하면 9월 소비 증가분 환급 총액은 3057억 원, 지급 인원은 527만 명이다. 이에 따라 9·10월 누적 지급액은 4016억 원(소급 포함)이 됐다. △소비증가 효과 7조 원··· 지급액의 11배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지급 대상자(중복 포함 1089만명)의 9·10월 총 소비 증가액이 7조 22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9월 소비 증가액은 3조 4117억 원, 10월 소비 증가액은 3조 6103억 원으로 두 달 합산 소비 증가는 지급액 6430억원의 11배로, 중소·소상공인 중심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상생페이백은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온라인쇼핑 등은 제외돼 동네 상권 중심의 소비 증가 효과가 반영된다.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9·10월분도 소급 11월 10일 이후 신청한 국민도 11월 소비 증가분 지급 시 9·10월분을 함께 소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신청은 11월 말까지 가능하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혜택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8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해외불법자금·편법증여 대거 드러나

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290건)를 적발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대거 확인되면서 관계부처가 최고 수위의 조치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외불법자금 반입·편법증여 집중 적발 조사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이 신고한 주택 이상거래 438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0건(47.9%)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여섯 종류로 나타났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는 모두 39건으로 1만 달러 초과 현금 미신고 반입, 환치기(비제도권 외환거래) 활용 등이 포함됐다. △무자격 임대업 적발은 5건으로 방문취업(H2) 등 임대업이 금지된 비자로 체류하며 임대수익을 취득한 사례가 있었다. △편법증여·특수관계인 대여금 문제도 57건을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차용증 미작성, 적정이자 미지급 등 증여세 회피 의심사례다. △대출용도 외 유용은 13건으로 운전자금 대출을 주택 취득에 사용한 경우 등이 있었다. △명의신탁 의심은 14건으로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다. △거래가·계약일 허위신고는 162건으로 업·다운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집중 적발됐다. 국적별 위법의심행위는 중국 125건, 미국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이 뒤를 이었다. △“임대수익·편법증여·환치기” 다양한 유형 확인 대표적 사례로는 외화를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환치기 자금을 활용해 총 17억 원대 자금을 마련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 임대업이 금지된 비자로 체류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월세 수익을 얻은 무자격 임대업 사례,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46억 원을 차입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편법 차입 사례 등이 제시됐다. 또 단기간에 여러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 자금을 대납하고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정황도 드러나 명의신탁 혐의가 제기됐다. △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 최고 수위 조치 나선다 적발된 의심거래는 관계기관에 통보돼 법령에 따른 각 부처별로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외 임대수익 등 확인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 후 소득·증여 누락 여부 세금 추징한다. 관세청은 신고 없이 외화 반입·환치기 적발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명의신탁 시 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다. 지자체는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시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위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등 제도 보완도 추진 중이다. △“시장질서 확립 위해 연말까지 조사 지속”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가 외국인의 불법 부동산 거래 적발에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조사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8

