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경제형벌 30% 개선”… ‘합리화 TF’ 본격 가동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던 경제형벌을 전면 정비한다. 불필요한 형사처벌은 줄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엔 형벌 대신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연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 이상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TF에는 15개 부처와 법제처·법제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우선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형벌규정의 과징금·과태료 전환 △배임죄 등 규정 정비 △징벌적 과징금 강화 △피해자 실질 배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반면 주가조작, 생명·안전 위협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재산상 책임 중심의 법 집행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TF는 올해 안에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이 중 우선 추진 과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절차 개선, 국내외 사례 분석 등도 병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져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경제형벌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04

티웨이항공, ‘8월 월간티웨이’ 특가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이 오는 10일까지 ‘8월 월간 티웨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8월 월간 티웨이 프로모션’은 국내선 노선(대구-제주, 김포-제주, 청주-제주, 광주-제주) 및 국제선 노선(일본, 동남아, 중화권, 대양주·호주, 중앙아시아, 유럽, 미주) 대상이며, 탑승은 일부 기간을 제외한 8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며, 노선별로 상이하다. 구독형 멤버십 ‘티웨이플러스’ 회원이라면 하루 먼저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티웨이플러스 회원은 8월 4일 오전 1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그 외 모든 회원은 다음날인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자정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선착순 한정 초특가 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이며, △대구-울란바토르 11만 6400원~ △인천-나트랑 10만 원~ △인천-코타키나발루 10만 4000원~ △제주-싱가포르 12만 6400원~ △인천-밴쿠버 28만 6900원~ △인천-로마 28만 6900원~ △인천-비슈케크 33만 1400원~ △인천-괌 13만 1290원부터다. 선착순 한정 초특가 운임 노선 중 지난달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인기 여행지도 추천 중이다. 휴양지 감성의 △인천-다낭(10만 원~), 뚜벅이 여행자에게 최적화된 △인천-시드니(33만 700원~), 미식과 낭만이 가득한 △인천-바르셀로나(38만 6900원~)가 있다. 초특가 기회를 놓쳤더라도 할인 코드 ‘월간티웨이’를 입력하면 △국내선 최대 5% △유럽 최대 7% △중앙아시아·대양주·호주·미주 최대 10% △동남아·중화권 최대 15% △일본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할인 코드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10월 25일 사이 탑승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국제선 20만 원 이상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는 1만 원 즉시 할인 쿠폰을 더블 혜택으로 제공한다. 그 밖에도 티웨이항공 회원이라면 신규회원 쿠폰팩부터 발권 수수료 무료, 기프트 카드 할인, 항공권 특가 알림을 누릴 수 있다.

2025-08-04

“여름철 가족과 함께 ‘국립공원길’ 거닐어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4일 여름철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적합한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 7선’을 선정한 가운데 경주 남산 삼릉숲길과 팔공산 수태골 탐방로가 대표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두 곳 모두 전통문화유산과 풍부한 자연경관, 지역 관광 인프라가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경주국립공원내 남산 삼릉숲길은 신라시대 삼릉과 울창한 소나무숲이 어우러진 탐방로로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길이다. 삼릉계곡 일대에는 석불과 탑, 마애불 등 다수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어 단순한 산책을 넘어 ‘야외 박물관’에 버금간다는 평가다. 탐방로를 따라 걸은 후에는 월정교와 남천 징검다리에서 조명이 비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고즈넉한 고택과 물가의 반영이 어우러진 이곳은 최근 가족 여행객뿐 아니라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팔공산국립공원의 수태골 탐방로는 시원한 계곡물과 울창한 숲, 각종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힐링 코스로 손꼽힌다. 특히 ‘거연천석’ 각자(刻字)와 수릉봉산계 표석 등 지역 명사들이 남긴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수태골폭포 등도 여름철 탐방객의 발길을 끈다. 탐방로 인근에는 동촌유원지가 위치해 있어 오리배 체험과 강변 산책이 가능하고 대구 명물인 서문시장 야시장에서는 막창, 납작만두, 칼제비 등 향토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의 여름철 탐방길 추천은 자연 체험과 함께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주와 대구 처럼 탐방로 주변에 전통시장, 문화유산, 체험형 관광지 등이 결합된 지역은 체류형 관광 수요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7선은 가족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지역 명소와 연계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라며 “국립공원이 단순히 보호지역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8-04

