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7.5㎏ 아령 휘둘렀는데 아무 상처없어… 폭행혐의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7일 몸싸움하다가 둔기로 상대방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8일 사무실에서 B씨(41)와 몸싸움을 하다 무게 7.5㎏ 아령을 휘둘러 B씨 옆구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주짓수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7.5㎏이나 되는 아령을 힘껏 휘둘렀는데도 아무런 부상이나 상처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6-27

前 영남대 총장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거나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을 상대로 고소 내용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고 이에 대학이 항고해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노 전 총장이 지난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원 인상한 사항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26

‘제2 윤창호법’ 첫날, 경북선 19명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경북 도내에선 총 1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도내 전체에 걸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했다.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주요사고요인 위반행위에 대한 ‘주간 테마 단속’과 도내 24개 경찰서가 동시에 진행하는 ‘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등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이날 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엔 경찰관 631명(교통경찰 107명·지역경찰 482명·상설중대 42명), 장비 299대(순찰차 294대·싸이카 3대·조사차량 2대)가 투입돼 도내 유흥가·음주사고다발지역 등 199곳에서 단속을 실시, 총 19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특히 야간 음주단속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 처벌받지 않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 사이의 음주 운전자가 5명이 적발됐다.법 개정 후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처벌이 강화된 0.08％ 이상∼0.1％ 미만 구간의 음주 운전자도 1명 적발됐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6-26

“돈 없다” 술값 안 낸 20대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20분께 남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이 양주 1병, 맥주 4병을 제공받아 마신 후 총 18만2천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6-25

지적장애 동료 꼬여 대출 권유 1천여만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25일 함께 일하는 지적 장애인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A씨 범행에 일부 가담한 B씨(2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지적 장애인 C씨(39)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C씨가 대출받은 400만원을 넘겨받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또 B씨와 함께 C씨가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넘겨받아 대포 차량으로 파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피고인들은 C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한 범죄로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25

외유성 해외출장·골프 의혹 IMACO 사무총장 수사 착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 사무총장 A씨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안동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진행해 오던 IMACO 사무총장에 대한 내사를 수사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월 안동시는 IMACO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출장 전결 규정 미준수, 국외 출장여비 부적절 등 1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했다.시는 이 중 5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1건은 시정을 요구했다. 또 출장 전결 규정 미준수 등 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보조금 920여만 원을 회수했다.A씨는 2015년 7월 비상근직으로 임용된 후 이듬해 정관 개정에 따라 상근직으로 변경됐다. 특히 다음 달 6일 임기가 종료되는 A씨의 거취를 두고 최근 안동시는 임기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앞서 지역 한 여성단체는 전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MACO 사무총장이 임기 중 혈세로 수십여 차례 골프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6-25

청도군수에 뇌물 무고 건설업자 구속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4일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로 건설업자 A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현금 2천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제보한 이후 같은 달 경북경찰청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관급공사 수주 및 자재 납품과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고 이 군수에게 1천만원을 건네려 했으나 이 군수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검찰에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군수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도 나를 멀리해 뇌물 소문을 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 군수를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6-24

“이혼하자” 말에 홧김에… 남편 살해 부인 징역 10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7일 대구의 집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다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남편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함께 죽자’며 가스에 불을 붙이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려다 찌르게 됐고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24

후배 때린 간호사·선배 무고한 간호사 모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3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후배 간호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대구 모 종합병원 간호사 A씨(41)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같은 병원 간호사 B씨(27)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병원에서 당일 사용한 수술재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려는 B씨에게 다가가 “아직 이것도 못 하느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B씨 등을 몇차례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자신을 때린 것과 관련해 A씨가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자 “수술 중 30차례 손등을 때리고 수술용 칼을 던지기도 했다”며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23

여론조작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대구검찰과 대구고법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23일 대구고검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했다가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구의원에 대해 대구검찰이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또 이 구의원의 변호를 맡은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 등도 검찰이 상고한 다음날인 지난 20일 상고장을 냈다.이에 이 구의원 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이 구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재판부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한 만큼 원심을 깨고 감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구의원과 달리 대구고법 형사1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23

