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폭행도 모자라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 구속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도 모자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는 14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칠곡군 석적읍 자기집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여년 동안의 결혼생활 중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다. 아내 B씨와 딸 등 가족들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한 차례도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친언니인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밝혀졌다.김형률 칠곡경찰서장은 “가정폭력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에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변 사람들도 평소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칠곡/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9-05-14

영풍 석포제련소, 불법 무더기 적발

환경부가 최근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주)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1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경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환경부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했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곳(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정밀조사를 했고,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했다.또,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폐수가 넘쳐 유출됐고,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는데 평상 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4

“감기에 효능 있다고…” 양귀비 재배한 60대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13일까지 남구 장기면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63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양귀비 술이 감기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해 재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인 4월 1일부터 4달간 양귀비 재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5-14

대구 집창촌 향응·접대 받은 경찰관 공개

대구 집창촌인 일명 ‘자갈마당’ 업주 등 관계자들이 자신들과 유착 관계에 있는 전·현직 경찰관 명단을 공개하고, 수사를 요청해 파문이 예상된다.14일 자갈마당 이주대책위원회는 ‘비리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지방경찰청에 접수하고, 최근까지 유착 관계에 있던 전직 경찰관 2명과 현직경찰 8명 등 10명의 명단과 비리 내용을 제출했다.대책위는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A 경찰관은 2016년 3월 주점, 2018년 가을 호텔 룸살롱에서 고가의 향응접대를 받았고, B 경찰관은 지난 2월 자갈마당 고문과 수시로 연락하며 자갈마당 관계자 C씨를 함정 수사해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또 “D 경찰관은 지난해 자갈마당 조합이 업주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전달받았고 또 다른 E 경찰관은 2012년 홍삼, 자연산 전복과 가리비 등을 수시로 보내라고 강요했다”며 “한 경찰관도 수시로 고가의 향응접대와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퇴직한 경찰관은 2013년 1천만 원을, 역시 퇴직한 다른 경찰관도 근무 당시 수시로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찰 유착을 폭로하자 자갈마당 종사자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압력이 들어왔다”고 하소연했다.대책위 관계자는 “어떤 종사자의 딸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시간 중 과장이 불러내 관련 이야기를 언급하며 회유까지 당했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도 제출하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경찰은 대책위로부터 받은 진정서와 공개된 경찰관 명단을 토대로 증거 확보 및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4

‘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3월 확정… 곧 수감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대법원이 ‘실형 선고가 옳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이 전 의장은 검찰의 형집행을 하는 대로 수감된다. 이 전 의장은 2009∼2010년 자신의 선거구(포항남·울릉)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다만, 고령으로 건강 상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4

안동 가상화폐거래소 30억대 사기범 붙잡아

안동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한 뒤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모업체 대표 A(40)씨와 공범 B(2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안동 경북도청 신도시에 K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 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며 4∼5개월 동안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10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3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해 규모는 크게 늘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5-14

대구 아파트단지 20여곳서 피뢰침 접지선 도난

대구 달성군과 달서구에서 아파트 피뢰침 구리 접지선 도난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달성경찰서는 최근 달성군과 달서구 지역 아파트 단지 20여곳에서 피뢰침 접지선 절도 사건이 발생해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달성군 서재리·현풍읍·유가읍 아파트에 설치된 구리 접지선 7천600m와 달서구 등을 합쳐 모두 1만600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추산한 피해 금액은 1천500만원이지만, 아파트마다 보수에 수천만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 일부 아파트에서도 피해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동일범 소행 여부를 파악 중이다. 도난된 부분은 옥상 피뢰침 구리 접지선에 해당하는 간선의 일부로서 낙뢰 등으로 전기회로에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땅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대구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엄지손가락 굵기인 피뢰침 접지선을 일일이 잘라내 훔친 것으로 보아 달성군과 달서구 도난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전기공사 관계자와 현장 점검을 벌인 뒤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4

수협 중앙회장 낙선 前 후포 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임추성 전 후포수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임 전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임 전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임 전 조합장이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임 전 조합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 중이다.해경은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임 수협중앙회장 역시 투표권을 가진 전국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 관계자는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5-13