폭염·폭우 ‘닭 폐사’ 후폭풍 밥상에… 육계·계란값 동반 상승

폭염과 폭우로 인한 닭 폐사 여파가 밥상 물가를 뒤흔들고 있다. 육계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안정세를 보이던 계란 가격도 다시 7000원을 넘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일 기준 육계 1㎏당 소매 평균 가격은 6857원으로, 한 달 전인 7월 1일(5764원)보다 약 19% 상승했다. 전년 동기(5980원) 대비 14.7%, 평년(5888원)과 비교해도 16.5% 높은 수준이다. 올여름 육계 가격은 오르내림을 거듭해왔다. 7월 초 5700원대였던 가격은 11일 6070원으로 6천 원 선을 돌파했다. 이후 잠시 주춤했으나 7월 31일 6170원에서 8월 1일 6635원으로 오르며 단 하루 만에 465원(7.5%) 급등했다. 계란 가격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줄곧 6000원대에 머물던 계란(특구 30란) 소매 가격은 8월 1일 하루 새 4.6%가 오른 7292원을 기록하며 다시 7000원을 넘어섰고, 이어 2일 7349원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6401원) 대비 14.8%, 평년(6595원)보다 11.4% 상승한 수치다. 실제 체감 가격은 이보다 더 높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는 계란 한 판 판매가격이 8000원에 육박해 소비자 부담이 더욱 크다. 마트에서 만난 김모 씨(54·포항 북구)는 “계란 한 판에 7900원이 넘는 걸 보고 들었다 놨다 했다”며 “이러다 조만간 8000원을 주고 사게 생겼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런 상황은 폭염으로 인한 ‘히트플레이션’에 폭우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해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기준 폭염으로 닭 등 가금류 50만6238마리가 폐사했으며, 이어진 중순 폭우로 닭 142만9000마리가 추가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일 폭염 피해예방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대응 가축피해 최소화 TF’를 가동했다. 축사 온도 저감을 위한 긴급 급수와 냉방장치, 차광막 등 현장 수요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8-03

헬기 위한 ‘저고도 기상정보’ 대폭 강화한다

기상청이 닥터헬기·산불진화헬기 등 저고도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저고도 기상지원 시스템(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을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은 고도 3km 이하에서 시계비행(Visual Flight) 방식으로 운항하는 헬기와 경항공기를 위한 조종사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확대에 중점을 뒀다. 기존 100여 곳이었던 가시거리·구름 높이 제공 지점은 370여 곳으로 3.7배 확대된다. 특히, 산악지대 관측정보 확충을 위해 군·산림청과 협력, 주요 위험 지점의 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했다. 조종사가 기상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 신호등처럼 4단계로 색상화한 ‘날씨신호등’ 기능도 도입됐다. 또한, 수치예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종사가 설정한 출발-경유-도착 지점까지의 고도별 기상정보(바람·기온·난류 등)를 자동 계산·표출하는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된다. 긴급의료 이송을 위한 기상지원도 강화됐다. 기상청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해 닥터헬기 배치 병원 8곳과 전국 165개 주요 응급 인계지점의 기상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며, 산불진화헬기 운항 경로 및 산불 발생지역 반경(20~60km)에 대한 정보도 자동 통합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개편된 저고도 항공날씨 서비스를 통해 헬기 조종사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현장 밀착형 항공기상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02

대구·경북 자영업자 폐업 7만 7000명 넘어서

폐업한 대구·경북 자영업자가 7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배달비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사업자는 약 86만 9000명이며, 개인사업자 수는 77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구는 36만 5000명, 경북이 40만 7000명으로 전체 사업자 중 각각 89.7%, 88.1%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개인사업자 수는 지난 2020년 67만 7000명에서 4년 새 9만 5000명 늘었다. 이 기간 신규 개인사업자는 10만 6000명에서 9만 1000명으로 감소했으나, 폐업자는 7만 381명에서 7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업태 중에선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의 폐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국의 소매업 폐업자는 2020년 대비 11만 6000명 불어난 28만 9000명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인건비부터 자재비까지 줄상승해서다. 폐업자가 많은 소매업, 음식업 등은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 최저임금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상승해 왔다. 내년에는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올해 대비 290원(2.9%) 상승을 앞두고 있다. 물가 상승은 자재비 부담으로 이어짐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100=2020년)로 지난해 대비 2.1% 상승했다. 경북 소비자물가지수(116.91)도 2.1% 상승을 기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물가 상승률은 대구 13.9%, 경북 14.3%다. 배달비 부담도 한 몫을 차지한다. 배달 플랫폼 가맹점들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큰데도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배달 주문 비중이 높아 가맹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배달 기사에 지급하는 배달비는 보통 가맹점과 고객이 분담하는데, 최근 들어 주요 플랫폼이 경쟁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배달비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자영업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면서 “대출이 없는 자영업자가 없는데 이자 부담이 크다. 대부분 4~5%대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데, 2~3% 수준으로 낮춰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자영업자 부채가 55조 9000억 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7월호’에 따르면 대구 자영업자 부채는 5년 새 1.4배 늘고, 차주수도 1.5배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부채는 3억 8000만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2024년 상반기 대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50대와 숙박음식업, 저신용·중고소득 차주, 상호금융권에서 연체가 빠르게 늘었다. 취약차주 비중은 2019년 하반기 8.1%에서 2024년 상반기 12.3%로 올랐다. 같은 기간 취약차주 연체율은 9.0%에서 19.7%로 치솟아, 타 광역시의 2배를 넘는다. 연체차주 1인당 연체액 역시 1억9000만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30

