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만취 40대 남성 음주운전 사고

포항남부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남구 해도동 영포새마을금고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50)의 차량 뒤범퍼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로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2020-03-16

경찰, 방역 방해사범 엄정 대응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진단 거부자 등 방역업무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방역업무 방해혐의에 대한 고발장 접수시 신속대응하고 불법행위시 경찰물리력 등을 적극사용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최우선임을 고려해 피고발인은 보건당국에 인계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피고발인이 완치되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고발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간이진술서 등으로 대체해 최대한 방역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결정했다.감염병관리기관 입소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 입소 대상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입원 또는 격리를 거부하며 의료인, 보건 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특히 방역 업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중요 범죄로 지정해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3-09

구미시의원 인사 청탁 의혹… 경찰, 시의회 압수수색

속보=경찰이 김택호 구미시의원의 인사청탁 의혹본지 2월 19일자 5면, 20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구미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구미경찰서 지능팀은 9일 오후 3시 10분께 구미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김 시의원 제명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속기록 등 서류를 받아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경북애국시민연합과 자유대한민국수호대가 김 시의원과 장세용 구미시장, 장 시장 부인, 전 구미시 행정안전국장, 이모 계장 등을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시의회의 협조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속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 시장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김택호 시의원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한편, 김택호 시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뇌물수수, 인사청탁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장세용 구미시장은 “인사 시점에 특정인의 인사 청탁을 하며 가족에게 현금을 주기에 돌려줬다. 만약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 당시 블랙박스와 관련인과의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해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3-09

몽골 여성 목 졸라 살해·암매장한 50대 구속

구미경찰서가 몽골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한국인 A씨(59·상주시)를 9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몽골 여성 B씨(56)와 식당업 투자 및 금전 요구 문제로 다투다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상주시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트랙터에 싣고 집에서 2㎞가량 떨어진 논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달 말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공조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에 나서 A씨 범행을 확인했다. A씨와 B씨 사이 휴대전화 통화와 메시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몽골 여성이 식당업을 같이하자고 하고, 몽골에 있는 오빠가 아파 다녀와야 하는데 돈을 좀 달라고 하면서 졸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3-09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중 사고 구급차 운전자 불입건 방침

대구지방경찰청이 9일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불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번 조치는 국가위기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40분께 대구시 중구 동인동 신천교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 중이던 119구급차와 승용차량이 부딪쳐 승용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구급차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 중이었고, 확진자는 사고 직후 다른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됐다.경찰은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로 보고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해 형사 불입건한다는 방침이다.또, 현재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참작해 사고 당사자 조사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지금은 방역과 감염 차단에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할 특수한 상황으로 통상적인 사건처리보다 시민이 공감하는 경찰활동을 해 민생치안에 빈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3-09

경북, 코로나19 범죄 71건 조사 중

최근 코로나19를 악용한 마스크 사재기와 판매사기, 가짜뉴스 등 관련 범죄가 경북에서 총 7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북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를 관련 범죄 71건을 조사 중이며, 이 중 마스크 판매사기 2건 2명을 구속했고 가짜뉴스를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8일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와 도내 24개 경찰서는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팀’ 운영에 들어갔으며, 운영 다음날인 29일에는 식약처와 합동으로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를 급습해 마스크 13만5천장을 보관하고 있는 유통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마스크 판매사기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아 현재 총 41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마스크 판매사기는 주로 중고거래 사이트, 지역 맘카페, SNS 등에서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경우가 가장 빈번하고 불량 마스크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 등이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명을 구속했다.사이버수사대는 가짜뉴스 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다. 특정 개인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병원·업체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위법행위 15건을 내사 및 수사 중에 있다.인력과 시설 부족에 시달리는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엄정 대응하고 있다.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직권을 남용해 역학조사 업무를 방해한 1명 역시 조사하고 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3-08

허위사실 공표 칠곡 예비후보자 등 검찰 고발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4·15 총선과 관련해 상대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상대후보자의 개인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공표한 혐의가 있고 C씨는 A씨 및 그 지지자가 참여하는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칠곡군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3-08

코로나19 관련 소재불명자 963명 확인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역 소재불명자 968명 중 963명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의 소재는 현재 추적 중이다. 이번 소재확인을 위해 대구청과 경북청은 모두 1천96명으로 구성한 신속대응팀을 가동했다. 이들은 대상자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남겨 연락을 당부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고,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는 등 소재 확인에 주력했다.구체적으로 대구청은 지난달 23일 대구시로부터 242명의 소재확인을 요청받아 닷새 만에 전원 소재를 확인했고, 이후 3차에 걸쳐 427명의 소재확인을 요청받아 422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5명에 대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북청도 지난달 26일 경북도로부터 541명의 소재확인을 요청받아 지난 4일까지 전원 소재를 확인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3-05

