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숨 쉬지 않는 16개월 남아 경찰관, 심폐소생술로 구조

숨을 멈춘 16개월 영아가 경찰관의 심폐소생술로 극적으로 구조됐다.아이를 살린 주인공은 두류3동 파출소에 근무 중인 김한진(39) 경사. 16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난 13일 오후 11시 3분께 생후 16개월 된 남아를 품에 안은 부모가 파출소로 황급히 찾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응급한 상황을 접한 김 경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을 회복시킨 뒤 119로 병원으로 후송했다. /심상선기자

2019-07-16

중·고교생들 원룸 감금 집단폭행 2명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6일 중·고교생들을 원룸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A씨(20)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했지만, 경찰이 ‘학생이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넘겨 논란이 됐던 10대 11명에 대해서는 경북 칠곡경찰서가 보강수사를 하도록 했다.A씨는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동거녀 남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19-07-16

음주운전하고 달아나다 딱 걸린 경찰관

대구의 40대 경찰관이 음주운전 후 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했지만,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16일 오전 2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대구 신천동로에서 3km 정도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달아났다.하지만 A경위는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로 조사됐다. 기존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지만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0.03%로 낮아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2019-07-16

아내 목 조르고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6일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4일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고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거나 폭행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재판부는 “가정폭력은 ‘공포의 일상화’를 가져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면서 급기야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 보호를 위해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6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국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4)와 B씨(27) 등 3명에 대해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2017년 중국 칭다오와 베트남 호찌민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23억여원을 송금받은 뒤 게임머니를 주고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의 따라 돈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도박공간을 운영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모두가 1년 넘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맡은 역할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가담하는 성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4

손수건으로 묶어놓고 폭행한 여중 코치

상주지역 모 여자중학교 체육부 코치가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일고 있다.상주교육지원청은 상주시내 모 중학교 체육부 코치인 A씨에 대해 폭행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선수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체육관과 시합장, 전지훈련장 등지에서 선수들의 머리와 뺨,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마구 때렸다는 것.특히, 일부 선수들은 자체 진상 조사에서 뺨을 맞는 것이 두려워 본능적으로 얼굴을 막자 두 손을 손수건으로 묶어 놓고 때렸다고 진술했다.상주교육청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 해제 및 사직처리했다.상주교육청 관계자는 “A코치가 학생들이 진술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선수와 학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피해 학생들의 정서 치료와 심리안정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9-07-14

조합원에 돈 봉투 돌린 상주지역 조합장 수사 착수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상주지역 모조합장의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14일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주의 A농협조합장이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수명에게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나눠줬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는 것.선관위는 A조합장을 불러 조사를 한데 이어 현재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돈봉투 제보와 관련해 조합장과 금품을 받은 조합원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이 기억이 없다는 등 숨기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중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9-07-14

갓길주차 차량 추돌 등 중부내륙고속도 잇단 사고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3일 오전 12시 40분께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 갓길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 A씨(38)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또 현장을 지나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도움을 주려고 갓길에 주차한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르던 SUV가 추돌하면서 그랜저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치기도 했다.이어 이날 오전 1시 40분께는 김천시 아포읍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 3터널 근처에서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트럭 3대가 연쇄 추돌해 트럭 운전자 일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4

사기혐의 징역 5년 ‘청년 버핏’의 몰락

‘청년 버핏’이라고 불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대학생이던 박씨는 주식에 1천500만원을 투자해 400억원까지 불린 뒤 기부에 동참하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하지만, 투자 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지난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알려져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당시 박씨는 “지난 2003년 1천만∼2천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한 후 현재의 투자 원금은 5억원 수준”이라며 “기부 금액을 포함하면 14억원 정도 벌었다”며 기부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했고 채무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언론에 소개된 장학사업을 위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7-11

폭행 피해자 신고 앙심 살해 40대 징역 15년…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1일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B씨(당시 46)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같은 해 9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폭행한 후 B씨가 이를 신고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병원에 옮겨졌지만 지난 1월 3일 사망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빠 1심 선고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7-11

