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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 주택공급 축소·미분양 조정 지속··· 경북은 준공 회복세

주택시장에서 대구는 공급을 줄이며 체질을 고치고, 경북은 준공 물량이 회복되며 정상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시장은 매매·전월세 거래는 반등세를 보였으나 공급지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착공·준공 모두 큰 폭 감소하며 공급 조정 기조가 이어졌고, 경북은 준공 물량이 회복세를 보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대구, 착공 급감··· 공급 축소 기조 뚜렷 대구의 9월 주택 착공 물량은 18호로 전년동월(188호) 대비 90.4% 급감했다. 올해 1~9월 누적 착공은 734호로 작년 같은 기간(2248호) 대비 67.3% 감소했다. 이는 공급 조정이 본격화된 신호로 해석된다. 대구의 미분양 조정도 지속됐다. 9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은 8537호로 전월 대비 2.6%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도 3669호로 전월 대비 0.9% 감소하며 완만한 해소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공급감소와 미분양의 완만한 조정은 대구 주택 시장이 '바닥 다지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경북, 준공 회복세 확인··· 공급 사이클 반등 조짐 반면 경북은 준공 물량이 증가하며 주택 공급 사이클이 회복되는 모습이다. 경북의 9월 준공물량은 938호로 전년동월(828호) 대비 +13.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월 누적 준공은 9067호로 전년(1만8071호) 대비 49.8% 감소했다. 전반적으로는 공급 조정 국면이지만, 최근 분기부터 완만한 반등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북의 9월 착공은 311호로 전년동월(2573호) 대비 87.9% 감소해 신규 공급 계획은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측면에서도 경북은 9월 분양 463호, 전년동월에 분양물량이 거의 없었던 기저 영향으로 순증세를 보였으나, 1~9월 누적 분양은 2518호로 전년(2506호) 대비 비슷한 수준(0.5% 증가) 에 머물렀다. △ 거래는 회복··· 지역 수요는 ‘선별적’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 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0% 증가했다. 비수도권도 전월 대비 30.5% 증가했다. 대구와 경북도 주택 매매거래량은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2598건으로 전월 대비 29.3%(전년동월대비 +17.1%) 증가했다. 또 경북은 3075건으로 전월 대비 30.2%(전년동월대비 +19.1%) 증가하면서 비수도권의 평균 회복세와 비슷한 흐름은 이어갔다. 이는 가격 바닥 확인이후 실수요와 함께 일부 투자 수요가 재진입을 재개하고 있는 단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9월 주택 통계로본 대구·경북지역의 현 상황은 대구의 경우 공급 축소와 미분양 조정은 시장 안정·바닥 다지기 국면으로 보이며, 경북의 경우 준공 회복 조짐은 지역별 수요 기반에 따라 점진적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을 시사한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대구·경북지역의 주택거래는 회복 중이긴 하나 신규 공급은 여전히 보수적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31

대구 아파트값 ‘100주의 저주’ 끝은 어디?… 하락세 ‘사상 초유’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국부동산원 10월 넷째 주(지난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결과 100주 연속 하락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역 주택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와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 내리며 하락 폭이 커졌다. 현재 부동산업계에서는 대구 아파트값 하락세가 100주라는 기록적인 기간 동안 지속된 주요 원인은 압도적인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 및 매수 심리 위축 등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다. 최근 몇 년간 대구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요 대비 과도한 입주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다.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쌓여 매매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매수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했다. 최근 대구시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대구 공급과잉이 악성 미분양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시갑)은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이후 다수의 정비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돼 수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공급 과잉을 초래해 악성미분양과 지역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시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 2021년 1만 6259호, 2022년 1만 9346호, 2023년 3만 3103호, 2024년 2만 4921호로 증가했다. 단기간 대량 공급 양상은 공동주택 인·허가 물량 추이에서도 드러나 2021년 2만 2767호, 2022년 2만 5544호로 폭증하다가 2023년 1만 3962호, 2024년 2996호 2025년 8월 기준 2273호로 격감했다. 단기간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 물량으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2021년 1977호(입주예정물량 대비 미분양율 12.2%)에서 2022년 1만 3445호(69.5%), 2023년 1만 245호(30.9%), 2024년 8807호(35.3%), 2025년 8월 8762호(68.3%)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미분양 호수 기준으로는 경기도(1만 513호) 다음으로 많지만, 인구 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해마다 하락해 2021년 126.7에서 2025년 8월 기준으로 96.7까지 꾸준히 떨어졌다. 대구 내 지역별로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할 수 있다. 주요 하락 주도 지역은 서구, 남구 등 구축 위주이거나, 비교적 외곽 지역에서 큰 누적 하락률을 기록하며 전체 내림세를 주도했다. 또한, 달서구, 동구 등도 중소형 또는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수성구와 중구 등 주요 학군이나 신축 아파트가 밀집된 핵심 지역에서는 소폭이나마 상승 전환을 보이거나 하락 폭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위주로 국지적인 수요가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대구 아파트 시장이 당분간 급격한 V자형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미분양과 입주 예정 물량이 가격 상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금리 부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매매 시장의 활성화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급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장기적인 횡보 또는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정부의 지방 부동산 활성화 정책 도입 여부와 금리 인하 시점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HUG 공적보증 강화로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보증 규모를 연간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요건 및 한도를 완화해 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를 통해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또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인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PF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해,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3~4%대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착공 전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기존 ‘시공사 대여금’에서 ‘신탁사 대여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PF대출금 제외)’까지 확대한다. 단, 시공사 신용등급은 AA 이상, 시공순위 20위 이내 또는 한시적 연대입보 조건이 적용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총사업비(매입대금의 90%)의 80~90%(수도권 90%, 지방 80%)로 확대되며, 보증 기한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HUG 공적보증 강화를 통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정비사업 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최대 47.6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포항의 남북을 잇는 또다른 길, 장성~지곡 도시계획도로’ 드디어 착공