1년간 경북 시군 모두 인구 감소

시지역에서는 영천, 포항, 상주, 영주, 문경, 김천, 경주, 경산 순으로 1년간 1000명이상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했다. 군지역에서는 칠곡(-2941명)과 의성(-1050명)이 1000명 이상 감소한 가운데, 예천, 성주, 봉화, 청도, 영덕 순으로 이어졌다. 시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적게 감소한 곳은 안동시(-62명), 군지역에서는 울릉군(-140명)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곳은 포항북구(+2974명)였고 최대로 감소한 곳은 포항남구(-5594명)였다. 경북 전역에서 남녀 고르게 감소했지만 포항, 경주, 경산, 성주 4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여성 인구 감소 폭이 높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재외국민도 ‘비대면 인증’ 문턱 낮아진다···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대폭 확대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들이 앞으로는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신원확인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내 휴대전화가 없어 불편을 겪던 재외국민들을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이 다양해지고, 활용 분야도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NICE평가정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외국민 인증서’와 함께 ‘재외국민용 아이핀’ 발급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토스 등이 참여해 ‘재외동포인증센터’를 구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국내 은행 계좌나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이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는 물론, 민간의 금융·쇼핑·의료·통신·교육 분야 온라인 서비스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재외국민이 발급 가능한 인증수단은 기존 ‘재외국민 인증서’에 더해 NICE평가정보가 제공하는 ‘재외국민 아이핀’까지 추가된다. 인증서 발급 창구도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토스에 이어,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까지 확대돼 선택 폭이 넓어졌다. ‘재외국민 아이핀’은 오는 8월부터, NH농협과 IBK기업은행의 ‘재외국민 인증서’는 올 연말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KISA는 이들 인증수단을 통해 재외국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등) 로그인, 통신사 요금조회, 의료기관 진료예약, 대학의 원격교육, 보험가입 등 사실상 전 분야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서비스 대부분이 본인 확인에 휴대전화 인증을 요구해, 국내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들은 전자정부 민원처리조차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MOU를 통해 그 ‘디지털 장벽’을 사실상 허무는 셈이다.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구분됐다. 재외동포청은 비대면 인증 정책을 설계·시행하고, KISA는 기술적 연계와 인프라를 제공하며, 민간 기업들은 실질적인 인증수단을 운영하게 된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그동안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내국민과 같은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지 못한 점이 늘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참여기관을 통해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KISA 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도 “재외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내의 전자 서비스에 차질 없이 접근하도록 기술적 기반을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한국인 기대수명 83.5세···병상 수는 OECD 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5년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대수명이 83.5세로 OECD 평균(81.1세)을 크게 웃돌았다고 30일 밝혔다. 외래 진료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8.0회로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경상의료비는 GDP 대비 8.5% 수준으로 OECD 평균(9.1%)보다 낮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3.5% 증가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 1인당 의약품 소비액은 968.9달러(PPP 기준, 약 134만 원)로 평균(658.1달러, 약91만 원)보다 높았다.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평균(4.2개)의 약 3배에 달해 1위였다. MRI(100만 명당 38.7대), CT(100만 명당 45.3대) 등 주요 의료장비 보유율도 각각 OECD 평균(21.2대, 31.1대)을 상회했다. 의료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평균(3.9명)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간호인력도 1000명당 9.5명으로 평균(9.7명)에 못 미쳤다. 건강지표에서는 회피가능사망률(예방·치료로 피할 수 있는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151명으로 OECD 평균(228.6명)보다 크게 낮았다. 과체중 및 비만율(15세 이상 기준)은 36.5%로 OECD 평균(56.2%)보다 낮아 일본(25.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흡연율은 15.3%로 평균(13.2%)을 다소 상회했고, 연간 주류 소비량은 1인당 7.8ℓ로 평균(8.6ℓ)보다 낮았다. 장기요양 수급 비율은 65세 이상 기준 재가 9.0%, 시설 2.7%로 각각 OECD 평균(11.2%, 3.5%)보다 낮지만,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영향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정책기획관은 “국제 비교 가능한 보건의료 통계를 지속 생산해 정책 수립과 국민 정보 활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대구는 ‘절약’, 경북은 ‘증가’··· 건물 에너지 사용 첫 용도별 공개

