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포항지역 소나무 31.3% 완전 고사상태···포항시, 소나무재선충 방제 ‘기본설계 부재’ 속 수천억 낭비·확산 방치 논란

포항시가 최근 제출된 ‘2025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2026년 전면적 방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동안의 방제사업은 기본설계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고 그 결과 수천억 원대 예산이 허공으로 흩어졌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이번 보고서는 포항시 소나무림의 약 31.3%가 이미 완전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는 충격적 현실과 함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과거 산림행정이 근거 없는 사업 집행과 미비한 감독으로 피해를 키워 왔다는 점은 책임 논쟁으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포항지역 재선충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가 산정한 총 방제 수요 추정예산은 약 651억7000만 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방제 기법을 병행할 때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만약 모든 고사목을 단목 방제로 처리할 경우 소요 비용은 무려 약 6009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동안의 체계적이지 못한 방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질문한다. 설계·조사·모니터링 없이 진행된 방제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뒀는지, 또 오히려 방제의 역효과로 확산을 가속화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재선충 방제의 비합리적 대처는 현장과 주민의 증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일부 사업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표본지 몇 곳만 처리하고 끝냈으며, 방제지역 경계 설정과 이력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항공 방제나 드론 살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반복됐지만 시행 시기와 범위가 제멋대로였고, 주사 처치 대상의 선정 기준도 불분명했다. 이런 단편적·비계획적 조치는 단기적 이미지 관리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장기적 확산 차단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워 버렸다. 행정의 난맥상은 또 있다. 방제 관련 예산 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일관성이 결여됐고, 전문 인력과 장비 확보에 대한 계획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다. 예를 들어 드론 전수조사와 정밀 현장조사를 병행했음에도, 두 조사의 산출물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도가 떨어졌다. 방제 이력의 전산화·공개도 미흡해 어떤 지역에 어떤 처치가 언제 이뤄졌는지 주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포항산림의 장기적 기능 회복’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점도 꼬집는다. 수종전환·강도 간벌·모둠 베기·나무주사·드론 약제 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며 복원 로드맵을 짜야하지만 과거 실태를 보면 단기적 제거 작업에만 치중했을 뿐 복원 계획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한다. 고사된 숲의 단순 제거가 우선되면서 재조림·토양복원·생물다양성 회복 등 후속 조치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산림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리는 생태계인 만큼 지금처럼 눈앞의 처치에만 급급하면 포항의 산림 생태계는 영구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실행 가능한 대책도 단계별로 내놨다. 단기대책은 우선 고사 확산 차단을 위해 ‘선단지(확산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안팎에 대해 압축적·집중적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해안림·마을숲·사찰림·공원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 보호 대상에 올리고, 개별목의 경우는 나무주사를 통해 생존율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항공 약제는 피해 확산이 급격히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 전문가 검토 후 선별적으로 시행하되, 양봉·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 및 보호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드론을 이용한 전수 조사와 현장 표본 조사는 연계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지역별 모니터링 체계에 실시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종전환과 복원 프로그램을 과학적으로 설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순한 소나무 대체가 아닌 기후변화·해안성분·토양조건을 고려한 혼효림 조성, 토양 개선, 미생물 복원 등 종합적 복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대학·연구소와 협력해 복원 효과를 장기간 추적 관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공개해 학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임업인들은 뒤늦었지만 포항시가 제선충 방제 기본설계를 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림전문가 A씨는 “적어도 재선충 관리에 관해선 이제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방제사업 집행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설계 없이 집행된 사업들의 타당성, 예산 집행 내역, 성과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향후 그런 미흡함이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는 “향후 방제사업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모든 방제 이력과 정밀조사 데이터는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전산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병해충·생태 복원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을 감시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 지역의 임업인 B씨는 “지금 시민들은 왜 유독 포항에 이토록 재선충이 기승을 부리는 지를 묻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신뢰 회복’”이라고 했다. 그는 “시의 변명과 늑장 해명으로는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간의 방제 실패와 예산 낭비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피해 주민 보상,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개, 책임 있는 인사의 문책과 재발 방지 약속 등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향후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 C씨 또한 “포항의 산림은 단순한 나무의 집합이 아니다. 해안 생태계 보호, 토양 침식 방지, 도시 기후 완화, 지역 관광자원 등 복합적 가치를 지닌 공공자산”이라면서 “그동안 기본설계 없이 예산을 쏟아 부은 행정의 태도는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의 재선충이 이렇게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할 뿐 할 말이 없다”면서 “이제라도 문제를 주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방제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4

