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지법, 민원인 알선수재 경찰 벌금 1천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7일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돈을 받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A 경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경찰서 정보·보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A 경감은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특정 사안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1천500만원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1년 가을 B씨가 자신의 전과 정보를 조회한 특정 국가 기관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넨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에게서 현금과 시계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B씨에게서 그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그림이 유명작가의 작품이 아니지만, 그림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그림을 몰수했다.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07

반말 시비로… 술자리서 주먹다짐으로 일행 살해

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술자리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대구 서구의 한 식당에서 B씨(55)와 술을 마시다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폭행을 심하게 당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얼굴과 가슴부위 피하출혈 등으로 5시간만에 숨졌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로 잘 알지는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와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07

택시기사 흉기위협 후 차 빼앗아 달아난 30대 체포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7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김천경찰서는 7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김천시 율곡동에서 B씨(62)가 몰던 택시를 세운 뒤 흉기로 위협했다. B씨가 흉기를 보고 놀라 달아나자 A씨는 대구까지 그 택시를 몰았고 차량에 있던 1만여 원의 동전을 챙긴 후 지하철 2호선 문양역 부근에 택시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7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대구 달성군에서 A씨를 붙잡고 훔친 동전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3-07

임종식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관련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7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무혐의’처분하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이에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5일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경북도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수긍할 수 있음을 이유로 기각했다.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3-07

암컷대게 몰래 운반하던 중 도주한 30대 ‘철창행’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포항시 북구 해안가에서 암컷대게 1만730마리(5천300만원 상당)를 차량에 싣던 중 순찰중인 해경을 발견하고 달아난 혐의다.해경은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끝에 2개월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해경 관계자는 “대구에 사는 A씨가 특별하게 포항에 올 일이 없는 데도 범행 전후 4일 정도 포항에 머무른 기록이 나왔고 범행도 인정했다”며 “다만 특별한 직업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도주할 가능성이 커 구속했다”고 말했다.해경은 현재까지 확인된 공범 4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척 중이며, 불법 포획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3-06

선박·해양사고 구조 도운 ‘바다의 의인들’

불이 나거나 침몰 중인 어선을 발견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벌인 ‘바다의 의인’들이 해경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포항해경은 선망어선 태양호(17t) 선장 박종규(45)씨와 어로장 이인구(58)씨 등 2명을 비롯해 채낚기어선 승조호(29t) 선장 고재남(56)씨 등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태양호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30분께 경주시 감포항 동방 6.3㎞ 해상에서 모래운반선과 충돌해 침몰 중이던 선박의 선원 6명을 구조했다. 이인구 어로장은 이 어선이 모래운반선과 사고가 난 것을 처음으로 목격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벌이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승조호는 같은 달 17일 오후 7시 40분께 울진 동방 75㎞ 해상에서 화재가 난 어선을 발견하고 신속히 접근해 선원 5명을 구조했다.박종규 태양호 선장은 “바다에서 생업하고 있는 어업인이면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이종욱 포항해경서장은 “살신성인 정신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선장님과 어로장님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3-05

3·1절 대구 도심 ‘광란의 질주’ 폭주족들 무더기 검거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일삼은 폭주족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5일 차량과 오토바이를 타고 심야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31)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1일 오전 1시부터 3시간 동안 차량 20대와 오토바이 30대를 타고 대구 도심을 돌며 과속,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행 등으로 다른 차량의 진로 방해 및 위협적인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폭주 집결 일시와 장소를 공유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별도계정을 운영해 허위정보를 흘리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대헌 교통조사계장은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05

청송선관위, 조합장 후보자 검찰에 고발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초 조합원 B에게 지지호소발언과 함께 현금 50만원,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또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성명을 밝혀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33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힐 수 없다.이어 제58조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막바지 총력 단속을 전개한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05

대구 북구·달서구 조합장 후보자 2명 검찰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북구와 달서구에서 불법행위를 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북구 선관위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달서구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4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북구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8일 자신의 이름과 사진, 기호, 경력 및 선전구호가 포함된 현수막 13매를 조합 본점 및 지점, 하나로마트앞 등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에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 이용, 해당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명함 배부 등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달서구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께 해당 농협 조합원에게 5만6천원 상당의 쌀(20kg)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04