훔치고, 속이고… 마스크 대란 틈탄 불법 기승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 마스크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5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 우편물보관함으로 배달된 유아용 마스크 30여 개를 인근 주민이 훔쳐 달아났다. 마스크 주인 A씨(45)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안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마스크를 훔친 B씨가 직접 A씨 집을 찾아와 마스크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우편함에 들어 있는 정부지원 마스크 223매를 훔친 혐의로 C씨(3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한 봉제카페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24명에게 총 2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마스크와 관련한 사건을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가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은 시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킨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마스크 절도 등 불법행위는 전담팀을 편성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황영우기자

2020-03-05

“확진자 아버지 식당 폐쇄” 가짜뉴스 유포 20대 입건

경주경찰서는 4일 코로나19 가짜뉴스를 유포한 A씨(29)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지역 모임 카페에 ‘첫 번째 확진자 아버지 모 식당 사장, 모 식당 폐쇄’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지금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확산하고 자영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해 가짜뉴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3-04

경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신속 대응 ‘눈길’

주거지를 벗어난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주거지로 되돌아갔다.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확진자가 주거지를 벗어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즉각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A씨(77·여)는 지난 3일 오후 4시 37분께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본가인 김천에 간다며 무단으로 집에서 나왔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동대응에 돌입, 대구 달서구 지하철 1호선 송현역 1번 출구 앞에서 A씨를 설득한 뒤 역사 진입을 차단하고 주거지로 돌려보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현장조치 협조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3-04

가정집 우편함서 정부지원 마스크 ‘쓱싹’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우편함에 들어 있는 정부지원 마스크를 훔친 혐의로 A씨(3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 4명은 지난달 27일 대구 서구의 한 빌라에서 우편함에 들어 있는 마스크 155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B씨도 같은 수법으로 대구 북구 아파트에서 마스크 68매를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지역 일부 아파트와 빌라가 정부지원 마스크를 우편함에 넣어 둔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마스크 223매 중 197매를 회수했으며, 도난당한 세대를 조사해 돌려줄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비록 피의자들의 행위가 금전적으로는 가벼우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은 시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킨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마스크 절도 등 불법행위는 전담팀을 편성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3-03

대구법원, 20일까지 휴정 연기

대구법원(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이 휴정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기한다.2일 대구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예정이었던 휴정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기한다.휴정 기간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구속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은 연기 또는 변경된다. 또 법원은 불가피한 재판을 진행할 때 구속피고인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3-02

마스크 ‘매점매석’ 딱 걸렸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13만5천 장을 보관하던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매점매석한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식약처와 합동으로 단속해 마스크 13만5천 장이 보관된 박스 300개를 찾았다.경찰 조사에서 이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월부터 마스크 판매 쇼핑몰을 운영했다.지난 1월 초 국내 한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100만 장을 납품받아 대부분 다른 회사에 재판매했다. 이후 남은 마스크 13만5천 장을 지난달 18일부터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10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이번 단속건 외에도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이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이에 경찰은 최근 식약처와 함께 도내 보건용 마스크 생산·유통 업체 13곳을 점검해 2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5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 유통·판매업체 대표인 B씨는 도내 한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0만 개(월평균 판매량의 186％)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 대표 4명은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55만여 개(월평균 판매량의 601％)를 보관하거나 용기·포장 기재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등 의료물품 매점매석 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경찰서에도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3-01

대구경찰,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자 수사 착수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 19’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격리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무단 이탈자는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임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한 공무원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등 2명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구청 공무원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병원 간호사 B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뒤 나흘동안 병원에 정상출근하던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지역이‘전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는 중요 범죄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0-03-01

“코로나 환자 검사받은 병원” 가짜뉴스 유포자 불구속 기소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24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월 초 SNS 단체대화방에 특정 병원을 지칭하면서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 중이며 곧 응급실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박태호 부장검사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겼다”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2-24

정수대전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 ‘무혐의’

검찰과 경찰이 대한민국정수대전(이하 정수대전)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정수대전 사업을 하면서 구미시 보조금을 부당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리했다.신문식 구미시의원은 지난해 8월 “한국정수문화예술원과 구미시가 작품료 횡령, 경상경비 부정 수취, 해외 출장경비 정산 위반 등으로 보조금 1억원여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으나 사건은 경찰에 넘어갔다.정수대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자와 육영수 여사의 ‘수’자를 딴 전국 예술 작품전이다.한국정수문화예술원은 “검·경찰이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일부 시의원은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보조금의 부당집행과 횡령의혹을 제기하며 정수대전 관련 업무를 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겸허한 자세로 정수대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2-23

