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검찰, 조국 의혹 수사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속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와 관련한 대대적인 1차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 조 후보자 배우자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씨가 재직하고 있는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 수사관 등 10여명을 2개조로 나눠 정씨가 소속된 교양학부 사무실과 본관 총무복지팀을 압수 수색했다. 총무복지팀은 학교 예산과 기구, 조직 등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 내부문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후보자의 딸(28)은 한영외고 재학중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장 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2009년 3월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 교수는 이 논문의 책임저자다. 고등학생이 2주간의 인턴십으로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 교수의 아들과 조씨가 상대방 부모의 직장에서 ‘품앗이 인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처남과 두 아들 등 6명이 2017년 7월 전체 출자금 14억원을 투자해 사실상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2017년 8월 펀드 납입금액(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투자한 회사가 ‘웰스씨앤티’이다. 검찰은 웰스씨앤티가 펀드 투자를 받은 뒤 공공기관 납품 수주 및 매출이 급증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이날 딸 조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코이카에서 비정부기구(NGO) 협력 봉사활동을 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씨는 2015년 3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응시했으나 1차에 합격한 뒤 2차에서 떨어진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응시 전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3

직원 종아리 때린 운영자에 벌금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물류회사 운영자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 있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3

대구지역 여고 강당서 학생들 가스 흡입

대구 북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가스가 발생해 가스를 마신 학생과 교직원 등 5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2일 오전 9시 40분께 대구시 북구 A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750여명이 참석해 교장 취임식을 하던 중 최초 7명의 학생이 가스 냄새를 맡고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이후, 행사를 마치고 교실로 간 49명의 학생이 같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관계 당국은 차량 7대와 소방대원 30, 구청직원 등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현장 수습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강당 내에서는 측정된 것 없고, 지하 화학물리 실험실에서 ‘폼알데하이드’가 1.14ppm, ‘산화에틸렌’ 이 35.5ppm 검출됐다”면서 “통상 35ppm 이상을 8시간 이상 흡입하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경찰은 환경청 등과 가스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19-09-02

온열질환으로 근로자 사망… 업체대표 징역형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도 근로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법인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대구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등을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로 인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작업장 온도가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현장에서 숨졌다.사고 당일 경북 경산 하양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측정 기온이 비공식 기록 역대 최고인 40.5도까지 올라갔고 대구의 공식 측정 기온도 38도까지 올라가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2차례나 있지만,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1

6억원대 공금 유용 경산 유치원 원장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산의 한 유치원 전직 원장 A씨(6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5억9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A씨 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하다가 지난해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1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일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4월 19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 IC에서 통행료 4천원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2차례에 걸쳐 통행료 54만4천200원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공사는 A씨에게 통행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90만여원을 부과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1

의성군, 마전지 농업용수 끌어 무단 사용한 골프장 고발키로

의성지역 한 골프장이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29일 의성군에 따르면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에 있는 모 골프장이 지난해 7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인근 저수지(마전지)에 수중 모터를 설치한 뒤 여름철을 중심으로 모두 20차례 물을 끌어와 사용했다.골프장 측은 인근 마을 주민들과 농업용 저주지인 마전지의 물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이는 무단 사용이라고 의성군은 설명했다. 의성군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중 모터를 철거했다. 골프장 측은 물을 1차례 끌어 올릴 때마다 300t가량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전지는 저수량 3만1천t 규모에 몽리면적은 16.2ha이다.의성군 관계자는 “골프장 측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의성/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2019-08-29

이월드, 법 위반 ‘수두룩’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6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월드에 대해 안전보건 감독을 시행한 결과,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독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주관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안전상 조치 미비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 사항은 처벌 28건,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170만 원을 부과했다.이번 감독에서 사고와 관련이 있는 체인·벨트 등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 고소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등 협착·추락·감전과 같은 재래형 재해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또, 안전보건조직이 관리부서에 편재돼 독립성·책임성 취약, 시설·설비 담당부서에 비해 위상 약화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안전보건교육 실태 불량 등의 사항도 확인했다.위반사항 중 협착·추락·감전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장소에 대해서는 처벌과 병행해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안전보건조직을 대표자 직속으로 두고 안전보건 전문가 보강을 통해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심상선기자

2019-08-29

선거 때 금품·식사 제공 농협 조합장들 적발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이 잇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상주경찰서는 28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서상주농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조합원 2명에게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건네고 다른 조합원 4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김천지청도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세트를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김천농협 조합장 C씨와 조합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B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조합원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30여만원 상당의 농산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8-28

주꾸미 사업 미끼로 2억 가로챈 전직 대학 교수 등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7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씨(59)와 B씨(56)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역 한 대학 교수로 모 법인의 실질 소유자였던 A씨와 회사 대표이사인 B씨는 2017년 7월 C씨에게 접근해 “베트남에서 주꾸미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은 뒤 수익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C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C씨가 학원 강사를 하며 모은 돈을 모두 사기당했다며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27