‘3·1절 기념하자’ 폭주 운전하던 20대 벌금형

3·1절을 기념한다면서 폭주운전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4일 3·1절을 기념해 폭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1) 등 2명에 대해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함께 지난해 3월 2일 오전 1시50분께 대구 중구 신남역 부근에서 대구국제공항까지 약 15㎞ 구간을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줄지어 달리며 도로교통에 위험을 가져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범행 전날인 3·1절 오후 SNS에 “제대로 삼일절을 보내자”는 글을 올리거나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로 참가자를 모았다. 양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04

불법포획 대게 버리며 도망가던 선장 구속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발견하고 불법으로 잡은 암컷대게를 버리며 도주한 선장이 구속됐다. 2012년 해양경비법이 제정·시행 된 후 첫 사례다.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어획물을 해상에 버리며 도주한 혐의로 A씨(56)를 구속하고, 함께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선원 B씨(2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통발어선 S호(8t·승선원 4명) 선장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월포항 동쪽 20㎞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을 발견한 뒤 갑작스레 항로를 바꿔 도주를 시작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비함정이 해상검문검색을 하려고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S호는 불법어획물이 담긴 자루를 해상으로 투기하면서 30분간 지그재그로 항해하다 자루를 다 버리고 나서야 도주 행각을 멈췄다.A씨는 앞선 사건으로 해경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달 20일께에도 암컷 대게 29자루(4천843마리)를 어망부이에 숨겼다가 적발됐고, 해경의 검문검색을 피하고자 정해진 입항지가 아닌 곳으로 수시로 입·출항지를 변경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포항해경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해양경비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12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법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 시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과 해양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해양경비법 첫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해경의 해상경비 활동 시 엄중하고 신속한 법집행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3-04

‘휴~’ 경찰 ‘발빠른 출동’ 없었더라면…

포항남부경찰서가 지난 1일 밤 발생한 요양원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노인들을 긴급 대피시키는 기민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예방했다. 3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9분께 남구 대도동의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요양원에는 입원환자 24명(남 4명, 여 20명)이 있어 대형피해로 번질 우려도 있었지만 경찰 등이 빠르게 대처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인근에서 마침 음주단속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무전지령을 받고 1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던 것. 출동 경찰관들은 고령의 환자 24명을 모두 1층으로 이동시켜 질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날 화재는 18대의 소방장비가 동원돼 20여분만에 진압됐다. /황영우기자

2019-03-03

경제적 빈곤 탓? 도내 ‘황혼범죄’ 급증

경북도내 노인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 사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4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는 총 4천87건이다.연도별로는 2015년 1천207건, 2016년 1천375건, 2017년 1천521건, 2018년 1천573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절도 건수는 2015년 253건에서 2018년 483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폭증했다.노인들이 저지른 절도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생활형 범죄가 특히 많았다.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했지만,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2월 안동에서 단칸방에 홀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67세 여성이 설 차례 상에 올리려고 대형마트에서 삶은 문어와 사각 접시 등 17만원 상당을 훔쳐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같은 해 8월 대구에서는 82세 노인이 문이 열려 있는 주택에 들어가 총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신용카드 등 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 구속된 일도 있었다. 그는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이 쉽지 않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12.4％)의 4배에 달한다. 2005년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19.4％)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셈이다.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그 중 경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19％를 기록, 전국에서 전남(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범죄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안타까워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가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친화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노인들을 위한 기초 연금이 더 보강되는 등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노인 성범죄도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노인 성범죄도 2015년 54건, 2016년 68건, 2017년 73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윤우석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를 잃거나 홀로 살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노인의 성이라고 하면 부끄럽고 감추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노인들의 성문제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전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3-03

