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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자산거래 사기실행단계별수법과 키워드

1단계: ‘가짜 증명서’를 제공하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한다. 사기범이 설립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트/앱 가입을 유도합니다. 이때 사이트 가입 시 이름, 전화번호, 셀카, 계좌번호 등을 요구한다. 가짜 증명서, 허위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며 자신들을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업체로 소개하기도 한다. 사기범들은 주로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MSB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인다. 2단계: ‘가짜 거래화면’을 제공하며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속인다. 실제로는 코인 선물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앱상 마치 고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 수익 화면을 제공한다. 3단계: ‘강제청산 등’을 핑계 대며 ‘거액 입금’을 요구한다. 사기범들은 ‘고수익가짜으로 현혹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 또는 수익 실현(출금)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고 해당 금액을 편취 후 잠적한다. 특히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 사기범들은 주로 대출(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확대된다. 최근에는 코인 가격의 급변으로 선물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거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투자자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협박하거나, 사기범이 대신 납입했다고 하며 해당금액을 요구한다.(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1

가상자산거래 사기의 신뢰구축 수법

사기범들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다음과 같은 신뢰구축 수법을 쓰는 관계로 시간이 흐른 뒤 순식간에 당하기 쉽다. △‘교수’를 사칭하고 ‘무료 재테크 강의’를 장기간 제공하며 신뢰를 구축한다. 교수를 사칭하며 텔레그램 채팅방 또는 자체 제작 웹사이트 등에서 무료 재테크 강의를 약 3~4개월 동안 매일 무료로 제공한다. 이 때 교수사칭은 다양한 분야(AI, 데이터보안 등)의 실제 교수 이름을 도용하거나 영어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료 강의 사례로는 매일 저녁 7~10시에 강의를 진행하며 약 3개월간 80여개 강의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엉터리 정보임에도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오해한다. 한편, 사기범들은 ‘기존 회원 소개’로만 강의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특징이다. 일부 사기범들은 노인층, 주부, 학생 등을 타겟으로 하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도 개최했다. △‘출석체크’만 해도 현금을 지급해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한다. 강의 출석 시 실제 소액(약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장기 회원 확보를 위해 연속 출석 시 더 많은 출석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회원들을 장기간 유지시킴으로써 충성도(피해자들은 사기범이 잠적해 투자금을 편취하기 전까지 신고·제보를 꺼림)를 높이고, 더 많은 신규 회원도 확보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1

SNS 등을 통한 가상자산거래 사기 대처법

무료 재테크 교육및 출석 지원금 등으로 접근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인하는 사기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자칭 교수라며 장기간(약4개월)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가짜코인을 지급해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수법이 큰 특징이다. 즉 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일명 ‘가스라이팅’ 과정)해 피해 범위도 키운다. 게다가 사기범들은 가짜 증명서 제시, 허위 인터넷 기사 배포 등 더욱 고도화, 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접근은 사기다. 재테크 강의 출석 시 현금(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장기간의 엉터리 강의(교수 사칭)를 통해 본인들이 전문성 있는 업체인 것처럼 세뇌(일명 ‘가스라이팅’)하는 방식의 사기수법이 많다. 투자자와 신뢰를 구축한 이후 손실 보전, 추가 투자, 수수료,세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기 쉬워 ‘강의 출석 시 현금 지급’ 등의 접근이면 사기라 의심하자.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일체 거래말아야 한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업체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만 접촉한다면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일명 ‘먹튀’)할 가능성이 높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금지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로 보고 꼭 신고사업자인지 확인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 조회되지 않는 업자면 불법 영업이고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우선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한다. 확인방법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의 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특금법상 신고 없이 홈페이지로 내국인 대상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이다.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를 확보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한다. 금융감독원(fss.or.kr)에서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1