국토교통부가 30일 전국 건물의 용도별·지역별 에너지 사용량 기준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통계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인정(2025년 1월)받은 것으로,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원단위)을 표준화해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건물 에너지 사용량 추이를 보면, 대구는 에너지 절약 흐름을 이어갔지만, 경북은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구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해 전국 평균(3.9%)을 크게 밑돌았고,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이는 기준년도(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준년도)인 2018년과 비교해도 무려 12.8% 줄어든 수치다. 반면 경북은 전년 대비 5.3%의 총사용량 증가세를 보여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도 1.6% 늘었지만, 기준년도인 2018년과 비교하면 6.4% 감소해 장기적으로는 절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유형별로는 전국적으로 전기(8.3%)와 지역난방(0.9%) 사용이 늘었고, 도시가스는 1.8% 줄었다. 특히 올 여름 폭염과 열대야 영향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사용량이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냉방도일(일평균기온과 기준온도(냉방 24도)의 차이를 월별로 합산한 값)도 82.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건물 용도별 원단위 기준에 따르면, 중부지역 아파트의 표준 에너지 사용량은 ㎡당 136kWh, 사무소는 159kWh로 집계됐다. 남부지역은 아파트가 111kWh/㎡, 사무소는 102kWh/㎡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지역별 건물에너지 통계는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IMF, 세계경제 성장률은 소폭 상향···韓은 0.8%로 하향 수정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0%로 상향 조정했다. 2026년 전망은 3.1%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높게 제시했다. IMF는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금융여건 개선,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은 0.8%로, 기존 대비 0.2%포인트 하향됐다. 반면 2026년 성장률은 1.8%로, 기존 대비 0.4%포인트 상향됐다. 이는 한국은행(1.6%)과 KDI, ADB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다. IMF 한국 미션단장 라훌 아난드는 “올 상반기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과 정치·통상 불확실성이 2025년 하향 조정의 주요 요인”이라면서도 “완화적 정책기조와 추경, 소비·투자 심리 회복이 2026년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한국 포함 41개국)은 2025년 1.5%, 2026년 1.6%의 성장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오바마 감세법’ 확대 및 소비여건 개선 등을 반영해 2025년 1.9%, 2026년 2.0%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은 아일랜드 수출 호조를 반영해 내년 전망이 소폭 상향됐지만, 2026년에는 조기선적 효과 소멸로 제자리걸음을 예상했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2025년 4.1%, 2026년 4.0%로 상향됐다. 중국은 관세 인하와 상반기 호조세로 내년 4.8%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는 대외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양년 모두 6.4%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 물가는 2025년 4.2%, 2026년 3.6%로 완만히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관세가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며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반면, 유럽은 유로화 강세로 인플레이션이 다소 억제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투자심리와 금융여건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무역협상이 성과를 낼 경우 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IMF는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 조성과 중기 재정계획 수립, 지출 효율화,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정책 권고로 제시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미중, 관세 유예 90일 연장 합의··· “트럼프 승인 후 확정”

미국과 중국이 28~29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 조치를 추가로 90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 하에 확정될 예정이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허리펑(何立峰) 부총리와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캐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9일 회담을 마친 뒤, 제네바 및 런던 협정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24%에 달하는 상호 추가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실무선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는 합의가 발효되지 않으며, 30일 중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양국 간 관세 완화 조치의 연장선으로, 당초 유예기간은 8월 12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제재 협력,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완화 등 민감한 사안도 논의했다. 미국 측은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에너지 구매국에 대한 간접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주권 존중’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은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의 여지를 시사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대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반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는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허리펑 부총리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이익과 윈윈의 구조를 가진다”며 “양국이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심화하고 오해를 줄이며, 보다 많은 실질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미 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는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국영 신화사통신은 협의를 마친 후 리청강 국제무역협상 대표도 “양국은 미국측의 24%분의 상호관세 정지와 중국측의 대항조치 정지를 지속적으로 연장한다”고 말하면서, 회담을 위해 편의와 지원을 제공한 주최국 스웨덴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도 “안정적인 미중 경제관계는 글로벌 경제에 필수적”이라며 협상 메커니즘을 통해 추가 협력과 이견 해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이날 미국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방금 스콧 베선트(재무부 장관)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중국과 회의가 매우 잘됐다고 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해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 자신과 시진핑 주석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올해 말이 되기 전”에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경상도, 전국서 가장 ‘가성비 높은’ 결혼식”

결혼식 평균 비용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상도가 결혼식장부터 스드메까지 전국 최저가 수준을 기록하며 가장 실속 있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9일 발표한 ‘6월 결혼 서비스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역 결혼 서비스 업체 515곳을 대상으로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을 조사한 결과, 6월 평균 결혼 비용이 2074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은 2101만 원, 5월은 2088만 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 격차는 상당했다. 경상도의 결혼 서비스 비용은 115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2074만 원)의 절반 수준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3336만 원)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경상도의 결혼식장 가격(대관료·식대·장식 등 포함)은 860만 원으로, 전국 평균(1560만 원)보다 절반가량 낮았다. 특히 결혼식 비용의 73%를 차지하는 ‘식대’ 총액은 645만 원, 1인당 4만2000원으로 서울 강남(1인당 8만3000원)의 반값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스드메 패키지 또한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경상도의 스드메 평균 계약 금액은 238만 원으로 전국 평균(292만 원)보다 18.5% 낮았다. 세부 항목으로는 스튜디오(130만 원), 기본 드레스(132만 원), 메이크업(77만 원)으로 모두 평균 이하거나 비슷했다. 가격 하락 폭도 눈에 띈다. 경상도의 결혼 서비스 비용은 4월 1209만 원에서 6월 1153만 원으로 4.6%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특히 결혼식장 비용은 두 달 사이 13.1%, 식대는 14.0%나 내려갔다. 이처럼 경상도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실속 있는 결혼식을 계획하는 예비부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팀장은 “결혼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매달 가격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7-29

