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제

대구·경북권 올 4분기 경제성적표는 ‘보합세’

대구·경북권의 4분기 지역 경제 상황은 3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등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는 생산이 소폭 감소했고 전반적인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2018년 4분기)’에 따르면 4분기 대경권의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소폭 줄었다.업종별로 보면 철강과 기계장비는 늘었지만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자동차부품 및 섬유가 감소했다.철강은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전방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년분 미국 수출예정 물량의 생산 개시와 주요 업체의 설비 재가동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 기계장비는 로봇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며 늘었다.반면, 중국의 LCD 패널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는 부진, 휴대폰도 중국 업체와의 글로벌 경쟁심화와 교체주기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소폭 줄었다. 자동차부품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완성차 내수 증가에도 해외 현지부품 조달 증가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한은은 향후 대경권의 제조업 생산은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휴대폰은 내년 상반기 중 5G 상용화에 따른 신규 수요 예상, 멀티카메라 탑재 확대에 따른 부품 수출이 늘어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달리 철강은 중국 내 철강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 증대 우려, 전방산업의 부진 등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분기 대경권 지역의 설비투자는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제조업의 업황 부진으로 감소했다. 철강업과 자동차부품업 등은 유지·보수 수준의 투자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전년동기대비 2.3% 상승했고 전분기(1.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주택매매시장은 대구·경북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10월에서 11월 중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은 전기말월 대비 0.15% 상승한 반면 전세가격은 0.10% 떨어졌다. 경북의 주택시장이 입주물량 증가 증의 영향으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구에서 수성구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것이 요인이었다.내년 지역의 주택매매 시장은 그리 밝지 않을 전망이다.한은 측이 지역 주택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대경권 주택가격 전망은 대구의 경우 하락과 보합이 각각 50%로 나타난 반면, 경북은 ‘하락’한다는 전망이 83.3%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의 나머지 16.7%도 ‘보합’이 차지했다. 미분양 물량 적체나 대출 규제 강화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역 경기 악화 등의 영향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6

주휴시간 ‘최저임금 포함’ 갈등 증폭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노사 양측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인상이 뿌리째 흔들리는 모양새다.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심의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최장 69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입법 예고됐던 시행령의 최저임금 기준시간을 35시간만 늘어난 209시간으로 수정하는 안이 나왔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국회 논의에서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전제로 논의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월 환산액을 산정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최저임금은 산입대상 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산입대상이 늘수록 노동자가 유리한 구조다. 정부가 산입대상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려 하자 경영계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올해 최저임금이 역대급으로 상승하면서 산입범위와 기준시간에 대한 갈등이 폭발했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대립구도를 이어왔다. 논란의 중심이 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이다. 이는 저임금 시절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일하지 않은 8시간만큼의 돈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법안이다.이를 두고 갈등이 큰 이유는 일부 대기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은 법정 주휴시간 외에 하루를 더 약정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휴시간을 모두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면, 연봉 5천만원이 넘는 대기업마저도 최저임금 위반에 걸리게 된다. 이날 정부가 ‘약정휴일 제외’ 카드를 꺼내 든 이유도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을 빼는 다소 완화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경영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강한 어조로 수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주휴시간을 아예 최저임금 산입기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왔다.경영계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5개월간 경영계가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약정유급휴일과 관련한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한 건, 고용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의로 낮게 평가하려고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가상의 유급휴일시간’까지 분모에 포함하는 30년 된 고용부의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효(失效)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정부가 행정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시정하는 게 정도(正道)임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런 실체적 진실을 정면 외면하고 불합리한 기업 단속 잣대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찬규기자

2018-12-25

50대이상 적정 노후 생활비 부부 243만원 개인 153만원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5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4천44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생활비로 부부는 월 243만4천원, 개인은 월 153만7천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적정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했을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생각하는 최소 노후생활비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낮았다.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최소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왔으며, 대학재학 이상 학력의 경우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로 월 136만3천6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5