법인기업, 작년 ‘수익성·성장성’ 모두 개선

2024년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이하 외감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외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에서 4.2%로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7%에서 5.2%로, 비제조업은 -1.2%에서 3.0%로 전환됐다. 특히 전자·영상·통신장비, 운수·창고, 도소매업 등에서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8%에서 4.4%로, 중소기업도 1.4%에서 3.2%로 상승했다. 총자산 증가율도 5.4%에서 6.5%로 확대되며 전반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수익성 지표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8%에서 5.4%로,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4.5%에서 5.2%로 각각 상승했다. 제조업(3.3%→5.6%, 5.2%→6.3%)의 경우, 석유정제 및 전기장비 부문은 다소 둔화했지만, 전자·영상·통신장비 부문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전체 지표를 견인했다. 비제조업(4.4%→5.1%, 3.6%→3.8%)도 전기가스업의 흑자 전환에 힘입어 개선됐다. 대기업의 수익성(3.6%→5.6%, 4.8%→5.7%)은 크게 향상됐지만, 중소기업은 소폭 악화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8%에서 4.6%로, 세전 순이익률은 3.4%에서 3.0%로 각각 하락했다. 수익구조 측면에서는 판매관리비 비중이 15.1%에서 15.7%로 소폭 상승했으나, 매출원가 비중이 81.1%에서 78.9%로 감소하며 전체 영업이익률 상승을 견인했다. 영업외손익이 적자 전환됐음에도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더 크면서 법인세차감전이익률(4.5%→5.2%)도 개선됐다. 안정성 지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부채비율은 102.0%에서 101.9%로, 차입금의존도는 28.7%에서 28.3%로 소폭 하락했다. 제조업과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상승했지만,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현금흐름은 다소 악화됐다. 외감기업의 순현금흐름은 업체당 평균 1억 원 순유출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80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재무활동에서는 12억 원 유입에서 9억 원 유출로 전환됐다. 다만 현금흐름보상비율(47.2%→50.8%)과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527.0%→588.7%)은 상승해,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 확보 여력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1

포스코이앤씨, 용산 전면1구역 재개발 수주전 총력…“정직과 신뢰로 고급 주거단지 실현”

포항의 대표 건설업체인 포스코이앤씨(대표 정희민)가 서울 용산구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희민 사장은 10일 해당 사업 홍보관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합원들과 만나고,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정 사장은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제안한 사업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며 “전면1구역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의 모든 역량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서 조합 측에 차별화된 금융 조건과 사업안을 제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신용등급 A+를 기반으로 전체 사업비 4조 원을 책임 조달하며, 자체적으로 1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촉진비를 마련했다. 또한 공사비를 기존 조합안 대비 459억 원 감액해 조합원 부담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입찰 후 20개월간 공사비 인상분 유예, 착공 후 18개월간 공사비 지급 유예 등의 조건을 통해 조합의 초기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저금리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명으로 ‘오티에르 용산’을 제안하고, 고급화 전략의 하나로 대형 평형 세대 수를 기존 조합안보다 49세대 늘린 총 280세대로 확대했다. 이 중 일부는 200㎡ 규모의 펜트하우스로 구성된다. 단지 외관은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가 설계했으며, 서울시 인허가 기준을 반영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AI 기반 조망 분석 기업 ‘텐일레븐’과 협업해 한강 조망을 극대화했으며, 조경 디자인은 세계 3대 가든쇼에 출전한 김영준 작가가 맡았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입찰 내역서 및 설계 도면을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공사비 구성 단가와 수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원 신뢰 확보에 나섰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1

5월 대구 고용률 유지, 경북은 상승

5월 대구의 고용률은 유지한 반면, 경북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줄었지만 경북의 취업자 수가 3개월째 상승세를 보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1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 고용률은 58.7%로 작년 같은 달과 같았고, 경북 고용률은 65.7%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123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7000명), 제조업(5000명)부문에서 늘었지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7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000명), 건설업(-2000명)부문에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1만 7000명)에서 증가했고, 사무종사자(-1만 4000명), 서비스·판매종사자(-4000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000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000명)에서 줄었다. 경북은 취업자는 150만 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만 9000명), 제조업(1만명), 농림어업(7000명)부문에서 증가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점업(-3만 3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 7000명), 건설업(-7000명)부문에서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만 3000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만 3000명),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1000명)에서 증가했고, 사무종사자(-1만명), 서비스·판매종사자(-9000명)에서 줄었다. 실업자 수는 대구 4만 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만명 감소했고, 경북은 4만 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6-11

대구도시개발공사-IBK기업은행, 동반성장펀드 확대 조성 협약 체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10일 IBK기업은행과 대구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펀드 확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사 정명섭 사장과 이대홍 기업은행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양 사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사와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사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1년간의 펀드 운용 후, 양사는 대구지역 중소건설사에 다시 한번 도움이 되기 위해 펀드를 확대해 재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펀드 규모를 20억 원 증액해 총 12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공사 추천 기업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지역소멸 극복 기업으로 넓힌다. 대상 기업은 5억 원 이내의 대출 금액에 대하여 연 1.44%p의 기본 감면 금리에 더해 평가에 따라 최고 연 1.40%p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연 2.84%p의 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사 정명섭 사장은 “기업은행과 함께 대구지역의 건설 불경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건설사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11