업무 편의 대가 뇌물수수 전 수성구청 공무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0일 업무 편의 대가로 업자들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대구 수성구청 전 건축과장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290여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내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모두 64차례에 걸쳐 골프장비용, 숙박료 등 1천297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직무 관련자에게서 상당한 횟수의 향응을 받았고 직접 골프 접대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지고 대구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경찰 내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다. /김영태기자

2019-06-20

대구 고교 건물 외장벽돌 수십장 ‘와르르’

대구 달서구 한 고등학교 교사 3층 벽면에 붙어 있던 외장 벽돌 수십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20일 오전 5시께 해당 학교 식당과 도서관이 있는 건물 3층 외장 벽돌 수십장이 떨어져 내렸다.이 사고로 1층 급식소 통로에 설치된 비가림용 지붕 일부가 파손됐고, 다행히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가 난 건물은 3층 건물로 지하와 지상 1층은 학생 식당 용도 사용하고 있고, 2∼3층은 도서관과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다.학교 관계자는 “현재 사고가 난 건물은 안전진단에 따라 내진 보강 중”이라며 “안전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6-20

배임수재 포스코 직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포스코 직원 A씨(51)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7년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 풀에 등록해 입찰자격을 주고 1억원 상당 외제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죄로 포스코의 청렴성이 훼손됐고 포스코 공사 수주에 우수업체가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받은 자동차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포스코 공사 수·발주 비리로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포스코 직원 및 가족 4명과 협력업체 2명 등 모두 6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된 직원 가족은 자녀(구속)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윗선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9-06-20

“빚 갚아라” 대학생 폭행 20대들

칠곡경찰서는 채무 문제로 대학생을 공원묘지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A씨(21)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9시부터 10일 오전 5시 40분까지 대학생 B씨(20)를 대구와 칠곡군 3곳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2019-06-20

여고생 탈의실 몰래 촬영한 20대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고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같은 혐의로 현역 군인 신분인 고교 동창생 B씨(20) 등 3명도 군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들이 다닌 고등학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옷을 갈아입는 여러명의 여학생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추가 영상과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6-19

엄마 차 몰고 도심 ‘쌩쌩’ 7살 꼬마의 ‘위험한 질주’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엄마 차를 몰래 운전하다 외제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1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 45분께 엄마 차를 몰고 나 온 A군(7)이 대구 중구 태평로 동인네거리 부근 한 인테리어 가게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다 우측차선에 있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엄마 가방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자신이 사는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동대구역 네거리까지 2㎞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는 퇴근시각과 맞물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면서 “피해차량은 한 대에 그쳤고, 다행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경찰은 목격자와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6-18

“필로폰 구해줘” 흉기 휘두른 마약사범 등 셋 구속

안동경찰서는 18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1)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새벽 0시 25분께 B씨(48)로부터 2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선배 C씨(43)와 함께 이를 투약한 혐의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1시 35분께 안동시 송현동 한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을 구해주지 않는다며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마약 공급책을 뒤쫓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6-18

진료기록 부풀려 요양급여 몰래 챙긴 50대의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8일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A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하루 진료받은 환자를 이틀 동안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요양급여 15만여원을 더 받는 등 지난 2013년부터 1년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960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8천여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0년 6월∼2011년 4월에도 모두 810차례에 걸쳐 3천100여만원 요양급여를 더 받은 혐의로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가 1박 2일 입원 청구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8

풍랑주의보에 영덕 바다서 카약 즐긴 50대 적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울진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51)씨를 적발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낮 12시 50분께 영덕군 영덕읍 대부리 대부항에서 카약을 타고 레저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덕을 포함한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수상레저기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운항할 수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6-18

‘음주운전’ 삼성 박한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박한이 선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박한이 선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자녀 등교를 위해 운전하고 나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박 선수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후 은퇴를 선언했지만, KBO는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그는 적발 전날인 지난달 26일 대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에서 9회말 2사후 대타로 나와 끝내기 안타를 쳤다. 이후 자녀의 아이스하키 운동을 지켜본 뒤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7

“휴가철 여성 상대 범죄 꼼짝마”

