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수행기사 채용 때 범죄조회서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요구한 변호사가 최종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4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9)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수행기사로 B씨와 C씨를 채용하면서 이들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19-11-04

사망자 분향소 대구 동산병원에 마련

독도 해역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소방헬기 추락사고 사망자 분향소가 대구 동산병원에 차려졌다.3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에 따르면 중앙119구조본부는 동산병원 장례식장 백합원에 사고 사망자를 안치할 계획이다. 추락사고 사망자 시신 2구는 3일 정오 헬기편으로 대구공항에 도착한 뒤 구급차로 동산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신운구를 위해 경찰 사이카 4대(선구 2대, 후구 2대), 미니밴 24인승 2대(유가족 탑승), 시신운구용 구급차 2대, 안전순찰차 1대 등을 지원했다.시신 2구는 가족들에게 공개했으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실패해 이송 후 병원에서 DNA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1-03

현직 검사 “내사 없인 사모펀드 알 수 없어”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검찰에 의문을 제기한 현직 검사의 페이스북이 등장했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진혜원 부부장 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이라며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6회 영상을 링크했다.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증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 지명을 반대했다는 한 인사의 말을 공개한 방송이다.진 검사는 검찰이 내사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그런데도 내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언급했다.이어 사모펀드와 관련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진 검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는 이틀 만에 ‘좋아요’680여명, 댓글 115개, 공유 200여회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03

울진 바다목장서 불법조업 창원어선 2척 덜미

울진해양경찰서는 31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 ‘바다목장’내에서 선망 어구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경남 창원 선적 선망어선 2척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망어선 선장 A씨(51)와 부속선 선장 B씨(55)는 지난달 30일 밤 12시 11분께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돼 있는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해상 ‘바다목장’ 내에서 선망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군 바다목장은 지난 2014년 경북 북부해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경북도 고시로 설치됐다. 조업이 금지된 바다목장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울진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공조 조업 등 수산자원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경북 북부해역의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진/장인설기자

2019-10-31

“돈 갚지 않는다” 말다툼 중 흉기로 지인 찔러

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카페에서 B씨(53)와 채무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흉기로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가 A씨로부터 빌린 돈은 7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0-31

아내 흉기살인 50대 징역 18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소재 한 식당 앞에서 준비해 간 흉기로 아내 B씨(5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경찰은 식당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범행 1시간여만에 흥해읍 곡강천 인근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배우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하기도 해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고, 가족 간 예절과 윤리를 침해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지난 8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남편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해자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A씨가 평소 아내에게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준혁기자

2019-10-31

보조금 부정수급 상주농민 대거 적발

상주경찰서는 31일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농업인 18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S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상주시 축산과 공무원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농업인 18명은 2014년 상주시 중동면 공군사격장 내 임야를 국방부로부터 헐값에 빌린 뒤 S영농조합법인에 불법 임대하고 쌀 직불금까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국방부 임야를 일반 농지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상주시에 제출한 뒤 쌀 직불금을 받았다”며 “농업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S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농업인들로부터 임야를 불법 임대한 뒤 조사료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농업인들과 S영농조합법인이 상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직불금은 모두 7천여만원에 이른다. 상주시 공무원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점을 알고도 묵인한 채 보조금과 쌀 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보조금과 쌀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추가로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10-31

대구 첫 동물화장장 들어서나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취소소송을 낸 민간 사업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30일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10일 민간사업자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건축법은 건축허가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의제 규정이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구청이 동물장묘업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을 건축 신청지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사찰, 교회)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그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동물보호법은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및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민간사업자가 동물화장장을 건축하려는 신청지는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며 상리동 마을과 반경 600m 이내다.재판부는 계성고등학교와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 야산이 가로놓여 있고, 마을과 신청지 사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대구 나들목이 설치된 점도 고려했다.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항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민간사업자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건축면적 383.74㎡, 전체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서구청이 허가를 반려하자 민간사업자는 ‘건축허가신청반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0-30