포항제철 ‘현장 특화 안전교육’ 강화한다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이동렬) 산하 글로벌안전센터가 실무 중심의 새로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포스코와 그룹사, 그리고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성됐으며, 법률 중심의 정규 과정과 현장 맞춤형 특별안전교육을 함께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장 대수리 맞춤형 특별안전교육도 함께 도입된다. 강화된 프로그램에는 △고소 및 중량물 작업 시 보호구 착용과 추락 체험 △가스 흐름 이해 및 밀폐공간 관리 등 가스 안전 △설비 안전 기준 및 관리 시스템(ILS) △감전 예방과 방폭 설비 체험 등 전기안전 등 총 4개 핵심 과정이 포함된다. 이들 교육은 글로벌안전센터 내 강의실 및 체험장에서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안전관리시스템 교육’은 자율적이고 단계적인 안전관리 정착을 목표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신청은 참여 희망일 최소 이틀 전에 사전 접수해야 하며, 포스코는 향후 전 직원 참여를 유도해 그룹 전체의 안전 의식 향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실효성에 중점을 둔 체험형 과정으로 구성됐다”라며 “강화된 교육을 통해 그룹사와 협력사가 함께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글로벌 차원의 안전교육도 병행 중이다. 멕시코, 태국,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의 국외법인 임직원들이 사고 사례 공유 및 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안전 수준 향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1

포항상의, 지역기업 공정거래 역량 강화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25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포럼’이 11일 오후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 이벤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율 준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실효성 중심’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포항지역 주요 기업 실무자들을 비롯해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공정거래 정책에 관한 관심을 반영했다. 포럼은 네트워킹 세션으로 시작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CP) 등급 평가 소개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의 간담회 △포스코의 CP 인증제도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포스코는 민간 대기업 차원에서 자율 준수문화를 어떻게 정착시켰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는 공정거래 이동상담소, 비즈니스지원단 전문 상담 부스, 포항고용센터 취업·기업지원 부스 등이 운영돼, 참가 기업들은 현장에서 법령 해석, 계약 문제, 기술자료 보호 등 다양한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상생협력 모델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번 포럼은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역기업의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산업 전반에 건강한 거래 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ESG, 디지털 전환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맞춘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1

포항 건설경기 ‘급랭’… 철강·시멘트·운송업계까지 연쇄 한숨

포항지역 건설경기에 비상등이 켜졌다. 겉으론 북구·남구 일대에서 일부 아파트 신축이 진행 중이지만, 이는 대부분 수년 전 인허가를 받은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불과하다. 신규 수주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지역 건설업계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한 지역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 건설사뿐 아니라 연관 산업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대형 건설사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6.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3.2%), 1956년(-6.7%)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한은은 이번 전망에서 “건설 부문의 구조적·경기적 둔화 지속”을 주요 리스크로 꼽으며, 부진한 건설 경기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수년간 이어진 주택 공급 과잉과 고금리 기조, 자재비·인건비 급등 등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분양 실적마저 저조해지면서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난은 가속화되고 있다. 후방 산업 전반도 타격을 받고 있다. 철근 수요 감소로 동국제강은 인천 철근 생산라인을 중단했고, 시멘트 수요 급감에 따라 운송업체들도 일감이 줄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항 지역 기반의 중소 운송업체들은 납품 물량 축소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원청사의 요청에 따라 PF 보증에 참여했다가, 원청사가 부도나면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법적 구제수단도 마땅치 않아, 사실상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지역 업계는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요하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가 잇따를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포항시는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형산강 국가하천 정비, 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성 공공사업만으로는 지역 건설업계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지역 업계는 오히려 도로 포장, 하천 정비, 배수 개선 등 주민숙원형 생활 SOC 사업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들 사업은 중소 건설업체의 직접 참여가 가능해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구조다. 포항지역 건설협회 관계자는 “수백억 원대 대형 사업은 대부분 대형사가 가져가 지역 중소업체에는 실익이 없다”며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건설업계와 후방 산업 전반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포항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와 금융 안전망 구축이 병행돼야 지역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6-11