새벽 주택가서 ‘고성방가’ 만취 50대여성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택가에서 고성을 지른 혐의(음주소란)로 A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3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지인 B씨(54)를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5-13

남진복 도의원 80만원 벌금형에 검찰 항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 도의원(울릉)에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남 도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80만원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남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8일 천주교 신자임에도 울릉지역 한 개신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4∼5월 중 개신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 2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 판결이 난 호별 방문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이달 2일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을 개별 방문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5-13

부부싸움 중 자해한 남편 숨져

12일 오전 3시 23분께 대구 북구 팔달동 한 아파트에서 A(60)씨가 아내(31)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이 과정에서 아내는 얼굴과 손바닥을, 중학생인 아들(13)은 손바닥을 다쳤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유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2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기소된 대만인 A씨(3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9일 대구 동구 한 가정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 있던 2천300만원을 갖고 나오는 등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5천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범인 조직원이 경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면 돈이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 돈을 갖고 나오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중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2

위조수표 들고 금은방서 귀금속 사들인 일당 5명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위조수표로 귀금속을 사들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로 A씨(19) 등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달 중순께 대구·경북 일대의 금은방을 돌며 위조수표를 사용해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은행에서 3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받아 컬러복사기로 30매를 위조한 뒤 총 1천여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점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으로 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위조수표는 정상 발행된 수표를 위조하므로 발행은행의 ARS로 수표번호를 조회하더라도 정상 유통되는 수표로 확인된다”며 “ARS 조회 결과를 맹신하지 말고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휴대전화번호가 맞는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2019-05-09

이재만 前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도 중형

대구고검은 9일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 심리상태와 가정상황 등을 최대한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 범행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벌어졌고 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은 것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2019-05-09

안동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투자금 수십억 빼돌려 잠적

안동에서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에 관한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안동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 A씨(40)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한 후 “글로벌 가상 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금을 모은 뒤 행방을 감췄다.현재까지 5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신고된 피해 금액만 20억원에 이른다.경찰은 최초 피해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30일 업체대표 A씨에 대해 출금 조치하는 한편 A씨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하지만, A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서류 등도 미리 빼돌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설립한 가상화폐거래소는 지난달 중순부터 출금이 정지됐고 이후 서버가 닫혀 접속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잠적한 A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10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 “하지만 앞서 출석하겠다던 A씨가 몇 차례 출석을 미루는 등 계속해서 미룰 시 강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5-09

전봇대 옆 비상소화 장치함 화물차로 훔친 70대 붙잡혀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소방 비상소화 장치함을 훔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해 소방 비상소화 장치함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7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새벽 1시12분께 죽도시장 인근 전봇대 옆에 비치된 포항북부소방서 소유 100만원 상당의 소방 비상소화 장치함을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19-05-08

성매매 알선책·여성 등 대구경찰, 무더기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로 알선책 A씨(37)를 구속하고, 알선책 4명과 성매매 여성 4명, 성매수남 1명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원룸을 빌려 키스방 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20대 초반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키스방이나 불법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해 4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수익금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3개월 동안 성매매 집중단속에 나서 업주, 성 매수자 등 93명을 입건했다”면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08

남편친구 가족이 받을 연금 가로챈 40대 실형

장애를 가진 지인 가족의 연금을 가로채 사적으로 쓴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8일 장애인 가족의 연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남편 친구가 숨지자 그의 아내(46·지체장애 3급)와 자녀 2명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살면서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이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6천600만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범행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이뤄진 데다 범행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5-08

범죄에 대포통장 공급 일당 적발

유령회사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한 일당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7일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47) 등 자본금 대출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 10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9개를 만들고 이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대출업자들은 본인을 발기인으로 한 정관을 제출해 법인을 세우고 사업자 등록 전 정관을 변경해 발기인에서 빠지는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포통장 개설자와 모집책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자본금 가장납입에 관여한 대출업자와 법인설립을 대행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 유령법인 설립대행자까지 함께 구속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대출업자 A씨는 징역 1년 6개월, 대출업자 B씨(47)와 법무법인 사무장 C씨(45)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인 설립과 계좌개설책, 명의대여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전말을 밝혔다”며 “도피 중인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을 검거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7