포항 북구 장성동과 남구 지곡동을 잇는 핵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 첫 삽을 떴다. 이번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단순한 도로 개설이 아니라 오랜 기간 남북 생활권이 단절된 포항의 도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안팎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총 연장 7.1㎞, 폭 20m 4차선으로 건설되며 3단계로 나눠 시공된다. 이번에 착공된 1차 구간은 북구 우현동 7번 국도에서 창포동 마장지까지 약 1.52㎞ 구간이다. 모두 569억 원을 들여 31개월간 공사를 진행해 2028년 2월 준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남은 2·3구간은 이후 단계별로 착공되며 현재 계획으로는 2035년 완공이 목표이다. 전체 구간이 완공되면 포항 북구 장성동에서 남구 지곡동까지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장성~지곡 도시계획도로는 북구와 남구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간선축이어서 향후 도시 재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포항의 도심 교통은 영일만대로와 새천년대로 두 축에 집중돼 북구와 남구를 잇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 정체가 반복됐다. 구도심 접근성의 불균형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성·양덕 등 북구 신흥 주거지와 남구 산업·교육·의료 인프라 간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포항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포항시는 이번 도로가 개설되면 도심 교통 체증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영일만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도심권 접근성을 높여 시민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시 특히 장성동 일대의 주거 밀집 지역과 지곡동 연구·산업단지 구간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지역 간 생활권 통합의 기반 또한 새롭게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8일 열린 착공식에서 “이번 도로는 포항의 남북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축”이라며 “사람과 지역을 잇는 길, 삶을 바꾸는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이번 사업을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혁신 인프라’로 규정했다.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장성동 인근 주민 김모씨(46)는 “양덕에서 지곡 쪽으로 출퇴근하는데, 매일 새천년대로에서만 20분 이상 밀린다”며 “도로가 뚫리면 시간도 줄고 남쪽과 북쪽을 오가는 일이 훨씬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공사 기간 동안의 교통 혼잡과 소음, 환경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단계별 공정 마다 임시 우회로 확보와 소음 저감시설을 병행할 방침을 세웠다. 도시 구조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은 의미가 있다. 포항은 북부권에 주거·상업 기능이, 남부권에는 산업·행정 기능이 집중돼 불균형이 심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 접근성이 높아지면 상호간 유입이 늘고 지역 간 생활권 확장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를 ‘포항형 순환도시의 시작’으로 평가한다. 도시교통 전문가인 경북지역 한 연구원은 “장성~지곡 도로는 단순히 차량 흐름을 분산시키는 수준을 넘어 도시의 생활·산업 네트워크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북구의 인구 증가와 남구의 산업기능을 연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시 균형발전 구조가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포항시는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 국비와 지방비를 병행 투입하며 일부 구간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구간별 시공 분할과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항시는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관련 용역 발주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9

HUG 공적보증 연 100조 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9월 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 규모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장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29일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순위 요건 폐지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공사비 추가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PF대출 보증을 활용한 브릿지론 대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까지 대환이 허용돼 사업장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대환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가 시공사·신탁사 대여금에 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착공 전 단계에서도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단 PF대출 제외)까지 대환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상향되면서, 향후 약 7만호의 매입임대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공급 여건을 복원하기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 것”이라며 “특히 정비사업 자금조달 측면에서 최대 47만6000호 규모의 공급 기반을 직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29

시공사 ‘대물’이 짐이 되고 있는 포항아파트 미분양 시장

포항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표면적으로는 ‘분양률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공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공사업체에 공사비 대신 ‘대물분양’ 형태로 넘기면서 전혀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유통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는 주체가 시공사라는 지적 마저 나온다. 포항지역 아파트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시공사는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업체에 상당부분 대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으로 매물이 풀리며 분양가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A부동산컨설팅 대표는 “공사비 일부를 현금 대신 아파트로 받다 보니 업체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 급매 수준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분양가 혼란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포항 북구에 건설중인 모 아파트 현장에 서울서 내려온 한 하청업체는 시공사로부터 집 3채를 공사비로 받자 곧바로 이를 중개업소에 내놨다. 현재 포항 북구와 남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형의 급매물이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오거나 중개업소를 통해 다수 확인되고 있다. 표면상 분양률이 80~90%로 표시돼 있는 B아파트를 비롯 C아파트 등에서 나온 매물은 아예 ‘대물’이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기도 하다. 이런 급매물은 통상적으로 분양가 보다는 많게는 10% 이상 할인된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속터지는 일이다. 정상적인 분양가까지 올라오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수천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대물 자체가 하청업체 외에는 확보 또는 근접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결국 원천적으로는 시공사가 최근 포항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축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온다. 한쪽에선 포항시가 발표하는 미분양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시공사가 수많은 허청업체 등에게 떠넘긴 허수를 제외한다면 아파트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분양률이 저조하면 구매자들의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양률 부진을 감추기 위해 내부 거래 또는 특수 관계사 사이에 명의 분양을 도모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D공인중개사는 “대물 분양분이 일반 분양으로 집계되면서 통계상 완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유령 계약에 가까운 물량이 많다”고 전했다. 일반 분양을 받은 시민들은 최근 시공사 등의 이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완판 임박’을 홍보하지만, 막상 시중에 급매물이 넘쳐나는 이중적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실수요자들은 시세를 주도해야 할 신규 분양 단지가, 그것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부적절한 행태로 오히려 시장 가격을 끌어내리는 왜곡된 역효과와 현상이 발생하자 시공사 측에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물 분양 물량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쏟아지면 실거래가 하락과 분양시장 위축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며 “분양률 수치 보다 실질 계약자의 구성과 거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분양 통계는 시공사 보고를 근거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 구조까지 반영되기 어렵다”며 “시장질서 교란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8