포항 도시철도,가능성은 0에 가까운데…또 다시 반복되는 `희망 고문 공약`

2026년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 선거를 비롯 시·도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유권자들을 잡기 위한 공약 개발이 한창이며 이미 출마선언 등을 통해 일부 발표도 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의 공약이 과연 실현 타당한지 여부를 실시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더 이상 헛 공약으로 선거판을 유혹하고 어지럽게 하는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이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공약 시시비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054-289-5060)도 받는다. ⓵ 포항 도시철도 공약은 가능한가, ‘희망 고문’인가 최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몇몇 예비후보들로부터 도시철도 도입 공약이 나와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선 이 공약은 정치적 구호로는 화려하지만, 실제 추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매우 낮음’에 가깝다. 국내 타 도시의 선례와 포항시의 인구,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민의 기대를 키우는 무책임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무게가 실린다. 냉철한 현실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시철도 최소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포항의 현실 도시철도 건설은 대규모 인구와 고밀도 도심 집중형 구조를 전제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하루평균 이용객 13만 명 이상이며, 안정적인 운영 도시는 보통 인구 80만~100만 명 이상이다. 현재 포항시의 인구는 50만 명 수준으로, 대구(240만), 광주·대전(145만)은 물론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청주(85만)·창원(103만)보다도 훨씬 적다. 더 큰 문제는 도시 형태다. 포항은 북구(양덕·환호)에서 도심(죽도시장)을 거쳐 남구(오천·구룡포 진입부)로 이어지는 반원형·선형으로 길게 흩어져 있다. 이는 전형적인 ‘도심 집중형’이 아니어서 승객 수요를 단일 노선에 집중시키기 어렵다. 동일 인구라도 도심 집중도가 낮으면 사업의 경제성(B/C)은 급격히 하락한다. 인구 66만의 전주보다도 수요 집중도가 불리한 포항이 도시철도의 최소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타 도시 사례가 증명하는 ‘예타 탈락’의 높은 벽 포항 보다 인구 규모가 크고 도시 집적이 유리한 비교 도시들의 사례는 포항 도시철도 공약의 비현실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구 66여만 명의 전주시는 10년 넘게 검토했지만, 조사 때마다 B/C 0.3~0.6 수준에 머물러 사업비 과대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중앙정부가 사업 승인을 불허했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85만 인구에 광역 수요 가능성까지 있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103만 인구 대도시인 창원시도 아직 벽을 넘지 못했다. 인구 분산형 구조와 심각한 운영 적자 예상으로 고배를 마셨다. 이 세 도시보다 인구가 적고, 수요 집중도도 낮은 포항시가 중앙정부의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다. ◇도시철도는 재정의 ‘블랙홀’···포항은 그럴 여력도 없어 도시철도 도입은 단순히 건설비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포항시 연간 예산 규모(2.6조~3조 원)를 고려할 때, 건설 사업비는 도시의 1년 치 예산 전체를 투입하는 수준의 막대한 규모다. 보다 심각한 것은 만성적인 운영 적자 문제다. 대전·대구·광주 등 대도시들도 도시철도로 매년 수백억에서 천억 단위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인구 50만의 포항은 탑승 수요가 이들 도시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연간 400억~6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포항시가 이 같은 규모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도시철도가 아닌 포항시 재정의 ‘블랙홀’이 될 위험성이 크다. ◇시민을 우롱하는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식 공약 포항 도시철도 공약이 현실성이 부족함에도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 국면에서 ‘교통 개선’과 ‘도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쉽고 지역 발전의 이미지를 제시하기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적, 재정적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유권자의 기대를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공약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정책적 관심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 뿐이다. 공약을 낸 당사자들도 포항 도시철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터다. 그럼에도 이를 공약으로 고수한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에 가깝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3

2025년 대구 부동산 시장, 미분양·가격 양극화 뚜렷⋯2026년 회복 신호는?

2025년 한 해, 대구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며 시민들의 관심을 끈 가운데 2026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 우위 지역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달서구와 북구 등 외곽 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매매가격 하락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한 해 동안의 부동산 흐름을 돌아보면, 지역별 양극화와 공급 불균형이 시장의 큰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3일 한국부동산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수성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850만 원 선으로 전년 대비 1~2% 소폭 상승했다. 반면 달서구는 3.3㎡당 1320만 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약 2~3% 하락하며 일부 준공 단지에서 미분양 잔량이 지속됐다. 북구 및 동·서구 외곽 지역 역시 매매가격 약세가 이어졌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체 신규 공급의 15~20%를 차지해 거래 부진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하반기에도 수성구는 학군과 생활 인프라 중심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안정적 거래를 이어갔다. 달서구와 북구 등 외곽 지역은 신규 준공 단지 입주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단기간 내 가격 회복이 어렵고, 일부 인기 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예정 단지 중심으로만 제한적 거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대구 부동산 시장은 중심지 안정과 외곽지역 조정세가 병행되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지만, 2026년에는 수성구 중심의 안정적 흐름 속에서 달서구와 북구 등 외곽 지역의 미분양 해소와 인프라 개선 여부가 시장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올해 대구 미분양이 1만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급감했다”며 “공급 물량이 크게 줄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 2~3년간 ‘입주 물량 제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고점은 넘어선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현재도 외곽 지역은 여전히 거래가 부진해 할인 분양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준공된 물건은 업체 측에서 자금 회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미분양 해소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도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이 모두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입지와 가격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조 대표는 내년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조두석 대표는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인식을 바꿔줘야 한다”며 “현재 대구 시민들은 서울 강남이나 수성구로 몰리며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부동산 업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큰 지역 부동산 업계의 위기는 내년도부터 신규 분양 시장이 열려도 토종 지역 기업이 설 곳이 있는가의 여부”라며 “지역 기업이 이 시장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3

15만4천 볼트 송전탑 아래 5000세대 아파트···초·중학교까지 인접한데, 공청회 정보는 감감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필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가장 핵심이 될 ‘송전탑과 대규모 아파트 건립, 그리고 초·중등학교 예정지 간의 근접 문제’도 지역사회에서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향후 내홍이 불가피하다. 실제, 예정지에는 15만4000 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단지를 스치듯 지나가고, 학교 예정지와도 불과 수백 미터 거리인 상황이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지 내에는 현재 계획된 아파트가 약 5000세대 규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가뜩이나 아파트 과다 공급으로 집값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특히 단지 내에 개발 축을 가르는 형태로 기존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어, 향후 주민 안전·주거환경·전자파 영향·경관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지도 송전탑과 직접적인 가시권에 놓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울산·부산·경기권 등 여러 지역에서 학교 인근 송전선로 배치를 두고 민원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도 같은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근 주민들은 “정확한 거리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보 비대칭을 문제 삼고 있다. 아파트 분양 직전까지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루는 내용은 ‘환경성 검토’에 국한되지만, 송전탑 인접 문제는 단순 환경 차원을 넘어 ‘정주성·학습권·아동 안전권’ 등 광범위한 생활영향 요소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공청회에서는 전자파 강도, 학생 활동 공간에 미치는 영향, 장래 인구 유입 시 교통·생활 SOC 변화까지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수치와 시나리오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송전탑–아파트–학교 간 거리 배치 지형도다. 현재 공개된 지적도와 사업계획도를 보면 송전탑이 단지 북측을 지나가지만, 일부 라인은 생활권 공간과 불과 수십 미터까지 접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예정지 또한 ‘송전선로 확장 가능 구역’과 중첩될 소지가 있어, 장기적으로 확장 공사가 발생할 경우 학생 안전 환경이 더 취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질의를 받아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초기에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착공 이후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면서 이는 전국 여러 도시에서 불거진 송전선로 인접 주거단지 갈등은 대부분 ‘초기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 관련 의제가 빠질 경우 사후 분쟁이 극심해질 우려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포항 글로벌혁신파크 인근 주민들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오고 아이들 학교까지 생긴다는데, 송전탑은 왜 빼고 설명하느냐”는 주민 항의가 여러 차례 제기된 것은 단적인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공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가 열리면,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주민들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송전탑과 학교·주거지 사이 정확한 거리·높이·전자파 예측 값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체선로 이설 가능성과 비용·기간·환경 영향을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주민 질의·반박·보완자료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가 단순 의례가 아니라 실제 영향 검토 과정이 되려면, 개발사업자가 아니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전문가 A씨는 “초대형 아파트와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송전탑 문제는 결코 부차적 고려 사항이 아니다. 도시 미래, 교육환경, 주거 안전이라는 세 요소가 충돌하는 지점이어서 이번 공청회가 문제를 ‘비껴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면으로 다루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2