3년 연속… 버는 것보다 빚 빨리 늘었다

국민의 부채가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는 현상이 3년 연속으로 나타났다.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이뤄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부채증가율이 3년 연속 소득증가율을 넘어섰다.지난 2016년에는 부채가 6.4%, 소득이 2.4% 늘었고 지난해에는 부채가 4.5%, 소득이 2.6%, 올해엔 부채가 6.1%, 소득이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3년 동안 가구당 평균 부채는 6천181만원에서 7천531만원으로 1천350만원(21.8%) 증가한 동안 소득은 4천767만원에서 5천705만원으로 938만원(19.7%) 늘었다.자산증가율은 2015년 2.1%에서 2016년(4.3%)과 2017년(4.2%) 두 배로 높아졌고, 올해는 7.5%로 급등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구당 자산은 4억1천573만원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3억1천61만원(74.7%), 나머지 1억512만원이 금융자산이다.문제는 자산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원리금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부채를 유지하게 된다.반대의 상황이면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부채증가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올해 조사에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67.3%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9.8%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는 등 연체한 경험이 있었다.자산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급증할 경우 연체율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직이나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으로 인한 우려도 커지는 실정이다.지난달 실업률은 3.2%로, 11월 기준 실업률은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09년 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이에 따라 정부도 실업·폐업 등으로 인한 연체 쇼크를 방지하고자 금융적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금융위원회는 본격적인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라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는 연체 전, 또는 연체 발생 30일 안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1년까지 상환을 미루고 이자를 일부 깎아주게 된다.일단 30일이 넘는 연체로 접어들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와 취업이 어려워져 빚이 갈수록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져들기 때문. 특히 연체 대란이 발생할 경우 다중채무자가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도 기존에 개별 금융회사에 흩어진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일괄 조정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다중채무자는 직접 다수 금융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등 절차상 문제로 채무조정의 실효성이 제한됐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3

포스코, 청년취업 교육 지원 ‘알찬 열매’

포스코 기술교육그룹이 지난 21일 포항 인재창조원과 광양 기술교육센터에서 청년구직자 대상 상생 일자리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수료식은 교육생과 채용을 확정한 협력사의 인사담당 부서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및 기술교육그룹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경과보고, 수료영상시청, 우수교육생 상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교육생 42명(포항 28명, 광양 14명)은 10월 22일부터 2개월간 조직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인성 과정과 실무기술 집중배양을 위한 용접, 설비진단, 천장크레인 등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교육 수료생 중 38명은 포항지역 협력사인 동일기업 외 9개사에 25명, 광양지역 협력사인 에프엠씨 외 8개사에 13명이 취업을 확정했다.포스코는 올해 청년구직자 대상 교육 수료생 중 121명 중 114명을 협력사에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 및 협력기업을 지원하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With POSCO’를 실현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교육인원을 확대하고 취업 희망자도 상시 모집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포스코는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적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5년부터 교육시설과 전문강사가 부족해 자체교육이 어려운 협력사 및 공급사,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관련, 포스코는 청년구직자 대상 상생일자리 교육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18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2-23

최정우號 ‘위드 포스코’ 닻 올라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를 20일 단행했다.기존 철강 1개부문으로 구성된 조직을 철강·비철강·신성장 3개부문으로 확대 개편했고 신성장 부문장에 외부인사인 오규석 전 대림산업 사장을 영입하는 등 부문별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했다. 관련기사 11면조직개편 및 정기 임원인사는 예년에 비해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포스코는 이번 인사가 앞당겨진 배경에 대해 국내외 경기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기에 조직을 안정화하고 ‘100대 개혁과제’실천과 미래 먹거리 발굴·육성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서의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철강 1개부문을 철강·비철강·신성장 3개 부문으로 확대 개편해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경영비전(With POSCO)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철강부문장에는 지난 8월 선임된 장인화 사장이 그대로 남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철강부문 생산본부장에는 김학동 광양제철소장(부사장)이, 철강부문 구매투자본부장에는 유병옥 경영전략실장(전무)이 신규 선임됐다. 포항제철소장은 오형수 소장(부사장)이 유임됐고 신임 광양제철소장은 이시우 철강생산전략실장(부사장)이 새롭게 배치됐다.신성장부문을 중심으로 한 신설 조직에는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중용한다는 최정우 회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과감하게 영입했다.신성장부문장에는 외부인사인 오규석 전 대림산업 사장이, 신성장부문 산하 산학연협력실장에는 박성진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박성진 산학협력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종교편향 논란으로 낙마했었다.무역통상조직 수장으로는 내년 1월 중 전무급 임원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그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포스코경영연구원장에는 산업연구원 출신 장윤종 박사를 영입했다.비철강부문 부문장 및 임원진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포스코 사내이사에 대한 인사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2-20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

2018년 한 해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소개했다.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했다.대상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 감면율은 70%에서 90%,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율 신설했다.지난 7월1일 이후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또한 총급여액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 폐지됐다.이로써 기존에 700만원이 한도였으나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다.보험료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다.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됐다.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이면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회사는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회사는 이후 내년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0