포항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친환경 교통허브로 만든다

포항시가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에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로 확정하면서 남구에 집중된 대중교통 인프라 불균형 해소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차고지를 넘어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결합한 친환경 교통허브 구축사업으로 추진된다. 포항시는 지난 10월 2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대상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 152번지 일원으로 총 3만㎡ 규모다. 이 중 2만6688㎡는 버스차고지, 3312㎡는 수소교통복합기지 부지로 조성된다. 사업 착수일은 고시일 기준으로 진행되며, 2027년 2월 28일 준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금까지 북부권은 버스 정비시설과 주차공간이 부족해 남구 차고지에서 빈 차로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컸다. 버스가 남구 효자·지곡 일대 차고지를 출발해 북구로 이동하는 구조여서 연간 수십억 원대의 운영비 손실과 운행 지연이 반복돼왔다. 특히 북구 양덕동 일원에 조성된 기존 차고지는 옛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었으나 버스 주차장이 좁고 정비동 시설도 낡아 실질적인 공영차고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때문에 버스 기사들은 정비·주차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차량 점검은 물론 청소 여건 조차 열악했다. 포항시도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양덕차고지의(초곡 마을버스 차고지 포함)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북부권 거점 차고지 건설을 결정했다. 새 차고지가 완공되면 북부권 노선의 회차 효율성이 높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배차 안정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비·세차·충전·휴게·주차 기능이 한 공간에 집약돼 운행 효율화와 정시성 확보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은 수소충전과 차량 정비, 운행지원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구축돼 향후 수소버스 보급 확대의 중심지가 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미 일부 노선에 수소버스를 투입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친환경 차량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도시균형발전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본다. 산업 중심의 남구와 주거 중심의 북구로 양분된 포항의 공간 구조상,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은 지역 격차의 주요 원인이었다. 북부권 공영차고지 조성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자족형 생활권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수소연료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만큼 안전성 확보와 환경영향 최소화가 필수적이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음·진동·교통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주민협의회와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북 균형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향후 지능형교통망(ITS)과 연계한 ‘스마트 친환경 교통도시’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북부권 공영차고지는 단순한 버스차고지가 아니라 수소 기반 교통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7

‘포항 영일대에 특급호텔 유치’···이면에는 우는 사람이 있다

포항시가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 6869㎡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특급호텔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이 프로젝트에 인근 상권과 상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다. 포항시는 프랑스 아코르(Accor) 그룹의 ‘노보텔(Novotel)’ 브랜드가 26층 규모의 특급호텔을 건립키로 했다면서 221개 객실, 연회장·회의실·인피니티 풀·스카이라운지 등 고급 편의시설을 갖추게 될 공사는 2027년 착공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일단 포항에 호텔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에서 세계적 호텔 체인을 가진 기업의 영일대 진입을 일부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건은 인근 상인들이다. 멀쩡하던 주차장을 헐고 특정기업에 호텔을 짓도록 한 포항시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심사이다. 상인들은 이미 2017년 가칭 A사 컨소시엄이 해당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키로 하자 이에 반대해 사업을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이 부지는 경북개발공사 소유였다. A사는 2017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항구동 17-11번지 외 4필지(7076㎡)를 낙찰받아 4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이후 지역주민의 민원과 반대 여론이 커졌고, A사는 2018년 3월 잔금 납부기한을 두 차례 연장받았음에도 67억 원의 잔금을 장기 연체했다. 결국 같은 해 10월 30일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상인들은 “영일대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만큼 도유지에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발했다. 경북개발공사는 A사와의 계약 해지 후 미수금 정리를 마친 뒤 부지를 포항시에 매각했고, 포항시는 이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포항시가 다시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주며 호텔 유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한때 무산된 주상복합 부지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부지를 사들이기로 했던 A사 컴소시엄측은 할말이 많지만 당분간 지켜볼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사업 무산으로 계약금 23억원과 일부 사유지 매입 계약금, 설계비 등 50여억 원을 날렸다”면서 사업에 참여한 일부 인사는 그 여파로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포항시의 호텔 건축 발표를 보고 밤새 눈물을 흘렸다”면서 “그때 주상복합을 60층 규모로 설계했다. 그게 완성됐더라면 지금 포항의 랜드마크가 됐을 것"이라며 못내 아쉬워했다. 이어 “당시 주상복합 안에는 호텔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다”면서 앞으로 포항시의 호텔 건립 추진에 상인들의 보일 반응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영일대 상인들도 호텔건립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호해맞이공원에 포항시 소유 호텔 부지가 있는데 왜 굳이 주차장 부지에 짓도록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여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포항시는 올해초 공개경쟁입찰 형식을 통해 개발업체를 모집했다고 밝혔으나, 참여한 업체는 소수에 그쳤고 최종 선정과정 역시 비공개로 진행돼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일부 시의원들은 “공모지침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기도 한다. 시민 여론은 갈리고 있다. 포항은 대형 체인호텔이 부족해 국제행사나 외국 기업 방문 시 숙박 수요를 소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호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목소리와, 주차공간 소멸에 따른 교통 혼잡·여름철 민원 폭증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호텔을 지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유지 활용은 반드시 사전 공청회, 이해관계자 협의, 장기적 도시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이번 영일대 주차장 부지 전환은 절차적 정당성에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3

HS화성, 성수동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시공사 선정⋯‘에크라’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HS화성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260 일대의 ‘성수동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하 5층, 지상 24층, 총 86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공사 예정금액은 약 1023억 원이다. 사업지는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서울숲·성일어린이공원 등 녹지환경과 경동초·성수중·경일중·성수고·경일고 등 우수한 학군을 갖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HS화성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성수동의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복합문화상가와 입주민 전용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제안했다. 특히, 소셜 라운지, 프라이빗 오피스 등 중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보기 드문 생활문화형 단지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 HS화성은 기존 브랜드 ‘파크드림’에 이어 하이엔드 브랜드 ‘에크라(EHCRA)’를 론칭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숲 에크라’로, 지난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이어 ‘에크라’ 브랜드를 적용한 두 번째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강남·서초권에 이어 강북 성수동까지 브랜드 입지를 확장하며 하이엔드 주거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HS화성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 ‘30-11구역’, 박달적성아파트, 서울 중랑구 ‘면목역 2-5구역’, ‘면목본동 2·5구역’, 강남 서초구 ‘잠원한신타운’ 등에 이어 이번 성수동 사업까지 수주하며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HS화성 도시정비사업팀 관계자는 “성수동 신성연립 사업은 서울의 트렌드와 감성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하이엔드 주거 프로젝트로, HS화성이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 주거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3

