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선거운동 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 영천 이춘우 도의원 벌금 90만원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 도의원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510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거사무장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9-03-25

외국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판 업자 구속영장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육업자가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경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8t을 한우로 둔갑시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외국산 쇠고기 25t과 돼지고기 13t을 6억8천만 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여 무려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것으로 드러났다.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구입거래명세서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업소 이름으로 발급받아 위반 물량을 축소했고, 외국산 축산물만 업소 외부 특정장소에 따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업주 A씨는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의심을 피하고자 외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진열해놓고 국내산에만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에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말했다.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25

영덕 축산 해상서 실종된 다이버 넷 무사히 구조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8분께 영덕군 영해면 축산항 북방파제 해상에서 조난된 스킨스쿠버 다이버 4명을 구조했다고 24일 밝혔다.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50분께 영덕군 축산항 북방파제 해상에서 입수한 다이버 4명이 1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축산 및 강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지에 급파했다.해경구조대는 신고를 받은 지 20여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해상에서 부표를 잡고 표류하는 다이버 4명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이들은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 관계자는 “장비점검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팀을 이뤄 다이빙을 해야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2019-03-24

상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 수수자 고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상주 모 농협 조합원 A씨 등 4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금 100만원을 조합원 B씨에게 전달하면서 모조합의 특정 후보자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C씨와 D씨에게 각각 1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지한 조합장 후보자는 낙선했다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지역의 돈선거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품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03-24

보이스피싱 담당 경찰관에 “나 검사인데…”

청도경찰서는 24일 현직 경찰관에게 검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2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며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현금 900만원을 준비해 지정한 장소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는 것.B씨는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청도경찰서 지능팀 경찰관이었다.전화를 받은 B씨는 A씨와 통화를 유지하며 동료 경찰관들과 검거 계획을 세웠고, 이후 지정해준 약속장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청도/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9-03-24

“잠 안자고 휴대폰만 봐” 친 딸 마구때린 아빠에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24일 친딸을 마구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께 딸(당시 13세)이 잠을 자지 않고 핸드폰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며 뺨을 1차례 때린 데 이어 길이 1m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을 60∼70차례가량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딸을 때리고 나서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도록 한 뒤 ‘같이 죽을까’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양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4

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사고로 돈 뜯은 일당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7)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2월 범행 현장에서 공범 3명을 붙잡은 뒤 달아난 주범 A씨 등을 계속 추적한 끝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일당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께 강원 원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B씨(64) 차를 약 3㎞가량 뒤따라가 고의로 차 앞에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에게서 합의금 2천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7개월 동안 30명을 상대로 모두 2억7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구미, 대구, 광주, 포항 등 전국을 돌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수강자와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수감 당시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하자마자 범행 대상 물색조, 환자, 해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현장답사와 예행연습까지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과 같은 자해공갈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3-21

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타운 공사업체 관계자 추가 입건

경북도청 신도시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사업체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안동경찰서는 21일 환경에너지타운 시공업체인 GS건설 안전팀장 A씨와 공사부장 B씨,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를 설치한 하도급업체 대도건설 현장소장 C씨, 상명건설 작업반장 D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근로자들이 일하던 환경에너지타운 5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지난 19일에는 GS건설 공사 현장소장 E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또 경찰은 GS건설 현장 사무실, 데크플레이트 공사업체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한 환경에너지타운 설계도면을 비롯한 공사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설계대로 공사했는지, 안전망 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했는지 등 거푸집 붕괴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근로자 추락 현장 감식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일부 부실 정황과 철물거푸집을 고정하는 목재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앞서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환경에너지타운 공사장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상명건설 근로자 3명이 거푸집이 하중을 못 이겨 무너지는 바람에 20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경찰 관계자는 “거푸집 붕괴 원인은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입건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19-03-21

