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만취상태서 동료 둘 동승시킨채 도로표지판 들이받은 경찰관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동료 경찰관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문경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문경경찰서 소속 A(33) 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동승했던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문경시 불정동에서 도로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당시 A경장이 몰던 승용차에는 동료경찰관 2명이 동승중이었다.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A경장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4%로 측정됐다.동승했던 경찰관 2명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동기생인 이들은 문경의 한 펜션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2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관여돼 있어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9-07-23

300억대 다단계 조직 본부장 등 4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2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단계 조직 본부장 A씨(50)와 지사장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조직 내 또 다른 지사장 4명과 프로그램 개발업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이 조직 부사장과 상무가 구속기소됐다.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에 본사, 전국에 50여개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수익률 약속 없이 하부 회원이 늘어날수록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1만8천여명으로부터 모두 30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2

기간제 교사 부정채용 혐의 경신교육재단 관계자 기소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기간제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경신교육재단 관계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2014학년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서면평가에서 탈락해야 할 5명의 순위를 조작해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설아이스하키 클럽에서 이사장의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지난 2015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대상자로 내정해 채용한 혐의다.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공사업체 선정 과정 서류 조작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대구시교육청은 올해 1월 교원 채용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신교육재단 감사에 착수한 결과, 비리관련자 6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상선기자

2019-07-22

부정의료행위 6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지난 18일 부정의료행위를 한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은 2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포항시 남구에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했다. /전준혁기자

2019-07-21

돈 욕심에 쓰레기산 방치한 전 업체대표 구속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의성 쓰레기산 관련 수사를 진행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폐기물업체 전 대표 A씨(64) 부부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또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 중지했다.의성지청에 따르면 A씨와 부인 B씨(51)는 폐기물 17만2천t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부부는 1t당 10여만 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으려고 서울과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양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했다.허용 보관량인 1천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천t의 폐기물 무단 방치했고 그 결과 악취,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이들 부부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반복하는 등 법을 악용해 폐기물의 지속적 반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의성 쓰레기산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폐기물 방치로 폐기물업체의 허가 취소가 예상되자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약 28억 원을 빼돌려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를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구속 기소된 허가·대출 브로커 C씨(53)는 이 과정에서 A씨 대신 허가를 받아줬으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새 법인 재산에 대한 검찰 추징이 예상되자 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현금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기 미수 등)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범죄수익금 28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과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해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의성/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2019-07-18

선거법 위반 남진복 도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8일 유권자 집을 개별 방문하고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단체에 헌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남 도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천주교 신자면서도 울릉군의 개신교 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울릉도 개신교 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비슷한 시기 유권자 집 4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남 도의원에게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선고형량이 구형(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로 판결한 호별 방문에 대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해쳤지만, 헌금 액수가 적고 호별 방문도 4곳에 불과하다”며 “도의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많은 선거구민과 동료의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남 도의원은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8

범인에 수사정보 알려준 현직 경찰관 징역 1년형

범인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면서 도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46)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400만 원, 추징금 151만 원을 선고했다.A 경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에서 지명수배한 피의자 B씨가 ‘도와달라’며 제공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용하고 B씨 도피 차량 수배 여부를 확인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5월에는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대가로 4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피스텔 2곳에서 다른 사건 피의자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뇌물 금액과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8

상습 음주운전 5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1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모두 8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7

경산 쓰레기수거 노조, 시·업체 고발

지난 1일부터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가 17일 경산시와 쓰레기 수거 업체들을 노동청에 고발했다.경산환경지회는 17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와 쓰레기 민간 위탁업체들이 불법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감독해야 할 노동청은 대체인력 투입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파업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기자회견 뒤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산시와 성암·대림·웰빙환경 등 3개 업체를 고발했다. 또한 3개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도 제출했다.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경산시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수거 업무에 나선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지회에서 고소 고발장을 낸 만큼 사안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공무원과 시청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투입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사문제에 시가 개입할 수도 없으며 노사협상을 위한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는 기본급 5% 인상에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19-07-17

구청장실서 분신소동 60대 집유

구청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17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청장 사무실에서 생수통에 담아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남구청 공무원 B씨(49)를 협박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공무원 B씨가 지난 2015년 TV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여동생의 연락처를 여동생의 옛 연인에게 알려준 것에 불만을 품고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7

금품선거 후포수협조합장 징역형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권이 있는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울진 후포수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양백성 판사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올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덕/이동구기자