정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31년 만에 전면 개정···질식사고 방지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제정 이후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첫 전면 재정비로, 신기술 공법 적용, 노후 규정 폐지, 질식·중독 사고 방지 규정 신설 등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12월 1일 개정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규정 폐지,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 장비 관련 안전기준 신설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동바리·거푸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의 내용을 반영해 구조적 안전성 검토,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 해체 규정 등을 정비했다. 특히 올해 겨울철을 앞두고 가장 강조된 부분은 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중독 사고 방지 규정 신설이다. 현장에서는 그간 갈탄·목탄 등을 사용한 보온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질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고용부는 개정 지침에 따라 양생 시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콘크리트공사 관련 사고는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예컨대 △2022년 광주 아파트 붕괴(사망 6명)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망 3명) △2023년 용인 양생 중 질식사고(사망 1명) △2023년 경주 교량 슬라브 붕괴(사망 2명) 등 사고 사례는 자료 속 사진과 함께 제시됐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술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한 만큼 현장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겨울철 양생 과정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반드시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법령·지침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방권 최초로 사업 완료

대구 중구 동인시영 아파트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재탄생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9일 ‘태왕아너스 라플란드’ 단지에서 해산총회를 열고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식 완료를 선언했다. 이는 LH가 추진 중인 64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지방권 최초로 해산·청산까지 마무리한 사례다. 1969년 준공된 동인시영 아파트는 계단실이 없어 경사로로 이동해야 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신천 조망의 신규 단지로 탈바꿈했다. 조합 설립부터 해산까지 8년 만에 사업을 마친 것은 통상 15년 가까이 걸리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공공참여 모델의 속도·안정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지에서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동인시영 사업은 비례율 114%를 기록하며 높은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합원 추가 부담금 없이 청산금 지급까지 가능하게 됐고, 조합원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또 최초 조합원 272명 중 229명이 재입주해 84%의 재정착률을 달성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드물게 기존 주민의 원주거지 복귀가 이뤄진 사례로,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희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동인시영 사업은 빠른 추진, 사업성 확보, 높은 주민 재정착률을 모두 충족한 공공정비의 성공 모델”이라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전면 폐지

대구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에 대한 기존 규제를 전면 폐지하며 건축행정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적용해온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철회하고, 설계 자율성 확대와 주거 안전성 확보를 통해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발코니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별도 설치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당시 기준에는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 금지 △문턱 높이 20㎝ 이상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는 해당 규제가 오피스텔 설계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층 건축물에서의 추락사고 위험 증가, 강우·강설 시 비산먼지·빗물 유입 등 거주자 불편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준 폐지를 결정했다. 기준 폐지로 앞으로는 발코니 외부 창호 설치가 가능해지고, 문턱 설치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민간 건축사사무소와 시행사들은 다양한 평면계획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오피스텔 상품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발코니 설치 규제 완화가 오피스텔의 주거기능 강화와 함께 분양·임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형 주거시설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코니 활용도가 높아지면 실사용 면적 체감이 개선돼 실수요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수요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건축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적 건축 기획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대구·경북 아파트 시장, 소폭 상승세 유지⋯전세 안정 속 수급 불균형 우려

11월 4주 대구·경북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모두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대구 매매가격은 0.09% 상승, 경북은 0.02%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대구 0.05% 상승, 경북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10월과 비교하면 대구 매매가격은 0.19% 상승, 경북은 0.01% 감소했으며, 전세가격은 대구 0.16%, 경북 0.06% 상승해 최근 두 달 간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하며 서울 0.35%, 수도권 0.28%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이어졌다. 대구·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승폭을 보였으나, 지방권 상승지역으로 포함되며 시장 안정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 역시 전국 기준 0.09% 상승, 서울 0.13%, 수도권 0.10% 상승률을 기록하며, 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폭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과 달리 전세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신축 아파트 전세물량 부족과 기존 재고 매물 축소는 향후 전세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입주물량 감소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정책적 요인이 맞물리면, 세입자의 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구·경북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일부 집중되고 있어, 공급 감소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상승 압력과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신규 분양 추진 상황이 향후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대구 주택 인허가·착공 큰 폭 증가···경북은 미분양 감소세

