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에 표창·포상금 수여

경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은행직원에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경주경찰서는 지난 24일 농협 경주시지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A씨는 지난 15일 B씨(66·여)가 현금 5천만원 인출을 요청했으나, 현금 사용처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즉시 112 신고해 피해예방 및 보이스피싱 수금책 검거에 도움을 줬다.경찰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범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다른 곳에 보관해라”고 속인 후 인출한 현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편취금액을 전달 받기 위해 경주역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수금책 1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공범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05-27

‘산악회원에 지지문자’ 도의원 벌금 70만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김정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판수(67·김천2선거구)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도의원은 상급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박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천지역 산악회원 2천여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의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지지요청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위법행위이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천/김락현기자

2019-05-26

타 회사 자동차 부품 불법복제한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24일 다른 회사가 만든 자동차 부품을 복제해 생산한 뒤 판매한 혐의(디자인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차량 조명등 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2017년 6월까지 다른 회사가 특허출원하고 생산하는 자동차 조명장치를 모방한 제품 6천여개를 만들어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원제품을 만든 피해 회사와 디자인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분쟁을 겪었고 원제품을 구입한 뒤 분해해보고 원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금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5-26

돼지고기 원산지 속이고 배달판매한 남매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6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을 배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오빠(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80여만원을 선고했다.이들 남매는 대구 시내 2곳에서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원 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배달 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 인증을 받지 않고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이나 내부, 수저 포장재 등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6

대구 동구, 200억원대 취득세 부과 항소심 승소

대구 동구가 200억원대 취득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6일 산업단지개발 시행사인 A사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사는 지난 2012∼210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3천여 가구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209억6천1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과세자료를 조사한 동구 측은 “감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4년 12월 210억원을 추징했다.이에 A사는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지방세 감면 대상이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2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구 동구는 원금과 이자 10억여원 등 210억여 원의 취득세 환급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6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징역형 구형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예천군의회 박종철(54)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박 전 의원은 군 의원 신분으로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군 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천300 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박 전의원은 지닌해 12월 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예천군의회 부의장이던 박 전 의원을 제명했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05-23

대구경찰, 주말 집회 교통통제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걷기 대회와 태극기 집회 등 대구에서 열리는 2건의 주말 집회에 대비해 행사장 및 행진로 주변에 대해 교통통제를 한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집회 현장에 교통경찰 79명과 순찰차 36대를 배치하고, 교통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제청년평화그룹 주최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걷기는 25일 오전 10시 본 행사 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동대구역네거리→MBC네거리→범어네거리까지 하위 2개차로에서 진행된다.무죄석방운동 대구본부가 주최 전국태극기 집회는 이날 낮 12시 본 집회를 개최한 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성당네거리→본리네거리→죽전네거리→감삼역 2번출구까지 거리 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19-05-23

대구서도 文정부 패러디 전단 1천장 뿌려져

대구 중구의 한 백화점 옥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패러디한 전단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옥상에서 영화 어벤저스에서 악당으로 등장하는 ‘타노스’와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전단 1천여장이 살포됐다. 전단 앞면에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갈 준비 되셨습니까?란 문구와 ‘국가에너지 기반파괴, 수사권력 장악, 입법부 장악, 기업경영권 장악, 반미선동, 종전선언 공산적화 준비완료’등을 써놨다. 또, 전단 뒷면에는 ‘남조선 XXX 인민들에게 보내는 삐-라’라는 제목과 ‘남조선을 전복하자, 그날이 오면’이란 부제목과 함께 ‘전대협의 혁명에 동참하실 분은 5월 25일 19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 촛불집회에 동참해 주십시오’란 선동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경찰은 “살포된 전단을 회수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보수성향 단체인 전대협은 같은 날 풍선을 이용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를 비롯한 전국 6곳 광역시에서 문 정부를 패러디한 전단 10만장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

2019-05-23

포항·경주서 필로폰 투약 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포항남부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포항, 경주 일대 모텔 등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씨(40) 등 7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 352정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이 성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2019-05-22

위증사범 29명 적발 대구지검, 4명 구속기소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위증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2일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증 및 위증 교사사범 29명을 적발했다.대구지검은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두고 9명의 공판검사를 3개 팀으로 구성한 팀 수사 체제로 5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해 위증사범 23명, 범인도피사범 5명, 무고사범 1명 등 모두 29명을 입건했다. 이 중 죄질이 좋지 않은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6년 A씨(64)는 내연녀인 32살 연하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피해 여성은 A씨에게서 “넘어지면서 침대에 얼굴을 부딪혀 상처가 생겼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법정에 출석해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 A 씨에게서 얼굴을 맞은 적은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검사는 여성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해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 선고로 이끌어내고 여성을 위증죄, A씨를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친구의 부탁을 받고 폭행 사건 위증을 한 남성도 최근 위증 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진범 B씨는 친구에게 “네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부탁했고 담당 변호사도 합세해 친구에게 위증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자 친구의 부탁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그러나 검찰은 녹취록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진범을 밝혀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2