오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불법 여론조사 판결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상고심 판결이 31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10분에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리는 이번 상고심은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모두 1천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다. 이어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의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당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범행에도 불구, 이 전 최고위원은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및 모바일투표 독려, 전화홍보 등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월로 감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10-30

북한산 석탄 등 러시아산 위장 반입 업자 넷 유죄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 반입한 무역업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와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역업자 A씨(45)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A씨를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여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이들이 운영한 무역업체 법인 5곳에 대해 벌금 500만원∼1천5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 무역업자 4명은 지난 2017년 4∼10월까지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시가 약 57억원)과 북한산 선철 2천10t(시가 약 11억원)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 반입로가 막히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로 반출한 후 원산지를 세탁한 뒤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한편,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30

예비역 장성 행세 사기 7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30일 예비역 장성 행세를 하며 민원 해결 등을 구실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국유지를 점유해 사용 중이던 B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점유한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B씨에게 “땅을 측량하는 데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더 받았다. /김영태기자

2019-10-30

채용 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만기 출소

채용비리와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29일 만기 출소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대구은행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 채용한 업무방해 혐의와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20억여원을 조성해 1억 7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박 전 행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달 1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한편, 박 전 행장은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임직원이 함께 보전해 준 혐의는 별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9

만취 음주운전 상주시의원, 주민 신고로 덜미

상주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상주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상주시의회 A(63) 시의원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에 취해 상주시 화서면 문장대 삼거리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이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A시의원이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단속했다. A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조사됐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10-29

국내산 둔갑 유럽산 뼈삼겹살 147t 속여 판 축산업자 ‘쇠고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29일 유럽산 뼈삼겹살을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 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축산업체 대표 A(36)씨와 동업자 B(43)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 축산업체 3곳에서 사들인 유럽산 뼈삼겹살 147.3t(판매가 20억6천만원 상당)을 손질한 뒤 국내산 돼지갈비로 속여 식당과 유통업체 94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판매금액의 30∼40% 정도일 것으로 경북농관원은 추산했다. /심상선기자

2019-10-29

출소 후 생활고 때문에 또 절도

포항남부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밤 10시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B씨(60·여)의 집 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해 부수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귀금속과 현금 등 6천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별다른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10-29

“연30% 수익 줄게” 대학동문 속여 200억대 투자 사기 40대 붙잡혀

자신이 졸업한 경북 모 사립대학 동문들에게 연간 최대 30％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연 20∼30％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학 동문들을 꾀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1)씨를 구속하고 B(40)씨 등 공범 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졸업한 대학 동문들에게 접근해 “내가 운용하는 해외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면 월 2∼3％, 연간 20∼30％ 가량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10년간 총 180명으로부터 205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대학 동문인 B씨와 다른 공범들을 회사 직원으로 내세워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들은 나중에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했고 실제로 펀드 등에 투자한 돈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를 믿고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 이상을 맡긴 피해자들은 매달 받던 수익금이 지난 2014년께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원금도 날릴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17년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경찰은 지난 2018년 10월 A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고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뒤 경찰에 구속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8

“실종아동·가출인 98명 가족품으로”

대구경찰이 실종·가출인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쳐 큰 성과를 내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종아동 및 가출인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쳐 98명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올해 7월 이전에 수배된 미해제 실종아동 및 가출인 총 395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고, 생활반응수사·탐문 및 주변인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 기간에 3년 이상 장기실종자 33명을 발견해 미궁으로 빠질 수 있었던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실제로 지난 7월 16일 임종 직전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싶다는 소식을 접한 경찰은 실종자의 아버지 DNA 채취와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로 대구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던 실종자(53)를 3년 만에 찾아 가족과 상봉하게 했다.대구경찰은 지난해 실종수사전담팀 발대를 계기로 실종·가출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수사활동으로 실종사건 총력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박희룡 여성청소년과장은 “실종사건 수색지원 전담부대 창설 등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0-28

여성 구의원비하 글 올린 인터넷 언론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4일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지역 모 인터넷 언론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지역 한 기초의회 의원을 ‘XX녀’, ‘○○녀’ 등으로 비하하거나 ‘가짜 교수’로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XX녀’나 ‘○○녀’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예의범절에 어긋나고 공인으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4