대구·경북 주택시장이 10월 들어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급증하며 공급지표가 개선된 반면, 경북은 인허가·착공 모두 감소세를 보였지만 미분양 해소 속도는 상대적으로 빨랐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인허가·착공·거래 모두에서 뚜렷한 반등세가 확인됐다. 반면 경북은 신규 공급은 둔화됐으나 미분양 물량이 감소해 시장 조정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대구의 10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835호로 전년 동월 15호 대비 5.4배(5466.7%) 증가했다. 10월 누적 인허가도 4773호로 105.3% 증가하며 공급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5대 광역시가 10월(-17.2%) 10월 누적(-4.5%)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착공 역시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10월 착공 2437호로 전년(470호) 대비 418.5% 증가, 누적 착공은 3171호로 16.7% 늘었다. 5대광역시 평균은 10월 착공 -21.6%, 누적 착공 -40.2%를 기록했다. 거래도 개선됐다. 대구 주택 매매거래는 2660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 전국 광역시 평균 증가율(3.1%)을 웃돌았다. 전월세 거래는 6077건으로 전년 대비 1.8% 소폭 증가했다. 대구의 미분양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10월 말 기준 7568호로 전월 대비 969호(-11.4%) 감소했다. 이는 5대 광역시 중 가장 큰폭의 감소세다. 공급 증가에도 재고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 후 미분양도 3394호로 전월 대비 275호(–7.5%) 감소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경북의 10월 주택 인허가는 497호로 전년 대비 44.5% 증가했지만, 누적 인허가는 8612호로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 평균 감소율(-22.2%)보다 낮은 수치다. 착공은 둔화가 두드러졌다. 10월 착공은 761호로 전년(269호) 대비 182.9% 증가했지만, 누적 착공은 3513호로 36.6% 감소하며 공급 감소세가 지속됐다. 기타지방 평균(-3.1%)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공급 감소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경북의 분양(승인)은 10월 2166호로 큰 폭 증가했지만, 누적으로는 4684호를 기록했다. 누적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86.9%로 전국(-15.1%), 기타지방평균(+5.7%)보다는 높았다. 거래 측면에서 경북의 10월 매매거래량은 2732건으로 전년 같은달 보다 11.6% 감소해, 지방도 내에서도 충남(-23.9%) 다음으로 감소 폭이 큰 편이었다. 전월세 거래는 3748건으로 전년 대비 10.6% 줄었다. 이는 지난 5년 평균(-9.3%)보다도 낮은 수치다. 다만 미분양은 개선됐다. 10월 말 경북 미분양은 5449호로 전월 대비 223호 감소(-3.9%)해 전국 평균(+3.5%), 지방평균(+0.2%) 등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도 3236호로 9.7% 증가했지만 증가폭(287호)은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대구와 경북이 서로 다른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구는 인허가·착공 모두 급증하면서 공급 확대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며, 미분양도 감소해 공급 정상화의 ‘초기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은 반대로 공급은 줄었지만 미분양은 줄어들며 수요·재고 조정이 이어지는 구조적 안정화 국면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노후·취약 중·소규모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중·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모법 개정에서 위임된 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조치·보수‧보강 대상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은 대규모 기반시설이 포함된 1종 시설물에만 의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D·E등급 2종 시설물, 그리고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C·D·E등급의 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3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점검 수준이 낮아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 안전성 평가와 결함 원인 분석을 강화해 노후 시설물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법정 기한도 대폭 짧아진다. 현행 제도는 착수 2년 + 완료 3년, 최대 5년까지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착수 1년 + 완료 2년, 최대 3년으로 단축했다. 준공 후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붕괴·침하 등 사고 위험을 신속히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국토부와 협의해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안전등급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사용금지·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의무화했다. 현재는 D·E등급 판정이 나도 법적 강제 조치가 없어 사고 우려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정자교 붕괴 등 사건을 계기로 긴급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시설물 붕괴 등 중대 사고 시 구성되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중앙사조위)의 구성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은 사망자 3명 이상일 때 구성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낮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응을 확대한다. 오산 옹벽 사고 등 최근 사례에서 사고조사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조치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국민 생명과 안전의 기반”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는 강화된 법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6

한국부동산원,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 발간⋯미술관·부대설비 신규 단가 추가

한국부동산원이 최신 시장 정보를 반영한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25일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건축·금융·보험·감리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최신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물신축단가표’에는 건물신축 표준단가 432종과 전기설비·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포함한 부대설비 보정단가 49종이 수록됐다. 여기에 건물 사진, 도면, 주요 자재 이미지 및 설명 등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세분화된 용도 반영을 위해 ‘미술관(철근콘크리트조)’ 표준단가 2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고급화·다양화되는 주민공동시설의 흐름에 맞춰 주민운동시설(스크린골프장·스크린테니스·체력단련실)과 폐쇄회로(CC)TV 설비 항목 등 2종의 부대설비 보정단가도 신규 반영됐다.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구매 신청이 가능하며, 활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등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최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반영해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인 자료”라며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기준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5