포스코 임원인사 단행

포스코그룹이 20일 조직개편 및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이는 예년에 비해 한달 이상 앞당겨진 것으로, 국내외 경기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기에 조직을 안정화하고, ‘100대 개혁과제’ 실천과 미래 먹거리 발굴·육성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서의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포스코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철강부문을 철강·비철강·신성장 3개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고, 부문별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한다. 비철강부문은 대우/건설/에너지/ICT 및 국내 비철강 그룹사의 성장 전략 수립과 사업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신성장부문은 그룹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을 맡는다. 신성장부문 산하에는 벤처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협력실’이 신설된다.‘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CEO직속으로 ‘기업시민실’을 운영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통상조직 책임자를 임원단위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통상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제철소 강건화와 현장중시 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환경·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소장직을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신설하고, 설비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신설되는 조직에는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중용한다는 경영철학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과감하게 영입한다. 신성장부문장에 오규석 前 대림산업 사장을, 산학연협력실장에는 박성진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선임하고, 무역통상조직 수장으로는 1월중 전무급 임원이 합류할 계획이다.포스코그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포스코경영연구원장에도 산업연구원 출신의 장윤종 박사를 영입했다.조직개편 외에 이번 임원 승진 및 보직 인사는 실천, 배려, 창의 등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부합하는 인재를 중용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세대교체 인사 △3實(실질,실행,실리)중심인사 △성과·역량 기반 공정인사 △현장중시 인사 △차세대 리더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뒀다.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 직책자는 교체하고, 연차와 상관없이 성과 및 역량이 우수한 상무보를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등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적극 발굴했다.또한 학연·지연·혈연기반의 연고주의 인사를 타파하고, 탁월한 실적을 거두거나 신임 CEO 경영철학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을 보유한 인재 및 현장 인사들을 중용했으며, 협력사에서도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임원은 포스코 및 그룹사 임원으로 발탁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단계별로 복수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룹 전반의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했다.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포스코 사내이사에 대한 인사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부문장 신규선임오규석 신성장부문장■ 본부장 신규선임김학동 생산본부장■ 승진□ 부사장유병옥 구매투자본부장최주 기술연구원장이시우 광양제철소장정창화 POSCO-China 중국대표법인장□ 전무윤양수 자동차소재마케팅실장김순기 노무협력실장이전혁 비철강사업관리실장김복태 판매생산조정실장천성래 열연선재마케팅실장김정수 광양제철소 행정담당 부소장김광무 철강기획실장■ 신규 상무 선임정경진, 김용수, 정대형, 김경찬, 이철호, 김상철, 천시열, 송치영, 이찬기, 강성욱, 조주익, 양병호, 최영, 윤창우, 오경식, 최종교, 한수호, 이원근, 김봉철, 권영철, 황규삼, 서영기, 제은철/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2-20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시세대로’ 산정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희망자의 자금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 저리 대출을 주선하기로 했다.분양 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겐 최대 4년(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간 임대로 더 살 수 있게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보다 임대 기간을 더 늘려 지난 2003년 처음 도입한 주택이다.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천가구, 민간건설사 5만4천가구 등 12만 가구가 공급됐다.10년과 5년 공공임대 모두 무주택 및 소득 수준 등 입주 자격이나 조건은 똑같지만, 분양 전환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5년 공공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을 더한 값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하고,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감정평가액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만큼 10년 공공임대는 시장 여건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에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 산정방식을 5년 공공 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 발표와 함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사업자와 임차인 간 계약체결 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하기로 한 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미 작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 3만3천가구를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한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18-12-19