2019-07-17

숨 쉬지 않는 16개월 남아 경찰관, 심폐소생술로 구조

숨을 멈춘 16개월 영아가 경찰관의 심폐소생술로 극적으로 구조됐다.아이를 살린 주인공은 두류3동 파출소에 근무 중인 김한진(39) 경사. 16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난 13일 오후 11시 3분께 생후 16개월 된 남아를 품에 안은 부모가 파출소로 황급히 찾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응급한 상황을 접한 김 경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을 회복시킨 뒤 119로 병원으로 후송했다. /심상선기자

2019-07-16

중·고교생들 원룸 감금 집단폭행 2명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6일 중·고교생들을 원룸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A씨(20)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했지만, 경찰이 ‘학생이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넘겨 논란이 됐던 10대 11명에 대해서는 경북 칠곡경찰서가 보강수사를 하도록 했다.A씨는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동거녀 남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19-07-16

음주운전하고 달아나다 딱 걸린 경찰관

대구의 40대 경찰관이 음주운전 후 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했지만,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16일 오전 2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대구 신천동로에서 3km 정도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달아났다.하지만 A경위는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로 조사됐다. 기존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지만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0.03%로 낮아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2019-07-16

아내 목 조르고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6일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4일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고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거나 폭행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재판부는 “가정폭력은 ‘공포의 일상화’를 가져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면서 급기야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 보호를 위해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6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국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4)와 B씨(27) 등 3명에 대해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2017년 중국 칭다오와 베트남 호찌민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23억여원을 송금받은 뒤 게임머니를 주고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의 따라 돈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도박공간을 운영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모두가 1년 넘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맡은 역할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가담하는 성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4

손수건으로 묶어놓고 폭행한 여중 코치

상주지역 모 여자중학교 체육부 코치가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일고 있다.상주교육지원청은 상주시내 모 중학교 체육부 코치인 A씨에 대해 폭행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선수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체육관과 시합장, 전지훈련장 등지에서 선수들의 머리와 뺨,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마구 때렸다는 것.특히, 일부 선수들은 자체 진상 조사에서 뺨을 맞는 것이 두려워 본능적으로 얼굴을 막자 두 손을 손수건으로 묶어 놓고 때렸다고 진술했다.상주교육청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 해제 및 사직처리했다.상주교육청 관계자는 “A코치가 학생들이 진술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선수와 학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피해 학생들의 정서 치료와 심리안정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9-07-14

조합원에 돈 봉투 돌린 상주지역 조합장 수사 착수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상주지역 모조합장의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14일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주의 A농협조합장이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수명에게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나눠줬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는 것.선관위는 A조합장을 불러 조사를 한데 이어 현재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돈봉투 제보와 관련해 조합장과 금품을 받은 조합원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이 기억이 없다는 등 숨기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중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9-07-14

갓길주차 차량 추돌 등 중부내륙고속도 잇단 사고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3일 오전 12시 40분께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 갓길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 A씨(38)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또 현장을 지나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도움을 주려고 갓길에 주차한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르던 SUV가 추돌하면서 그랜저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치기도 했다.이어 이날 오전 1시 40분께는 김천시 아포읍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 3터널 근처에서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트럭 3대가 연쇄 추돌해 트럭 운전자 일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4

사기혐의 징역 5년 ‘청년 버핏’의 몰락

‘청년 버핏’이라고 불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대학생이던 박씨는 주식에 1천500만원을 투자해 400억원까지 불린 뒤 기부에 동참하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하지만, 투자 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지난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알려져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당시 박씨는 “지난 2003년 1천만∼2천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한 후 현재의 투자 원금은 5억원 수준”이라며 “기부 금액을 포함하면 14억원 정도 벌었다”며 기부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했고 채무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언론에 소개된 장학사업을 위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7-11

폭행 피해자 신고 앙심 살해 40대 징역 15년…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1일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B씨(당시 46)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같은 해 9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폭행한 후 B씨가 이를 신고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병원에 옮겨졌지만 지난 1월 3일 사망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빠 1심 선고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7-11