‘10년 표류’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본격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대에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인 철거 단계에 돌입했다. 총 2389가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오랜 표류 끝에 재가동되면서 슬럼화 우려를 낳았던 이 지역의 도시 이미지가 ‘리셋’될지 주목된다. ◇드디어 움직이는 2389가구 대형 사업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 프로젝트는 부지 면적 약 12만584㎡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6개동 총 2389가구를 건설하는 포항 북구의 핵심 정비 사업으로, 2018년 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 계약 해지, 조합 집행부 교체, 조합장 해임 시도 등 극심한 내부 갈등과 사업비 증가 문제로 장기간 멈춰 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조합과 시공사간의 재계약 합의와 함께 재추진됐고 이주 완료율이 약 97%에 달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현재 현장에는 철거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되고 펜스 설치 및 사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합은 “향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사업은 2026년 하반기 착공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살 만한 곳 되겠지” 주민 환영의 목소리 주민들은 철거소식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장기간 중단된 사업때문에 그간 빈집이 늘고 상권이 위축되는 ‘슬럼화’ 우려에 시달려왔다. 특히 재산권 행사 조차 어려워 입주민들의 속을 태웠었다. 장성동에서 30년을 살았다는 A씨는 “10년 동안 이 동네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빈집이 많아지면서 밤에는 다니기도 무서웠고, 상가도 다 문을 닫았다. 드디어 철거가 시작된다니 이제라도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네가 될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고 반겼다. 인근 상인들도 재개발이 완료되면 낡은 주택이 대체되고, 영일대해수욕장 및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예정) 등 인근 기반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 상권이 재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투명성·환경 관리 등 남은 ‘불안 요인’ 은 과제 긴 표류 끝에 재개됐지만, 사업을 방해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철거 계약의 투명성 논란이다. 조합이 평당 약 15만 5000원 수준의 해체·철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다”는 등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지 내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철거 과정의 환경 리스크 관리도 문제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 먼지와 소음, 특히 노후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 등의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조합과 시공사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환경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잔존하는 이해관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높은 이주 완료율에도 불구하고, 미이주 조합원 및 비조합원과의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은 아직 진행형인 것.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넘치는 미분양 속에 역내 부동산 시장 바로미터 될 듯 장성동 재개발은 단순한 주택 건설을 넘어,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상권의 재활성화라는 더 큰 의미와 함께 역내 부동산시장의 거래 동향에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적잖다. 실제로, 이 지역은 일단 입지에서 경쟁력이 있다. 영일대 해변과 인접해 있는데다 학구도 좋은 등 장점이 많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분양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미치는 효과가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쇄 반응으로 다른 곳에 상존하고 있는 미분양 해소와 함께 역내 신규 부동산 시장의 견인 등 예상외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멈춰 있던 대규모 재개발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면서 “다만 과거의 지연 경험과 함께 금리상승 또는 지역경기 둔화 같은 현재의 금융 환경 리스크를 잘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사진/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1-24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대폭 강화···공정위, 3중 보호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지급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묶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발주자에서 원사업자를 거쳐 수급사업자에게 이르는 자금 흐름이 어느 단계에서도 끊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확대·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경제단체가 참여한 TF 논의와 업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지난 21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지급보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 그동안 넓게 인정되던 보증 면제사유를 사실상 대부분 삭제해, 1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만 예외로 남기고 거의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여러 사유를 면제로 인정해 왔지만, 최근 발주자까지 지급불능에 빠져 보증 없이 대금이 끊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지급보증 의무화에 더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토록 법에 명시하는 변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했어도 실제 보증서가 수급업체에게 전달되지 않아, 수급업체가 보증 사실조차 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5000개 건설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에서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시 직권조사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도급대금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하도급대금이 연쇄 미지급될 가능성이 큰데도, 수급업체는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급 시기, 금액, 자금집행 상황 등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서면 요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공정위는 자금 유용의 원천 차단을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민간 건설 하도급 전반으로 단계적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몫을 구분해 대금을 집행함으로써 중간단계 사업자가 다른 업체 몫을 인출하거나 유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국토부 등 기존 시스템 운영기관과 협의해 기능을 보완한 뒤, 공공 하도급은 물론 민간 건설공사까지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원사업자의 부담을 축소를 위한 제도 조정도 병행된다. 현행 규정상 지급보증금액이 최대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산정 가능하던 점을 감안해, 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수준으로 제한한다. 또 소액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으로 뒤늦게 보증 의무가 발생해도, 잔여 대금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잔여 기간이 30일 이하면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보증 가입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과도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결합한 ‘3중 보호장치’가 작동하면 연간 약 120만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454조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대구 아파트 매매가 103주째 ↓⋯하락폭 전국 최대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103주째 내락세를 나타냈다. 경북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 내리며 전주(-0.03%)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아파트 분포가 낮아 조사에서 빠진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별로는 달서구(-0.13%)와 서구·남구(-0.06%), 북구(-0.04%)에서 두드러졌다. 동구(0.02%)는 2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수성구는 3주 만에 보합세를 보였다. 11월 셋째 주 대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0.03%)를 이어갔다. 반면 경북은 보합세에서 하락세(-0.01%)로 전환됐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0.07% 올랐고, 전세가격도 0.08%상승했다. 수도권은 상승(0.13%)폭이 늘었고, 지방은 상승세(0.02%)를 이어갔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08% 상승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0

지역주택조합 비리 근절한다··· 회계감사 대폭 강화되고 토지확보 요건도 현실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비리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회계감사가 대폭 강화되고 토지확보 요건이 현실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실 조합을 조기에 걸러내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은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사업계획 승인·사용검사 등 총 3단계에서만 외부감사를 받는다. 이 때문에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초기에 비리가 발생해도 사전에 부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또 조합원 또는 가입 신청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단순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사용권 확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해 조합의 과도한 토지 확보 지연으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합원 가입 자격은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된다. 국민권익위는 세대주 개념이 과거 대비 퇴색한 현실을 반영해 조합 참여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줄이고 사업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8

HS화성, 조직개편 단행⋯미래 성장전략에 맞춘 ‘개발·재무·DX 중심’ 체제로 전환

HS화성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전략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에 기반해 전문성 강화, 부서 간 시너지 확대, DX(Digital Transformation) 기반의 디지털 의사결정·업무 효율화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HS화성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개발은 물론 토목·인프라·해외사업 등 주요 사업 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영 판단력을 높이기 위한 체제를 정비했다. 또 세대 구성 재정비를 통한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확립과 역외·해외시장 대응력 향상을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주요 변화로는 주택영업본부를 개발사업본부로 명칭 변경해 주택 시공뿐 아니라 개발사업 간 시너지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전략본부를 전략실과 재무실로 구분해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해 경영진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회사 비전과 각 사업부의 전략을 연계하는 경영체계를 마련했다. HS화성 조래정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시장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고, 종합 디벨로퍼로서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디지털 전환 기반의 경영혁신과 함께 국내외 사업 확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7

대구, 주택 매매가 ‘여전한 하락’… 경북은 상승 전환 ‘뚜렷한 대비’