운항재개 약속 어긴 에어포항 이번엔 채용비리

3월 운항재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에어포항이 이번에는 포항시 교통담당 공무원의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홈페이지 폐쇄와 퇴사직원 임금 체불 등에 이어 채용비리로 번질 조짐이다.법인 변경과 노선 운항 중단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에어포항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구조조정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에어포항 담당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는 다른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할 때 살아남아 기관간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초기 입사 직원 가운데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공기관 근무자의 친인척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는 의혹도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3일 에어포항 관련자 등에 따르면 에어포항을 담당하고 있는 포항시 간부 공무원 A씨의 처조카 B씨가 현재까지 에어포항에 근무하고 있다.이 직원은 지난 2017년 8월에 입사한 초기 에어포항 직원 중 한명으로 포항 유일의 지역항공사 출범을 위해 행정력을 쏟아온 포항시 관계자의 개인적인 인사 청탁 등 유착이 의심된다는 것.최근 사직한 직원 C씨는 “행정기관의 든든한 ‘빽’이 있는 B씨는 회사의 대대적인 정리해고 바람에도 살아남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힘없는 직원들만 잘렸다”면서 구조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부와 공항공사 등 공기관 근무자의 친인척과 지인 관계인 직원들 10여명이 초기에 입사했고 현재도 일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B씨가 공무원 A씨의 처조카인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것으로 안다”며 “인사청탁 등 유착관계는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인 음해”라고 해명했다.에어포항 관계자는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재취항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3-03

권영진시장 페이스북 계정 속여 저급 메시지 유포한 60대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속여 욕설 등 저급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로 A씨(67)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권 시장 계정을 사칭한 인물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대화창을 캡처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권 시장 사칭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권 시장은 지난 15일 누군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속여 자신이 직접 대화한 듯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이를 캡처해 유포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2-27

조합장 선거 ‘검은 돈’ 여전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선거 등 불탈법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27일 경북에서 모두 3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봉화경찰서는 27일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5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낮 조합원 B씨의 집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30만원을 주는 등 조합원 9명에게 모두 3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에게서 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영천의 한 농협 조합장 A씨를 대구지방검창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조합장실에서 “이번 선거에서 나를 도와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지역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조합장 A씨는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특정 단체 행사에 2015년에 현금 100만원, 2016년 현금 25만원 등 총 125만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도내에서 각종 불법선거 혐의로 19건을 적발하고 13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 가운데 상주, 봉화 등에서 금품을 제공한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전선거운동 6명, 허위사실 공표 1명 순이다.경북경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방청과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수사상황실은 다음달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직원 불법 개입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고자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2-27

‘7년전 징계 처리’ 앙심 품은 50대 교직원 대구교육감 앞서 흉기난동 부리다 체포

7년 전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은 대구 모 고교의 행정실 직원 A씨(50)가 대구시교육청을 찾아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게 붙잡혔다.27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55분께 교육감실 방문해 징계 처분과 관련해 교육감과 면담 요청했다. 20분 뒤 접견실에서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과 면담을 하던 중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막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위협했다.당시 함께 있던 교육청 직원의 제지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나간 뒤 교육감과 면담을 이어갔다.교육감과 면담을 마친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징계받을 당시 감사실 전 직원을 찾아가 또다시 커터칼을 빼어 들고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하면서 욕설을 했고, 교육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 학교재직 당시 상사와 동료직원을 협박하고, 감사거부 및 자체감사활동 방해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해임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요청해 정직 3개월의 감경 처분을 받았고, 징계처분 취소를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했으나 기각됐다.이후에도 A씨는 징계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을 여러 차례 찾아 불만을 나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2-27

범죄경력자료 요구 변호사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6일 직원을 고용할 때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변호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한다며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 변호사의 혐의를 확인한 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에서 A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한 범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가 채용할 직원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고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 자료 관리를 통해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또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에 채용대상 직원의 전과 사실 유무 조회를 요청하고,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방검사장에게 요청해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해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뒤 이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범죄전력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6

고윤환 문경시장 선거법 위반 대구고검, 무혐의 처분 내려

검찰이 고윤환 문경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고검은 26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고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고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북도선관위는 대구고검의 결정에 불복하고 고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이에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즉각 대구고검에 항고했다.고 시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 2018년 3월까지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건의 시정 관련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6