공사 골든타임인데… 잦은 가을비에 멈춘 건설현장

포항 지역의 아파트 및 주요 건설 현장이 예년과 달리 길게 이어진 가을장마로 인해 공정 차질을 빚고 있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이미 일정이 밀린 상황에서 10월 마저 잦은 강우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각 사업현장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가을은 건조한 기후 덕분에 공사 진행의 ‘적기’로 꼽히는 시기지만, 올해는 맑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불규칙한 강우가 이어지며 ‘현장의 시계’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여러 차례 공기 연장을 겪은 이 현장은 하천 정비와 구조물 시공 과정에서 토사 유실 위험이 커 강우 시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최근 잦은 강우로 공사가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연이은 지연으로 인근 주민 불편도 가중되고, 추가 공사비 부담도 늘고 있다. 포항 도심 곳곳의 아파트 신축 현장도 비상이다. 특히 골조 공사 단계는 흙을 다루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작업이 주류여서 비에 가장 취약하다. 강우 시 장비 투입이 어렵고, 양생(養生) 품질 저하로 구조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현장 관계자는 “11월 이후에는 동절기 영향으로 콘크리트 품질 확보가 어려워 10월을 ‘골든타임’으로 본다”며 “하지만 올해는 잦은 비로 인해 타설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 현장 소장 A씨도 “지난주에도 5일 연속 비가 내려 타설을 전면 중단했다”며 “이 시기를 하루라도 놓치면 전체 공정이 밀리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 모두 초조하다. 공기 압박은 심해지는데 날씨를 어찌할 수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 오는 날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 인력 투입도 쉽지 않다”며 “기상 악화가 잦아지면 결국 입주 일정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영세 건설하도급업체도 울상이다. 비가 오는 날에도 장비 임대료, 인력 대기비용 등 간접비가 발생하지만 계약상 기상 화를 이유로 보상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포항의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 대표는 “발주처나 종합건설사는 공기 연장 협의라도 하지만, 하도급은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만 해도 비로 멈춘 날이 열흘이 넘는다. 이대로라면 도산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현상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으로 가뭄이나 장마 등 예측할 수 없는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공공공사 계약에 ‘기후 변수 반영형’ 공기 산정 제도를 도입하고, 불가피한 공사지연에 대해선 간접비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도 요구된다. 포항시는 최근 하도급 업체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포항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기후 리스크가 생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공정 지연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지역 건설경기에 미치는 타격이 커 앞으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2

939억짜리 구룡포 도로 설계 ‘역대급 수주전’

포항시가 발주한 구룡포 추모공원 진입도로 설계 용역에 무려 78개 업체가 몰리며 역대급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다. 총사업비 939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단계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에 발주된 ‘구룡포 추모공원 진입도로(국도 접속구간 외 2개소)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도로 개설과 기반시설 정비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과업이다. PQ 접수 결과 대표사 22개사와 공동도급 56개사가 등록해 총 78개 업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총사업비 규모가 크고, 용역 기간도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설정돼 있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Q 제도는 최저가 경쟁 대신 기술력, 실적,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참가 업체들은 고급 기술자 확보와 유사 실적, 기술 개발 역량을 앞세워 치열한 서류 경쟁에 돌입했다. 지역 연고 업체의 참여도 이번 수주전에서 주목받고 있다.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설계용역업체는 A사를 포함해 4개사가 공동도급사로 등록했다. 공공사업에서는 지역업체와의 공동 참여에 가점이 부여되는 상생 협력 항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나 수십 개 업체가 몰린 상황에서 단순한 지역 연고가 과도하게 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외압이 개입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업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0.07~0.41 수준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경제성 논란도 일고 있다. 포항시는 공공성과 복지 명분을 내세우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설계용역업체 선정 과정이 사업 전체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첫 단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PQ 평가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평가 당국은 78개 참여 업체 중 최고의 기술력과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설계 단계부터 사업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만이 대형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관건이 되고 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2

포스코이앤씨,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연속 수상

포스코이앤씨(사장 송치영)가 국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글로벌 조경 디자인 리더십을 입증했다.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모듈형 조경공간 ‘팜핏(Farm Fit)’이 Inclusive Design(포용적 디자인)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이어 21일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는 ‘Park1538 광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더샵 진주피에르테’가 민간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받으며 국내외 무대에서 동시에 주목받는 성과를 거뒀다. △‘팜핏’, 텃밭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생활형 복합공간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팜핏(Farm Fit)’은 이름 그대로 ‘Farm(텃밭)’과 ‘Fitness(피트니스)’를 결합한 신개념 조경공간이다. 입주민이 농업 활동과 여가, 운동,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원형 모듈형 구조를 도입해 공간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연령·성별·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구현, 세대 간 교류와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도시 속 조경공간을 공동체 중심의 참여형 공간으로 재해석한 독창적 시도”라며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Park1538’·‘진주피에르테’, 친환경·생활밀착형 조경의 모범 ‘Park1538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순철의 용융점(1,538℃) 을 상징하는 ‘빛의 물결(Light Wave)’ 콘셉트로 설계됐다. 건물 외관에는 포스코의 고내식 프리미엄 강재 ‘포스맥(PosMAC)’이 적용됐으며, 제철 부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플랜터와 탄소흡수율이 높은 수목 식재로 친환경 생태 조경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또한 빛의 반응형 조형물 ‘스마트 라이트(Smart Light)’와 공원·산책 공간은 시민과 방문객에게 철의 도시 속 자연의 휴식처를 제공한다. ‘더샵 진주피에르테’는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단지와 공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행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내 보행로와 공공도서관이 연계되어 지역 주민과 입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녹색공간 모델로 평가받았다. △글로벌 조경 디자인 리더십 공고히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수상 외에도 △2023년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더샵 바이오필릭) △2024년 세계조경가협회(IFLA) 어워드(더샵 갤러리) △2024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장관상 등 국내외 주요 공모전에서 연속 수상하며 건설·조경 디자인 분야의 혁신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추구하는 당사의 디자인 철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디자인으로 건설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22