2025년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대구·경북 지역의 주택 시장이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아파트 매매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경북은 전월 대비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하며 시장 회복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3% 하락하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역 주택 시장을 이끄는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로 하락 폭을 키웠다. 하락세는 달서구의 구축 아파트와 북구의 중소형 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2025년 10월 누계 변동률은 -4.08%를 기록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단독주택 매매가는 0.07% 상승하며 홀로 강보합세를 보였다. 대구의 전세 시장은 0.01%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며, 월세 시장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대구의 중위 매매가격은 2억 4818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북 지역은 대구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경북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0.01%) 하락에서 0.03% 상승으로 전환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0.01%)뿐만 아니라 연립주택(0.01%)과 단독주택(0.06%) 모두 가격이 올라 주택 시장 전반의 회복세가 감지된다. 전세 시장 역시 0.01% 상승했고, 특히 월세 가격은 0.05%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실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대구는 고금리 기조와 누적된 공급 부담으로 인해 매매가 하락 폭이 깊어지는 반면, 경북은 주요 산업단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와 전월세 수요가 유입되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7

대구 시민, 월급 한 푼 안쓰고 6.7년 모아야 내집 마련

대구 시민들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7년을 모아야 내집을 마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구 지역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6.7배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서울(13.9배), 세종(8.2배),경기(6.9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PIR은 가구가 소득을 전액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뜻한다. 이는 대구 시민은 평균적으로 소득을 약 6.7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주택 가격 부담은 높지만, 임차 가구의 월 임대료 부담은 소폭 낮아졌다.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광역시 지역 중간값이 전년 15.3%에서 15.2%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월 소득의 약 15% 내외를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뜻한다. 전국적으로 자가 보유율은 61.4%로 전년 대비 0.7%p상승한 가운데,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86.8%로 전년 대비 소폭(0.5%p) 낮아진 것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38.2%) 중 가장 원하는 지원 형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32.0%)이었다. 이는 지역 가구들이 높은 주택 가격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지역 내 주요 가구 유형별 주거 특성도 눈에 띄었다. 대구·경북 지역에 비중이 높은 고령 가구의 경우, 75.9%가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 비율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 가구의 82.6%는 임차로 살고 있어 세대 간 주거 안정 격차를 보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지역은 수도권이나 세종과 달리 대규모 인구 유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부담이 전국 상위권에 속해, 지역민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6

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제도 도입 제안⋯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추진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공급 조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첩된 규제로 인한 민간 주택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현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건전화대책,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에 주산연은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대책지역은 주택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최단기간으로 제한되며, 운용 상황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도시정비사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한 국토부장관 일원화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권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연장 불허 △다양한 협의의견 통합심의위원회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특별대책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영향평가 특례 △토지취득율 요건 충족 시 토지수용권 부여 △PF 대출조건 및 충당금비율 완화 △무주택자 실수요자 대출 특례 △공공자금·보증지원 강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주산연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고, 내년 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값, 입시철 앞두고 신고가 행진

대구 대표 학군지인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값이 입시철을 앞두고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 전체 부동산 시장이 10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범어동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학군 프리미엄이 두드러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단지는 주변에 초·중·고 다양한 학군과 함께 지역 명문 학원가로 평가받는 수성구청역 학원가가 인접한 것이 특징이다. 12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9월 이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전용면적 84㎡ 이상의 대형 평형이 주를 이루며, 수성범어W(더블유) 전용 102㎡는 21억 원, 힐스테이트 범어 전용 118㎡도 21억 원에 거래됐다. 또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29㎡는 지난달 17억 9500만 원, 가든하이츠3단지 전용 248㎡는 15억 3000만 원에 각각 최고가를 경신했다. 수성구 범어동 평균 매매가격(9월 기준, 3.3㎡당 2846만 원)은 대구 전체 평균(1172만 원)의 2.4배로, 학군 수요가 가격 격차를 견인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가격은 11월 첫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며 101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수성구는 같은 기간 0.01% 소폭 상승했다.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7월 첫째 주 0.07% 상승한 후 13주간 하락하다가 10월 셋째 주부터 반등해 최대 0.06%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입시철 효과’와 ‘학군지 프리미엄’이 합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수성구 범어동 일대는 서울 대치동·목동과 함께 ‘3대 학원가’로 꼽히며, 비수도권 지역 중 초등학생 순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다. 수능을 앞두고 자녀 교육을 위해 이주하려는 수요가 꾸준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교육 열풍이 거세지면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 1번지’ 아파트를 선호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교육 여건이 주거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굳어지는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구 전체로 보면 지역 간 양극화는 여전하다. 수성구와 달리 달서구, 동구 등 외곽 지역은 미분양이 누적돼 가격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는 미분양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이 ‘슈퍼 슬림화’됐다”며 “수요가 수성구 등 초상급 학군지로만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1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두 달 만에 급락···수도권 체감경기 급랭