보조금 빼돌리고 급여 가로챈 대구 복지재단 前 대표이사 구속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보조금 및 재단수익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대구 북구의 한 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씨(63)를 구속했다. 또 전 시설장 등 재단 관계자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관련 공무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과 재단수익금 등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 대표이사 A씨는 관리직 직원 8명에게 보조금과 재단수익금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천여만원을 챙겼고, 3천만원 상당의 직원 상조회비까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직원들로부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총 4천700만원 상당의 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와 간부 2명은 내부고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자는 퇴직당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협박과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고, 최근에는 직원징계를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를 무단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재단의 운영재원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횡령사고가 자주발생한다”면서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19-05-22

봉화 엽총살해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봉화군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김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형이 유지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격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3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마구 발사해 손모(당시 48) 계장과 이모(당시 38) 주무관을 살해했다. 또 면사무소에서 총을 쏘기 20여분전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이웃 임모(49)씨에게도 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봉화로 귀농했고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이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2

영양군수 딸 항소심서 선고유예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오 군수 딸은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 9일 영양시장에서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면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고소했던 경쟁 후보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평결을 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크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2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불 지른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1일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3월 경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부탄가스를 집에 누출시킨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화재로 건물 외벽과 이웃집 등이 불에 타면서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이웃 주민 4명이 화상 또는 유해가스 흡입과 관련된 부상을 입었다./김영태기자

2019-05-21

주인 없는 포장마차 불 지르고선 “아무 이유 없어”

포항북부경찰서는 주인이 퇴근한 틈을 타 포장마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 55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이모(70·여)씨 소유의 포장마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지른 불은 포장마차를 모두 태우고, 인근에 있던 한전 소유의 전설케이블 등을 태워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이미 2회의 동종 전력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현재 보호관찰대상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무 이유 없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시라기자

2019-05-21

국고보조금은 내 돈… 개인 빚 갚은 유치원 원장

교비 등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치원 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1일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산시의 한 유치원 원장 A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2018년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수입 6억3천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사립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낸 빚을 갚는 데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부실급식과 부정회계로 인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유치원 설립에 사용한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보조금과 교비회계를 사용하고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는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여러 부정행위로 인해 문제가 되면서 사실상 폐원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1

공단·농장서 필로폰 판매·투약 불법체류 태국인들 무더기 검거

경북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왜관공단 및 성주지역 농장 등지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A씨(29) 등 10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B씨(26·여) 등 6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지역의 한 외국인 술집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경북 왜관공단과 성주지역 농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 12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같은 기간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기숙사 등지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북지방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모두 113명을 검거해 47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마약사범은 33명으로 26명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31명)보다 많은 수준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5-21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로 1억여원 챙긴 30대

구미경찰서는 20일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A씨는 작년 9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224명으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임기, 카메라, 청소기 등 고가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기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특히,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전후해 피해자들을 대규모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혐의로 20여차례 경찰에 붙잡혔으나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5-20

4세 아동 문 반려견 주인 벌금형

4살 남자아이를 물어 상처를 입힌 반려견 주인에게 대구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20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려견 주인 A씨(6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의 반려견은 지난해 10월10일 오후 5시께 경산시 한 의류매장 앞에 서 있던 B군(4)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냈다.재판부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어 타인이 놀라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5-20

“구속 안 되게 로비해줄게” 속여 돈 가로채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20일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며 피의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사기)로 A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4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접근해 수사가 잘되도록 로비해주겠다고 속여 350만원을 받았다.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판사에게 로비해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인데, 다시 기각되도록 할 테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주며 그는 B씨에게 9천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쳤다.A씨는 B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되자 수사관과 법원 관계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현금과 항공권 등을 받아 챙기기도 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현금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0

대구경찰청, 체납 교통과태료 징수 강화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체납차량 공매 등을 추진하고,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등 징수유예를 조치할 예정이다.지난해 대구지역 교통과태료 부과액은 364억원, 이중 321억원을 징수했으며, 누적 체납액은 전년대비 17억원이 줄었지만 507억원에 이른다.정식원 경비교통과장은 “부과된 과태료는 기한 내에 납부로 가산금 부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줄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더 안전하고 활기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과태료는 고지서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권 24’를 이용해 납부하면 편리하고, 미납 시 매월 1.2％(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20

