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박근혜 팬카페 관계자 ‘변호사법 위반’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민원 해결을 구실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관계자 A씨(55)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가운데 한 곳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2013년 3월께 모 대학 설립자 측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잘 이야기해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비슷한 시기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뒤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06

자격증 대여 혐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 항소심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문화재청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등록된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까지 지역 건설사에 자기 자격증을 대여한 뒤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 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인데 무자격자가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일한 것이 없다면 자격증 대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이 건설사 직원에 등재된 기간 다른 업체의 문화재 수리공사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같은 기간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자신이 대리인으로 선정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9-02-05

구미 원룸 20대 살인피의자 2명 검거

구미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에 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피의자 2명이 사건 발생 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3일 오후 3시 13분께 서울 한 쇼핑몰 앞에서 원룸 살인 피의자 A(21)씨와 B(21)씨를 체포해 구미로 압송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구미시 진평동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 C(20)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원룸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시신을 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C씨 시신을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원룸에서 1㎞ 정도 떨어진 식당으로 이동해 태연하게 밥을 먹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고 식당 근처에 차를 둔 채 그대로 도주했다.경찰은 피해자와 2개월여 동안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사건 직후 달아난 이들을 CCTV를 분석해 도주 경로를 추적, 서울 경찰과 공조해 붙잡았다.경찰은 범행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또 피의자 도피를 도운 2명도 붙잡아 처벌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온몸에 타박상이 있는데 상습폭행 등 정확한 사망 시점을 조사할 방침이다”며 "피의자들의 도피를 도운 2명을 상대로 도피경로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2-03

미군이 지하철역서 여대생 성추행·출동 경찰관 폭행

대구 동부경찰서는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경찰을발로 찬 혐의(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로 경북 왜관 캠프 캐럴 소속 A(22) 병장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A 병장은 지난 2일 오후 8시 53분께 대구 동구청역 출구 앞에서 여대생(20)의 가슴을 뒤에서 감싸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여성이 성추행당하고 있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 나온 경찰관(51·경위)의 얼굴과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A 병장을 우선 미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추후 조사에 따라 A 병장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2-03

걸핏하면 주먹질한 80대 '동네 조폭'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상해 등)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역 대합실 여객대기용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깨우는 역무원(49)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같은 해 9월에는 대구 경상감영공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공원 관리직원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대구 동구와 중구에 있는 식당이나 주점, 사우나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변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최 부장판사는 “짧은 기간에 여러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부 범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2-03

안희정 측 2심선고 직후 상고…"전혀 뜻밖의 판결"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안 전 지사 측은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 타당성, 모순 여부, 심정까지 고려해야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며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계속 재판장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하는데, 비정형적인 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기도 했다.또 “오히려 항소심에서 피고인 쪽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등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자료를 내 보강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3년 6개월이란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허탈해했다.이 변호사는 “안 전 지사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며 안 전 지사를 접견한 후 상고심 관련 상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9-02-01

경북개발공사 간부 직원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경북지방경찰청은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북개발공사 간부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6년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해 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A씨가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되돌려줬다고 진술했다”며 “압수한 자료를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9-02-0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말레이시아인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난 30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을 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34)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대구 동구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B씨(25)가 보관하던 440만원을 꺼내 4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고 같은 날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 무인택배함에서 C씨25)가 보관해 둔 현금 2천300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해당 계좌 현금을 모두 찾아 지정하는 무인택배함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금융사기범죄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기록을 보면 단순 가담을 넘어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윗선 적발과 처벌이 어렵고 가담자를 엄히 처벌하는 방법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31

“여성도우미 안 불러줘?” 주점 주인에 흉기 휘둘러

대구 달성경찰서는 31일 가요주점에서 여성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5)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27분께 달성군 한 가요주점에서 여주인 B씨(56)의 가슴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왼쪽 가슴에 2∼3㎝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아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추가 조사 후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31

암컷대게 몰래 보관하던 수산물판매장 적발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물 판매장 내부에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보관한 혐의로 L씨(47)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L씨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H수산물의 판매장 내부에 암컷 대게 520마리를 보관하다 지난 30일 오후 4시께 포항해경 형사기동정 직원들에게 적발됐다.조사결과 L씨는 주문이 들어오면 숨겨놓은 암컷대게를 구매자들에게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암컷대게 포획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L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해 암컷대게를 판매한 기간과 양, 구매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한편, 현행법상 암컷 대게나 몸길이 9㎝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1-31