신축 아파트 입주 여건에 대한 체감경기가 두 달 만에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9.8로 집계돼 지난달(87.7)보다 7.9포인트(p) 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강화 등 최근 주택 안정화 대책이 입주 단계 실수요 부담으로 직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지수는 75.6으로 17.1p 하락하며 낙폭이 컸다. 서울은 100에서 85.2로, 경기는 94.1에서 69.6으로 떨어졌다. 인천 역시 72.0(전월 84.0)으로 약세였다. 연구원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으로 거래 부담이 커지면서 잔금·입주 단계의 체감 위축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광역시는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 부산은 88.8(+4.6p), 대구는 80.9(+5.9p)로 상승했다. 대전은 100으로 보합을 유지했다. 다만 울산(66.6, △21.6p)과 세종(91.6, △16.7p)은 오히려 두 자릿수 낙폭을 보였다. 도(道) 지역에서는 경남(92.8), 전북(87.5), 경북(91.6) 등이 비교적 견조했으나, 충북(62.5, △26.3p), 제주(60.0, △15.0p) 등 투자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은 낙폭이 컸다. 연구원은 “다주택 조정 위험과 자금 조달 규제 민감도가 큰 지역일수록 체감경기가 빠르게 식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입주 실적도 둔화됐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4.0%로 전월(71.2%) 대비 7.2p 하락했다. 수도권 입주율은 85.9%(+3.0p)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규제 시행 이전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연구원은 “연말 이후 수도권 입주율 역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수도권은 광역시 59.9%(△7.5p), 도지역 58.9%(△10.7p)로 낙폭이 두드러졌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4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30%), ‘세입자 미확보’(20%) 순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제한, 잔금대출 LTV 적용 강화 등 정책 요인이 월세·전세 수급과 연동된 형태로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수도권 핵심지에서 가격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압력이 남아 있다”며 “규제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대한 시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말·연초 대규모 분양·입주 물량, 전세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 지역별 풍선효과 재확산 여부 등이 단기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1900곳 점검···“寒中 콘크리트·가시설 집중 확인”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약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파·강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앞두고 취약 공정과 설비 관리를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LH·국가철도공단·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에서 약 1300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사고 우려가 큰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점검은 겨울철 품질·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일평균기온 4℃ 이하에서 타설되는 ‘한중(寒中) 콘크리트’ 시공 시 기온 보정과 보온 양생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강풍·적설에 취약한 비계·가설울타리·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반 동결·해빙기에 변형 위험이 있는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 모니터링 실태도 확인 대상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현장과 위험공정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된다. 올해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은 별도로 점검하고, 산하기관이 자체 점검한 현장에 대해서는 무작위 확인점검(랜덤체크)을 실시해 현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검증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정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점·과태료·공사중지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동절기에는 상대적으로 간과된 부실이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예방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설·급풍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중 콘크리트는 양생 실패 시 균열·내구성 저하, 흙막이 가시설은 동결·해빙 주기에 따른 변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품질 문제로 직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점검 강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중소·영세 현장의 기술·자재 부담을 고려한 지원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타설 중지 기준, 배합 설계 보정, 보온재 확보 등은 현장의 숙련도와 비용이 관건”이라며 “표준 매뉴얼과 전문 기술인력의 순회 지원이 병행되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반복되는 부실 유형을 분석해 지침과 현장 교육 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정부, ‘OSC·모듈러 특별법’ 추진··· 매년 3000가구 공공물량 ‘마중물’공급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탈현장) 공법을 핵심 공급방식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설계·감리 기준과 생산·품질 인증체계를 담은 ‘(가칭) OSC·모듈러 특별법’을 추진하고, 공공이 매년 3000가구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우선 공급해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먼저 생산하고, 현장에서는 조립 방식으로 시공하는 방식이다. 전통식 공사 대비 공사 기간을 20~30% 줄일 수 있고, 기상 영향이 적어 품질 편차를 낮출 수 있다는 평가다. 고소 작업과 현장 투입 인력이 줄어 안전사고와 인력난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 그동안 모듈러 시장 확산을 가로막았던 것은 제도적 기반 부족이었다. 현장 중심의 기존 건축 기준과 설계·감리 체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내화·층간소음 등 성능 기준도 표준이 없어 비용 상승과 품질 논란이 반복됐다. 정부는 특별법에 △모듈러 설계·감리 기준 마련 △생산공장 및 건축물 인증제 도입 △규제 개선 △진흥구역 지정 등을 담아 제도적 틀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술 고도화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2025~2029년 250억원 규모의 R&D를 투입해 공동주택의 고층화·단지화 기술을 개발하고, 하남 교산신도시 내에서 20층 이상·400가구 규모의 실증단지 조성에 나선다. 특히 13층 이상 건설의 핵심 난제인 ‘3시간 이상 내화 성능’ 확보 기술이 주요 개발 과제로 꼽힌다. 공공의 초기 수요 공급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매년 약 3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공공분양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해 공급 시장의 안정적인 물량을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생산설비 투자·공장 대량생산 기반을 유도하고, 민간 건설사 참여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 품질과 안전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건설 방식”이라며 “초기 수요 창출과 기술 인증체계 정착을 통해 시장이 자생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7

‘42분 →19분’ 포항~영덕고속도 8일 전면 개통

포항~영덕고속도로가 8일 오전 10시 전면 개통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주행거리는 37㎞에서 31㎞로 약 6㎞(16%) 줄고, 이동시간도 42분에서 19분으로 약 23분(55%) 단축될 전망이다. 국도 7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도 전환돼 출퇴근은 물론 해안 관광객들의 이동도 한결 원활해져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면 개통에 앞서 7일 오후 2시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포항휴게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연다. 개통식 후에는 주요 인사들이 직접 차량에 고속도로 주행도 한다. 이번 개통구간은 연장 30.9㎞에 이르는 왕복 4차로이다. 총사업비 1조6115억 원을 투입했으며, 2016년 착공 후 9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포항 북포항 IC에서 영덕 남산 IC까지 연결되는 구간 중 5.4㎞ 길이의 포항 청하터널에는 국내 최초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시범 도입해 터널 내부에서도 원활한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하다. 또 바다가 보이는 포항휴게소는 영일만의 선박, 영덕휴게소는 영덕대게를 형상화하는 등 동해 해안 도로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 교통분석센터는 북포항 IC를 통해 차량 1만2000여대가 진입하고 1만1000여 대가 진출하는 등 1일 평균 3만5000여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포항~영덕 구간 2400원으로 결정됐다. 구간별로는 포항~북포항 IC 1400원, 포항~남영덕 IC 1800원이다. 대형차는 4200원, 중형차는 29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역간 이동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동해안권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물류·관광이 하나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축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영일만항과 산업단지의 물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포항이 동해안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1-06

주택 인허가 부담 줄인다···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25%’로 제한

정부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기부채납 부담 상한을 명확히 하고, 공업화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경감 기준을 신설한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업자 인허가 부담을 완화해 공급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지나치게 이뤄지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사업부지 면적 대비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8%이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12%까지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 상한 없이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어 사업성 악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을 최대 25%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도 기부채납 요구 비율이 2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듈러·PC(프리캐스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인증을 모두 받은 사업장은 최대 25%까지 경감 적용이 가능하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소방성능평가 등을 통합심의 대상으로 포함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완화 조치는 대구·경북, 특히 포항·경주 등 신산업 배후 주거단지 공급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간 지역 지자체는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구조개선을 위해 높은 기부채납 비율을 요구해 사업 속도가 더뎌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역 전문가들은 “포항 철강·이차전지 밸류체인 확대, 경주·울산 산업 연계형 정주여건 개선, 영일만 신항·배터리 특구 연계 주거단지 계획 등 산업-주거 연동형 수요가 커지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민간 공급을 통한 신속한 주거 공급 흐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3