“사이버범죄 예방 누리캅스가 앞장”

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10층 무학마루에서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누리캅스와 함께하는 사이버안전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누리캅스 회원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음란물, 자살 유해정보, 사이버도박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김태수 누리캅스 회장은 “유해정보 삭제를 통해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만드는 인터넷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활동에 긍지를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치안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사이버범죄예방 활동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되도록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토론회 후 누리캅스 회원은 교통정보상황실, 스크린 사격 체험장 등을 견학했다.한편, 대구경찰은 매년 시민 60명을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로 위촉해 사이버상의 불법·유해정보 신고와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0-24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던 60대 운전자 순찰차 ‘쾅’

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6)씨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3㎞가량 도주하던 중 추격해 온 순찰차가 가로막자 길옆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측정됐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9-10-23

송이버섯 몰래 캐다 달아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3일 남의 땅에 있는 송이버섯을 몰래 채취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대구 팔공산에 있는 B씨의 송이밭에 몰래 들어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송이를 몰래 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밭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던 B씨에게 들키자 송이가 든 가방 등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가지고 있던 송이는 자신이 채취권을 가진 다른 산에서 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팔공산을 찾아 현장검증을 하고 정황 등을 종합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만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3

정경심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정 교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지난 2개월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온 검찰은 정 교수 신병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검찰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사들이고 사모펀드 투자 수익금 명목의 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데서 나아가 입시부정까지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과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작성 지시 등 혐의와 관련해 향후 조 전 장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말 맞추기' 등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논리도 펼 것으로 보인다.정 교수 측은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2개를 11개 범죄사실로 나눴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는 것이다.증거인멸 혐의 역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려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했다. 정 교수가 일곱 차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강제수사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도 불구속 주장의 근거로 댈 것으로 보인다.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는 뇌종양·뇌경색 등 정 교수 건강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 심문에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정 교수는 영국 유학 중이던 2004년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검찰 소환조사 때도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지 못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3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10가지 혐의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정 교수가 건겅 문제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 신병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0개 범죄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2013∼2014년 딸 조모씨의 국공립·사립대 입학전형에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다.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수백 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처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5천795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코링크PE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입수해 지분 투자를 하고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도 범죄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 교수는 또 지난 8월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한국투자 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통째로 빼내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가족이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정 교수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1

누범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 치과 진료한 60대에 징역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천273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128만원을 받고 B씨에게 치아 브리지 시술을 해주는 등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치아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해주고 모두 1천27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점 죄질이 나쁘고 비난 정도도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10-21

음주운전 전과 8범 또 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8차례나 적발됐던 상습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사고로 또다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한태화 부장검사)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6월 하순께 경산시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한 교통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11월과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10-21

유치원생 수업료 등 10억여원 개인주머니 채운 前원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18일 원생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사립유치원 원장 A씨(6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대구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2018년 12월까지 원생의 수업료와 납부금 등을 유치원 교사들 명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모두 470여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자녀가 운영한 어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유치원을 폐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0

‘채용비리’ 박인규 前대구은행장 실형 확정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8일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전 행장은 지난 2014∼2017년 은행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평가등급이나 직무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2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자금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그는 채용비리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 지원자에 대해선 공무원 청탁과 뇌물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장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이를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법으로 비자금 20억1천620만원 상당을 조성하고 일부를 명품가방 구입 등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1∼2심은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부하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으며 공무원 아들을 부정채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10-20

“종돈장 500m 내에 축사 신축 불허 정당”