포항 철강공단, 4월 생산·수출 동반 감소…“내수 부진·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이 10일 발표한 ‘포항철강산업단지 경제 동향(2025년 4월말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철강 산업단지의 생산과 수출 실적이 나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생산액은 1조 209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수출액은 2억 7493만 달러로 전월보다 5.99% 줄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1% 증가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올해 1~4월 누계 생산실적은 4조 6637억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90%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88% 감소한 수치다. 공단 측은 “철강재 생산 부진은 국내 주력 산업의 경기 둔화, 건설 경기 침체, 대외 수출 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수출은 같은 기간 11억 1973만 달러로, 계획 대비 97%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1% 소폭 감소에 그쳤다. 공단 관계자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의 공급 과잉, 가격 경쟁 심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리스크가 여전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4월 말 기준으로 철강 공단 내 268개 업체가 운영하는 355개 공장 가운데 322곳이 가동 중이며, 가동률은 91%로 집계됐다. 종사자 수는 1만 3413명으로 전월 대비 6명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59명 줄었다. 이 중 남성이 1만 2634명, 여성은 779명으로 나타났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1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기준 완화…국책사업에만 전량 생산‧반출 허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대형 국책사업에만 레미콘을 현장에서 직접 전량 생산하고 외부 현장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공사에만 한정됐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도 공공 발주기관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11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제고와 공사비 안정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다. 현장배치플랜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임시설비다. 운송 시간 단축과 품질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지금까지는 설치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악지대, 터널 구간, 대형 공공공사 등에서는 기존 레미콘 공장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플랜트 기준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첫째, 설치 주체를 확대해 LH·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도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레미콘을 현장에서 전량 생산하고, 시공 또는 발주하는 타 현장으로 반출도 허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2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사업 △공사비 1000억 원 이상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공항 건설사업 등이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외부 반출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셋째, 전량 생산 및 반출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관의 사전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운송업계가 참여해 생산량,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방안 등을 사전에 조율한다. 국토부는 당초 3월 행정예고 당시 민간 발주자까지 설치 주체를 확대하고, 외부 반출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레미콘 업계의 반발로 개정안 일부를 조정했다. 이후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운송노조 등과 논의를 거쳐 재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 건설 현장에 양질 레미콘의 적기 공급을 통해 건설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발주청ㆍ시공자ㆍ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1

대구·경북 ‘제조업·수출’ 분야 희비 엇갈려

1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대구경북지역 실물경제 동향(2025.6월)’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제조업과 수출 등 일부 생산 지표는 선방했으나, 내수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는 침체 흐름이 뚜렷했다. 특히 고용 지표와 부동산 지표는 지역 간 온도 차가 컸다. 2025년 4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소비와 투자 지표는 양 지역 모두 부진한 성적이었다. 고용 지표는 대구와 경북 간 온도 차가 보였고, 부동산과 물가 역시 약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생산에서는 대구는 감소했지만, 경북은 증가했다. 대구 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03% 감소, 출하도 1.0%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경북 지역은 제조업 생산이 4.8% 증가, 출하도 3.6%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재고는 대구가 0.8% 증가, 경북은 3.6% 감소해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소비·투자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모두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대구가 6.7% 감소, 경북은 11.8% 감소하며 두 지역 모두 소비 위축이 두드러졌다. 설비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기계류 수입(승용차 제외)은 대구가 1.9% 감소, 경북은 3.0% 감소했다. 건설투자를 나타내는 건축 착공 면적도 대구는 26.9%, 경북은 무려 51.1% 감소해 건설경기 둔화가 뚜렷했다. 수출·수입 지표에서는 수출은 모두 증가하고 수입은 동반 감소했다. 수출은 대구가 3.9% 증가, 경북은 2.7%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은 대구 9.9% 감소, 경북 9.4% 감소로 동반 하락했다. 고용에서는 대구가 하락했지만, 경북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의 고용 상황은 다소 악화됐다.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감소, 고용률도 58.4%로 0.1%p 하락했다. 반면 경북은 1만 4000명 증가, 고용률은 65.0%로 0.6%p 상승해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 물가·부동산은 상승 폭 둔화 속 내림세가 지속됐다. 소비자물가는 대구가 2.0% 상승, 경북은 1.8% 상승하며 전월(각각 2.3%, 2.0%)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4% 하락, 경북은 0.2% 하락해 모두 약세를 보였다. 지역경제의 한 전문가는 “지난 수개월의 대구 경북 지역 실물 경제지표의 흐름을 볼 때 지역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조업-고용-소비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철강, 자동차부품 제조 등 당장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받는 업종부터 서둘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0

