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靑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결정 존중…檢, 무리한 판단"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취재진이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전문을 본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기각사유 전문도 보지 않고서 (청와대가) 관련 언급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답변을 내놨다.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보도)이 쏟아졌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2019-12-27

여성만 골라 상습폭력·추행 40대 ‘철창신세’

울진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지역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40대가 철창신세 지게됐다.울진경찰서는 26일 여성들에게 폭력과 추행을 일삼은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4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울진읍을 주무대로 삼아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상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자인 여성 업주들이 술값을 달라고 하면 목과 팔을 조르며 협박하고 병원 응급실에도 찾아가 간호사를 상대로 난동을 피우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조사됐다.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19-12-26

‘유령 직원’ 등록 보조금 가로챈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종열)는 23일 ‘유령 직원’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A씨 남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지난 2011∼2017년 아동·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에 이사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유령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3억6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개인 주유비와 식비 등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횡령하거나 아동복지시설 학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B씨는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고도 자기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시설 운영비에서 강아지 사육 비용을 충당했다./김영태기자

2019-12-23

전자발찌 임의로 떼낸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3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임의로 떼버린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도구를 이용해 임의로 떼어낸 뒤 경부고속도로 김천나들목 부근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복역하다 올해 6월 가출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전자장치 때문에 환청이 들린다”며 이를 떼어냈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12-23

대구 ‘블랙아이스’ 우려 도로 47곳 집중 관리

대구지방경찰청이 23일 겨울철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47곳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노면 결빙 우려가 있는 해당 지점에 시설을 보강하고 안내 세움 간판을 설치하며 모래·염화칼슘을 비치하고 결빙 우려 시간대에 교차 순찰을 강화한다.대구에서 노면 결빙이 우려되는 곳은 수성구 담티고개∼송정고개, 동구 예비군 교육장 입구∼감천사, 남구 현충삼거리∼삼두아파트, 북구 동서변동∼학정2교 등 총 14만5천272m 구간이다. 또 연말연시, 동절기 폭설·한파 등 갑작스런 기상변동에 따른 교통장애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구간은 대구시·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동절기 교통안전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최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도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표적인 겨울철 안전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이며, 블랙아이스 도로는 일반도로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4배이상 늘어나는 만큼 사고 위험도도 높아 ‘도로의 암살자’로 불린다.블랙아이스 현상은 주로 터널 입·출구를 비롯한 그늘진 도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바람이 센 다리 위, 습도가 높은 저수지 및 해안도로,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골목길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출발 전 목적지 등 경로에 대한 기상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평소 대비 20∼50％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12-23

흉기로 지인 찌른 60대 현장 체포

지하철역 인근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60)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5분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 근처에서 지인 B씨(49)의 팔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한 뒤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9-12-23

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심사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2019-12-23

말다툼 끝에 동업자 때려 살해 40대 구속영장

구미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지인을 주먹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5분께 자신의 술집에서 지인 B씨(47)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12-22

대구지검, 비리의혹 경찰관 사무실 압수수색

대구지검이 풍속업무 단속 경찰관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대구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난 20일 오전 대구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안마시술소 등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남부서 A경위의 비리 혐의를 포착,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용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A경위의 금품 수수 등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2

전 여친의 남친 살인 미수 20대에 집유·사회봉사명령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0일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12-22

중·고교생 집단폭행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일 중·고교생들을 원룸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범 B씨(19)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B씨 등 10대 12명과 함께 지난 6월 16일 오전 4시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원룸에 중·고교생 19명을 감금한 뒤 12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때리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2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학원강사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께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12-22

검찰 '딸 KT 부정채용' 뇌물 혐의 김성태에 징역 4년 구형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1)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언론 보도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꼭 1년 만이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김성태 의원은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KT는 당시 환노위 주요 이슈도 아니었고 이 회장이 당시 별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현행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늘로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딱 1년이 됐다. 육십 평생을 살며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다"며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파견 계약직 시켜달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력서를 줘가며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이석채 전 회장 역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으로서 국감의 증인채택 문제는 내 관심 대상도 아니었다"며 "김 의원의 딸이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문제는 회장한테는 너무 작은 일이어서 거기까지 개입할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재판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일식집 만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렸다.김 의원 측은 딸이 대학을 졸업(2011년)하기 훨씬 전인 2009년에 만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만찬을 주장한 서유열 전 KT 사장은 당시 부상 때문에 2009년 5월 만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인카드 결제 기록이 분명히 나왔다"며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직원이 대신 결제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열린 다른 모임에서 직접 해당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나온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반대로 이 모임이 2011년이었으며, 해당 모임에서 김 의원이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 서 전 사장은 이날 다시 증인으로 나서 "2009년에는 쇄골을 크게 다친 직후여서 절대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며 "김성태 의원의 요청으로 2011년에 모임을 가졌다. 2011년 모임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2019-12-20

기강 해이 대구경찰, 고개 숙인 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이 경찰관들의 잇따른 일탈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을 비롯해 성매매 알선, 음주운전 등 사건이 이어지며 경찰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칠곡경찰서는 19일 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6·경위)를 특수상해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전 0시 30분께 칠곡군 북삼읍 한 주택에서 B씨(47)를 흉기로 두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부인과 사별한 뒤 1년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C씨(51·여) 집을 찾아갔다가 속옷 차림으로 있던 B씨를 보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했다. B씨는 흉기에 가슴을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월에는 모 경찰서 소속 경위가 술을 마신 채 대구 신천동로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께 대구경찰청 소속 D경정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30여 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한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약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이 19일 경찰관들의 잇따른 범죄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섰다.송 청장은 이날 ‘피해자와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찰관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경찰관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엄중한 징계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도 대구경찰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심리치료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말했다. 송 청장은 “대구경찰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시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복무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경찰관의 공직관 및 기강을 엄격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19-12-19

