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부양 부담’ 아버지 살해·어머니 살해미수 ‘용서받지 못할 짓’한 20대 아들 징역 17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종열)는 가족부양에 부담을 느껴 흉기로 부모를 사상한 혐의(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대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당시 53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어머니(5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온몸을 5차례가량 찔렸지만, A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압하면서 생명을 건졌다.A씨는 아버지가 만성 신장병,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아 자기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자 부모를 살해하고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우리 사회 전통적 가치관과 국민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륜적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봤을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지병을 앓는 부모와 학생인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 상당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중증도의 우울증을 겪는 점, 어머니와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1

짝퉁 명품지갑 팔아 26억 챙긴 일당 덜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가짜 명품 지갑을 국내로 들여와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A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구 북구에 사무실과 창고 등을 차려두고 지난 2017년 12월께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로 등록한 뒤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 지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품 명품 지갑을 해외 직구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2만2천500여 명에게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팔아 26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려 한 물품 6천여 점과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하고, 이와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손재우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큼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18

음식물 제공한 민주당 구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8일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김 구의원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쇠고기 국밥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식물 제공이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역신문과 북구청 소식지에 실려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8

여장하고 여자 화장실서 음란행위 대학원생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8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의 한 대학 캠퍼스 도서관 여성용 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부장판사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8

이영옥 포항시의원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18일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54)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이영옥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지역구 주민 2명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과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영옥 의원은 지방선거를 통해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돼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4-18

대구지법 권리금 받고 인근에 동종업체 차려 “권리금 반환하라” 판결

권리금을 받고 업체를 넘긴 후 얼마 뒤 가까운 곳에 같은 업체를 차리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17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가 권리금 3천3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사무소를 넘긴 뒤 2개월만에 480ｍ 떨어진 곳에서 다시 중개사사무소 낸 것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쟁영업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김동현 판사는 “권리금을 받고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에 따르면 피고 A씨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B씨에게 넘긴 중개소 사무소와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만큼 받은 권리금 가운데 B씨가 반환을 요구하는 3천2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또 “A씨가 B씨에게 근처에 문제의 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얘기했더라도 권리양수도계약 때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와 관련 “문제의 중개사 사무소는 아내의 영업장이고 나는 도와주고 있을 뿐이며 계약 전 근처에 아내의 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7

급식 먹은 대구 초등생들 식중독 의심증세

단체급식을 먹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1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마친 전체 학생 816명 중 29명이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증세로 현재까지 입원한 학생은 없지만, 증세가 심한 일부 학생은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학교 측은 증세를 보인 17일 일반급식은 중단하고, 빵과 음료수 등 대체식을 제공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을 대상으로 가검물을 채취해 노로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 식중독 원인균을 확인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존식과 검체 등을 조사해 감염 원인 및 경로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17

“전기차 충전시설 요구 왜 안 들어줘”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7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로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 가량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문을 잠그고 방치해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1시간가량 다른 차의 아파트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환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튿날 다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복구에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7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식·정기총회… “열린 법원 구현”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은 17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사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백승대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법위원 25명이 참석했고 언론, 예술, 체육, 여성, 법조, 교육 분야의 시민사법위원 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이날 정기총회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국민의 편익과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논의했다.지난 2012년 6월21일 창설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는 경제계, 법조계, 복지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여성단체, 예술·문화계, 의료계, 종교계, 학계 등 대구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20여명으로 구성돼 매년 시민사법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또 사법행정 및 재판업무 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하는 등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9-04-17

‘이뻐서 127장이나?’… 여성손님 몰카 찍은 종업원

포항북부경찰서는 여성 손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주점 종업원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5분께 포항시 북구 항구동의 한 주점에서 B씨(22·여·부산시)와 C씨(22·여·부산시)의 신체 일부를 무음카메라 어플을 사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의 휴대폰에서 B씨와 C씨의 사진 127장이 발견됐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고 범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2019-04-16

사기치고, 납치하고… 막 나가는 10대들

인터넷서 물품 허위매매를 시도한 고교생 2명을 납치해 폭행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칠곡경찰서는 16일 A군(19) 등 10대 2명을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편의점 앞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매매를 시도한 고교생 2명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모텔에 감금한 후 폭행했다.A군 등은 이어 다음날 오전 이들을 차량에 태워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가던 중 선산휴게소에서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구조된 고교생 2명은 무사히 보호자에게 넘겨졌다.경찰관계자는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또는 돈 거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천 남동경찰서와 공조 끝에 A군 차량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칠곡/김재욱기자