포항시, ‘2030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주민 공청회 개최···노후지역 정비 및 미래산업 전환 본격화

포항시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이 20일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9.39㎢이다. 계획의 비전은 ‘신산업 미래기술 기반을 지원하는 도시공업지역, 기업이 행복한 포항, 활력 넘치는 미래’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 중심 전환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자발적 정비 유도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목적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노후 공업지역의 환경 개선 및 고도화, 그리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개발 구상 수립이다. 공업지역은 산업기반(성장·유지·쇠퇴)과 지역여건(양호·불량) 분석을 통해 유형화되며, 각각 다른 관리 방향이 적용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산업정비’ 대상이 되며, 쇠퇴하거나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산업관리’ 대상이 된다. 정비사업 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은 ▲산업혁신구역 ▲산업주거복합구역 ▲산업재생구역 ▲지역산업육성구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비 시 기반시설 설치는 필수사항으로 규정된다. 도로와 완충녹지 조성은 물론,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공 임대 산업시설과 공공임대주택 설치도 포함됐다. 산업시설 비율이 10% 미만인 용도 혼재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됐다. 주거부문 허용용적률은 240% 이하, 상한은 250% 이하이며 공업부문은 주거용적률의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주거와 공업 용적률 합산으로 최대개발가능용적률을 정하며, 건폐율은 60% 이하로 제한된다. 계획은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연말 확정 공고된다. 이는 포항시 공업지역을 도시계획 및 산업정책과 연계해 관리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도시 공간구조와 산업지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동대학교 김주일 교수를 포함한 패널 4명이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나, 방청객 40여 명 중 단 한 명도 질문하지 않았다. 진행은 대부분 용역업체의 계획 설명으로 채워졌으며, 실질적 논의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역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참여와 토론이 부진해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0

정부, 9·7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추진 단체와 조합, 이주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재건축·재개발 초기 자금 조달과 주민 이주비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추진위까지 지원대상 확대···최대 60억 융자·금리 2.2%로 인하 사업 초기 용역비나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뿐 아니라 추진위원회(추진위)도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초기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한도는 종전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 금리도 2.2%로 인하된다. 해당 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추진위·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재건축 이주민도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포함 기존에는 재개발 이주민만 지원받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1.5%)이 재건축 사업장 이주민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대상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이주하는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며,*다자녀 가구(6000만 원)와 신혼부부(7500만 원)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이주민의 전세 자금 지원이 확대되면 정비사업 진행 중 거주 불안을 줄이고, 이주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주택 10~20% 공급 사업장에도 융자 특례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10~20% 미만이더라도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가능한 특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만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특례가 적용되었고, 그 미만 사업장은 일반한도(50%)만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임대공급률 10% 이상 사업장도 추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해당 사업의 기본 융자금리는 연 2.2%, 한도는 500억 원이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시장 안정 도모”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지원 조건이 완화되면서 정비사업 추진 속도는 물론 사업성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20

국토부,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태화, 이하 하심위)의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바탕으로 한 올해 다섯 번째 공개다. △하심위, 올해 8월까지 3118건 처리 하심위는 올해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연말까지 4500건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처리건수는 2020년 4173건,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0년 이후 총 1만200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67.5%(8103건)가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었다. △에이치제이중공업·제일건설 등 상위권 최근 6개월(2025년 3~8월)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0.9~2025.8)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413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에스엠상선㈜(323건)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4차(2025.3월) 발표와 동일한 순위다. △하자판정비율, 중소건설사 비중 높아 하자판정비율(세부 하자건수 ÷ 공급세대수×100)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6개월간 △두손종합건설㈜(125.0%) △㈜다우에이엔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순으로 높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대다수가 3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사였다. △“하자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효과”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20

포항 냉천 정비·항사댐 지연 ‘불안 고조’

포항 남구 오천읍을 가로지르는 냉천 정비사업이 치수 안전, 도시재생, 환경 복원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하천 제방이 붕괴되며 대규모 침수 피해를 초래한 이후 추진돼온 이 사업은 방식과 속도를 둘러싸고 주민, 환경단체, 행정기관간 이견이 첨예하다. 냉천 유역은 상류 경사가 급하고 배수 구조가 취약해 집중호우시 수위가 단기간에 상승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18년 도로 침수, 2020년 주택 침수에 이어 힌남노 당시 하류 제방이 붕괴되며 오천읍 일대가 초토화됐다. 현재 포항시는 제방 보강, 하상 준설, 배수펌프장 신설, 노후 교량 재가설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포항시는 단순한 복구 공사를 넘어 하천 양안에 산책로·자전거도로·소규모 광장을 조성하고, 오천읍 생활하천을 도시재생의 핵심 축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비 구간은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해 상권, 주거, 교통, 환경이 맞물려 있어 지역 인프라 재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직강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생태계 파괴와 생태축 단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냉천은 어류와 조류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하천으로 자연형 복원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상류 기반이 되는 항사댐 건설은 공사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수익성 저하를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착공 시점이 불투명해졌고, 예산 조정 및 재입찰이 추진 중이다. 포항시는 해당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위탁 추진하고 있다. 냉천교 재가설 공사도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로 인한 교통 통제로 청림동 상권이 위축되고 구룡포 관광객 유입도 감소하면서 후속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은 재난 대응, 생태 복원, 도시재생이라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 과제다. 착공 일정 지연과 예산 부담, 환경 훼손 논란이 남아 있는 가운데 주민 신뢰와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설계와 공정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 체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포항시는 냉천 정비를 지역 안전과 도시재생의 균형 모델로 만들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추진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19