판정 불만에 격분 축구심판 멱살잡이한 교사 검찰 송치

축구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욕설과 폭행해 물의본지 6월 26일 4면 보도를 일으킨 안동의 한 중학교 현직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안동경찰서는 안동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61)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5일 안동의 한 풋살장에서 치러진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대회에서 심판 B씨(21)에게 “주심 이리와 XX야”라며 욕설을 했다. 이후 경기에서 자신의 학교가 패하자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본부석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당시 A씨가 멱살을 잡고 흔들 때 숨이 막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며 “저항을 하면서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심판 판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욕설은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의 행동이 B씨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안동/손병현기자

2019-07-11

‘쓰레기 수거차 발판 탑승’ 황교안 대표 불기소 의견

지난 5월 11일 대구 민생투어 대장장을 진행하면서 움직이는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대표와 주호영 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당시 (황 대표 등이) 아침 일찍 환경미화체험을 했고 정황상 교통안전에 문제가 크지 않다고 봤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앞서 황 대표 등은 지난 5월 11일 대구에서 민생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했다. 이에 대해, 전국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이 가입돼 있는 노동조합인 민주일반연맹은 ‘황교안, 쓰레기 수거차량 함부로 타지마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황교안의 사진 찍기 정치 쇼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을 모독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보호 장구 착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환경미화 노동자의 작업안전지침·산업안전보건법·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관계자들은 “황 대표 등이 대구 수성구에서 가진 민생투어 대장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7-10

인력사무소 흉기난동 50대 검거

지난 9일 대구 남구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일용직 노동자 김모(52)씨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던 김 모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께 남구 대명동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혼자 있던 업주 A씨(58)를 흉기로 2 ~ 3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가슴과 팔 등을 다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찰은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일거리를 찾기 위해 A씨의 인력사무실을 종종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인력사무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7-10

국내외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국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33)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베트남으로 달아난 총책 B씨(29)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송도 한 오피스텔을 빌린 뒤 150억원 규모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사무실을 베트남 호찌민으로 옮기고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 도박사이트 주소 등을 바꾼 뒤 지난달까지 3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베트남 공안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호찌민에서 A씨등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압수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7-08

대구 엑스코사장 ‘근기법 위반’ 불기소 처분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김상욱 대구 엑스코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던 직원 60여명의 연차 미사용수당(1억5천여만원)을 늦게 지급한 혐의로 대구노동청 조사를 받았다.엑스코 노조 지부장 A씨가 지난 2017년 구미사업단장으로 일할 때 받아야 할 직책보조비를 구미시에서 받은 뒤 이를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연차수당 지연지급은 출장에 따른 결재 지연으로 지급이 하루 늦어진 것으로 확인돼 사안이 가볍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직책보조비 지급 여부는 조직 운영 형태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 미지급을 체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대구 북부서가 송치한 김 사장의 노조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8

아파트 분양권 웃돈 붙여 판 40대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전매할 수 없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갖고 있던 대구 수성구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5천100여만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넘긴 분양권은 지난 2017년 9월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지정된 상태였다.A씨는 분양계약금에 1천500만원가량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전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을 어긴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7

여자컬링 ‘팀킴’ 前 감독 “직권면직 인정 못해”

선수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북도체육회에서 직권면직된 김민정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감독이 경북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대구지법과 경북도체육회에 따르면 김 전 감독은 경북도체육회가 면직을 결정한 직후인 지난 2월 중순 대구지법에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첫 변론기일을 가진 데 이어 오는 10일 속행될 예정이다. 경북체육회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팀 킴’이 올해 초 “김 전 감독 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자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김 전 감독 면직을 의결했다.당시 위원회는 김 전 감독 가족이 컬링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일부 인정해야 하지만, 호소문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감독이 훈련에 불참하고 근무지를 벗어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 킴 호소문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에 착수해 호소문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고 선수들이 획득한 상금 중 일부를 횡령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영태기자

2019-07-07

수협조합장 돈선거 DNA가 밝혀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협조합장 A(7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 2월 22일 조합원 B씨에게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월 말 울진해양경찰서에 받은 돈봉투와 함께 돈 받은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검찰과 해경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B씨가 받았다는 돈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그 결과 B씨가 받은 돈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검찰과 해경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처음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DN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백을 받아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2019-07-07

