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동료 여성환자 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9일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 환자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대구시 동구의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서 같이 TV를 보던 B씨(20)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4-29

김상욱 대구엑스코 사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상욱 대구엑스코 사장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2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엑스코 김 사장이 임금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김 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직원 60여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5천여만원을 지난 21일 지연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현 엑스코 노조 지부장 박모씨가 2017년 구미사업단장으로 근무할 때 받아야 했던 직책수당 6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엑스코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김 사장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대구시는 엄중한 후속 감사로 재발 방지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노조는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노동청에 고소했으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불기소 처분됐다.한편, 노조측은 김 사장이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조원 탈퇴를 유도해 7명이 노조를 탈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9

경찰청, 마약범죄 전담기구 신설 운영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마약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부터 마약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경찰청 소요 정원안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국 내에 총경을 과장으로 둔 마약조직범죄과를 신설하는 것. 그동안 수사국 내 형사과에 마약조직범죄계를 두고 마약 범죄에 대응해왔다.내년에 신설될 마약범죄조직과는 마약범죄수사계와 공조계로 구성될 계획이다.경찰은 마약 수사 전문 인력도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현재 17개 지방경찰청에 편성된 마약수사대 인력은 약 150명 가량으로 경찰청은 내년 마약 수사 인력을 2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4-28

대구경찰,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최근까지 2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 단속을 한 결과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검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명보다 165％ 늘었고, 구속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로 대폭 늘었다.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93％로 가장 많았고, 대마사범 7％ 순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투약자 64％, 판매책이 36％를 보였다.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23％, 클럽 등 주변 마약류 사범은 5％를 차지했다.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단순 투약사범뿐 아니라 제조·유통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마약사범 근절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28

음주운전 단속때 술 더 마시면 무혐의 소문 근거 없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경찰의 공식 음주측정 전에 술을 내놓고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45분께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였지만 “주차장에서 학교 정문까지 차를 몰고 온 뒤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실제보다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호회원 진술과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도 “A씨가 차 안에서 뭔가를 마시는 듯한 모습을 봤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못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웃돌고 학교 기물까지 파손해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적발된 뒤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검증된 기기로 측정한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운전 경위에 대해 납득이 힘든 해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처벌 경력이 없고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8

“휴대폰 싸게 팔아요” 1천300만원 가로챈 10대

대구북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거짓으로 물품 판매 게시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1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폰 싸게 팔아요’란 거짓 문구를 올려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8대를 사용하고,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면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려 한 42명으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시‘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나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28

여자친구 성관계 장면 촬영 20대에 벌금 5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경북에 있는 여자친구(당시 20세) 집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8

김영석 전 영천시장 법정구속

공무원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석(68·사진) 전 영천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지난 26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께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지난 2016년 6월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A씨가 추천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시장 직위를 갖고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커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 벌금 9천5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아울러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 최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최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8

부인 교살해 놓고 병사로 위장 ‘비정한 남편’

자신의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병원으로 옮겨 병사로 처리하려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 병사사건으로 덮일뻔한 이 사건은 포항북부경찰서 형사2팀 형사들의 기지로 밝혀졌다.포항북부경찰서는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74)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63·여)를 수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부인을 살해한 후 포항시 남구의 한 병원으로 옮겼고 “집사람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 평소 앓던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병원은 단순 병사로 처리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려고 했으나, 시신을 확인한 형사들이 살인을 의심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포북서 형사2팀 관계자는 “A씨가 의심을 피하려고 스스로 경찰에 변사신고를 했는데, 병원을 찾아 시신을 확인해보니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자세히 보니 시신의 목 주변에 점처럼 생긴 멍 자국이 다수 있었고, 입 주위에 소량의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고 설명했다.형사들은 보호자인 A씨를 급히 찾았지만, 그는 병원에 없었고 전화상으로 “아내의 인적사항을 몰라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형사2팀 관계자는 “같은 병원에 아들이 입원해 있어서 굳이 집으로 갈 이유가 없었는데, 집으로 간다고 해서 의심이 커져 있었다”면서 “A씨가 사건 현장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병원으로 다시 불러 추궁했다”고 말했다. 형사들의 추궁에 횡설수설하던 A씨는 결국 “아내랑 다투다가 홧김에 죽였다”고 자백했고, 과학수사대 부검에서도 살인으로 결과가 나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4-25