판정 불만에 격분 축구심판 멱살잡이한 교사 검찰 송치

축구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욕설과 폭행해 물의본지 6월 26일 4면 보도를 일으킨 안동의 한 중학교 현직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안동경찰서는 안동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61)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5일 안동의 한 풋살장에서 치러진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대회에서 심판 B씨(21)에게 “주심 이리와 XX야”라며 욕설을 했다. 이후 경기에서 자신의 학교가 패하자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본부석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당시 A씨가 멱살을 잡고 흔들 때 숨이 막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며 “저항을 하면서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심판 판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욕설은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의 행동이 B씨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안동/손병현기자

2019-07-11

‘쓰레기 수거차 발판 탑승’ 황교안 대표 불기소 의견

지난 5월 11일 대구 민생투어 대장장을 진행하면서 움직이는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대표와 주호영 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당시 (황 대표 등이) 아침 일찍 환경미화체험을 했고 정황상 교통안전에 문제가 크지 않다고 봤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앞서 황 대표 등은 지난 5월 11일 대구에서 민생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했다. 이에 대해, 전국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이 가입돼 있는 노동조합인 민주일반연맹은 ‘황교안, 쓰레기 수거차량 함부로 타지마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황교안의 사진 찍기 정치 쇼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을 모독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보호 장구 착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환경미화 노동자의 작업안전지침·산업안전보건법·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관계자들은 “황 대표 등이 대구 수성구에서 가진 민생투어 대장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7-10

인력사무소 흉기난동 50대 검거

지난 9일 대구 남구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일용직 노동자 김모(52)씨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던 김 모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께 남구 대명동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혼자 있던 업주 A씨(58)를 흉기로 2 ~ 3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가슴과 팔 등을 다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찰은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일거리를 찾기 위해 A씨의 인력사무실을 종종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인력사무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7-10

국내외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국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33)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베트남으로 달아난 총책 B씨(29)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송도 한 오피스텔을 빌린 뒤 150억원 규모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사무실을 베트남 호찌민으로 옮기고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 도박사이트 주소 등을 바꾼 뒤 지난달까지 3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베트남 공안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호찌민에서 A씨등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압수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7-08

대구 엑스코사장 ‘근기법 위반’ 불기소 처분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김상욱 대구 엑스코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던 직원 60여명의 연차 미사용수당(1억5천여만원)을 늦게 지급한 혐의로 대구노동청 조사를 받았다.엑스코 노조 지부장 A씨가 지난 2017년 구미사업단장으로 일할 때 받아야 할 직책보조비를 구미시에서 받은 뒤 이를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연차수당 지연지급은 출장에 따른 결재 지연으로 지급이 하루 늦어진 것으로 확인돼 사안이 가볍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직책보조비 지급 여부는 조직 운영 형태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 미지급을 체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대구 북부서가 송치한 김 사장의 노조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8

아파트 분양권 웃돈 붙여 판 40대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전매할 수 없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갖고 있던 대구 수성구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5천100여만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넘긴 분양권은 지난 2017년 9월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지정된 상태였다.A씨는 분양계약금에 1천500만원가량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전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을 어긴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7

여자컬링 ‘팀킴’ 前 감독 “직권면직 인정 못해”

선수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북도체육회에서 직권면직된 김민정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감독이 경북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대구지법과 경북도체육회에 따르면 김 전 감독은 경북도체육회가 면직을 결정한 직후인 지난 2월 중순 대구지법에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첫 변론기일을 가진 데 이어 오는 10일 속행될 예정이다. 경북체육회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팀 킴’이 올해 초 “김 전 감독 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자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김 전 감독 면직을 의결했다.당시 위원회는 김 전 감독 가족이 컬링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일부 인정해야 하지만, 호소문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감독이 훈련에 불참하고 근무지를 벗어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 킴 호소문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에 착수해 호소문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고 선수들이 획득한 상금 중 일부를 횡령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영태기자

2019-07-07

수협조합장 돈선거 DNA가 밝혀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협조합장 A(7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 2월 22일 조합원 B씨에게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월 말 울진해양경찰서에 받은 돈봉투와 함께 돈 받은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검찰과 해경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B씨가 받았다는 돈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그 결과 B씨가 받은 돈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검찰과 해경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처음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DN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백을 받아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2019-07-07

“내 가족 왜 무시해” 친척 흉기살해 40대 체포

안동경찰서 4일 친척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0)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친척 집을 찾아가 친척 B씨(54·여)의 얼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밭일을 하러 가던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는 “B씨 가족이 평소 내 가족을 무시했다”며 B씨 가족 등에게 불만이 품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 자주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씨 집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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