“두번째 육아휴직자도 최대 200만원 받아요”

정부가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에 따라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는 △육아휴직 4~6개월차 급여가 기존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 원)에서 100%(월 최대 200만 원)로 △7개월차 이후는 기존 50%에서 80%(월 최대 160만 원)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올해 초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과 동일한 수치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말까지 한시 운영됐다. 다만, 적용 대상자 중 일부는 육아휴직 1년을 다 쓰지 않았거나, 제도 종료 이후 육아휴직 기간 연장으로 추가 사용 중인 경우가 있어, 이후 급여 수준이 일반 제도보다 낮아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임세희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 수혜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9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 본격화···7월분부터 학부모 부담금 경감

교육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 약 27만8000명에게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며, 오는 2027년까지 지원 대상을 3~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 지출로 총 1289억 원(6개월분)이 확보되며, 해당 재원은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별로 현장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아동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4~5세 아동까지 확대하고, 2027년에는 3세까지로 대상을 넓힌다. 그간 정부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공통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해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해왔지만, 기관 유형에 따라 여전히 추가 비용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존재해왔다. 이번 지원책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관별로 보면, 공립유치원은 현재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구조지만, 방과후과정비를 기존 5만 원에서 사립 수준인 7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을 제외한 차액 1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차액보육료 등을 통해 표준보육비(52만2000원)를 지원받고 있으나, 입학준비금·차량비·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로 평균 7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금액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은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원비를 냈을 때에는 기관별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환불 또는 이월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실현의 일환”이라며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 실현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9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8월부터 68개 노선·170회로 확대

수도권 출퇴근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가 오는 8월 11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기존 65개 노선, 일 150회 운행에서 68개 노선, 170회 운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약제는 ‘MiRi’ 모바일 앱에서 노선과 시간을 지정해 사전에 좌석을 확보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장에서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운영되며, 6월 기준 31개 주요 노선의 평균 예약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원(42→48회), 용인(34→41회), 성남(9→11회), 의정부(2→4회), 남양주(12→13회), 안양(3→4회) 등에서 예약제 운행 횟수가 늘어난다. 이용자 수요가 많은 혼잡 노선을 중심으로 기존 운영 노선과 신규 노선을 선별해 적용된다. 다만 새로 확대되는 구간은 예약자 우선 탑승 후 잔여 좌석에만 일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혼용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앱 이용 편의성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예약 차량의 도착 예정 시간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차량 위치를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카드 단말기 기능도 개선돼, 좌석이 모두 예약되면 비예약자의 결제가 차단된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예약제를 통해 출퇴근길 대기시간과 혼잡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피로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 만족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속해 개선하고, 적용 노선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9

디지털 관광주민증, 티맵에서도 발급···민간 앱으로 할인 혜택 확산

행정안전부는 7월 29일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티맵(TMAP)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만 발급 및 이용을 할 수 있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명예 주민증 개념의 모바일 서비스다. 관광객이 해당 지역의 주민증을 발급받고 관광지나 음식점, 숙박업소, 체험시설 등에서 QR코드 제시를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개방으로 티맵 앱에서 주변 맛집·카페 검색 시 관광주민증 사용처와 할인 여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 회원가입과 주민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티맵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제시하면 기존 공공앱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중소기업은행(i-ONE뱅크)과 KB국민은행(KB스타뱅킹)도 디지털 관광주민증 기능을 연계할 예정이다. i-ONE뱅크는 8월 말, KB스타뱅킹은 10월 중 개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임정규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지역 관광과 소상공인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과 연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폭염에 생크림 품귀… 유제품 수급 비상