대구·경북 상장법인, 시가총액 1.5% 감소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5년 5월 대구·경북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지역 상장법인 124사의 시가총액은 76조 749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 줄었다. 일반서비스 감소폭이 8.5%(5481억 원)으로 가장 컸고, 기계·장비 5.7%(1844억 원), 금속 3.6%(8666억 원) 등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포스코홀딩스 8498억 원, 에코프로머티 7165억 원, 포스코퓨처엠 6429억 원 등의 시가총액이 감소하며 전체 시장 시가총액이 1% 줄었다. 코스닥시장의 주된 시가총액 감소는 피엔티 2172억 원, 오리엔트정공 1574억 원, 동신건설 1138억 원 등으로 전달보다 3.9% 줄었다. 전체적인 감소세에도 시가총액이 증가한 곳은 유가증권시장에선 한화시스템 1조 2090억 원, 이수페타시스 8045억 원 등이고, 코스닥시장에선 한국비엔씨 985억원, 동국 S&C 317억원 등이다. 투자자 거래대금 역시 지난달보다 5.5% 감소해 3조 934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1850억 원, 5.8% 감소했고 금융투자가 37억 원, 15.9% 줄어들었다. 5월 말 지역 상장법인의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은 체시스(34.7%), 넥스틸(24.7%), 이수페타시스(20.6%)이다. 코스닥시장은 한국비엔씨(34.7%), 동국S&C(23.9%)로 집계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10

포항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나섰다

10일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이하 동부센터)는 이날 오전 11시 포항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2분기 경북·대구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북FTA통상진흥센터(구미), 대구FTA통상진흥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경상북도, 대구본부세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통상진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공유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지역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동부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수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지역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나 각국의 비관세장벽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북·대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0

DGFEZ, 입주 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입주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DGFEZ 입주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중소기업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면서 대다수 기업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기업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여건상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DGFEZ는 추경예산 4000만 원을 확보해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걸음으로 2단계 컨설팅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공모사업 연계를 목표로 추진된다. 1단계 역량 수준 진단 단계는 DX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해도 및 준비도를 CCI모델을 적용해 진단하고 디지털 전환 기술 및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과제를 도출한다. 2단계 심화 컨설팅 단계는 디지털 전환 기술·솔루션·협업 및 서비스 플랫폼 활용 전략 수립 컨설팅, 수준 진단 도출 과제의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을 통해 수요기업에 적합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향후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공모델을 개발해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모든 입주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도입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난 9일부터 1단계 역량 수준 진단 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20개 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추후 1단계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 수요기업을 모집할 방침이다. 공고문 및 지원내용은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DGFEZ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김병삼 대경경자청장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은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의 첫걸음을 DGFEZ가 지원해 디지털 전환 기반을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10

산자부 ‘산업현장 AI 확산’ 최대 100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인공지능(AI)을 연구개발부터 제조 현장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산업부는 10일, 자율실험실, AI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 제조 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AI 인프라 공동 활용 사업의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첨단 연구·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의 하나로, 과제별로 최대 5년간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실험부터 분석까지 AI가 스스로 연구하는 AI 기반 자율실험실(Autonomous Lab) 구축이다. 이 실험실은 AI와 로봇,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실험의 기획부터 실행, 분석, 최적화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대규모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유망 조건을 예측하고, 로봇이 반복 실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AI는 이를 통해 스스로 후속 실험을 설계하고 최적의 소재와 공정을 찾아낸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화학 분야는 실험 의존도가 높고 반복 작업이 많아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율 실험 인프라가 기업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AI+R&DI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로, 영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과제는 제조·생활 로봇 실증을 위한 ‘AI 휴머노이드 혁신센터’ 구축이다. 제조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특히, 휴머노이드 개발에 필수적인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과 산업 표준 제정도 함께 추진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과제는 주력산업인 제조업에 특화된 현장 중심 ‘AI 솔루션 개발 지원센터’ 신설이다. 자동차, 전자, 조선, 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 현장에서 수집한 고품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자체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도구와 환경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이들 인프라 사업이 진행 중인 기술개발 과제들과 연계되어 기술의 사업화 속도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수행 기간도 기존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산업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자율 실험,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 제조는 산업 AI 대전환의 핵심과제”라며 “첨단기술의 빠른 개발과 시장 진입을 위해 현장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0