경찰 ‘안동 근로자 추락사’ 압수수색 돌입

경북도청 신도시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업체 본사와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안동경찰서는 20일 오후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 공사업체 김천 본사와 안동 현장사무소, GS건설 현장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경찰은 에너지타운 설계도면을 비롯한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에는 GS건설 공사 현장 소장인 A씨(52)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들이 일하던 데크플레이트에 설치해 놓은 안전망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 등과 근로자 추락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했다. 감식 결과 에너지타운 5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과정에서 일부 부실 정황과 철물 거푸집을 고정하는 목재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5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해 놓은 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하면서 A씨(50)와 B씨(50), C씨(39)가 25ｍ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사고 현장에는 토목 현장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락 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날 근로자들은 생명줄인 와이어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데크플레이트 설치 규정과 부실시공 여부, 추락 방지망 및 방지 와이어 착용과 같은 안전 조치 소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3-20

안전조치 없이 공사하다 인부 사망… 사업주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0일 공사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사업주 A씨(5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의 원룸 신축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지상 6.3m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근로자는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상 3층 높이의 비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현장에는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난간도 없었다.김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숨진 근로자의 잘못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0

환경에너지타운 노동자 사망 본격 수사

경북도청 신도시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본지 19일 4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환경에너지타운의 시공사 GS건설,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한 하청업체 상명건설 관계자, 현장 근로자 등을 상대로 우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경찰은 이날 오후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공사현장 정밀 감식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5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해 놓은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가 붕괴하면서 A씨(50)와 B씨(50), C씨(39)가 2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사고 현장에는 토목 현장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락 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날 근로자들은 생명줄인 와이어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날 이곳 공사장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께 안전교육을 받은 뒤 오전 8시 30분께부터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데크플레이트 설치 규정과 부실시공 여부, 추락 방지망 및 방지 와이어 착용과 같은 안전 조치 소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한편 숨진 근로자들의 합동분양소가 안동병원에 마련된 가운데 GS건설과 상명건설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족과 보상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3-19

인터넷에 음란물 35만차례 게시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9일 수십만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8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남녀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 영상을 35만여차례에 걸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란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지고 있던 음란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3-19

울진해경, 무면허로 선박 운항해 조업한 60대 입건

울진해양경찰서는 19일 면허 없이 배를 몬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A(62)씨를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5시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 약 40㎞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9.77t급 자망어선을 운항해 조업을 한 혐의이다.A씨는 선장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배에서 내리자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무면허로 배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선박직원법은 5t 이상 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소형선박 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무면허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3-19

‘특정업체 하도급 요구’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 등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18일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씨(30)와 협력업체 관계자 B씨(4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포스코와 협력업체 2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지난 2017년 80억원 규모의 플랜트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신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금품 거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를 분석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8

부모·아내에게도 감쪽같이 ‘가짜 경찰행세’ 30대 기소

부모와 아내에게 10년 넘게 가짜 경찰 행세를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8일 경찰 행세를 하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A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모두 50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1억1천6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006년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한 A씨는 지난 2009년께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고 부모를 속이고 지난 2013년에는 아내까지 속이고 결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생활비 등을 대출 등으로 융통해 오다가 생계비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알고 지내던 비슷한 나이의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경찰 신분을 강조하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경찰 행세를 한 것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가짜 경찰 행세가 적발된 뒤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19-03-18

꾸지람하는 아버지 폭행한 조현병 20대 철창행

조현병을 앓고 있는 20대가 꾸지람을 듣자 각목으로 아버지를 마구 때려 구속됐다.18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집에서 술을 먹는다고 꾸짖는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각목으로 때린 혐의(특수존속상해)로 A씨(26)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14일 저녁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홧김에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여동생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그는 지난 4월에도 길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다.A씨는 최근 조현병 증상으로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패륜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이 커 구속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8

“‘사랑해’ 메일도 부정행위” 유부남 직장동료 부인에 위자료 500만원 물어줘야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성적접촉 없이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 만남 등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A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직장 동료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 감정을 갖게 돼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또 A씨 남편과 B씨는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후 A씨 남편은 ‘B씨와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선언하면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됐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9-03-17