포항 항사댐 건설 잇단 유찰… 냉천 치수 어쩌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에 추진 중인 ‘항사댐 건설사업’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입찰 부진 등으로 지연되면서 지역의 치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항사댐은 냉천·신광천·항사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획된 대형 수자원 인프라로 2017년 포항시가 ‘댐 희망지 신청제’에 항사댐 건설을 포함해 정부에 신청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후 표류하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오천 지역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사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회 동의를 거쳐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항사댐은 콘크리트 중력식(CGD) 또는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방식으로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 높이 약 50m, 길이 약 140m 규모로 계획됐으며 총 저수용량은 약 443만㎥다. 사업비는 당초 900억 원대에서 현재 1066억 원으로 불어났고, 국비 90%, 지방비 10% 분담 구조다. 이 댐은 경북도가 2024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실시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착공은 2025년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사업일정이 지연되면서 2026년 초 착공, 2029년 완공 목표로 수정됐다. 최근에는 착공이 내년 3월로 다시 연기될 가능성까지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공사 발주 규모가 약 971억 원에 달하는 이 사업이 공기지연을 반복하는 것은 그동안 진행된 수차례의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 응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수익성은 커녕 손실이 예상돼 서류조차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찰이 거듭되자 경북도와 포항시는 현재 공법 변경도 논의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출신 시의원들은 “사업이 시급해 예타가 면제되면서 행정절차가 단축됐지만, 시공사 선정 실패로 그 잇점이 무색해졌다”며 안정적인 입찰 방식과 리스크 분담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사댐 하류 주민들은 댐 건설 과정에 시민의견을 제대로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환경 훼손과 주민 보상 문제, 지질 안전성 확보, 단층 가능성, 생태계 파괴 우려 등에 대한 목소리가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민설명회를 열어 댐 완공 후 오어지 방수로 및 하류 수계 관리 등에서도 이해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19

대구 아파트 매매가 23개월 연속 하락⋯전세가도 46개월째 ↓

대구 아파트 매매가가 연이어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세가 역시 마찬가지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0%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7월(-0.28%)과 8월(-0.19%)에 이어 3개월 연속 전국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0.26%로 2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구·군별로는 달서구(-0.44%)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북구(-0.20%), 서구(-0.18%), 수성구(-0.16%), 중구(-0.13%)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전월(-0.06%) 대비 -0.02%로 낙폭이 축소됐으나, 2021년 12월 이후 4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동일하게 46개월째 하락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0.21%)와 동구(0.07%)가 상승한 반면, 북구(-0.21%)와 서구(-0.11%) 등은 하락했다. 경북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0.01%로 소폭 하락했으나, 전세가격지수는 0.07% 상승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시·군별로는 영주시(0.22%), 구미시(0.14%), 포항시 남구(0.14%), 안동시(0.12%), 상주시(0.12%)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의 주택시장이 매매와 전세 모두에서 장기적인 침체 국면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5

대구 오피스텔 매매·전세가 17분기 연속↓

대구 지역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 가격이 17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오피스텔 12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3분기(7∼9)월 데이터 집계 발표에 따르면, 대구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3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0.81% 하락했으며, 전셋값은 0.71% 떨어져 전국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2021년 3분기(-0.03%)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17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 역시 2022년 2분기(-0.12%) 이후 14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월세 가격도 0.10% 감소해 8분기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3분기 대구의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088만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82%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937만 원으로 0.74% 감소했다. 월세는 57만 5000원으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대구의 오피스텔 수익률은 6.09%로 지방 평균(5.60%)보다 높았으나, 매매·전세 가격 하락은 지속됐다. 전월세 전환율은 6.79%로 세종(8.64%), 울산(7.37%)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5.34%로, 대구(87.05%)는 경기(86.77%), 세종(86.5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부산(83.03%)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의 오피스텔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투자 수익률 대비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5

“10·15 부동산 대책, 수도권 집값 안정에 초점·지방은 소외”

정부가 15일 세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구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포함했다. 그러나 대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요 억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정책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날 ㈜애드메이저 조두석 대표는 “대구를 비롯한 지방 시장은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으며, 오히려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역 내 ‘입지 좋은 곳’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18억 원에 거래되며 고점 돌파 현상을 보였다. 조 대표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를 예측했다. 그는 “현금 보유자들의 주택 매수를 막기 위해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주택 수보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조정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에게도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며,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부동산 불법 거래(가격 띄우기, 부정 청약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등)으로 확대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규제 내용으로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고가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15억~25억 원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스트레스 금리 1.5%에서 3.0%로 상향, DSR을 적용 확대: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 포함한 것으로 적용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불안 해소와 수도권-지방 간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5

대구 연호지구 ‘법조+주거+문화’ 신경제권 부상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가 법조·주거·문화 인프라가 결합된 대규모 신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역세권과 삼성라이온즈파크의 관중 유입, 공공기관 이전, LH의 파격적인 분양 조건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지역 경제지도를 재편하고 있다. 연호지구는 대구지방법원·검찰청·수성세무서·수성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되며 이른바 ‘법조타운’으로 부상했다. 3000~5000명의 종사자와 연간 60만 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서비스업·상업시설과의 연계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예상된다. 인근 삼성라이온즈파크는 2025시즌 매 경기 매진을 기록하며 전국 프로야구장 중 최다 관중을 동원했다. 경기일 평균 1만 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이들이 외식·교통·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지역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호지구는 지하철 2호선 알파시티역·연호역과 수성IC, 대구 4차순환도로와도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대구미술관·스타디움·대공원 등 문화·스포츠 시설도 밀집해 주중에는 법조타운 수요, 주말엔 스포츠(야구)·문화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24시간 생활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전문기업인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연호지구는 행정·주거·문화가 결합된 대구의 새로운 경제 거점”이라며 “주중·주말을 가리지 않는 소비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LH는 경기침체 속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호지구 상업용지·업무용지에 ‘토지리턴제’를 도입했다. 계약금 10% 납부 후 18개월 거치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정 시점 이후 토지리턴 선택 시 납입금 전액과 중도금 이자를 환불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핵심구역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조타운 착공이 가시화하면 그 가치가 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고금리 완화 추세도 연호지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4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 수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울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등 부동산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을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로, 지난해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 제도 악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서울지역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총 425건의 의심 거래 중 올해 논란이 된 2025년 거래 123건을 우선 점검한 결과다. 이 중 2건의 사례는 지난 10일 이미 경찰에 수사의뢰됐으며,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의뢰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1: 종전까지 20억원대 아파트를 높은 22억원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재매도함. 매수인의 사유로 해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됨 #2: 친족(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가장한 뒤 해제 신고 후, 시세보다 1억원을 더 높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상경 1차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불법 거래 정황에 대해 즉시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2