불법여론조사 개입 대구 동구의원 벌금 300만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 특보단장과 자원봉사자 3명에게도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 33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이 구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이재만과 공모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결국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됐다”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행위가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법원은 지난 11일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 10∼20대씩을 설치해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30

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 고강도 단속 ‘성과’

동해안의 대게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19척을 단속했다.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통발그물코규격 위반과 통발조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승선원변동 미신고 등 총 19척의 선박을 검거했다. 특히 해상에서 암컷대게 29자루(4천 843마리)를 잡은 어선을 적발해 해상방류 조치하고, 포획의심선박(연안통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 해경의 해상 특별 단속은 관내 업종간, 지역간 분쟁 증가와 남획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동해안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감소하는데 따른 어자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2회에 걸쳐 관계기관과 합동 일제 단속을 비롯해 매일 6~7척의 경비함정을 동원해 대게 불법포획이 의심되는 자망ㆍ통발 어선에 대한 해ㆍ육상 검문검색(286척)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해경관계자는 “이번 해상단속활동으로 어민들이 불법 대게 포획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며 “앞으로도 경북 동해안 대게 자망ㆍ통발 분쟁지역에 대해 헬기와 함정을 총 동원한 해ㆍ육상 검문검색, 관계기관 불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1-29

이재만 전 최고 가족·측근 잇따라 유죄 선고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여론조사에 불법 개입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가족과 측근들이 잇따라 유죄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누나 이모(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여동생 이모(5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 홍보 수행 단장 등 관련자 5명에게 징역형~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대구 지역 특성에 비춰 보면 당 공천은 본선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해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누나 이씨에 대해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인 이재만 후보가 공천권에 큰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공천 관련자에게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권유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500대나 되는 대규모 착신 전환 전화가 개설됐고 여론조사에 40차례 중복 응답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지난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경선을 앞두고 착신 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거나 이러한 범행을 권유하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9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자진 철회해 일반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씨(44) 등 공판준비기일에 자진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A씨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9명(자연인 4명, 법인 5명)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힌 바 있다.A씨가 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피고인 재판은 오는 3월13일 오전 일반 재판으로 열릴 예정이다.A씨를 포함한 피고인 9명은 지난 2017년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천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게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겼다. 이후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또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이들은 석탄 대금을 중국계 무역업자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다른 물품 거래 대금과 맞바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9

대구 수성구서 빈집 돌며 상습 금품털이 40대 구속

대구 수성구 일대의 빈집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쳐온 상습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대구 수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집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절도)로 A씨(4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7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이다. /박순원기자

2019-01-29

식당에서 손님행세하며 금고 현찰·오토바이 훔쳐

손님으로 가장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북부경찰서는 29일 식당 손님인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3개월여 동안 대구지역 식당 일대를 돌아다니며 29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식당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에서 돈을 훔치거나,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모두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1-29

대구지검, 선거범죄 엄벌… 전담수사반 가동

대구지검이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시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대구지검은 대구 경북지역 공안부장과 선거전담 검사,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 및 수사 대상 선거범죄로 정하고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 대구지검에만 모두 1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8

현금·음료제공 조합장 입후보자 줄줄이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경북선관위는 조합원의 집 등을 방문해 음료수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안동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러 사무실 대표인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했다. B씨도 지난해 12월 조합원 5명을 찾아 음료수(5세트, 5만3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1-28

‘울지 좀 마!’ 100일 갓난아이 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

10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4일 울고 보챈다며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안동시 자기 집에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데 이어 같은달 13일에는 아들을 침대로 던지거나 위에 올라타 눌러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희소 질환에 따른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양육·보호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감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데 이어 구속수감되는 치욕적인 기록이 만들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신변안전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구치소 방문조사 형식을 취하지 않고 검찰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의혹과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남기자

2019-01-24

대구·경북 조합장선거 앞두고 불법행위 기승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에 벌써부터 불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23일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현재까지 불법사례 4건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9건은 경고조치하고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4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대구의 경우 지난 2일 달성군선관위가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찬조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 명의로 모두 192차례에 걸쳐 축·부의금 2천420만원을 내고 법인카드로 구매한 30만원 상당 물품을 향우회 등 행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지역은 지난 16일 김천시선관위가 고교 동기 모임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B씨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지난해 12월에는 경주에서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을 준 모 입후보예정자가 적발됐고 지난해 11월에는 경산에서 조합원들에게 설·추석 명절 선물을 돌린 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선관위는 이밖에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쇄물을 제작한 입후보예정자 등 9건은 경고 조치했다.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다음달 25일까지 지도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다음달 2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3