포스코퓨처엠, 배터리 소재 자립화 도전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이 전남 광양에 연산 4만 5000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하며 국내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자립화에 한 걸음을 내디뎠다. 포스코퓨처엠은 10일 전남 광양시 율촌산업단지 내에서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을 비롯해 천성래 포스코홀딩스 사업시너지본부장,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광양 전구체 공장은 약 2만 2400㎡(약 6800평) 부지에 건설됐으며, 연간 4만 5000톤의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전기차 약 50만 대 분량의 배터리용 양극재 생산에 해당하는 규모다. 생산된 전구체는 전량 미국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Ultium Cells)용 양극재 제조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구체는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 등으로 구성된 배터리 양극재 전 단계의 핵심 소재로, 품질과 생산방식에 따라 완성품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공장 준공으로 전구체를 자체 생산하게 되어 양극재의 품질 관리와 공급 안정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엄기천 사장은 기념사에서 “포스코그룹 차원의 니켈 공급망 구축에 이어 전구체 공장 준공으로 ‘원료-반제품-양극재’에 이르는 완결형 자급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공장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구체 핵심 원료인 니켈 또한 그룹 차원에서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는 비(非)중국산 니켈 원료를 정제해 고순도 황산니켈을 생산하고, 이를 포스코퓨처엠 전구체 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 포스코HY클린메탈이 재활용을 통해 회수한 황산니켈도 원료로 활용 중이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호주, 아르헨티나, 국내 폐배터리 등을 기반으로 한 리튬 공급망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리튬솔루션, 포스코HY클린메탈 등을 통해 그룹 내 리튬 공급 체계를 완성한 상태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광양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광양 양극재 공장과 전구체 공장에 약 7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인근 부지에 연산 5만 2,500톤 규모의 하이니켈 NCA 단결정 양극재 공장도 건설 중이다. 공장 완공 이후에도 추가 채용을 이어갈 방침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사의 수요에 맞춘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기술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톱티어 이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전구체의 90% 이상이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중국산 전구체를 사용하면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이 적용되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기에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비중국 공급망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의 이번 전구체 자급화는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0

중기·소상공인 63% “李 대통령 공약 잘 실천할 것”

중소기업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소기업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21대 대통령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 실천에 대한 중소기업계 기대를 확인하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6곳(63.0%)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잘 실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통령의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잘 실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3.3%로 ‘중소기업’(58.6%) 보다 14.7%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45.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회 및 야당과 소통·협력 강화(21.7%) △국정과제 입안 과정에 중소기업계 참여(18.0%)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소·협업 강화(14.7%)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정책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46.7%) △공정·상생 거래 환경 조성(35.0%) △AI·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지원(22.7%) △R&D 확대 및 기술 보호 지원(22.0%)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46.0%)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어 경제성장 견인능력(41.0%)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39.0%)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23.3%) 등의 순이었다.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메시지로는 ‘국정운영을 잘해주었으면 한다’, ‘내수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과 기업 안정화’, ‘공약만 내세우지 말고 소상공인이 살 수 있게 실제로 실천해야 함’, ‘중소기업 매출 대비 세제 감안 정책이 필요함’, ‘여야 협치를 해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기를 바람’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달성하고, 804만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10

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직접 재활용 책임진다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완구 제조·수입업체가 해당 품목의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1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플라스틱 완구류를 EPR 제도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완구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재활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03년 도입된 이후 20여 년간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제품 24종, 전기·전자제품 50종에 대해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재활용 의무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제품의 제조 단계뿐 아니라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까지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환경부는 관련 법령(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의 생산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왔다. 완구업계와도 이러한 협약을 맺어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폐완구를 수거·재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완구류 생산자가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공제조합은 이 분담금을 활용해 재활용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폐완구 회수·재활용을 지원한다.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분담금 납부 의무가 부여되지만,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연간 비용 부담은 기존 42억 원에서 최대 35억 원으로 약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활용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에 대해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플라스틱 소각·매립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0