악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축산시설 근처 축사 신축 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0일 개인 2명이 안동시를 상대로 낸 기존 축산시설 인근에 축사 신축 변경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안동시의 기존 축산시설 인근에 축사 신축 불허 처분은 가축사육 구역이 집단화하는 것을 방지해 구제역 등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안동시의 손을 들어줬다.또 “안동시 처분으로 원고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안동시가 달성하려고 한 공익과 비교할 때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애초 건축 신고 수리처분일에서 1년 6개월 동안 축산업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안동시가 종돈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우선 보호하고 일반 축사 운영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15년 8월 우사를, B씨는 같은 해 12월 돈사를 새로 짓겠다며 안동시청에 각각 건축 신고를 했다.A씨는 건축 신고가 수리된 뒤 착공을 미뤄오다 2018년 건축물 용도를 우사에서 돈사로 바꾸고 건물 규모도 바꿔 건축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B씨도 기존 건축 신고 수리처분에서 정한 돈사의 위치를 바꾸겠다고 신고했다.그러나 안동시는 “A씨와 B씨가 신축하는 축사 500ｍ 이내에 종돈장이 있어 가축사육업 허가가 불가하다”고 허가하지 않았다.이 종돈장은 A씨 등이 건축신고를 한 뒤 착공은 하지 않았던 지난 2017년 3월 설치됐다. 이에 A씨 등은 안동시를 상대로 건축 신고사항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0

돼지 분뇨 10여t 농수로로 ‘콸콸’

의성군은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가축분뇨법 위반)로 돈사 대표 A씨(71)와 B씨(66)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의성군 비안면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께 돈분 2.8t을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농수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또 구천면에 있는 돈사 대표 B씨는 지난 7월 30일 돈분 8t을 농수로로 유출하고 9월 22일 오후 5시께 관리 부주의로 완전히 처리하지 않은 5t가량의 돈분을 농수로를 보내 하천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은 A씨와 B씨에게 경고 조치하고 B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의성/김현묵기자

2019-10-16

치료비 때문에… 투병 중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5일 중병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2일 대구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아내(7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올 3월부터 대학병원 중환자실 격리병동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A씨와 아들이 교대로 간호를 해왔다. A씨는 치료비가 쌓여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욕창 등이 악화해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아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 용납될 수 없지만,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5

96 97 98 99 100

많이 본 뉴스

수행기사 채용 때 범죄조회서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사망자 분향소 대구 동산병원에 마련

현직 검사 “내사 없인 사모펀드 알 수 없어”

울진 바다목장서 불법조업 창원어선 2척 덜미

“돈 갚지 않는다” 말다툼 중 흉기로 지인 찔러

아내 흉기살인 50대 징역 18년

보조금 부정수급 상주농민 대거 적발

대구 첫 동물화장장 들어서나

오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불법 여론조사 판결

북한산 석탄 등 러시아산 위장 반입 업자 넷 유죄

예비역 장성 행세 사기 70대 실형

채용 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만기 출소

만취 음주운전 상주시의원, 주민 신고로 덜미

국내산 둔갑 유럽산 뼈삼겹살 147t 속여 판 축산업자 ‘쇠고랑’

출소 후 생활고 때문에 또 절도

“연30% 수익 줄게” 대학동문 속여 200억대 투자 사기 40대 붙잡혀

“실종아동·가출인 98명 가족품으로”

여성 구의원비하 글 올린 인터넷 언론 대표 벌금형

“사이버범죄 예방 누리캅스가 앞장”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던 60대 운전자 순찰차 ‘쾅’

송이버섯 몰래 캐다 달아난 50대 징역형

정경심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10가지 혐의

누범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 치과 진료한 60대에 징역2년 선고

음주운전 전과 8범 또 음주사고

유치원생 수업료 등 10억여원 개인주머니 채운 前원장 집유

‘채용비리’ 박인규 前대구은행장 실형 확정

“종돈장 500m 내에 축사 신축 불허 정당”

돼지 분뇨 10여t 농수로로 ‘콸콸’

치료비 때문에… 투병 중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형

울릉도 서면 태하 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불일치 토지 바로잡기 위해

‘두부와 송이버섯’ 혀와 코를 매료시킨 영남의 별미

울릉도에서 6년 만에 재개된 제30회 군수기테니스대회

한국생활개선 봉화군연합회, ‘2025 한마음대회’ 성황리에 개최

울릉도 대학교 설립 가속화…한동대 울릉캠퍼스 설립 탄력 K-U시티 사업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