대구 달서구 일대 피뢰침 접지선 절도 용의자 검거

대구 달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피뢰침 접지선을 훔친 용의자가 검거됐다.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7일 아파트 단지 피뢰침 접지선 절도 혐의로 A씨(4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접지선은 아파트 옥상 피뢰침부터 지하까지 연결된 구리선으로 감전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다.A씨는 달서구 아파트 3곳에서 구리로 된 피뢰침 접지선 수천m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각 층 계단실에 있는 배전반 문을 열고 접지선 일부분을 잘라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A씨가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달성군 아파트 21곳의 피뢰침 접지선 도난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9

‘채용비리’ 혐의 DGB캐피탈 전 간부에 벌금형 선고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DGB캐피탈 전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안)은 지난 16일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법 위반과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DGB캐피탈 전 경영지원본부장 A씨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2016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B씨(최종 불합격) 등 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DGB캐피탈은 당시 서류전형에서 연령 제한기준(남자 32세·여자 29세)을 적용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점수 조작으로 지원자가 모두 탈락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법인이 업무방해의 피고인이 된 사정을 고려하면 처벌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9

자격없이 돈 받고 법률업무 처리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변호사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2월 대구의 한 법인 대표에게서 산업재해 단체보험금 청구업무를 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6천만원을 받도록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받았다.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7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험금 청구업무 등 법률 사무를 대리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천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배운 업무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자격도 없이 법률 사무를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업무처리는 단순한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질서 교란 행위”이라며 “피고인이 법률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법률 사무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지만, 부정한 대가를 반환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9

허위 영수증으로 1억여원 챙긴 대학 교수 집행유예 4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9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A 교수 범행에 가담한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B씨(47)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교수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2차례에 걸쳐 연구재료와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3∼2017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양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피해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편취액 대부분을 연구과제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지출해 이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5-19

흉기로 70대 부모 살해한 40대 조현병환자 징역 15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7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조현병을 앓는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집에서 70대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지만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9

태국인 마약 판매조직·투약자 등 무더기 구속

대구·경북 공단지역의 태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태국인 판매 조직 및 투약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북부경찰서는 16일 태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총책 A씨(29) 등 11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태국인 근로자 13명 등 총 24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 및 야바를 국제택배 등으로 밀수입해 태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조직 총책인 A씨는 관광통과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 상태로 있으면서 국내에서 만난 태국인 불법체류자들과 필로폰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뒤 대구·경북의 공단지역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한 태국인들을 상대로 필로폰 및 야바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10억원 상당의 필로폰 292.9g과 야바 244정을 압수하고, 태국 현지의 마약 밀수출 피의자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수사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6

자갈마당 유착 의혹 전·현직 경찰 전담팀 꾸려

대구 집창촌인 자갈마당 업주들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경찰관 10명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담팀은 수사과장과 지능범죄수사대장, 수사요원 6명, 회계·디지털 포렌식 담당 1명씩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했다. 전담팀은 업주와 관련돼 유착 의혹을 받는 경찰관과 친분이 있거나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은 배제하고, 대구청과 일선경찰서에서 선발했다.이들은 각종 비리 내용을 제기한 자갈마당 성매매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추가 증언은 물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강제 수사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지만 이를 토대로 진정인과 관련자에 대한 추가조사와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가 구체화되면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자갈마당 이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비리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전·현직 경찰관 10명의 명단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5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 괴롭힌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5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처가 사는 집에 창문으로 들어간 뒤 “나를 보기 싫다고 하면서 왜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다니느냐”며 패딩 점퍼 2벌을 가위로 찢었다.또 지난해 12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전처 거주지 및 직장 100ｍ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촉 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처 집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길에 주차된 차에서 휴대폰을 훔치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 배우자를 찾아가고 재물을 망가뜨리는 등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고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5

대구 인터불고 호텔 방화 용의자 마약 투약 조사

대구 인터불고호텔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15일 방화 용의자인 A씨(54)를 검거하고 마약 투약 여부를 수사 중이다.이날 오전 9시 2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41분 만에 진화됐다.경찰은 이번 화재가 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근에 있던 A씨를 용의자로 붙잡고 사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현장에서 기름통 5∼6개, 칼과 톱 등 공구가 실린 A씨 차량을 발견하고 견인해 감식 중이다.경찰이 확보한 호텔 CCTV에는 A씨가 별관 1층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다가 손에 불이 붙자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여부와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방화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A씨에 대한 호텔 카지노와의 관련성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대구 인터불고 호텔서 발생한 화재 최초 발화지점은 별관 카지노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카지노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인터불고호텔 카지노는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이어서, 경찰은 A씨가 왜 외국인 전용인 호텔 별관 카지노에 출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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