2019-04-16

여고생 제자 수십명 상습 추행 기간제 교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6일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경북의 한 여고에서 수업 중 엎드려 있던 B양(17)에게 “일어나라”며 신체 특정 부분에 2∼3차례가량 손을 댔다.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해 8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미성년 제자 25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손을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교사직을 그만둔 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6

불법 배관 연결해 수돗물 370t 빼돌린 축산인

불법배관 설치해 수돗물 빼돌린 축산인이 경주시에 적발됐다. 경주시는 자신의 축사에 불법으로 수돗물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수도법 위반)로 A씨(77)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경주시 현곡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사에서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 370t 가량을 빼돌려 축사에 사용한 혐의다.A씨의 범행은 경주시가 현곡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누수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현재 수도법에 따르면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는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불법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수용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등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04-16

“브로커에 속아 투자금 날렸어요” 안동 주부들, 사기 피해 호소

안동의 주부들이 자신을 건설사 대표로 속이고 접근한 50대 남성 브로커에게 집단으로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안동에 사는 주부 A씨(43)는 3년 전 B씨(55)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지역의 신축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것이라는 말에 설계비 명목 등으로 2억6천500여만원을 빌려줬다가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 안동 시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C씨(48·여)도 B씨로부터 약 2천여만 원을 빌려줬다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 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건설가 대표도 아니고 단순 브로커였던 B씨가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끌어모은 돈이 모두 20억여 원에 달한다”면서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됐다.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검찰의 불기소 의견에 불복한 A씨는 대구고등검찰에 항고했지만 이마저 기각됐고,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그는 재정신청서를 통해 “2016년 1월 B씨가 안동시 신안동 부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 60억원 가량의 순이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마치 이 사업의 시행사인 것처럼 믿게 했다”면서 “2억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준공해서 이익금 5배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또 “B씨는 송현동의 신축 아파트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경비와 생활비를 빌려주면 아파트 완공 후 아파트 2채를 주겠다는 말에 솔깃해졌다. 그래서 6천460만원을 더 빌려줬다”고 덧붙였다.A씨는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했다.A씨는 “경찰 첫 조사에서 만난 수사관이 다짜고짜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사기로 고소하면 안 되지’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면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만을 따져야 할 수사관이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치우친 채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당시 경찰이 B씨가 이들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을 주변인 상대로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었지만, 초기 부실 수사가 피해만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용증의 경우 증거물로서 효력이 없어 채택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주장을 판단해 의견을 검찰에 통보할 뿐 결정권은 검찰에 있다”고 설명했다.B씨는 A씨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신축 아파트 사업 시작부터 A씨와 상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 사업주가 바뀌면서 사업 지분의 변화가 있어 결국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며 “A씨 등이 투자한 돈은 모두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했을 뿐, 죄가 있다면 이 사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4-16

대낮 빈집 창문 뜯고 들어가 물건 훔친 60대

포항북부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주거침입 등)로 홍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주택에 도구를 이용해 창문을 뜯고 들어가 5만원 상당의 의류와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4-15

일부러 머리 ‘쿵’ 택시 상대 보험사기 2명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고령의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등특별법위반)로 A씨(50)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울산 등 영남지역을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택시를 탄 뒤 이른바 ‘발목 치기’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차량이 정차할 때 운전석 시트에 발을 집어넣거나, 앞좌석에 머리를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택시기사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누적, 면허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 등을 악용해 법인택시기사를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15

항해사 없이 선박 운항 선주 적발

울진해양경찰서는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소유자 A씨(64)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후포항에서 자신의 75t급 예인선을 항해사도 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무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예선(총톤수 200t 미만이고 추진력 750KW 이상)의 경우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항해사 1명을 승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4-15

폭행신고에 앙심 품고 흉기 살해 4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2일 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B씨(당시 46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폭행한 사실을 B씨가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다친 뒤 병원에 옮겨졌으나 올해 1월 3일 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폭행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4

상습적으로 아이들 때린 어린이집 교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4일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일하던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어린이(당시 5세)가 다른 원생에게 위험한 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했다.또 같은해 10월까지 이 어린이집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의 얼굴을 잡고 흔들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일부 어린이는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보호자가 엄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4

뺑소니 사망사고 검거율 100% 대구경찰, 7년간 62건 모두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7년 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62건에 대한 뺑소니범을 모두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분기) 대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1천536건(사망 15건) 중 1천533건을 검거해 99.8％의 높은 검거율을 보였다.경찰은 뺑소니 발생 시 CCTV·블랙박스 등 영상장비분석, 유류품에 대한 과학수사기법 등을 활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뺑소니범을 중범죄자로 인식하고 부서 간 협력 등 모든 경찰력을 투입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할 것”이라며“뺑소니는 한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고를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14