장인화 회장 “미래 기회 포착, 리더의 역할 중요”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10일 오전 7시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AP포럼 제100회차 기념 특강 연사로 초청받아 강연했다. AP(Advanced Pohang) 포럼은 포항의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미래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 상생플랫폼이다. 포항공과대학교.포항상공회의소.포항철강산단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포스코가 후원하고 있다. 이 포럼은 지금까지 산·학·연·관 각 분야 핵심 리더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혁신적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혁신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왔다. 역대 연사로는 정운찬·김황식 전 국무총리,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이 있다. 지난 2012년 6월 출범해 13년 만인 올해 포럼 개최 100회차를 맞이한 특별한 기회에 장 회장이 강연자로 초청됐다. 이번 특강에 포항의 대표 기업인 포스코그룹의 수장이 100회차를 장식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장회장은 이날 ‘‘Next S-curve’를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과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무대에 올랐다. ‘S 커브’라는 용어는 1800년대에서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오래된 용어지만, 언론정보학자이자 사회학자 겸 작가이기도 했던 스탠퍼드대 에버렛 로저스(Everett M. Rogers) 교수가 1962년에 발표한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이후 대중화됐다. 전통적인 S 커브는 성공적인 신제품과 서비스에 따른 매출 곡선을 의미한다. 장인화 회장은 강연에서 과거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역사를 살펴본 후 오늘의 상황을 진단한 다음 넥스트(Next) S 커브를 위한 새로운 산업 성장모델의 필요성과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의 넥스트 S 커브 신산업 전략 차원의 3대 축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장인화 회장은 3대 축으로 △기존 틀의 근본적 변화(Reinvention)△잠재적 기회를 현실로 전환(Conversion) △지속성장의 기반 재정비(Revitalization)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6대 과제로는 △대외환경 변화 리스크에 선제적인 산업구조 개편 △미래 경쟁 요소를 결합한 근본적인 Biz. 모델 혁신 △신기술 리더십을 주축으로 미래 산업 기회 선점 △GX-DX 전환 과정의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 기회 포착,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강화 △연구 인프라 개선, 글로벌 협력 통한 핵심 인재 양성을 꼽았다. 장인화 회장은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려면 지도층에 있는 리더들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미래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되 배려와 관심으로 구성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AP포럼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대공 애린복지재단 이사장, 김성근 포스텍 총장,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전익현 포항철강공단 이사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 회장 강연후 일문일답 토론을 통해 한국 철강업의 리더 포스코홀딩스가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듯이 앞으로도 장인화 회장이 ‘충분히 광범위한 시장 통찰력(A Big Enough Market Insight)’을 통해 포스코가 제2의 도약인 Next S-curve를 그려달라고 요청하고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10

포항상의, 중소기업 ESG 활성화 지원 나서

포항상공회의소가 9일 오후 3시,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를 비롯해 (사)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태주), 한동대학교(행정부총장 조윤석), (사)경북산학융합원(원장 박재우) 등 4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기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속 가능한 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기타 ESG 경영 지원을 위한 협력 사항 등으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ESG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항상공회의소는 7월 중 ‘ESG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오는 7월 7일, 10일, 14일 총 3일간 진행되며, 곽상훈 한동대학교 창의융합원 교수, 서상배 MK E&C 팀장, 김남현 동국대학교 ESG 센터장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ESG 기본 개념부터 탄소배출 실무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참가비 없이 제공되며, 6월 10일부터 포항상공회의소와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이 힘을 모아 기업들이 ESG 경영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9

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올해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적용되는 기한으로,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 기한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수증자) 총 2501명에게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수혜법인 2202개사에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고 안내 책자가 6월 초부터 순차 발송되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분석을 통해 증여세 납부 가능성이 있는 수증자들을 선별해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실수로 신고를 빠뜨려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각 세무서에는 신고 상담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과세요건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법, 신고서 작성 요령과 사례 등이 담긴 자료들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다.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3%) 혜택이 주어지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때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일일 0.022%)가 부과된다. 이상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적정 여부를 자세히 분석하고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야말로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9

“이제 드론 자유롭게 날린다”… 드론 공원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드론 비행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0일 충북 청주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국민이 자격 없이도 드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공간이다. 특히 4종 드론은 조종 자격 없이 누구나 조종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 하의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공모에 앞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 약 8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드론 산업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비행 승인 건수는 2021년 6만 8000건에서 올해 15만 건으로 늘었고, 드론 자격자는 약 65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은 대전과 광주 북구 단 2곳뿐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드론공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드론을 국민 생활 속 취미·레저 활동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드론 체험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지자체의 안전관리 계획도 엄격히 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드론 공원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할 계획이다. 공모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7월 28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의 공모안내서를 통해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9

민간 앱에서 행정서비스 이용하세요!

정부가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등 행정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 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9일부터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여성가족부 등 여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간 앱에서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등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중 계좌 오류 등으로 받지 못한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제공되어, 입·퇴사나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잘못 납부된 보험료를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원봉사 관련 서비스도 통합된다. 기존의 ‘1365 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으로 분산됐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민간 앱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해, 실질적인 생활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기관 누리집에 국한되었던 행정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 개방을 확대해 민간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비스 개방은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기존 26종의 공공서비스에 이어 이뤄진 조치로, 행안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앞으로도 민간 수요와 국민 편의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9