산업·관광·물류·생활 ‘동해 혈맥’ 뚫린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교통망 확충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이 고속도로의 완공은 동해안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다.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국가 물류축을 형성하며 동해경제권의 숨통을 틔우는 새 동맥으로 평가된다. 산업과 관광, 물류와 생활을 하나로 엮는 ‘동해 광역경제벨트’의 완결판이다. 이 고속도로는 대구와 포항 영일만항, 영덕 강구항, 울진 원전산단, 강원 삼척 산업단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영덕~대구 간 이동시간은 1시간대로 단축되고 물류 효율성은 50% 이상 향상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이번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영일만항 배후단지와 블루밸리국가산단, 철강산단을 연계한 ‘해양·물류 복합도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영덕군 역시 관광객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 강구항, 삼사해상공원, 장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가 포항과 한 생활권으로 묶이는 부분은 영덕군 입장에서 볼때 호재 중에서도 백미이다. 개통 효과를 분석한 경북도가 동해안 관광벨트 구축 그림을 다시 들여다 볼 수도 있다. 고속도로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동거리 단축으로 인한 연간 사회적 편익이 약 4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영일만항과 강구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 물류 트라이앵글’이 가동되면 경북동해안은 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 성장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포항과 영덕 등 경북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경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줄기찬 노크에도 불구하고 그간 번번히 좌초 돼 왔다. 그러던 중 2008년 포항 출신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때맟춰 포항북이 지역구인 이병석 전 국회의원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영덕이 지역구인 강석호 전 국회의원도 국회에 입성했다. 경북도는 이때가 기회라고 보고 이 사업을 재차 밀어부쳤다. 이병석·강석호 전 국회의원들도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나서는 등 앞장섰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예비타당성 통과가 벽이었다. 이·강 두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여러차례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국가 기간도로망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포항~영덕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65호선 구간) 사업도 포함되면서 길고 긴 현안이 햇볕을 보게 됐다. 이 사업은 이후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시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거쳤고 이어 문재인 정부(2017년~2022년) 때 착공했다.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이 고속도로 성사를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 영덕군 등도 남다른 노력을 했다”면서도 최종 순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2016년 첫 삽을 떴지만, 이후에도 도로가 본격 개통되기까지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공사는 문화재 발굴과 환경보전 문제로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현재 이 고속도로를 둘러싼 일부 지역민의 시선도 엇갈린다. 포항 북구 흥해읍의 한 주민은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마을 한가운데를 고속도로가 가로질러 논이 반으로 갈라졌다”며 “차단벽 높이나 농로 복구 등 현실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개통 이후 환경·안전 관리 강화를 강조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음 저감시설과 농로 복구, 배수로 정비 등을 도로 개통 후 보완할 방침”이라면서 “정기 점검과 긴급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09

‘19분 시대’ 포항~영덕 고속도 11월 7일 개통

포항에서 영덕을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오는 11월 7일 본격 개통된다. 개통식은 당일 오후 2시 포항휴게소(포항 방향)에서 열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조6096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한 이 고속도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에서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를 잇는 왕복 4차로(총연장 41.3㎞) 구간을 잇는다.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됐다. 고속도로에는 터널 14곳, 교량 37곳이 포함돼 있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영덕 강구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자동차로 42분 소요되는 것이 19분으로 단축된다. 국도 7호선 교통량도 40% 이상 줄 전망이다. 이 도로는 동해고속도로 65호선 구간으로 북포항IC~영덕 남산IC까지 연결된다. 주요 나들목(IC)은 북포항, 남영덕, 영덕JC 등 3곳이다. 포항 청하·영덕 남정 등 2곳에 휴게소가 들어선다. 길이 약 5.4km의 포항 청하터널에는 국내 최초로 GPS 송신 기술이 시범 적용돼 터널 안에서도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재 발굴과 환경 갈등, 토사 유실 등으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됐다. 특히 고려시대 성곽 유적이 발견돼 일부 구간이 터널로 변경되는 등 난항을 겪으며 사업비가 당초 계획 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영덕~대구 이동시간은 1시간대로 단축되고, 수도권·충청권·강원권과의 접근성도 높아진다. 영일만항·강구항 등 해양 물류 거점 간 이동 효율도 약 50% 이상 개선돼 동해 물류의 핵심축으로 평가된다. KDI는 연간 사회적 편익이 약 420~4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만큼 물류 효율 증대와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선 철도와 함께 경북 북부권의 광역경제벨트를 형성하며 동해안 물류·관광 시너지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09

정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노후 건물 철거·활용 본격화

정부가 노후·방치 건물로 인한 도시 쇠퇴를 막고 지역 활력을 높이려는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연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자진철거 유도와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빈 건축물 정비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棟)에 달한다. 노후 건축물은 주변 상권 침체와 지역 공동화를 야기해 인구감소 지역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빈 건축물 관리 체계 신설···1년 단위 현황조사 도입 정부는 먼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 대상을 기존 ‘1년 이상 미사용 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 비정기 사용이나 노후도가 높은 건물 등은 지자체·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등재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에 더해 1년 단위 현황조사를 도입해 빈 건축물 분포와 노후도를 상시 파악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자진철거 유도·직권철거 강화···세제 감면도 병행 활용 가치가 낮은 건축물은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와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경제적 제재를 도입해 방치를 억제한다. 철거 후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 활용 시 지방세 부담 완화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5년간)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 등이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근거도 강화된다.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직권철거 후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개발사업자가 인근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사업에는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철거지원사업’ 예산을 2025년 100억원에서 2026년 도시 150억원, 농어촌 105억원으로 확대한다.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빈집愛 플랫폼’ 확대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은 관리·매입·개발을 통해 유휴자산으로 재탄생시킨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과 거래·상담 기능을 추가한다. 소유자 대신 관리·운영·매각을 대행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시장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매입·수용해 민간 매각이나 공공개발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연계·복합활용 촉진 정비사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을 포함하고,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개편한다. 이 구역에는 법적 상한 대비 1.3배의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인다. 또 건물의 외관 특색을 유지한 채 숙박·상업 등 용도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문화복합시설을 결합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노후 건축물 방치는 지역 주거환경 악화와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정부는 위험 건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활용 가능한 건축물은 지역 활력의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05

