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남부서, 포스코 직원 사망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20대 인턴직원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일어난 포스코 직원 사망사고 관련해 인턴직원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교육차 현장을 찾았던 A씨는 근로자 김모(56)씨와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께 포항제철소 내 35ｍ 높이의 부두 하역기에서 기계를 작동해 김씨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간 사망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1차 감식과 2차 정밀감식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기계실 점검을 할 테니 연습하고 있어라’고 말했고 본인은 기계를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A씨의 초기 진술이 번복되는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경찰은 지난 16일 벌인 압수수색을 통해 사내 119와 일반 119관서 간 신고 시간이 약 50분 차이나는 것을 두고도, 책임 근거가 되는 사내 매뉴얼과 규정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김한섭 남부경찰서장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최대한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초께 최종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황영우기자

2019-02-19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일 자유한국당 이완영(61)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여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이 의원 측은 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이 의원은 선고 후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9

기간제 근로자에 사적용무 강요 공무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18일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적인 일 처리에 동원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대구 중구청 공무원 A씨(6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1∼2017년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환경정리와 가족묘지 벌초 등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비위가 알려지자 지역 인권단체 등은 “대부분 고령인 기간제 근로자가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토요일 등 휴일에도 동원돼 사실상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공무원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시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8

개목줄 요구 어린이집 교사에 욕설한 교수 벌금 200만원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8일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서 욕을 한 혐의(모욕)로 대학교수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37)에게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 중이었다.어린이들 앞에서 욕설을 들은 교사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A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바로 붙잡지는 못했다.이후 상당 기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보는 방법으로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2-18

건설현장 숙소 돌면서 금품 훔친 50대 구속영장

울진경찰서는 18일 건설 현장의 숙소에 칩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진과 밀양 등 영남지역 일대 건설현장 숙소를 돌며 총 12회에 걸쳐 약 6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근 건설현장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CCTV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2-18

진품+가짜 경유 혼합판매 14억여원 챙긴 40대 구속

가짜 경유를 정상 경유에 혼합해 판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정상 경유에 섞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 칠곡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가짜 경유 129만ℓ를 정상 경유와 혼합해 팔며 약 14억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2-18

“골동품 비싸게 팔아줄게” 사기친 50대 징역형

골동품을 비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7일 골동품을 대신 팔아 주겠다며 받아 채무담보로 이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지인 B씨가 “고려 시대 청동 물병을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사찰에 비싸게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고려시대 청동보병을 3억원에 대신 팔아 주겠다면 넘겨받은 뒤 자신의 빚 담보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현금 7천여만원을 더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려시대 청동보병을 팔아 줄 의사가 없는데도 수차례 거짓말해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청동보병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줬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7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빼돌린 구미시 공무원 ‘파면’

구미시는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빼돌린 수입금 출납담당자 6급 A씨를 파면했다.구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위임수수료 1천378만원이 시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해 5월 이 금액을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구미시에 A씨를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또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2-17

새벽에 광란의 자동차 레이싱 벌인 20대 2명 집유

새벽에 광란의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대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도로에서 과속으로 자동차 경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B씨(2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과 자동차 경주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7월 28일 밤 12시 15분께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 도로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 후 동시에 급가속해 먼저 도착하거나 일정한 거리 이상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경주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불법 경주를 할 때는 제한속도(시속 8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180∼200㎞ 속도로 몰며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양 부장판사는 “불특정다수 시민에게 큰 위험이 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B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7

상주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조합원들에 돈을 뿌려 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주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구속했다.A씨는 다음 달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수십명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상주축협 조합원이 총 1천700여명으로 조사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사법 처리되는 조합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조합원과 A씨가 살포한 구체적인 금액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금품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이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2-16

경찰, 포스코 포항제철소 압수수색

경찰이 포스코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포항제철소를 압수수색 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안전분야와 제품출하 관련 3개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했다.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 지상 약 35ｍ에서 인턴사원 1명을 교육하던 포스코 직원 A씨가 혼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경찰은 압수한 업무 매뉴얼과 작업일지 등을 분석해 규정대로 근무했는지, 사고 후에 구호를 제대로 했는지, 감독자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나영조 기자kpgma@kbmaeil.com