대구·경북 조합장 당선인 19명 수사 중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대구·경북지역 조합장 당선인 19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은 대구 26명(농·축협 25명, 산림조합 1명), 경북 180명(농·축협 148명, 수협 9명, 산림조합 23명)이다.대구와 경북 조합장 당선인 총 206명 중 대구 5명과 경북 14명 등 모두 1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지역 조합장 당선인 10명 중 1명꼴로 수사를 받고 있다.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 조합장 선거 중 금품·향응 선거 등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대구지역의 경우 당선인 5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수사대상에 포함됐고 당선인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며 해당 조합은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경북은 당선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170명(43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이중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가 150명(30건)으로 전체 대다수인 88.2％를 차지했다.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에는 모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6개 조합이 재선거를 치렀고 대구는 자격 조건 미달 문제 등으로 2명이 당선무효 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7

‘돈살포’ 경북 축협조합장 후보·수행원 구속

경북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와 수행원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10여 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 A씨(60)와 수행원 B씨(5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또 A씨를 도와 금품 살포에 가담한 C씨(61) 등 6명과 돈을 받은 조합원 D씨(55) 등 100여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D씨 등을 찾아가거나 B씨 등을 시켜 조합원 110여 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천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합원 1천700여 명의 친분, 성향 등을 일일이 파악해 자기편과 중립적 성향인 조합원, 상대편을 구분한 후 렌터카와 B씨의 승용차를 이용해 이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중간 책임자급 선거운동원을 지정해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돈선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6일 A씨를 구속했다.이어 25일에는 B씨를 추가 구속한 데 이어 지역 경찰과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 돈을 받은 조합원들의 자수를 유도했다. 그 결과 조합원 10여 명이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총 43건에 170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중 금품·향응 제공은 30건에 150명이다.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3-14

구미원룸 사망 베트남 여성과 함께 발견된 남성도 끝내 숨져

구미 원룸에서 숨진 베트남 여성과 함께 쓰러져 있던 한국인 남성이 14일 새벽 숨졌다.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40분께 구미 시내 한 원룸에서 베트남 여성 A씨(31)가 코에 거품을 머금은 상태로 침대 위에 숨져 있었고 침대 아래에 B씨(58)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A씨가 술집에 출근하지 않자 다른 술집 종업원이 숙소에 찾아왔다가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두 사람은 최근 술집에서 만난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약물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9-03-14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 사우나 업주 등 3명 구속

경찰은 지난달 19일 3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 사우나 업주 등 3명을 구속하고 소방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해 사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우나 업주 A씨(64)와 건물관리인 B씨(62), 전기책임자 C씨(53)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상가 관계자와 소방공무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사우나 업주 등의 소홀한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대보상가 소방안전관리자는 상가 운영관리위원장의 친척으로 형식적인 등록 절차만 밟았을 뿐,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재 당시 건물 1층과 4층의 화재경보기 5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노후화로 인해 경보기 오작동이 잦아 입주 상인과 손님들의 항의가 심해지자 상가 관리자는 임의로 화재경보기 작동을 차단하기도 했다.경찰은 또 좁은 비상통로의 적치물과 비상구 유도등 앞에 설치된 이발소도 사우나 이용객들의 대피를 방해안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 2명은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더욱이 사우나 업주는 평소 직원들에게 화재 대처요령 등을 가르치지 않아 직원들은 소화기 사용법도 알지 못했다. 이는 결국 화재 직후 직원들의 초기 대처 부실로 연결돼 피해를 키웠다. 일부 직원은 화재를 먼저 알아채고도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몇몇 직원들은 사우나 이용객보다 먼저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건한 사우나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7시 11분께 대구 중구 포정동의 대보상가 4층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84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경찰은 화재 당시 사우나에서 다른 이용객들의 탈출을 도운 손님 이모(66)씨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3-13