국토부,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착수··· 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직권 지반탐사와 굴착공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 위험구간 선별을 통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 근거를 포함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국 주요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해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수행해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이다.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하시설물 밀집도, 침하 이력, 민원 발생 현황, 지질정보 등을 활용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총 500km 규모의 직권조사 대상 구간을 확정했다. 조사대상은 △지하시설물 다중 밀집구간 200km △최근 5년 내 지반침하 발생 구간 200km △침하 의심 민원 다수 발생 구간 100km 등이다. 아울러 11월 5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굴착공사장 70개소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서는 △지하안전평가 협의 이행 여부 △흙막이 공법 기준 준수 여부 △계측기 설치·운영 적정성 △공사장 주변 지반변형 △동절기 안전관리 대비상황 등이 중점 확인된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요청·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데이터 기반 예방 중심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3

도로 용지보상,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국도 건설 과정에서 가장 큰 지연 요인으로 꼽혀온 용지보상 절차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일부터 지방국토청과 발주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 도입으로 평균 22개월 걸리던 보상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그간 설계도면과 지적도 간 경계 불일치, 추가 측량 반복,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등이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로 건설 착공 전 보상 단계에서 전체 공정의 30% 이상이 지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개선책으로 먼저,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 및 선(先)지정 지적현황측량 실시로 개선한다. 설계 도면과 토지 경계 불일치를 사전에 해소해, 착공 직전 반복 측량과 보상 면적 재산정 절차를 없앤다. 또 한국부동산원·LX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조사·감정평가 등 주요 절차를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보상 조사 품질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 업무 과중을 완화한다. 단계별 보상 업무 인수·인계 절차도 간소화한다. 설계→측량→협의→보상 등 업무 흐름을 표준화해 기관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보상 소요기간이 줄어들면 주민 보상금 지급이 앞당겨지고, 건설 사업자는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3

한국부동산원-대한상사중재원, 정비사업 분쟁 예방·조정 협력 강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지난 달 31일 정비사업 관련 분쟁 예방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장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협력 △중재제도 활용 촉진 및 홍보 △분쟁 사례 공유 △공사비 중재 전문 기술자문단 구성 △관련 세미나 개최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 공사비 검증업무, 공사비분쟁조정단 파견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전문성과 교육 노하우를 결합해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의 사전 예방과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02

AI·바이오·MICE 신산업 벨트… 포항 ‘미래 100년 설계도’ 완성

포항시가 지난달 29일 열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100년 미래도시 설계’ 고삐를 더욱 당겼다. 첨단 신산업 육성과 함께 해상풍력·지하댐·해수담수화로 대표되는 친환경 에너지·용수 인프라 구축에도 본격 나선다. 포항시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76개를 시책사업과 연계하며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이번 정부 동안 추진할 핵심은 AI(인공지능)·바이오·MICE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신산업 벨트 조성이다. AI산업 급성장 흐름에 대응해 중소기업연구타운 조성, 청년 천원주택 공급 확대, 국제학교 유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등 ‘산학연동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포항의 강점인 철강산업 기반 위에 데이터·AI 융합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제조혁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포항시는 ‘첨단산업과 삶이 공존하는 도시’ ‘연구·생산·생활이 순환하는 자족형 구조’로의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해상풍력과 지하댐, 해수담수화를 연계한 용수·에너지 안정화 구상도 제시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은 최우선 과제로 제시돼다. 포항 동해안 앞바다에 조성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향후 1GW급 발전설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지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전력공급을 넘어 지역 내 친환경 산업단지 전력자립과 RE100 실현을 뒷받침할 중추 인프라로 꼽혀 왔다. 포항시는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산업단지 내 수소생산, 담수화시설, AI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순환 활용하는 ‘통합형 에너지 순환도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지하댐과 해수담수화사업은 물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논의됐다. 내년에는 POEX(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MICE(회의·관광·전시) 산업 육성 계획도 본격 추진된다. 포항시는 해양관광·레저 인프라와 연계한 POEX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회의·전시 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제행사 유치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그린성장·해양에너지·AI 등 포항의 주력산업과 결합한 전문 전시회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도심권에는 특급호텔과 컨벤션형 숙박시설을 확충해 체류형 관광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구상도 내놨다. 복지 안전망도 더욱 강화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2500억 원 규모)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해 ‘포항형 돌봄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또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생활형 SOC사업, 청년 창업지원, 도시재생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기 사업이 아닌, 미래 100년을 내다 본 설계도”라며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복지 강화가 함께 가는 지속가능 도시 포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댐과 해수담수화, 해상풍력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미래 세대가 물과 전력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라며 “시민의 삶과 산업의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1-02

“기존 계약자에도 혜택 줘라” 대구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편법 제동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할인 분양이 확산하면서, 기존 계약자들과 시행사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행사들이 기존 계약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한 특약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할인 분양을 진행해온 가운데, 법원이 기존 계약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미분양이 늘자 2024년부터 새로 분양받는 계약자에게 최대 4800만 원의 분양 지원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시행사가 분양 당시 “향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할인이나 무이자 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는 확약서를 써줬다는 점이다. 이에 기존 계약자들은 당연히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해 분양한 것이며, 시행사가 직접 한 할인 분양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기존 계약자 190여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존 계약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시행사가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수분양자에게 지원금을 준 것은 “사실상 직접적인 분양가 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며, 시행사가 기존 계약자들에게 약 73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기존 계약자 측 소송대리인은 “시행사가 소급 혜택 약속을 피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체를 내세워 편법을 쓴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도 시행사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이지만, 향후 시행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이유로 편법적인 할인 분양을 시도할 때 기존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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