민원인 주머니로 들어간 이웃돕기 성금

대구 달서구가 직원들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악성 민원 무마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보상 불만 민원인에 1천만원 건넨 것은 공금유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절차 없이 구청이 주민에 금품 제공한 것이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대구시당은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성금과 자판기수입금 1천만원을 비밀리에 민원인에게 전달한 달서구청의 변명(구청 측이 민원 해결의 모범사례로 본 것)은 웃고 넘길 궤변을 넘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행정이 문제가 있었다면 예산으로 집행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는 건 보상행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면서 “절차가 적법했음에도 악성민원을 해결하려고 직원들의 성금을 사용했다”고 언급했다.한편, 지난해 9월 달서구는 직원들이 ‘1% 나눔 운동’으로 모은 성금 800만원과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쓰여야 할 자판기 사업으로 모은 200만원 등 1천만원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A씨(57)에게 무마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1-23

대구경북연구원 예산 부당집행 ‘사실로’

대구경북연구원이 예산을 부당집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앞서 대경연구원 직원이었던 A씨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호소하기도 했었다.대구시는 23일 “최근 실시한 연구원 감사결과, 수습직원 A씨가 제기한 회의비와 식대 등 공금 부당사용 10건 가운데 6건에서 예산 부당집행이 발견됐다”고 밝혔다.대구시는 부당 집행한 예산 68만원을 환수하도록 연구원에 통보했다.아울러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A씨의 상사 B씨와 C씨에게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하지만 대구시는 부당해고 당했다는 A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앞서 지난해 A씨는 “연구원 공금을 업무 목적 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만들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며 고충위원에게 털어놨다”며 “이후 연구원은 ‘2018년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호소했다.당시 연구원은 “A씨가 수습해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수습 연장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경연구원의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짐은 지난해 10월 만들어졌다.A씨는 “연구원이 수습 관리 지침을 갑자기 만들고도 내부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않아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물론 연구원 구성원 대다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당일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연구원 지침은 연구원장 승인을 얻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반드시 구성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면서 “A씨도 입사 당시 ‘수습 기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연구원 계속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서약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1-23

술 같이 마시던 후배 살해 후 “사람이 죽었다” 신고

청도경찰서는 23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2)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청도군 남양리 자기 집에서 후배인 B씨(49)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했고,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주변인 조사 끝에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청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9-01-23

4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철창행

봉화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가로챈 5천900만원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수십 차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공범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19-01-22

식당주인 카드 몰래 훔쳐 ‘펑펑’

포항북부경찰서는 식당에 들어가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포항시 북구 여천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정모(57·여)씨가 안 보는 틈을 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를 빼낸 뒤 포항, 경주를 돌며 32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1-22

망치로 손가락 부러뜨려 거액 보험금 타낸 50대 구속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22일 고의로 자기 손가락을 부러뜨린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A씨(5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일터에서 망치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리쳐 손가락 2개를 골절시킨 뒤 보험금 8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험금을 받은 뒤 2천만원은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함께 범행한 브로커가 지난 2015년 붙잡히자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해 12월 검거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2

불법 인터넷 도박장 제공 울릉도 PC방 업주 등 입건

울릉경찰서는 22일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도박장을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PC방 업주 A씨를 입건했다. 또 도박을 한 B씨 등 5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PC방 업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쇼타임 카지노’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이트 회원 가입 및 송금을 해주는 등 총 6억1천94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들이 잃은 도박자금 중 3천700여만원을 사이트 개장 수수료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 등 5명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자금을 송금한 후 바카라, 슬롯머신 등의 도박을 한 혐의다.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9-01-22

길가던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처지비관’ 40대 중형

노상에서 10대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2일 처지를 비관해 10대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9시38분께 대구 동구 한 노상에서 귀가하던 B양(16)의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주점 여주인을 무참히 살해해 10년을 복역한 A씨는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동거녀와 친아들의 병원비를 대주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손 부장판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의 경우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2

FTA 폐원 지원사업비 ‘꿀꺽’ 영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영천경찰서는 22일 FTA 폐원 지원사업비를 가로챈 혐의(횡령)로 영천시 7급 공무원 A씨(50)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FTA 폐원 지원사업비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횡령 혐의는 그가 지난해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풀베기 사업 인건비 일부를 횡령한 정황이 영천시 자체감사에서 포착돼 감사원 감사로 이어지면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A씨의 주거지 앞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혐의 내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시는 A씨를 지난해 11월 19일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영천/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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