문경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맞서 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 12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윤환 시장과 공무원 4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경북선관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실적 등 홍보 내용 1만2천여 건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고 시장과 공무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4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 업주 등 8명 재판 넘겨져

지난 2월19일 발생한 대구 중구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주 등 관련자 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오는 25일 오후 대구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87명의 사상자 발생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우나 업주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14일 밝혔다.대보상가 사우나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사우나 업주 A씨와 건물관리인 B씨, 전기책임자 C씨를 구속하고 구둣방 주인 D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대구지검은 지난 4일 구속기소된 A씨 등 3명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어 경찰은 소방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대보상가 사우나 화재는 지난 2월 19일 오전 7시11분께 중구 포정동 상가 4층 사우나에서 발생했고 화재 원인은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누전 및 합선에 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19-04-14

자사고 ‘반쪽 회생’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신입생 선발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민족사관학교, 상산고 등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이에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반면,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의견을 내 위헌의견을 내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 역시 변함없다. 경북에서는 포항제철고등학교와 김천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돼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4-11

낙태죄 ‘사망 선고’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금지를 처벌토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헌재는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이 단순위헌,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를 충족한다.‘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선입법이 없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1

음주단속 경찰에 배설물 던지고 도주한 40대 구속

음주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오물을 던지고 도망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시께 포항시 북구 한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화장실이 급하다”며 함께 인근 화장실로 간 뒤 자신의 배설물을 던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었다. 이 같은 혐의로 수배된 박씨는 6개월여 만인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그는 5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2019-04-11

‘18년 미제’ 대구총포사 살인사건 재수사

대구경찰이 미제사건 해결에 적극적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18년 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은 대구 남구에서 발생한 총포사 업주 살인사건을 원점에서 재분석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청은 11일 수사관과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범죄 분석회의’를 열어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집중 분석해 이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계획이다.이날 회의에는 대구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 범죄분석관, 범죄 프로파일러 등 20여명이 참여한다.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8일 대구 남구에 있는 총포사에 범인이 침입해 업주 A씨(당시 6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총포사에서 보관 중이던 엽총 2자루를 훔쳤다. 그는 같은해 12월 11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은행에서 침입해 은행 직원을 엽총으로 위협, 현금 1억2천6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사건이다.범인은 미리 훔친 차량과 번호판을 번갈아 달며 이동 수단으로 사용했고, 은행 강도 당시 복면을 착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다.당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린 뒤 1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탐문, 통신수사, 공개수배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이후에도 18년째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아, 현재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또, 비슷한 시기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대전지방경찰청 범죄분석관도 참여하는 등 사건 해결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시 동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현금을 운반하던 직원 1명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다.대구경찰은 총포사 살인사건을 비롯해 현재 총 8건의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수사 중이며, 2008년 달성군 여자 초등학생 납치살인사건과 2010년 달서구 아파트 부녀 살인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미제사건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분석회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사방향을 설정,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팀 슬로건인 ‘경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범인을 검거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말했다..한편, 지난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통과돼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하지만, 법 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영구미제 사건은 1991년 대구 성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1986~19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 1991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형호군 유괴살해 사건 등이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09

‘추태 외유’ 前 예천군의원들 “제명 취소하라” 소송 제기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제명처분을 받았던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제명처분 취소 및 효력적지 가처분 신청을 내 예천군의회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9일 예천군의회 등에 따르면 예천군의회가 박종철 전 의원과 권도식 전 의원이 지난 3일 군의회 제명처분에 불복해 대구지방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권 전 의원은 “제명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미국·캐나다 공무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 술집 안내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두 의원을 제명했다.또 의장으로 국외연수 때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이 있는 이형식 의원에게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를 결정했다.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박종철·권도식 의원 제명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군의원 가 선거구와 라 선거구 선거구에 막대한 선거 비용 등을 들어 지난 4월 3일 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19-04-09

응급실서 간호사·경찰 폭행한 40대에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9일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영남대 영천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 1명을 폭행하고 수액 걸이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기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며 또 다른 간호사에게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려 하는 등 30분가량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일행인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9

“지지 부탁한다” 지역구 주민에 돈 건넨 포항시의원 前 선거사무장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포항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A씨(5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B시의원의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5월 말께 B시의원 선거사무소가 차려진 이후부터 선거 전날까지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원 10명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4-08

경찰 지구대서 휘발유 붓고 분신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8일 경찰 지구대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에서 미리준비한 휘발유 4ℓ를 자신에 몸에 붓고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경찰관들을 위협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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