수련회 간 중학생 전치 6주 부상… “교사가 폭행” 고소

영주 모 중학교 1학년 A군이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교사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경찰과 교육청에 따르면 A군 가족은 지난 21일 영덕에 있는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 열린 학교 수련회에 참가한 A군이 교육중 졸았다는 이유로 B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또 수련회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 던 중 B교사에게 가슴, 머리 등을 주먹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수련회가 끝난 23일 귀가 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은 결과, 갈비뼈 골절과 머리 타박상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경북도교육청과 영주교육청은 27일 해당 학교를 찾아 학교관계자 및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였다.영주교육청 관계자는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B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영주경찰서는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영주/김세동기자

2019-08-27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 부탁한 음주운전자 실형

대리운전 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허위 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 B씨(48)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9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달서구 용산파출소 앞까지 대리운전을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용산우체국 앞까지 약 30ｍ를 자신이 직접 차를 몰다가 잠들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된 A씨는 자신을 태워준 B씨에게 “단속 장소까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 측정됐다.대리운전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부탁한 대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25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기소의견 송치

김천경찰서가 인사권을 불법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조 이사장은 박 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장을 2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7월 박 지부장을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올해 2월 의정부지부장으로 각각 발령했다.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지난 3월 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육아 휴직 중인 이 모 변호사에게 조기 복직을 강요했다며 노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김천 혁신도시에 있다.박성휴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부장은 “경찰은 이사장이 박 지부장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봤으나 최종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다”며 “이사장의 최종 인사권을 직권남용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천/김락현기자

2019-08-25

‘검사 접대비’ 돈 뜯은 3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5일 채권자를 속여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김영태 기자

2019-08-25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40대 검거

울릉도 해안가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홍합, 청각 등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동해해양경찰서 울릉군 북면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3·울릉)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 지난 22일 정오께 모터보트(1.63t)를 타고 울릉도 현포항을 출항, 인근(일명 웅포) 200m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홍합 41kg, 청각 3.4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이다.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9-08-25

대구 이월드 사고 피해자“열차서 뛰어내리다 미끌”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피해 아르바이트생 A씨(22)를 50분간 대면 조사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출발하는 열차 맨 뒤에 서 있었으며 맨 앞칸 출발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고,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균형을 잃어 좌측 풀숲으로 뛰어내렸다는 것. 또 하루에 2인 1조로 40분씩 교대 근무를 해온 A씨는 휴게시간이 되자 놀이기구 밖으로 나가려고 열차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뒤 그는 비명을 질렀고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 B씨(20)가 비명 소리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일부 전·현직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경찰은 열차 맨 뒤 공간에 근무자들이 올라타는 관행을 이월드 측이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경찰은 B씨와 놀이기구 관리 매니저 C씨(37) 등 현장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경찰은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해 형사과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안전사고 전문가 3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사팀은 사고 당시 기기를 작동한 아르바이트생 등 전·현직 종사자, 총괄팀장, 매니저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근무 수칙,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회사 측의 안전관리 상황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고, 추후 관계인에 대한 수사 진행으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과실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대구 이월드에서는 지난 16일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근무자 A씨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흘 뒤 국과수와 합동으로 기기 작동 여부를 감식했으나 육안상 기계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22

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대구고등법원은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항소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이 중단돼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제련소는 지난해 2월 70t 이상 폐수를 유출해 경북도로부터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아 1970년 제련소 설립 사상 처음으로 공장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후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4일 패소했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행정 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로 엄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대구고등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 일정이 곧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고 제련소 측은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한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22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채용비리 의혹 경찰 수사

대구시가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직원 채용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았다. 조사 대상자는 기관장(원장)과 본부장, 직원 등 3명으로 알려졌다.지난 2015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권익위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대구시가 자체 감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상선기자

2019-08-20

의약품 수출사업 동업 명목 대학생 돈 가로챈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9일 외국 정부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며 의약품 수출 사업 명목으로 대학생에게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학생 B씨(26)에게 우즈베키스탄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며 접근해 의약품 수출 사업 동업을 제의한 뒤 의약품 안전검사비 등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의약품 수출 심사를 관장하는 부서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수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반론은 믿을 수 없다”며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꼬드겨 2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했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상하지 않은 채 교묘한 논리로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최근 피해자 앞으로 7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추가 변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9