체험부터 세무상담까지… ‘오티에르 용산’ 홍보관

8일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 베르가모’ 4층에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의 브랜드 ‘오티에르 용산’ 홍보관을 9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관 개관은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원들과의 첫 만남에서 진정성과 차별화된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로, ‘오티에르 용산’을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홍보관 입구에 들어서면 ‘오티에르 용산’의 시그니처 향과 음악이 방문객을 반긴다. 조합원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제안 내용을 실제 공간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을 직접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의 수장 ‘벤 반 베르켈(Ben van Berkel)’과 협업해 구현한 단지 모형은 한강 물결을 모티브로 한 곡선형 외관이 눈길을 끈다. 인허가 기준을 반영한 스카이브릿지와 한강 조망 특화 설계는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홍보관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대규모 연결계획인 ‘포스코 빅링크’도 확인할 수 있다. 용산역부터 국제업무지구까지 이어지는 이 계획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실현 가능한 안으로, 향후 용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도 연계되어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세대 내부 인테리어는 한국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이너 양태오의 디자인으로 꾸며졌으며, 덴마크 조명 브랜드 ‘베르판(VERPAN)’과 독일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 ‘슈코(Schüco)’ 등 글로벌 고급 마감재를 통해 고품격 주거환경을 완성했다. 특히 ‘슈코’ 창호는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적용되는 고급 사양으로, 와이드&비스타 프레임이 제공하는 탁 트인 개방감을 체험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들에게 ‘LTV 160% 보장’,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무이자 100% 입주 분담금 납부’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안한다. 특히, 1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 촉진비를 포함한 필수사업비에 대해 ‘고정 가산금리’를 제안했으며, 이는 시중은행과의 금융협약서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다. 홍보관 내 마련된 ‘오티에르 라운지’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한 1:1 맞춤형 세무 상담이 제공된다. 또한 포스코이앤씨가 새롭게 선보이는 유연한 평면 설계 기술 ‘플렉시폼(FLEXI-FORM)’을 통해 조합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공간 컨설팅도 진행된다. ‘오티에르 용산’ 홍보관은 9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포함 매일 개방된다. 방문은 조합에서 배부한 초대장의 QR코드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정직과 신뢰, 그리고 품격 있는 제안으로 조합원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티에르 용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8

정부,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합동 단속… “부정 유통 뿌리 뽑는다”

정부가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이력제, 등급 표시, 원산지 표시 등 관련 제도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서류 확인은 물론 현장 시료 채취까지 병행한다. 특히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사전에 도축장에서 확보한 샘플과 유통 중인 제품 간의 일치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 위법 정황이 포착되는 의심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하며,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8

中희토류 수출 규제, 국내 철강·車산업 타격 우려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에서 촉발된 중국 당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스즈키는 소형차 ‘스위프트’의 생산을 지난 5월 26일부터 중단했고, 미국 포드는 SUV ‘익스플로러’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희토류는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차(HV)의 모터 등에 필수적인 소재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5일 스즈키는 “부품 부족으로 인해 생산 중단 기간을 12일까지 연장한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스위프트는 간이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로 희토류가 다수의 부품에 사용되며, 생산 효율성 문제로 전 모델의 생산을 일시 정지시켰다.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신청에 따른 허가 지연이 주된 원인이다. 미국과 유럽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포드는 일리노이 시카고 공장에서 SUV 생산을 멈췄고, 유럽 자동차부품공업회(CLEPA)는 “중국 수출 규제로 유럽 내 부품 제조업체 다수가 조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4월 이후 중국 당국에 제출된 희토류의 수출 허가 신청 가운데 약 25%만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7종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희토류를 사용하는 자석·모터 등 주요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연대를 통한 대응책으로 희토류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에서 미일간 연대를 모색하는 대중국 협력 패키지를 제안한다는 전략이다. 희토류 가공과 재활용 기술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 미국과 기술협력으로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EU는 ‘중요원재료법(CRMA)’에 근거해 EV용 희토류 확보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13건을 발표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요 광물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대미국 협력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와 중국 견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희토류의 채굴·제련·가공 전 과정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단기간 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 일본, 유럽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희토류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연히 포항의 철강, 대구·경주의 자동차부품 업체들도 이에 따른 추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중국 상무부 허융첸(何咏前)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희토류 등의 민·군양용(듀얼유즈) 품목의 수출규제는 국제관행이다”라며, “중국정부는 법률.법규에 의거 민·군양용 품목의 수출허가신청을 심사해, 규정에 합치하는 신청에는 허가할 방침이며, 적법한 무역의 촉진과 원활화를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지역 경제의 한 전문가는 “대구 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은 관세 영향에 더해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에 따른 수주 감소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 철강업체들은 관세 타격 외에도 이에 따른 자동차용 철강 수요 감소라는 이차적인 피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덧붙여 “이재명 정부는 국내의 고용과 생산 파급효과가 큰 철강, 자동차 등 산업의 공급망 전체를 시야에 둔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