‘뇌물수수·범인도피교사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9일 김영만 군위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뇌물과 범인도피교사 등)로 구속기소했다. 또 김 군수에게 뇌물을 준 공사업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같은 해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인 B씨는 지난 12일 B씨에게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한 김 군위군수의 측근 2명과 함께 허위 자백으로 인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9-12-19

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김기현 첩보' 자료 확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문모(52)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다.검찰은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문 사무관이 가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19-12-18

대구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등 집중 단속

대구경찰이 스쿨존 집중단속으로 어린이보호활동 강화에 나선다.대구지방경찰청은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는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와도 합동으로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키가 작은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스쿨존 과속 방지를 위한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취약시간대 집중 운영하고, 횡단보도의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도 병행한다.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73건이 발생했고, 이 중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사고발생(52.1％)과 부상(51.3％)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존 교통질서 확립·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2-17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검찰 출석

검찰이 1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승용차를 타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16

10대 여성 성폭행 50대, 증거 불충분으로 항소심서 무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2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 마시던 여성(당시 19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도 업무상 고용 관계 등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12-12

경북경찰, 스쿨존 교통환경 개선 안전활동 강화

경북지방경찰청이 스쿨존 교통 환경 개선 및 등·하교 시간대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10일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도내 23개 시·군 경찰서를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과 안전진단을 진행, 취약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2019-12-11

생후 10개월 아들 학대치사 30대, 항소심서 집유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1일 생후 10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아들이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친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12-11

고추 강제로 먹이고, 침대서 밀치고…돌쟁이 딸 학대치사 20대 주부 4년형

돌을 갓 넘긴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학대와 침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0일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씨(24)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김정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또 아내가 딸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남편 B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도 명했다.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후 검찰과 A씨만 항소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에 첫째 딸, 2017년 2월에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둘째 딸을 출산한 뒤 그해 12월 다시 임신하자 첫째 딸보다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둘째 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지난해 3∼7월 둘째 딸이 안아달라고 다가오거나 칭얼댈 때마다 강하게 뿌리쳐 수시로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은 가구 모서리나 방바닥 등에 많이 부딪혔다.4월부터는 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9㎏에서 6.9㎏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단백 결핍성 소아 영양 실조증’에 걸리게 하기도 했다.그는 딸이 충격으로 밥을 잘 먹지 못하자 7월부터 여러 차례 풋고추를 강제로 먹였고 급기야 그해 7월 25일 오후 12시께 자기에게 다가오는 딸을 침대 아래로 밀어뜨렸다.당시 딸이 머리를 다쳐 자꾸 앞으로 고꾸라져도 큰 소리로 꾸짖은 뒤 책상 옆에 기대게 해 놓고 빨래와 청소를 하는 등 방치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언니와 비교할 때 피해자가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외면과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애에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 B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10

“도로관리 잘못으로 사고” 구상권 소송 ‘기각’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포항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액1단독 이준영 판사는 포항시가 도로관리를 잘못해 200만원의 손해가 생겼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포항시 한 도로에서 원고 소속 12t 화물차는 우회전하다 자전거 도로와 찻길의 경계석이 파손돼 그 파편이 옆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에 튀었고, 원고는 승용차 운전사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 후 원고는 포항시가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가 생겼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전준혁기자

2019-12-10

부부싸움 중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 절단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9일 부부싸움을 하다 다가구주택에 도시가스를 유출한 혐의(가스방출·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12시께 대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아내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가스를 방출하면서 “다섯 셀 때까지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기 전 아내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양의 가스가 많은 사람이 사는 다가구주택에 유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09

대구고법, 신암뉴타운 고도제한 소송서 공군 승소판결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지난 6일 국가(공군)가 대구 동구를 상대로 낸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은 지난 2016∼2017년 시행인가가 난 신암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 30여개동 가운데 20여개 동이 고도제한을 1∼7m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자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고도제한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구 동구가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은 무효”이라며 “고도 제한 높이인 45m를 초과해 아파트를 지으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9-12-08

국제우편 마약 밀반입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8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미국과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에게 항공통상 우편물로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 550장을 보내도록 해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08

이재만 전 최고 재판서 허위진술한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이었던 A씨는 올해 1월 이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협의회 회의 때 ‘휴대전화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사에 답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A씨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12-08

도로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판결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6일 요금수납원 4천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대구지법의 판결은 도로공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고 다만, 일부 지위 확인 청구의 경우 정년 도달을 이유로 각하됐다.이번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60여명의 지위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한 판결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풀이된다.당시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수납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 감독했다고 볼 수 있고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08

여성 감금 유사성행위 시킨 경찰간부 중형 구형

사귀던 여성을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대구고검은 4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열린 대구지방경찰청 A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A 경정은 지난해 8월 5일 사귀던 여성 B씨와 대구시내 한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30시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B씨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사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영태기자

2019-12-04

대구경찰,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공개수배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를 공개수배하고, 범인 검거 시 피해규모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대구지방경찰청은 홈페이지에 ‘범인 목소리 체험장’을 운영하고,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및 ‘범인 목소리 체험실’ 코너를 마련했다.‘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에 공개된 목소리는 실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실제 음성이다. 범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다면 전화(053-804-7070) 또는 e메일(dg-pol@police.go.kr)로 신고하면 된다.또, ‘범인 목소리 체험실’ 코너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활동 중인 피의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범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다양한 유형의 범행 수법을 체험할 수 있어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보이스피싱 전화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대구경찰은 공개수배한 목소리의 용의자를 신고받아 검거하면 신고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인 목소리가 확보되면 추가로 공개수배할 계획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범인 목소리 체험장은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은 물론 범인들의 범행 의지를 꺾는 최고의 콘텐츠”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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