中·日 불협화음··· 일본 관광·유통업계 아우성..민간외교도 경색

중국 정부가 일본 방문 자제 조치를 발령하면서 올해 ‘2조 엔 규모(약 19조 원)’까지 성장하던 중국발 인바운드(외국인관광) 소비에 경고등이 켜졌다. 관광·유통 업계는 아직 대규모 취소 움직임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경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간 차원의 양국 대화 행사도 잇달아 연기되는 등 정치적 긴장감이 교류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했다. 고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 발단이다. 홍콩 당국도 일본 방문 시 주의를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중국인 방문객의 올해 1~9월 소비액은 1조6443억 엔으로, 연 환산 시 약 2조 엔 규모다. 이는 코로나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의 1조7704억 엔을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홍콩 방문객의 4021억 엔 소비까지 포함하면 중국·홍콩발 수요가 인바운드 시장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반면, 관련 업계는 당장 매출 급락 조짐은 없다는 분위기다.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항공권의 변경·환불을 무료로 처리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여행 취소 확산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제국호텔은 “중국 기업 주최 행사에서 일부 연기·취소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후지타관광은 “개별 여행객 취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업계도 경계는 하면서도 영향은 제한적이다. 2025년 2월기 기준 면세 매출에서 중국인 고객 비중이 58%에 달하는 다카시마야, 약 66%인 다이마루·마쓰자카야는 “현재로선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간사이 지역(오사카·교토·고베 등)에서는 일부 취소 움직임이 감지된다. 인바운드 소비의 3할을 차지하는 지역 특성상 충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리가로열호텔 오사카와 긴테츠 계열 호텔 일부에서는 11~12월 예약 취소가 발생했으나 “영향은 경미하다”는 반응이다. 관서국제공항의 중국 노선 예약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사카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9월 오사카부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426만 명으로 외국인 방문객의 33%를 차지했다. 일본 종합연구소는 “방문 경험이 많은 중국인 리피터 비중이 높아 즉각적인 급감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정치·외교 분야로의 여파도 확산되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 ‘언론NPO’는 22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도쿄-베이징 포럼’을 중국 측 요청으로 연기했다. 중국 측은 고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이유로 들며 “교류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양국 공동 여론조사 발표도 두 차례 연기되는 등 민간 외교 채널이 경색되는 양상이다. 17일 밤에는 재중국 일본대사관이 중일관계 악화에 따라 중국 재류 일본인들에게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통지를 냈다. 외출시 수상한자의 접근이나 주변상황에 주의하고 여러명이 함께 행동할 것을 권장했다. 전문가들은 조치가 단기간에 그치면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인바운드 소비 위축이 일본 GDP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인 방문객의 1인당 소비는 동아시아 국가 중 높은 편으로, 쇼핑·외식 비중도 커 지역 유통·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조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일본 관광·유통·숙박업계, 그리고 양국 민간 교류까지 폭넓은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일 양국관계의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국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인 관광객의 특수가 국내 관광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로 인해 중국 단체관광이 일본으로 흘러갔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이번 기회는 한국 관광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경주APEC정상회의 이후 ‘한·일·중’을 ‘한·중·일’로 했다는 것에 대해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을 앞세웠다고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유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8

iM금융그룹, 피움랩 7기 데모데이 ‘성료’

iM금융그룹은 지난 11일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 ‘피움랩 7기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10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그룹 계열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금융 혁신 및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데모데이에는 피움랩 소속 10개 스타트업이 IR(투자 설명회)을 진행했으며, 머스트벤처스, KB인베스트먼트, 카카오뱅크, iM투자파트너스 등 13개 투자사 임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1부에서는 외국인 특화 및 핀테크 플랫폼 분야 4개 사가 발표했다.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워크비자’ △경공매 부실채권 퀀트 서비스 ‘트랜스파머’ △다국어 의료·보험 서비스 ‘국제화연구소’ △저수수료 PG 서비스 ‘바이올렛페이’가 투자자와 iM금융그룹 계열사 직원들 앞에서 사업 모델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재무관리 AI ‘웰스가이드’ △외국인 정착 서류 자동화 ‘유니포트’ △생성형 AI 금융 자동화 ‘미리내테크놀로지스’ △커뮤니티 생성형 스토어 ‘겜퍼’ △부동산 데이터 분석·법률 AI ‘바로코퍼레이션’ △블록체인 신원 인증 ‘크로스허브’ 등 6개 사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피움랩 7기는 지난 3월 14개 사를 선발해 ‘인큐베이팅’과 ‘이노베이션’ 투트랙으로 운영해왔으며, 대구 피움랩 입주 지원, 계열사와의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전담 멘토링 등을 제공했다. iM금융그룹은 스타트업과의 기술검증(PoC) 및 공동 사업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겜퍼’는 iM뱅크와 모임통장 연계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크로스허브’와 ‘트랜스파머’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위탁테스트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금융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iM금융지주 황원철 상무는 “피움랩은 단순 투자를 넘어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며 “정책 환경과 자본 시장을 고려해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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