지속되는 불볕더위로 젖소의 원유 생산량이 줄면서 유제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생크림 품귀 현상이 확산되며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젖소는 대부분 홀스타인종으로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며 “기온이 섭씨 27도 이상이면 사료 섭취량이 줄고 32도 이상의 폭염에는 우유 생산량이 20% 가량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원유 생산량 감소 여파는 유제품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홈플러스, 컬리 등 대형 유통업체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생크림이 일시 품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포항시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생크림 매대가 텅 비어 있었다. 마트 관계자는 “요즘 생크림이 소량만 입고되는데다 들어오자마자 금방 동이 난다”고 말했다.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쿠팡 등 일부 판매처에서는 평균 6000~7000원이던 생크림 500ml가 2만원대까지 치솟으며 약 3배 이상 오른 가격에 판매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른바 ‘생크림 대란’으로 베이커리, 디저트 가게, 수제 공방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우유 생크림 어떻게 구하시나요?”, “우유업체에 여러개 신청해도 한 개밖에 안 준다”, “마트 오픈런해서 겨우 구했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 중인 이모씨(30대·포항 북구)는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역대급이다”며 “동네 마트에는 거의 안 들어오고 믿을 건 대형마트인데 그마저도 품절이 아닐 때를 잘 노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생크림은 유통기한이 짧아 재고 비축도 어렵다. 냉장 보관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아 공급 불안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여름철에는 원유 생산량이 줄어드는 반면 유제품 수요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수급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7-28

특허청, 카카오톡·이메일 알림서비스 전면 개선

특허청이 지식재산 행정의 전 과정에 걸쳐 제공하는 카카오톡 및 이메일 알림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선으로 알림문구가 더욱 직관적으로 정비되고,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열린 이노비즈 기업 간담회에서 “연차등록료 알림에 기업명을 표시해달라”는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연차등록료는 물론 출원·심사·등록 등 주요 절차 전반의 알림 표현방식과 정보 표기 수준을 개선했다. 특허청은 이번 개편에서 총 18종, 177개 유형의 알림 문구(카카오톡 95개, 이메일 82개)를 정비했다. 수신자와 출원인·권리자 이름(자연인·법인), 권리명칭(특허·상표·디자인 등)을 알림 내용에 포함해 수신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출원의 경우 최대 3명까지 표기되며, 그 이상은 ‘외 n명’ 방식으로 간결하게 표시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알림 수신자 본인의 이름도 일부 마스킹 처리된다. 4차 산업혁명 또는 탄소중립 관련 특허분류가 부여된 경우,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규 안내 알림도 신설됐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수소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특허심판이나 관련 소송에서 일부 절차가 확정되면, 그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알림도 추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중요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알림서비스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특허출원 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고객의 연락처 최신화를 유도하고 있다. 알림서비스는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전 주기에 걸쳐 제공되며, 2024년 한 해 동안 약 30만5000명의 이용자에게 222만 건의 알림이 발송됐다. 정재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개선은 고객 중심의 지식재산 행정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림서비스 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 → [My 특허로 > 편의서비스] 메뉴에서 가능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경북 마리나항만 1곳 지정·4곳 예정… 기본계획 수정 확정

해양수산부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고시한 가운데 경북권 마리나항만 구역은 1곳이 지정되고 예정구역 4곳이 유지됐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기존 70곳에서 40곳으로 대폭 축소됐다. 경북권의 경우 울진군 후포항이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예정구역 6곳 중 감포, 두호, 강구, 형산강 등 4곳은 유지됐지만 양포와 나정은 제외됐다. 해수부의 관계자는 “나정은 타사업 개발, 해양레저 관광 거점 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어 제외 되었으며, 양포는 타 법 개발, 어촌어항법에 따라 2020년 개발이 완료된 상태여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경북의 4개 마리나 예정구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지자체, 민간 사업자들의 추진 의지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 시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정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야외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조치다. 해수부는 마리나선박 등록 대수가 2023년 2만6546척에서 2034년에는 4만3060척으로 62%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항만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리나항만구역은 전국적으로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됐다. 전남 여수 웅천(2020년 고시)과 경기 안산 방아머리(2022년 고시) 등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2곳이 새로 포함됐다. 예정구역은 이미 지정됐거나 타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제외돼 총 40곳으로 조정됐다. 경북권은 지리적 이점과 해양레저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 변화에 맞춰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며 “국가지원 거점형 항만 조성과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발굴해 마리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휴가철 귀국길에 ‘망고·육포’ 반입 안돼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검역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검역 우려 노선을 중심으로 X-ray 전수 검색과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검역 회피자 대상 순회 점검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 과일과 육포·소시지 같은 축산물은 소량이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이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여행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불법 반입이 증가하는 만큼 집중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최근 불법 반입 적발률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X-ray 전수 검색 △탐지견 투입 △순회 점검 등 입체적 검역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적발 시 검역본부로 신속히 인계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여행객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된다.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배너 등을 활용해 반입금지 품목을 알리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검역을 회피하거나 금지품을 반복 반입하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물론, 필요 시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며 “입국 전 반드시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민생소비쿠폰 빨리 쓰고 5만 원 더 받아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 주가 지난 가운데, 쿠폰을 내달까지 소진할 시 최대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카드사 이벤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소비쿠폰 사용 독려를 위해 전 카드사 공동으로 ‘카드사 소비쿠폰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카드사를 통해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분을 전액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총 당첨금은 25억 원 규모로 총 3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5만 원(1만 명) △1만 원(10만 명) △5천 원(20만 명) 상당의 소비쿠폰이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당첨된 카드사 쿠폰은 기존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정부의 정책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가 카드사에 과도한 마케팅 자제를 당부함에 따라, 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광고 없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게시물로만 안내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추첨을 통해 가능한 많은 국민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해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지급 첫 닷새간 약 3642만여 명에게 총 6조5703억 원이 지급됐으며, 현재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지급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7-27