2019-02-15

조합원에 금품제공, 상주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체포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들에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주축협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수십명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금품제공 등에 관한 첩보를 입수, 지난 13일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 자택에서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주고받은 정확한 액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2-14

윤창호씨 가해자, 1심서 징역 6년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2-13

금은방서 손님 행세하며 귀금속 ‘슬쩍’ 3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척 들어가 업주가 한눈판 사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박모(37·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포항시내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의 금은방을 돌며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의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2019-02-13

대구고법, ‘안아키’ 한의사 항소심 기각

약을 쓰지 않고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남편과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숯 제조업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9-02-12

대구 집단폭행사건 주범 등 10대 셋 구속

지난달 19일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서 발생했던 미성년자 집단폭행 사건의 주범 등 3명이 구속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A군(17) 등 10대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A군 등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0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와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지난달 19일 오전 2시 30분께 중구 동성로 노상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26) 등 일행 3명을 집단폭행했다. 특히, A군 등은 폭행을 말리던 일행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집단폭행 가담자로 10대 6명을 지목했으나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4명을 추가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3명 가운데 2명은 보호관찰법 등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보강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폭행을 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8주 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순원기자

2019-02-12

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 20분께 경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3㎞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7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200만원과 250만원 벌금형을선고받은 데 이어 2018년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을 했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1

정신질환 앓던 40대 딸, 70대부모 살해

대구강북경찰서는 11일 흉기로 노부모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주택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딸이 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자신도 뒷머리를 찔러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버지 B씨(78)와 어머니 C씨(77)는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졌고, A씨는 병원 치료 중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고 최근 증세가 심해져 입원 치료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있어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2-11

경찰, 피의자 체포때부터 진술거부권 알린다

경찰이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고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경찰청은 앞으로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 청구권도 알려야 한다.그러나 ‘묵비권’으로 불리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는 것이 형소법상 규정이다. 체포 상황에서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규정한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차이점이다. /황영우기자

2019-02-11

대구경찰청, 경찰·기동대 최대투입 음주운전 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무모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구청은 11일부터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해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특히, 주·야간 및 심야시간 등 단속시간을 경찰서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효율적인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4시∼6시 사이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오전 2시~4시 23％, 오후 10시∼12시와 자정∼오전 2시가 15％ 순으로 나타났다.또, 낮시간대인 오후 2시∼4시에도 13.8％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2-11

만취여성 대상 수십차례 추행·몰카 찍은 대학생 집유 2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0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술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대구 시내 한 대학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발견하자 추행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0

도박판서 돈 잃고 앙심, 50년 친구 찌른 60대에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0일 도박판에서 돈을 딴 상대방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3일께 중·고교 동창인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한 훌라 도박판에서 13만원 가량을 잃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공격한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병원 이송이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뻔했다”며 “그러나 약 50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0

동해어업관리단, 위판장 등 어업관련 불법행위 단속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관리단은 범위를 확대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 과정에서의 어업 관련 불법행위까지도 단속할 방침이다.지금까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은 해상 어획 단계에서 주로 이뤄졌으나, 해수부는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소비시장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꾸준히 관리하며,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육상단속 전담팀은 단속 기간 후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서 상시로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유통 및 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근절, 고갈돼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0

구미署 방범활동 성과 연휴 범죄건수 대폭 감소

구미경찰서가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설 특별치안활동’으로 범죄건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총 범죄건수는 381건에서 277건으로 27.3％ 감소했으며,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5대범죄 발생률은 101건에서 64건으로 36.6％나 감소했다.구미경찰은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및 중간 인출책을 검거해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차량털이범 3건에 3명, 빈집털이범 2명을 검거했다.또 가족과의 갈등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후 연락이 두절된 50대 남성을 면밀한 수색을 통해 발견,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특히, 설 연휴기간 대대적인 음주단속과 교통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12건, 과속운전 62건을 적발했다.교통혼잡 구간을 집중관리해 일평균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45％나 줄이고, 교통사망사고 제로라는 성과도 거뒀다.김영수 구미경찰서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구미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만족하는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미경찰서는 설 연휴기간 지역경찰, 형사, 교통경찰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 및 교통사고예방활동 전개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2-10