생활고 허덕이는 중장년층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빚이 있거나 소득이 낮아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7년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만 40∼64세 중장년층 인구는 1천966만4천명으로, 총 인구의 3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명중 4명이 중장년층인 꼴이다.시도별로 총 인구 대비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산이 41.5%로 선두였으며, 대구가 40.8%, 부산 40.5% 순이었다. 경북은 261만3천명 중 103만1천명이 중장년층으로 39.4%를 차지하고 있다.중장년층에서 금융권 가계대출(제3금융권 제외)을 보유한 이들은 55.2%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가계대출 잔액별로 보면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비중이 24.3%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미만(19.3%)이 뒤를 이었다.중장년 대출 잔액의 중앙값은 3천911만원이었으며 전년 3천633만원 보다 7.7%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의 대출 중앙값(5천654만원)은 임금 노동자(4천448만원)보다 1.3배 더 많았다.주택 소유자의 대출 중앙값은 7천941만원으로 무주택자의 대출 중앙값인 2천만원의 약 4배에 육박했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이처럼 중장년층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이들도 10명중 6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인별 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1천만원∼3천만원 미만’에 위치한 비중이 33.5%로 가장 많고 ‘1천만원 미만’이 30.2%로 뒤를 이었다. 3천만원∼5천만원 미만은 14.5%, 5천만원∼7천만원 미만은 8.7%, 7천만원∼1억원 미만은 7.9% 순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새로 취업한 중·장년 임금근로자 3명 중 2명이 한 달에 200만원을 못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0월 기준 새로 일자리를 얻은 중장년층 임금근로자 70만8천명 중 3분의 2는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100만원∼200만원미만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53.0%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을 버는 경우도 13.9%로 조사됐다.200만원∼300만원 미만을 벌어들이는 임금근로자는 19.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208만원으로 남성이 271만원으로 여성(165만원)보다 높았다.재취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대 초반이 220만원, 50대 초반은 213만원, 60대 초반은 172만원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낮아져 빈곤한 삶을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은 2016년 10월에는 미취업 상태였지만, 지난해 10월에는 일자리를 취득한 취업자 133만1천명 중 사회보험 가입 등을 통해 임금파악이 가능한 이들이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19

11월 대구·경북 수출 줄고 수입은 늘어

지난 달에 대구·경북은 수출입의 무역 역조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대구 경북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줄어든 반면에 수입은 늘어났다.18일 대구본부세관이 발표한 ‘2018년 11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40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5.4%로 줄었고 수입은 1.5% 늘어난 16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수출은 주요 품목인 전기전자제품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36.2% 줄었고, 수입은 주요 품목인 화공품과 광물이 각각 9.7%, 6.6% 증가했다.대구의 경우 수출은 6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6.2% 감소했고 수출품목 중 기계와 정밀기계(19.2%↓), 수송장비(18.1%↓) 등이 크게 줄었다.수입은 3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7.8%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철강재(27.3%↓), 기계 및 정밀기기(13.9%↓), 전기 및 전자기기 (7.7%↓)등이 감소했다.경북은 수출의 경우 33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7.1% 줄었고 주요품목 중 전기전자제품(35.9%↓), 기계와 정밀기기(17.9%↓) 등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수입은 13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4.5% 증가한 가운데 화공품(14.8%↑), 기계 및 정밀기기(9.2%↑), 광물(6.3%↑) 등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대구·경북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중국(28%), 동남아(19%), 미국(17%), 유럽(10%), 일본(7%) 등이며, 중국(30.3%↓), 미국(22.8%↓), 동남아(5.9%↓)등의 순으로 수출이 감소했다.주요 수입대상국 중국(25%), 일본(15%), 호주(13%), 동남아(12%), 유럽(7%) 등이며, 동남아(36.0%↑), 미국(27.0%↑), 유럽(3.0%↑)등에서 수입이 증가했다.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11억6천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30.3% 로 대폭 내림세로 돌아섰고, 수입은 4억2천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2% 줄어들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19

“포항 영일만항을 환동해 허브항만으로”

한국은행 포항본부(본부장 하대성)가 환동해시대를 맞이하는 포항 영일만항의 새 비전으로 ‘할랄 시장’을 지목했다. 19일 한은 포항본부는 계명대학교 이태희 교수와 함께 수행한 ‘포항의 환동해권 할랄허브전략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이 연구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할랄(halal·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 식품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할랄 물류에 대한 조사와 해외 할랄거점항만 조성 사례 분석 등을 다뤘다.이를 통해 포항 영일만항을 할랄전용항만으로 개발하고 배후단지에 식품가공유통단지를 조성해 ‘환동해권 할랄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할랄식품 시장은 2016년 기준 세계 식품시장의 1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8.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슬람 신도인 무슬림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웰빙, 건강·안전식품 이미지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로 나타났다.다만, 할랄식품은 ‘금지된 것’인 ‘하람(haram·이슬람법이 정한 종교적·도덕적·윤리적 금기사항)’과 철저하게 분리돼야 하며 할랄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필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할랄은 통일된 국제기준이나 국제공인기관이 없어 국가별로 자체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포항본부는 이에 따라 할랄식품 유통에 필연적인 ‘할랄물류’는 할랄식품의 생산, 처리, 가공, 포장 등 모든 과정에서 ‘하람’ 요소를 엄격하게 배제하기 위한 활동으로, 비용 최소화 및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물류와는 차이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별로 상이한 할랄물류 기준을 채택해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표준 및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의미에서 포항 영일만항은 이미 물류시설 및 체계가 완전 가동 중이고, 선사별로 부두운영을 하고 있는 부산 등 인근 주요 항만과 달리 아직 항만 개발·조성단계에 있어 할랄물류 관련 시설 유치에 별도의 항만시설 재편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한은 포항본부 관계자는 “영일만항의 할랄허브화를 통한 할랄거점 구축은 포항은 물론, 우리나라 농축산식품 및 수산식품의 할랄식품화 및 가공유통을 통한 6차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고부가가치 콜드체인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포항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이슬람국가 권역에 포스코 등 지역기업이 진출해있고 영일만항과 해당국가간 직항항로가 개설돼 영일만항의 할랄허브항만 기능 구축은 말레이시아 등 현지 정부의 국가전략과 부합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19