에코프로, 폭염 속 직원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박차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가 혹서기를 맞아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나섰다. 에코프로는 27일 사업장에 폭염 응급 키트, 자동 혈압계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비치하고 실내 온도가 높은 현장 근무자들에게 냉각조끼와 얼음팩, 쿨토시, 이온 음료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혹서기 근무 수칙으로 31도 이상 시 2시간 이상 작업을 금지하고, 33도가 넘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준수하도록 했다. 임직원을 위한 간식 이벤트도 진행됐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를 비롯해 가족협의회 직원위원 등은 충북 오창과 경북 포항 등 각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과 간식을 제공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번 간식 이벤트는 더운 날씨에 회사를 위해 애써주는 임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임직원 간 연대감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7-27

iM금융그룹 수해복구 후원금 “주민들 조속한 일상회복 기원”

iM금융그룹이 기록적인 폭우로 고통받고 있는 수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후원금 3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조성된 성금은 그룹 계열사 기부금 및 임직원들의 ‘급여1%사랑나눔’ 기금으로 조성됐다. 지난 17일에는 대구 북구 지역 침수 복구에 투입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 등 긴급 지원도 이뤄졌다. 계열사인 iM뱅크는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과 최대 1.5% 특별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또 피해가 확인된 개인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신용등급별 우대금리 지원 등이 이뤄진다.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은 “극한 호우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그룹사가 뜻을 모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금융그룹은 앞으로도 대형산불, 지진 및 태풍, 코로나19 등 자연재해와 긴급구호 상황에서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후원금 전달 및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7-24

대구·경북 제조업 체감경기 ‘뚝’… CBSI 5p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95.4로, 전월(100.4) 대비 5.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평균(100)을 밑돌며 체감경기가 위축된 모습이다. 세부적으로는 업황(-1.3p), 신규수주(-1.3p) 등 전 부문에서 지수가 하락했다. 다음달 전망지수 역시 91.9로, 6.2포인트 떨어졌다. 비제조업 CBSI는 84.3으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내렸다. 다만 다음달 전망지수는 84.5로 소폭(0.1p) 상승했다. 채산성(-2.2p) 부진이 하락세를 이끈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지역 기업의 체감경기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전국 제조업 CBSI는 2.5포인트 하락(94.4→91.9), 비제조업은 1.3포인트 상승(87.4→88.7)한 반면, 대구경북은 각각 5.0포인트 하락, 0.8포인트 하락했다. 업황BSI는 제조업에서 62로 전월보다 7포인트 하락했으며, 다음달 전망도 10포인트 하락한 61을 기록했다. 매출, 생산, 수주 등 전 지표가 동반 하락했다. 채산성(71)과 자금사정(77) 지수도 각각 5p, 1p 떨어졌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57로 2p 상승했지만, 채산성(59)은 7p 급락했다. 매출은 66으로 4p 올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 부진’(제조업 23.0%, 비제조업 26.9%)을 가장 큰 경영 애로로 꼽았다. 제조업은 ‘불확실한 경제상황’(18.9%)과 ‘수출 부진’(13.9%)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비제조업은 ‘인력난·인건비 상승’(20.5%), ‘불확실한 경제상황’(18.6%) 등이 뒤를 이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상반기 대구·경북 지가 상승세 둔화… 전국평균 절반 수준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가 1.05% 상승하며 전년 하반기(1.15%) 대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거래량도 감소세를 보였다. 대구는 지난해 하반기(+0.59%)보다 낮은 0.51%, 경북은 0.51%에서 0.46%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올 상반기 상승폭도 전국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1.05%로, 지난해 하반기(1.15%)보다 0.10%포인트 낮았지만, 지난해 상반기(0.99%)보다는 0.06%포인트 높았다. 2분기 지가는 0.55% 올라, 1분기(0.50%)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전년 동기와는 같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0%, 지방은 0.44% 올라, 모두 전기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1.73%), 경기(1.17%) 두 곳이 전국 평균(1.05%)을 상회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2.81%), 용산구(2.61%), 경기 용인시 처인구(2.37%)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47곳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수도권이 상위 10개 지역을 모두 차지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행안부 지정 89개 시군구)의 지가 상승률은 0.35%로, 비대상 지역(1.11%)보다 0.76%포인트 낮았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이후 2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용도별로는 주거지역(1.17%)과 상업지역(1.16%)의 상승폭이 컸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90만7000필지(592.3㎢)로, 전기 대비 4.2%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2.5% 감소했다. 이 가운데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0만8000필지(542.3㎢)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세종(16.0%), 울산(10.5%) 등 5개 시·도에서 거래량이 늘었고, 12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순수토지 거래는 광주(47.6%), 부산(13.8%), 전남(8.4%)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농림지역(25.9%), 논(답, 13.9%) 등에서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다. 보다 자세한 통계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eb.or.kr/r-one)과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한국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은화 2종 발행