대구지법 ‘수평적 결정’ 대등재판부 시범운영

대구지법은 26일 민사항소재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경력대등재판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경력대등재판부는 경력이 같은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3분의 1씩 나눠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그동안 민사항소재판은 재판장(부장판사)과 2명의 배석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배석판사가 사건의 절반씩을 주심판사로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기존 항소재판부 구성은 경력이 많은 재판장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석판사 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판장 의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결론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됐다.이번 민사항소 경력 대등 재판부 시범 운영으로 기존의 대구지법 민사항소 4부는 민사항소4-1부(재판장 이준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 민사항소 4-2부(재판장 정인섭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민사항소 4-3부(재판장 최미복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로 변경된다. 또 민사항소 8부는 민사항소8-1민사부(재판장 예혁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 민사항소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연수원 33기), 민사항소8-3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로 바뀐다.대구지법 관계자는 “경력대등재판부가 운영되면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및 결론 도출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토론을 거치고 충실한 합의를 통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할 수 있어 ‘좋은 재판’이 구현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6

영덕 마을어장서 전복 수십 마리 훔친 40대 덜미

울진해양경찰서는 마을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잡은 혐의(절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0)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께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어장에 잠수복과 호흡 장비를 착용한 채 들어가 마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전복 33마리를 몰래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마을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잡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해경은 잠수장비와 전복을 압수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진/주헌석기자

2019-02-25

“국회의원과 형제처럼 지낸다” 지인 사칭해 수억대 챙긴 50대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거액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지난 22일 모 국회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며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 “C국회의원과 형제처럼 지낸다”고 속여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7천여만 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A씨는 C의원과의 친분은 물론이고 뚜렷한 소득원과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4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경찰 법률지원팀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를 위해 법률지원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대구중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관 61명을 투입해 화재 원인 및 제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특히, 추가로 편성된 법률지원팀은 수사 진행내용에 대한 분석과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한다.볍률지원팀은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정, 경감급 경찰관 4명으로 구성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이 9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대형 화재사건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적용 가능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완성도와 공정성을 높여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2-24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받은 떳다방 운영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24일 청약통장 소유자를 위장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른바 ‘떳다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3년 청약통장을 가진 2명을 대구로 위장 전입시킨 뒤 같은 해 수성구에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 자기에게 청약통장을 준 사람에게 허위 진술까지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4

음료수 돌리다 딱 걸린 조합장 입후보자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음료수를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해당 조합 조합원 B씨에게 음료수 10상자(시가 4만5천원 상당)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 법률에는 조합장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 범위 안에서 받은 금전이나 물품값의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대구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위반행위는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4

금은방 들어가 손님행세, 금목걸이 훔친 13세 소년

포항북부경찰서는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가 한눈판 사이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A군(13)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7일 오후 4시 17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 들어가 94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착용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 14일에도 친구 3명과 함께 오토바이 1대를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대구가정법원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시라기자

2019-02-21

초등학교 은사 관련 허위영상 올린 유튜버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때 은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씨(2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방송하는 A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97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담임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가 교사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이 영상에서 당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교사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부장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A씨가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1

군 복무 중 후임병 상습추행 20대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0일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4월∼7월 3차례에 걸쳐 후임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판사는 “후임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군내 기강을 해치고 후임병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하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0

커피 배달시켜 놓고 몹쓸짓한 50대 셋 긴급체포

영덕경찰은 19일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씨(54·영덕읍)와 B씨(54·영덕읍), C씨(54·영덕읍)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소재 컨테이너에서 영덕읍내 모다방 여종업원 D씨(32)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C씨는 커피 배달을 온 D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잡고 A씨와 B씨가 차례대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날 성폭행을 당했다는 D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 3명을 모두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9-02-20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 1년’ 확정 받아

임광원 전 울진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또 임 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씨 등으로부터 총 4천500만원을 받고 당선 이후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5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천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당시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을 울진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케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1·2심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임 전 군수는 상고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고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또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은 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임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이임식을 하고 8년간의 군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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