“돌발 행동한다” 지적장애인에 ‘손찌검’ 상습 가혹행위 사회복지사 등 7명 입건

대구 강북경찰서는 25일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사회복지사 A씨(3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복지재단 보호센터에서 일하면서 지적장애인 8명에게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지적장애인이 돌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장애인 4명을 상대로 1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주간보호센터장과 복지사 2명, 사회복무요원 등 4명도 지적장애인 4명에게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혔고, 복지재단 전·현이사장 2명은 이를 방지해야 할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복지재단 산하 보호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해당 복지재단은 행정관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 상해사건이 발생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9-04-25

예천 경찰, 농촌 빈집 고서·족보 절도범 검거

예천경찰서는 25일 전국의 농촌 빈집을 돌며 고서와 족보 책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다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직접 작성한 지도를 보고 경북과 충남지역 시골 빈집에 침입해 안방이나 서고 등지에 보관해 둔 고가구 와 고서적 등 골동품을 총 19회에 걸쳐 훔친 혐의이다. A씨는 훔친 골동품을 인턴세 경매 사이트 코베이 등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용문면 소재 빈집을 들락거리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절도범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보상금과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19-04-25

포스코 공사 비리 관련 직원 1명 추가 구속

포스코 공사 수·발주 비리와 관련해서 포스코 직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5일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 직원 A씨를 추가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려는 협력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구속으로 포스코의 공사 수·발주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5명(포스코 3명, 협력 업체 2명)으로 늘어났고 이 중 4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5

여고생에 묻지마 흉기난동 4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재판부 “죄질 무거워 엄벌”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5일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는 10대 소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42)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다.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대구 동구에서 길 가던 여고생을 위협해 근처 숲으로 끌고 가 흉기로 가슴과 목, 허벅지 등을 7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는 64일 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큰 상처를 입었다.A씨는 지난 2003년에 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무거운 데다 무차별 흉기 난동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5

경북경찰청 ‘암행 순찰’ 교통법규 위반 114건 적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국도와 지방도로 등에서 암행 순찰을 벌여 총 114건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법규 위반사례는 신호 위반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7건, 난폭운전 2건 등이다.암행 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 차량처럼 다니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경광등과 전광판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한다.경찰은 앞으로도 사고 다발 지역과 위반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로 꾸준히 단속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암행 순찰의 취지는 언제 어디서나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 확산에 있다”며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이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4-25

피의자 조사 중 사주풀이 해 준 현직검사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사주풀이를 해준 현직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A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A검사는 지난 2017년 3월 제주지검에 근무할 당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A검사는 “사주를 보면 당신의 변호사는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A검사는 인터넷 사주 사이트 ‘만세력’을 통해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출력된 결과물을 피의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는 A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2년 전 제주지검에 근무하면서 피의자를 상대로 사주풀이를 한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4

10대와 강제 성관계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함께 술 마시던 10대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도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양(15)이 화장실에 갈 때 뒤따라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재판에서 “서로 합의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고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범행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범행 장소 근처까지 찾아온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당황해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 한 것”이라며 “이를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4

마사지업소 운영 외국인 여성 위협 금품 갈취

포항북부경찰서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2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달 31일 울산시 남구의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태국 국적의 여성 B씨(26·여) 등 3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6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불법체류자라 추방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4-24

채팅앱으로 필로폰 판매·투약… 40대 부부 등 4명 붙잡아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채팅앱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43) 등 2명에게 260만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했고, B씨는 아내와 A씨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랜덤 채팅앱에서 은어를 사용하면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팔았고, 지난 4월께 서울의 한 모텔에 모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24

5만원권 위조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3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해 전통시장 등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25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자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데다 생활고로 범행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9-04-23

‘교인도 아니면서…’ 교회마다 헌금 기부 도의원 벌금 500만원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낸 경북도의원 A씨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22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천주교 신자이지만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구인 울릉군 내 교회 6곳에 총 30여만원의 헌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의원은 예배 참석 후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기부했고, 교회마다 소식지 명단에 이름이 기재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또 선거 기간 중 울릉군 내 7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A의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9-04-23