한국은행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는 10월 기념주화 2종을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념주화는 은화 2종으로, 액면가는 각 7만 원이며 프루프 품질로 제작된다. 판매가는 단품 기준 8만5000원, 2종 세트는 17만2200원이다. 총 1만4000장이 발행되며, 이 중 단품은 각각 1000장, 2종 세트는 6000세트(총 1만2000장)로 구성된다. 앞면 도안에는 광복의 의미와 세대 간 연결을 상징적으로 담았다. 은화Ⅰ에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독립운동가부터 VR기기를 착용한 미래세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인물이 행진하는 모습이 묘사됐다. 은화Ⅱ는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이라는 광복 80년 슬로건을 모티브로, 광복의 여정과 미래 비전을 형상화했다. 뒷면은 두 은화 모두 광복 80년 공식 엠블럼이 공통 적용된다. 예약 접수는 8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한국조폐공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창구 및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예약 수량은 단품과 2종 세트 각각 1인당 최대 5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량이 발행량을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교부는 10월 28일부터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은행 수령 또는 택배)을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진행한다. 판매 부대비용에는 케이스 및 포장비, 위탁판매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에코프로, 포항지역 아동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나서

에코프로가 포항지역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코프로는 지난 23일 포항 도움터어린이집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와 포항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지역 아동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우산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는 지난 2022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교통안전우산을 제작해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높이고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어린이집 아동으로 확대했다. 이번 전달식으로 포항지역 어린이집 48곳에 교통안전우산 1500개를 전달함으로써 지난 4년간 포항지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총 1만 200개를 배부했다. 투명한 비닐재질로 제작된 교통안전우산은 아동들의 시야 확보는 물론이고, 자동차 불빛을 반사하는 반사 안전띠가 부착돼 운전자들의 감속 운행을 유도한다. 또한 아동들의 취향에 맞춰 에코프로 캐릭터인 ‘에꼬’를 넣어 에코프로를 홍보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수년간 교통안전우산을 나눠준 결과 아동, 학부모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7-24

“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받으세요”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을 은행·플랫폼 앱으로 확대한 가운데, 국민은 이제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모바일 신분증을 직접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서울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를 열고,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종전까지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삼성 갤럭시(One UI 6.1 이상) 사용자에 한해 민간 5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당분간 토스, 카카오뱅크 앱 등 일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자가 직접 실물 IC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해 등록하는 방식이며, 암호화된 상태로 기기 내에 저장된다. 별도 서버에 보관되지 않아 해킹 우려가 낮고, 분실 시에도 생체인증 또는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 보안성이 우수하다. 또한, 기존 실물 신분증보다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신원확인이 용이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표준 신원 인증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윤호중 장관은 “민간 기업들이 자사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함으로써 AI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신원 체계 구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안성을 충분히 검증한 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인증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11년 만에 단통법 폐지… 보조금 경쟁 불붙나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우며 11년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2일 폐지됐다. 지난 2014년 10월 ‘공짜폰’, ‘마이너스폰’ 등의 비정상적인 가격 판매를 바로잡겠다며 시행된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을 거란 예상이 나온다. 23일 대구 중구 동성로 통신 골목. 갤럭시 플립 7 기기값 0원, 폴드 7 50% 할인, 요금 할인, 최대지원금 등의 문구가 매장 외벽과 입간판에 붙여져 있었다. 오전 11시가 다 되어가자 통신사 공식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했으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대리점 등 유통망에 따라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또 단통법 폐지에 맞춰 신형 휴대전화가 출시되면서 신형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보였다. 하지만, 실제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 전과 후의 차이점을 몸소 체감할 수 없어 구매를 주저하는 분위기였다. 매장에서 휴대폰 구매 상담을 마친 회사원 김성태(36)씨는 “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의 가격이 저렴해졌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대리점에서 상담받으니 예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자급제로 구매하려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이은아(여·24)씨는 “기대했던 것보다 보조금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신형 휴대전화기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거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 본 다음에 구매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 관계자는 “통신사에게 별도의 가이드 라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단통법 폐지로 매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우리도 좀 답답한 심정이다. 현재로선 번호 이동시 혜택이 조금 더 있을 뿐이다”고 귀뜸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 첫날인 지난 22일 3만 건이 넘는 물밑 번호이동(MNP)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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