“내 가족 왜 무시해” 친척 흉기살해 40대 체포

안동경찰서 4일 친척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0)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친척 집을 찾아가 친척 B씨(54·여)의 얼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밭일을 하러 가던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는 “B씨 가족이 평소 내 가족을 무시했다”며 B씨 가족 등에게 불만이 품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 자주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씨 집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7-04

봉화경찰, 필로폰 판매·상습투약한 4명 검거

봉화경찰서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A씨(67) 등 4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후배 B씨 등에게 필로폰 6g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A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주거지 등지에서 상습 투약한 혐의다.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78g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마약 입수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9-07-04

군사우편으로 대마 들여온 주한미군 관계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일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대마를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군 관계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미국에서 자신의 아내를 수취인으로 한 우편물 박스에 대마 98.86ｇ과 전자제품, 의류 등을 넣은 뒤 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가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려고 했지만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마가 국내에서 금지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유통이 목적이 아니었고,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3

편의점 종업원 앞서 신체 노출 30대 ‘바바리맨’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3일 편의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하의를 입지 않고 롱패딩 점퍼를 걸친 채 경산 한 편의점으로 가 물건을 사며 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하고, 건너편 길에 쪼그리고 앉아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번만 보호관찰과 성도착증 치료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가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3

40대 종합병원 전문의 술 취해 경찰관 때려

안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대리기사에게 폭언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안동의 한 종합병원 전문의 A씨(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안동시 정하동의 한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대구로 이동하던 중 남안동IC 인근 도로에서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B씨(35)에게 폭언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목을 잡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여 업무 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7-02

수억대 허위계산서 발급 고물상 기소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2일 탈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고물상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 탈세를 원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폐 구리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300억원 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2

‘입건에 앙심’ 만취 40대 파출소 방화 미수

술에 취한 40대가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입건된 데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다가 붙잡혔다.김천경찰서는 2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및 업무방해로 A씨(47·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술에 취한 채 지난 1일 오전 10시 29분께 김천시 모암동 김천의료원 응급실에 다친 친구를 따라 들어와 “이런 친구는 치료해주지 말라”며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A씨가 의료진을 직접 위해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도록 조치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2시간여 후인 같은 날 오후 1시 5분께 김천경찰서 중앙파출소에 7ℓ짜리 휘발유 통을 들고 와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A씨가 파출소 문 입구에서부터 휘발유를 부으면서 안으로 들어오다가 넘어지자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이길호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가 라이터에 불을 붙이지 않아 방화미수가아닌 방화예비 혐의를, 의료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아 응급의료법 대신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7-02

시교육청서 흉기 난동 40대 교육공무원 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일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대구시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교육공무원 A씨(49)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과 면담하던 중 공업용 커터칼로 함께 있던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의 제지로 교육감실을 나오고 나서 복도에서 다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1

술자리서 주먹 다툼 벌이던 친구 흉기로 살해한 30대 ‘쇠고랑’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술자리에서 시비로 주먹 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전 3시 36분께 달서구의 한 주점에서 친구 사이인 B씨(37)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상대방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 즉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끝내 숨졌다.경찰은 주점 업주 등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6-30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울릉군 초등교장 검찰로

울릉경찰서는 부하 교직원 강제추행 및 업체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강제추행 및 뇌물수수)로 울릉군 A초등학교 B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B교장은 지난 4월 같은 학교 직원 C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하고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교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50만 원을 공사업체에 돌려줬고, 직원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와 함께 지난 4월 25일 B교장을 직위 해제했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B교장의 징계와 상관없이 9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신임 교장 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9-06-30

세금 감면조건 ‘뇌물수수’ 전 세무공무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관련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62)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세금을 덜 내려고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원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9월 대구에서 사업하던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돈을 주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접근해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돈을 받은 뒤 실제로 B씨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받아 챙긴 돈의 액수를 줄여달라고 B씨에게 요구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30

공사 수주 편의 대가 뇌물 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 부장급 직원 A씨(5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012년 9월 공사 수주, 업체 선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지난 2017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납품 관련 수의계약 건을 원만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협력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기도 했다.김 부장판사는 “받은 금액이 상당하고 기간도 길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포스코 공사 수·발주 비리로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포스코 직원 및 가족 4명, 협력업체 2명)이 구속됐으며 A씨는 구속된 포스코 직원 가운데 가장 직급이 높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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