대구·경북 주택 준공 1년 새 40% 이상 급감⋯건설 경기 위축 심화

부동산 시장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대구와 경북 주택 공급 및 건설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8월 주택 준공은 1316호로 전년 동월(2223호) 대비 40.8% 감소했다. 올해 1~8월 누적 준공도 1만 3909호로 전년 동기(2만 735호) 대비 32.9% 줄었다. 경북은 8월 준공 852호로 전년 동월(1662호) 대비 48.7% 급감했으며, 1~8월 누적 준공도 8129호로 전년 동기(1만 7243호) 대비 52.9% 감소했다. 인허가·착공·분양 등 주택 건설 전반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다. 대구의 8월 인허가는 711호로 전년 동월(936호) 대비 24.0% 감소했고, 경북은 1608호로 전년 동월(988호) 대비 62.8% 증가했으나, 1~8월 누적 인허가는 28.0% 감소했다. 착공은 대구(-56호)와 경북(283호) 모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양은 두 지역 모두 8월 실적이 없었다. 미분양 및 거래량도 줄었다. 8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은 8762호로 전월 대비 2.4% 감소했고, 경북은 6124호로 2.7% 감소했다. 주택 매매거래는 대구 2010건(전월 대비 18.5% 감소), 경북 2361건(12.6% 감소)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건설실적 통계 공표 방식을 ‘잠정치-확정치’ 체계로 개편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월 말 전월 실적의 잠정치를 공표한 후, 이듬해 9월에 확정치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행정정보의 지속적 변동 사항을 반영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의 사후 입력, 세대수 증감 등으로 인해 통계 변동이 발생하는 구조를 고려해, 민간 전문가 자문과 통계청 승인을 거쳐 공표 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8월 통계는 잠정치로 공표되며, 2025년 확정치는 내년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 통계(2014~2024년)도 개선된 기준에 따라 소폭 조정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4

환호공원 품었지만 후유증도 만만찮네

포항시 환호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조성 공사를 마치고 1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적으로 난항을 겪어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운데 드물게 마무리 단계까지 이른 사례로 평가받는다. 다만,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 공원 확보라는 명분 뒤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라는 이면이 함께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집값 폭락 등 부작용도 적잖아 이런 형의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히 이어진다. ◇인허가권 하나로 80만㎡ 공원 취득한 포항시 환호공원은 포항 북구 환호동 일원에 위치해 그간 시민들의 산책 공간과 휴식지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공원 부지는 엄연한 사유지였다. 포항시가 오래 전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을 뿐이었다. 공원으로 지정한지 20년이 넘으면 용도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사유지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고, 존치도 불투명했다. 해제하지 않으려면 포항시가 매입을 하는 길 밖에 없었다. 하지만 포항시는 재정 여건상 공원 매입이 어려웠다. 이때 도입된 것이 민간 특례 방식이다. 민간업자가 공원 부지 구입과 함께 개발해 자치단체에 넘겨주고 그 혜택으로 일정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식의 방식이었다. 포항시 역시 우선적으로 그 방법을 택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114만㎡ 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포항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299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환호공원은 민간특례사업 성공케이스 민간특례사업은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 77여 곳에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중도에 무산되거나 지연됐다. 개발 이익과 공공성의 충돌, 주민 갈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겹친 결과였다. 그러나 포항 환호공원은 이를 극복하고 최근 계획대로 개발을 마무리했다. 향후 관련 사업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어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환호공원이 개방된 것은 포항시와 민간업자, 지주, 인근 주민들 간에 얽히고 설킨 문제 등이 원만하게 풀려 가능했다. 그런 면에서는 난제를 해결해 낸 포항시청 담당부서의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 포항시 입장에서만 본다면 환호공원 사업은 대박을 친 셈이다. 더욱이 양학공원과 학산공원 개발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 3개 특례사업 현장에서 분양된 아파트만 7000여세대가 넘는다. 그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쏟아졌다. 문제는 이로 인한 후유증이었다. 가장 큰 부분은 집 값 하락. 인구 감소에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었지만, 유독 포항은 집값이 폭락했다. 부동산 업계는 공원부지에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자 분양받은 세대주가 살던 집을 팔려고 하자 그때부터 거래 실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런 점에서 3개 현장의 사업 시기를 분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반면교사 된 환호공원 환호공원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일단 ‘성공’한 사례로는 꼽힌다. 실제 어떻게 될지 몰랐던 공원도 시민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집값 하락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특례사업을 고민하는 지자체들은 이 사업의 방향을 놓고 고민을 더 해야 할 듯하다. 무조건적인 추진이나 단순한 성과 홍보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도시계획과 주민 공감대, 부동산 경기, 집값 동향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호공원은 개발과정에서도 몇 가지 여운을 남겼다. 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적잖다. 공원 부지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 공간임에도 아파트 건설 계획이 공개된 뒤에야 많은 주민들이 구체적 내용을 알았고, 교통·환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2994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도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신호체계와 진입도로 개선책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채 사업 승인이 이뤄져 논란이다. 공원 조성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좌우된 탓에 공원 내부 시설이나 공간 조성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무리하게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했다가 개발을 못하고 일몰제에 걸린 부분 등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과연 포항시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포항시민들은 이번에 민간특례사업을 면밀히 목격했다. 이런 유형의 개발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몰랐던 지역 건설사들은 참여조차 하지 못했고, 그 자리를 외부에서 들어온 대형 건설사들이 차지하면서 분양 수익금을 올렸다. 포항시도 공원 몇 개가 그저 생겼으니 당연히 ‘엄청난 장사’를 한 것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늘 양면이 있다. 새집이 쏟아지니 낡은집은 거래가 끊겼고, 덩달아 가격 마저 크게 떨어졌다. 민간특례사업이 준 교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손실이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