‘공직선거법’ 위반 영양군수 딸 벌금 2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무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평결이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2일 오전 11시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도창 군수딸인 영양군청 공무원 A씨(3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인 지난해 6월 9일에 오도창 후보 지방선거 유세에 연설자로 나서 영양군수 후보자 B씨를 낙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A씨 변호인은 “A씨의 연설은 자신의 아버지인 오도창 군수에 대한 B후보자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특히 “발언의 일부분은 허위사실로 보기 힘들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배심원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면서 “다만 B후보자 측에서 오도창 군수의 가정사를 언급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하고, 허위사실의 허위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19-03-13

포항지청 검찰시민위, 작년 위원회 22회·51건 심의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찰시민위원회가 지난 한해 22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51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입됐다.12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8명의 구성원으로 출범한 포항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현재 7기를 맞아 총 2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또한 7기에 접어들며 종전보다 두 배 늘어난 월 2회 위원회를 개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전직 학교장, 이장, 시민단체 사무총장, 세무사, 예술인, 대학생 등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위원도 약 36％에 이르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특히,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검사가 위원들에게 사건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포항지청 관계자는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며 “대부분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수용하는 편이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3-12

김천시, 방치폐기물 업체 2곳 고발, 1곳 시정조치

김천시가 방치폐기물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김천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역 방치폐기물 민원발생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점검 결과 방치폐기물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 2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1개소는 행정처분(시정조치)을 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청결한 김천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3-12

집에 가란다고 격분… 주점 여종업원 흉기 살해

흉기로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흉기로 주점 종업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7)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흉기로 종업원 B씨(39)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부터 이곳에서 2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종업원이 집에 가라고 수차례 말을 하자 이에 화가나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3-11

후임병 폭행·소초 순찰 명령 위반 20대 남성 ‘집유’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습 폭행하고 순찰 명령을 어긴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1일 군 후임병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피해자 B씨(21)가 선임병과 떠들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발로 2차례 폭행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27차례에 걸쳐 21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박 씨는 지난해 1월 소초를 순찰하라는 경계작전 근무 명령을 받고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순찰을 실시하지 않았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명령을 받고도 순찰을 하지 않는 등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통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초병폭행죄 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받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1

국제우편으로 마약 유통 불법체류자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11일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181.11ｇ(시가 6억1천만원 상당)과 야바 2천150정(시가 1억750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일부를 국내에 유통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72.13ｇ과 야바 885정을 압수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마약을 사 투약한 사람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보낸 공급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 2016년 18명, 지난 2017년 15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1

대구경찰, 5월24일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나서

대구경찰이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는다.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24일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대구청은 2부장을 단장으로 한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청 마약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부서 수사관을 총 투입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단속은 클럽 등 다중 출입장소 내 마약류 유통2024투약, 해외여행객 가장 밀반입, 약물 피해 의심 성폭력, 불법촬영물 유통 등 약물 이용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특히, 약물범죄 및 피해 발생에 대해 112 신고 접수 시 대응단계를 코드 0 및 코드 1로 격상해 총력 대응함으로써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피해 발생 시 심리지원 및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11

달성군선관위, 농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검찰 고발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조합원 6명에게 커피믹스 각 1세트씩 총 6세트(총 9만8천500원 상당)를 제공하고 지난해 7월부터 9월 초순까지 조합원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스카프 총 3매(총 3천9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돈 선거가 발생하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 사항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0

“동전 거스름돈 못마땅” 버스기사 폭행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8일 운전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영천시에서 승객이 승하차 중이던 버스에서 운전기사(62)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운전기사가 자신을 피해 버스에서 내리자 뒤따라가 계속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운전기사가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줬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16일에도 영천 시내버스에서 요금 문제로 기사와 싸우다가 버스에서 내리려는 승객(69)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트나 버스 등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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