‘윤창호법’ 음주 교통사고 확 잡았다

‘윤창호법’시행 이후 대구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모두 1천736건(정지 759건, 취소 977건)으로 시행 전 2천345건(정지 957건, 취소 1천388건) 보다 609건이 감소했다.또,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303건이 발생했고, 이 중 사망 3명, 부상 492명으로 집계됐다.법 시행 후에는 음주 교통사고가 201건으로 줄었고, 사망 6명, 부상 330명, 시행 전보다 음주교통사고 발생률이 33.7%(102건), 부상 32.9%(162명)로 감소했다.하지만, 사망자는 3명에서 6명으로 두 배로 늘었다.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시행 전·후 모두 오후 10시∼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는 자정에서 오전 2시 사이와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차량통행이 적은 시각에 집중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경찰은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하고자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해 매일 주·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강력 단속을 벌인다.올 하반기부터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0.05% → 0.03%) 및 처벌기준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변경 적용되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 운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정식원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22

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두고 ‘진보-보수’ 대립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며 대립하고 있다.22일 강 교육감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대구법원 앞에서 가칭 ‘강은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히 처벌 촉구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 교육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는 전교조 대구지부와 6·15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의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등 진보 성향 단체들로 구성됐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 상당수가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강 교육감은 교육감 직위 뒤에 숨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으로서 자질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반해 우동기 전 대구시교육감과 이영우 전 경북도교육감 등 보수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시민연합은 “강 교육감은 결코 교육감직을 상실할 만큼 중대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 엄정하게 요구되는 전교조가 재판부를 향해 ‘강 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에 앞서 지난 1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지난 2월13일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받아들여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강 교육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22일과 5월2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5월13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2

여자컬링 ‘팀킴’ 지도자 2명 횡령 등 혐의로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장반석 전 감독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해외 전지훈련비 및 국내 숙박비 등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챙기고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은메달리스트인 ‘팀킴’의 상금과 격려금 등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일 이들의 자택과 경북체육회, 의성컬링센터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어 지난 18일엔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감사반 감사와 소환 조사, 압수수색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팀킴’이 입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선수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팀킴’은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직무대행, 그의 사위인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선수 인권침해, 상금·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경북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4-22

업자로부터 거액 받은 혐의 이정백 前 상주시장 수사

이정백 전 상주시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9일 이 전 시장의 집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이 전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이 전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축산업자 A씨는 현재 다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대가성 여부, 돈 사용처, 변제 능력 등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2019-04-22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게재 혐의 기획사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고기획사 대표 A씨(38)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영천시장에 무소속 출마한 최기문 후보(현 영천시장)의 선거공보물 기획·제작을 하면서 최 후보의 경찰청장 재임 때 업무 성과와 관련한 내용을 과장해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선거 쟁점이 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최 시장도 선거가 끝난 뒤 경찰과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김영태기자

2019-04-22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술에 취해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던 B씨(당시 38)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2

부부싸움 중 가스폭파 위협한 40대

포항북부경찰서는 부부 싸움 중 화가나 집을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A씨(4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빌라에서 LPG통의 호스를 훼손한 뒤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아내인 B씨(50·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4-22

낙동강 추락 차량서 20대 시신 발견

21일 오후 5시 54분께 대구 달성군 하빈면 낙동강 선착장 인근 강물에 빠져 있는 승용차 안에서 직장인 이모씨(27·성주군)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흰색 쏘나타 승용차 한 대가 강물에 빠져 있다는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승용차 안에서 숨진 이씨를 확인했다.이씨는 지난 19일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2

“아파트 분양 투자하라” 유혹, 거액 가로챈 부부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라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시행업자 A씨(6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공범인 A씨의 아내 B씨(49)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경산시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며 투자자 64명을 속여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모두 341차례에 걸쳐 4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주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아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동조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범행했고 이중 B씨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1

“용돈 주지 않는다” 부모에 폭언·욕설 보호관찰 명령 어긴 10대 다시 소년원행

보호관찰을 받던 청소년이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일삼아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패륜 행동을 보인 보호관찰 청소년 A군(15)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A군은 상해 혐의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2월 대구보호관찰심사위에서 임시퇴원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였다.임시퇴원은 소년원에서의 생활 태도가 양호하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사회에 복귀하는 제도이며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보호자의 훈육을 받으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A군은 지난 2월 28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고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준법지원센터는 이를 방치할 경우 재범 우려가 있어 A군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소년원에 유치한 후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큰 대상자에 대해 선제 제재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A군에 대해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신청을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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