남양주·하남·인천 계양·과천 국토부, 3기 신도시 4곳 선정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확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마친 뒤 오는 2021년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다.서울 경계로부터 2㎞이내 신규택지이며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에 해당한다.또한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이 투입되며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2년 빨리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마치면 오는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남양주가 1천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순이다.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6천호가 공급된다. 하남은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2천호가 공급되고, 인천에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에서 1만7천호, 과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18-12-19

안 찾아간 보험금 9조8천억원내보험 찾아줌서 청구하세요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약 9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 자정부터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보험금 찾기뿐 아니라 찾은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한다고 19일 밝혔다.‘내보험 찾아줌’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18일 온라인에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3조125억원(240만5천건)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7천907억원(222만건), 손해보험회사가 2천218억원(18만5천건)을 지급했다.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1조8천550억원, 만기보험금 7천910억원, 휴면보험금 2천211억원, 사망보험금 1천454억원이었다. 그러나 11월 말 현재 여전히 약 9조8천13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숨은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가능해졌다.각 보험회사의 온라인 청구 한도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거나, 유선 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 콜백 서비스도 시작한다. /연합뉴스

2018-12-19

연체 자영업자에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살펴볼 부분 중 하나가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안이다.우선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지원도 본격화된다.내년부터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지원 규모가 커진다. 기존에는 최대 500만원까지였지만 내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올라간다.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카드수수료율 우대구간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은 2.21%에서 1.6%로 내려간다.내년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도 본격 시행된다. 소상공인페이의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 8억원까지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 이상은 0.5%다.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도 내년 하반기 중 지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대기업의 진출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나 상생협력법상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이 지정 대상이다. /연합뉴스

2018-12-18

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올해 말까지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17일 정부가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먼저 내년 6월 말까지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이 연장된다.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었으나 6개월 더 추진할 방침이다.이는 내수 촉진과 더불어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정부가 개소세를 인하한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전년대비 2.0% 늘었다.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1만6천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대로 확대한다.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받는다. 예를 들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천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을 170만원 절약할 수 있게 된다.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도 완화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내줄 예정이다. 현재는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중소기업 면세점은 지역 활성화와 같은 일정 조건에서 지방 진입이 허용되지만,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바뀌게 된다.아울러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도가 도입된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도 발행하기로 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

2018-12-18

경단녀 고용 중기 세제 지원 청년·신중년·어르신 등 계층별 일자리·소득지원 강화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강화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러한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담겼다.정부는 여성 일자리를 위해 돌봄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내년 1만8천개더 만든다. 아이 돌봄(2만3천→3만개), 노인 돌봄(3만6천→3만8천개), 장애인 활동 지원(6만2천→7만개) 등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도 더 준다. 중소·중견기업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정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할 때 주는 세제 지원을 현행보다 확대한다.청년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부교재비·학용품 등 저소득 취약계층 교육비를 지원하고, 복권기금·체육진흥기금 장학사업을 신설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등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을 정원 외 5% 이내에서 신설한다. 법학전문대학원도 현행 5%에서 7%로 확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8만8천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11만명에서 21만명으로 각각 넓힌다.신중년 세대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2천500개 신설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면 고용장려금(40만∼8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대상을 올해 3천명에서 내년 5천명으로 확대한다.어르신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개 새로 만드는 등 10만개 일자리를 더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계층별 일자리 지원을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