구미시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 업체 대표 집행유예

구미시가 추진한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7일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꽃동산공원 민간 조성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직원 수를 허위로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구미시 도량동 75만㎡ 가운데 70％는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45층 규모 아파트 3천955가구를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다.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B사는 구미시가 특정 업체에 선정 특혜를 주고 나머지 업체에 공모 포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4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이어 같은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허위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심사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07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사업가 2심서 실형

삼성라이온즈 프로 야구선수 출신 양준혁(50)씨를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50)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정씨는 양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인수해주면 다른 코스닥 상장사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이고 지난 2015년 3월 24일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정씨가 운영 중인 회사는 A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지난 2014년 12월16일 법원의 조정을 받았고 지난 2015년 1월15일까지 10억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이때 정씨는 양씨가 A사로부터 받을 돈 10억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A사에 진 채무를 양씨 측에 넘겨 강제집행 위기를 넘기려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당시 정씨는 양씨에게 “현재 주가가 뛰는 코스닥 상장사의 10억원 규모 CB를 갖고 있고 A사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2015년 3월 30일까지 CB 33만7천382주를 주거나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씨는 CB에 대한 우선인수권만 확인받았을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런 내용 등을 토대로 검찰은 정씨가 양씨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기소했다.재판부는 “양씨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그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양씨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10억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어 정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조정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원 상당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원심인 1심은 “양씨가 정씨에게 기망당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정씨가 운영한 회사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양씨는 정씨 회사나 A사가 변제 능력이 없게 된 상황에서 정씨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변제받으려 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02-07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 대여, 원심 깨고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허용구)는 6일 돈을 받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문화재청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등록된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2015년까지 지역 건설사에 자기 자격증을 대여한 뒤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 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인데 무자격자가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일한 것이 없다면 자격증 대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이 건설사 직원에 등재된 기간 다른 업체의 문화재 수리공사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같은 기간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자신이 대리인으로 선정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06

구미경찰, 원룸 살인사건 피의자들 구속영장 신청

구미경찰서는 7일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A씨(21)와 B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D씨(21)를 구속하고 E씨(20)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7일 구미시 진평동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 C씨(20)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원룸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이불로 싼 시신을 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얼굴과 팔 등 온몸을 두들겨 맞아 상처가 있었고, 특히 다리에 멍 자국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2개월여 동안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 C씨를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중순께 이들은 부산지역으로 놀러 가서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C씨의 양쪽 허벅지를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C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괴사조직 조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C씨 시신을 렌터카 트렁크에 실은 채 원룸에서 1㎞ 정도 떨어진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하고 나오다가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자 식당 근처에 차를 두고 달아났다.구미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서울에서 A, B 씨를 사건 발생 7일 만에 체포하고 구미로 데려와 범행동기 등에 관해 수사를 펼쳤다. 구미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난 피의자들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서울 경찰과 공조한 끝에 검거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9-02-06

영풍제련소 토양정화 행정소송 항소심, 사측 승리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지난 1일 영풍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토양정화 기간 연장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봉화군의 항소를 기각했다.봉화군은 지난 2015년 4월 제련소 내 원광석 폐기물 보관장의 흙이 비소와 카드뮴, 납 등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 2017년 3월까지 토양을 정화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렸다.이에 영풍제련소는 지난 2017년 3월 토양정화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봉화군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에서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제련소 측이 토양 정화공사 규모, 정화공법 등 이유로 부득이하게 기간 안에 정화조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보여 불이행을 원고의 의도적 의무해태라며 책임을 원고에 모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영태기자

2019-02-06

동료 여성의원 강제추행 전 수성구의원 항소 기각

연수 기간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구의원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수성구의회 제주도 연수 당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동료 여성 의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B씨가 투숙한 호텔 객실을 찾아가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의원을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형이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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