수배 정보 확인해 준 경찰 구속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7일 지명수배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범인도피)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경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 검찰에서 지명수배된 피의자 B씨가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한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이용하고 B씨 도피에 이용된 차량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5월에는 B씨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긴 뒤 B씨가 “불구속 수사해 줘서 고맙다”며 제공한 4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시내 오피스텔 2곳에서 자신이 수사한 또 다른 사건 피의자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7

마을회관 빌려 노름판… 남녀혼성 전문 도박단 검거

농촌지역 마을회관에서 도박장을 개설해 수천만원대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인 남녀혼성 전문도박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진진경찰서는 지난 5일 농촌지역 마을 회관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A씨(53)를 구속하고 도박을 한 주부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포항, 울산 등지의 주부 남녀 20명을 모아 한판에 20만원에서 80만원의 판돈을 걸고 2시간 동안 총 50회에 걸쳐 4천만원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2천180만원과 화투 등을 증거물을 압수했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5-06

10대 학원생 상습추행 40대 학원장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10대 학원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학원원장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대구 수성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 교실에서 B양(18)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갖다 댄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양의 몸에 손을 대거나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외에도 자기 학원에 다니던 10대 여학생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1∼3차례씩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학원 운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원장으로 학생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6

‘해외연수 물의’ 예천군의원 2명 제명 결의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예천군의회 전 의원들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4일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당한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신청이 기각되면서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박 전 의원 등의 대리인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며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현재 예천 일부 주민들은 나머지 예천군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5-06

지하철 여자승객 강제추행 40대 공무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3일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공무원 A씨(4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대구지하철 전동차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B씨(28)에게 다가가 자기 신체 특정 부위를 B씨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해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정신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5-06

성추행·뇌물… 초등교장의 ‘부끄러운 민낯’

울릉도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교직원을 성추행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고소, 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도교육청이 이 학교 직원 B씨를 성추행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울릉도 J 초등학교 A 교장을 최근 직위해제한 사실이 2일 뒤늦게 밝혀졌다. 울릉경찰서는 A 교장이 교직원의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는 고소장과 뇌물수수 고발장이 들어와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A교장이 근무하는 울릉도 J 초등학교는 2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하면서 “교장은 개인 사정으로 휴직 상태다”라며 사건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9-05-02

‘뇌물수수’ 前 대구 수성구청 과장 구속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일 업무 편의제공 대가로 관내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A씨(52)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역내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모두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비용이나 숙박료 등 1천29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검찰은 A씨가 같은 시기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건네 받아 공짜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구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경찰 내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2

대구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관련 ‘뇌물수수 혐의’ 시 공무원 3명 경찰 조사

경찰이 대구시 공무원과 건설업자 간 리베이트 제공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대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과 관련 공무원 2명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대구공무원 노조 위원장 사무실과 대구시 건설본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및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다.이들은 대구시민운동장(프로축구 대구FC 전용구장) 리모델링 사업과정에서 건설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품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01

“양도세 아까워”… 명의신탁한 남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일 세금을 안 내려고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A씨 오빠(53)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2017년 자기 소유인 대구의 아파트를 오빠에게 판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오빠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아파트 명의를 오빠에게 이전하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갖게 돼 또 다른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오빠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판 것이어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해당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A씨 남편이 부담한 데다 A씨 오빠가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를 A씨가 낸 점, 이후 아파트 매수인을 A씨가 적극적으로 찾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실제 소유자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5-01

여고생 앞서 ‘몹쓸짓’ 60대바바리맨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30일 여고생들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30분과 같은 날 오후 9시 5분께 경북 칠곡군에 있는 길을 지나던 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배뇨장애 등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30

제품정보 빼돌린 60대 회사원 실형

근무하던 회사 제품의 정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6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까지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서 진동용착기 개발 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사 후 대구에 있는 경쟁업체에 이직하면서 전직 회사의 진동용착기 관련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진동용착기는 플라스틱을 접합시키는 기계로, 자동차부품 제작 등에 주로 활용되며 피해 회사는 해당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0년간 개발비 30억원을 투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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