대구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여성대상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력을 집중한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 기간에 공원 주변 등 야간에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순찰선을 책정해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야간시간 신천둔치·금호강변·공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관 집중순찰 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대구여성가족재단과 연계해 여성들의 치안 불안요인 정보를 공유해 치안시책에 반영할 예정이다.또, 편의점·금은방·미용실 등 여성 1인 업소를 중심으로 강·절도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CCTV 등 방범시설이 부족하면 시설강화 권고와 자위방범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휴가철 비어 있는 주택, 상가 등 침입범죄 예방활동도 강화한다.경찰은 Geo-Pros 핫스팟 범죄분석을 통해 지구대·파출소별 범죄 다발지역, 방범시설이 취약한 단독주택·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간 112 순찰차 교차순찰 및 가시적 순찰활동을 전개한다.주택·상가 등 침입범죄 차단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와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건 발생 시 CCTV 녹화분석을 통해 범인의 이동 동선을 신속히 파악, 조기에 검거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도 유원지·공원 등에서 음주 소란, 절도, 폭력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야외활동과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6-17

“진 만들어줄게” 미인대회 입상 미끼 억대 사기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참가자 가족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한복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딸이 미인대회에 출전한다는 것을 알고 “1억3천만원을 주면 주최 측에 로비해 ‘진’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받은 돈을 대회 주최 측에 전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피해자는 딸이 입상하지 못하자 A씨를 고소했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6

술 마시면 이유없이 난동… 응급실 행패 50대 ‘철창행’

안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술에 취해 안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43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병현기자

2019-06-16

선거전 돈 건넨 前 조합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16일 농협 조합장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북 한 농협 조합장실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며 도움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6

300억대 중국산 車부품 국산으로 속여 유통

수백억원대 중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본부세관은 13일 300억원대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 3곳을 입건했다.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부품의 품질을 테스트한 결과 일부 부품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적합 부품으로 판명됐다.특히, 이들 업체는 수입 시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품에 ‘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국내·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국내산으로 둔갑한 부품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됐고, 심지어 한국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대구 자동차 부품업계가 경기부진 등으로 상당수 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까지 등장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3곳 업체에 대해 각각 2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중국 등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가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6-13

대구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3월,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벌금 80만원,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로써 이주용 동구의원과 이춘우 경북도의원은 항소심 선고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주용 대구시의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었다.이춘우 도의원은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510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3

아파트 침입해 흉기 위협 돈 빼앗은 40대 구속영장

포항북부경찰서는 13일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은행에서 빼앗은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800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주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이날 오후 9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환호동 있는 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6-13

“돈 없어서 살기 힘들다” 10ｍ 탑에 올라가 시위

높이 10ｍ의 CCTV 탑에 올라가 4시간여 동안 1인 시위를 벌이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탑에서 내려왔다.12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교차로에 있는 CCTV 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던 A씨(42)가 낮 12시께 구조됐다. A씨는 “돈이 없어 살기 어렵다.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사람 모형 인형을 걸어두고 1인 시위를 벌였다.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탑 주변 300여ｍ 2개 차로를 통제했고, 이 일대 반경 1㎞는 극심한 차량정체를 빚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우발적인 행동을 우려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4시간 동안 설득해 탑에서 내려오게 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과 갈등이 빚어지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19-06-12

‘타 노조 동향파악’ 목적 불법도청 직원들 檢 송치

경산경찰서는 타 노조의 활동을 불법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경산 진량공단 모 자동차 부품공장 관리자 A씨(44)와 복수노조 중 한 곳의 간부 B씨(52)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17년 4월 21일 회사 교육장 화이트보드 지우개에 USB 모양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조합원 총회 등을 3차례에 걸쳐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사내 다른 노조 조합원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청에 회사 임원이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이 회사의 다른 노조는 지난해 12월 회사 측과 B씨 등이 소속된 노조 측이 서로 짜고 자신들의 조합원 총회를 불법 도청했다는 제보를 받고 화이트보드 지우개에서 도청장치를 찾아내 대표이사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경산/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

2019-06-12

마트서 상습절도 40대 입건

포항북부경찰서는 대형마트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4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31회에 걸쳐 81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제품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뜯어내 버린 뒤 물품을 몰래 가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시작한 후 보안요원에 잡히기 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현재 A씨가 훔친 물건들은 마트에 되돌려준 상태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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