경찰,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 착수

이월드 사고를 수사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안전관리 부실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성서경찰서는 이월드의 안전 수칙 매뉴얼과 사고 당일 근무 배치표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또 사고 당일 밤 A씨의 동료 근무자, 매니저, 관리팀장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은데 이어 사고 목격자와 사고 위치를 찍는 폐쇄회로(CC)TV 화면 확보에 나섰으나 실패했다.경찰은 또 이날 오후 1시부터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 레일 위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이날 현장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사고가 난 놀이기구와 선로 주변 등을 중심으로 놀이기구 결함 여부와 사고 당시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특히, 사고가 난 기구가 정상작동 하는지 2차례 이상 시험 운전하고 구조 당시 A씨가 추락한 현장도 조사했다.감식 결과는 다음 주 내에는 나올 전망이다.대구 성서경찰서 이새롬 형사과장은 “놀이기구가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급정지를 할 수 있는지 등 기기 결함 여부와 사고당시 상황 등에 대해 정밀감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식 결과는 열흘 정도 걸린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월드 측과 현장 근무 직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현장 감식과는 별도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측의 근로기준법,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19

청도 용암온천 화재 책임자 등 징역 1년 구형

청도 용암온천 화재 책임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도 용암온천 화재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장 B씨(51)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법인인 주식회사 용암온천 관광호텔에도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용암온천은 지난해 9월 11일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서 불이 나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68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9

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사고 놀이공원 측 주의의무 위반 있었나

대구 이월드에서 놀이기구(롤러코스터)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발생 사흘째를 맞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놀이기구 사고와 관련해 놀이공원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현장 매뉴얼과 직원 배치 등 자료를 살펴보고 현장 근무 직원 진술을 들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허리케인’이라는 놀이기구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탑승객 안전바가 제 위치에 내려왔는지 확인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을 출발한 기구에 10ｍ가량 끌려가다가 레일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A씨는 탑승객 20명이 탄 놀이기구에 올라가 안전바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돌고 승강장에 들어온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병원 측은 뼈와 근육 등이 여러 군데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 부위가 흙 등에 오염되는 등 접합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해 봉합 수술을 했다.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인 점을 감안해 수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놀이공원 관계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수술을 받는 등 다급한 상황이라 피해자 조사를 할수 없어 원인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며 “19일부터 이월드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A씨는 5개월 전부터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18

난동현장 출동 경찰관 흉기살해한 40대 형 감소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조현병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6일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김선현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김 경감은 흉기에 찔려 숨지고, 다른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됐지만, 계획 범행이 아니고 조현병 등이 범행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1심 선고 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커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8

같은 병실 환자 살해 30대 조현병환자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6일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칠곡군 한 병원 옥상에서 B씨(50)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라며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8

“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적법”

2019-08-15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제명취소 첫 재판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회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이날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정당 소속 군의원이 중심이 돼 원고 2명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의회 측 변호인은 “원고들은 가이드 폭행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회 품위 유지를 위반한 만큼 제명의결은 정당하다”고 맞섰다.이 소송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박 전 의원 등은 소송과 별도로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 5월 기각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5

대구구치소 재소자 또 극단적 선택

대구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최근 재소자 안전사고가 이어져 재소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13일 오전 2시께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25)가 숨져 있는 것을 구치소 관계자가 발견했다.대구구치소는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하지만,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숨졌는데도 관련 내용을 일절 알리지 않아 내부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지난해 3월에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50대 경찰관이 새벽 시간대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또 지난 2016년 7월에도 50대 수용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당시에도 구치소 측은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또 최근에는 대구구치소가 성소수자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하고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지역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운영 문제점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5

직원 고용때 범죄경력자료 요구 변호사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3일 직원을 고용하면서 범죄 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A 변호사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겠다며 채용 희망자들에게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 변호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그는 재판에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만큼 직원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3

“과속단속 장비 설치 도로엔 교통·사망사고 크게 줄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가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이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한 108곳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치 전 689건에서 설치 후 445건으로 줄었다. 사망자도 34명에서 8명으로 크게 줄었다.이는 단속 장비 설치 지점 앞뒤 2㎞ 구간에 대해 설치 시점 기준으로 1년 전후를 비교한 것으로 교통사고는 35％, 사망자는 76％가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36대의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하반기에도 49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고정식 과속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특히 고속도로에 주로 설치했던 구간단속 장비(일정 구간의 차량 평균속도로 단속)를 국도 및 지방도에 설치할 계획이다.구간단속 장비는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및 과속 우려 구간 3곳(23㎞)에 설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6곳(47㎞)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의 확대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과속하지 않고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2019-08-13

경산 가구점에 ‘큰 불’

12일 밤 12시 20분께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A가구점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불은 이 가구점과 가구 보관창고 752.32㎡를 비롯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설사 가건물 429㎡, 원룸 외벽 50㎡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억9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이날 화재는 소방차 16대가 출동해 1시간 만에 진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서와 소방서는 가구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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