북한산 무연탄 몰래 들여온 무역업체 대표 집유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했던 관련 회사 법인과 직원들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졌다.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무역회사 대표 손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직원 박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반입에 관여한 B해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전모씨에 벌금 500만원, 법인인 A사와 B사에게도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 선고했다.손씨 등은 중국의 수출중개상을 통해 2018년 1월 26일 북한산 무연탄 1천590t(원가 약 1억7천949만원 상당)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23일 중국 연태항에서 포항항으로 이를 수입했다.북한산 석탄은 2017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인해 수입이 금지됐지만, 손씨는 포항세관장에게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함으로써 정부가 취한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2-19

구미경찰, 김택호 시의원 인사청탁 의혹 조사 착수

속보=경찰이 김택호 시의원의 인사청탁 의혹본지 2월 18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19일 구미경찰서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김 시의원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당시 블랙박스와 관련인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갑수 구미경찰서장은 “오전 회의 때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확인을 지시했다”며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혹을 해소시키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2-19

한 약국에만 사람 몰려 위험하다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9일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미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병원 총무팀장 A씨(55)와 건축팀장 B씨(49)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 정문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지점에 높이 1.2m의 철제 펜스와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의 시도는 한 시민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성공하지는 못했다.A씨 등은 다른 약국들이 “병원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손님들이 몰려 사고 위험이 높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공모해 교통방해물을 설치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에서 A씨 등은 해당 도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부장판사는 “해당 병원이나 의과대학 등에 출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문제의 도로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난 장소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2-19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수감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2020-02-19

대구법원, 조희팔사건 320억원 공탁금 배당 판결

대구법원이 건국 최대의 유사수신 사건인 조희팔 사건을 둘러싼 320억원 공탁금 배당 이의소송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위지현)는 지난 17일 조희팔 유사수신 사건의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또 일부 원고의 주장은 인용하거나 각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조희팔에게 투자를 받은 고철업자 현모 씨가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모두 710억원의 공탁금을 내면서 공탁금 배당을 둘러싼 피해자의 소송이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우선 배당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순위로 배당하는 ‘안분배당’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이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 이의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2020-02-18

교도소 수감자 추행 남 징역형

교도소 같은 방 수감자를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포항교도소 수감 중 2017년 11월 단독범행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수감자와 공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 방을 쓰던 B씨와 C씨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을 하고 상해를 가했다.심지어 피해자끼리 서로 추행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전준혁기자

2020-02-18

대구경찰,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이 오는 5월 26일까지를 ‘서민생활 침해범죄’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서민생활 보호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17일 밝혔다.특별단속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등) 단속 △생활폭력(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단속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 등 민생 침해형 범죄이다. 대구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 수사전담팀인 ‘선종수사팀’을 중심으로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총책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2-17

결별 요구 내연녀 차량 부순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결별을 요구한 내연 관계 여성의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역 한 교회 문화교실에서 만나 8년가량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10월 7일 오후 자기 자동차로 B씨 차를 들이받아 일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B씨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하다 들어주지 않자 전화기를 빼앗기도 했고 며칠 뒤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기도 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B씨를 감금하고 재물을 숨겼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2-17

석포제련소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임원 감형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과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 14일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대표 B씨(58)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직원 3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이 소속한 법인의 항소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풍제련소가 이 사건 이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영풍제련소 용융로 굴티공장의 먼지항목 배출 실측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도 그 미만인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0-02-16

4억대 치과 진료비 빼돌린 40대 상담실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보관하는 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2018년 대구시내 한 치과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진료비 일부를 보관하다가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530여차례에 걸쳐 4억5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 부장판사는 “횡령한 돈이 거액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2-16

“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취소하라”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13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이날 재판부는 선고에서 “구미시의회는 원고에게 한 제명의결을 취소하라”고 밝혔다.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해 9월 제명되자, 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이에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 시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김영태·김락현기자

2020-02-13

포항북부경찰서, 총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정흥남)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하 상황실)’을 열고 오는 4월 29일까지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상황실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단속하게 된다.또한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일반 선거범죄와 경선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20-02-13

“직무 벗어난 상사 면담 요청 거부했더라도 징계 못 한다”

공무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래아)는 13일 경북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해당 자치단체 산하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받아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았고, 직속상관인 문화예술회관장은 A씨에게 교육 불참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A씨는 업무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문화예술회관장의 감사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는 A씨에게 사유서를 제출받은 뒤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경북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고 A씨는 경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문화예술회관장이 업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면담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는 만큼 지방공무원법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문화예술회관장이 교육불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A씨가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장을 면담하는 것은 업무분담에 따른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회관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A씨의 임의동행 또는 협조를 기대하며 이뤄진 요청은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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