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외손녀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60대 징역 8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6일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2년 7∼8월께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외손녀(당시 10살)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외손녀는 부모의 별거로 피고인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범행 수법, 경위,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7

불법주정차 기록 멋대로 삭제한 ‘간 큰 공익’

불법 주정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간 큰 사회복무요원이 적발됐다. 16일 김천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인 A씨가 최근 불법 주정차 기록을 삭제하고 단속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김천시 감사에서 “지인 차량의 불법주차 단속 사진을 없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담당 부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점을 일부 지인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했다.김천시는 A씨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행위를 했는지 파악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A씨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교통행정과 과장과 계장을 대기발령했다.최근 한 자동차동호회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단속정보를 흘린다는 내용이 노출되면서 A씨 소행이 드러났다. 김천/김락현기자

2018-12-17

술 취해 경찰관 멱살잡고 흔든 50대 입건

포항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54)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2시 2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은행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운전기사와 다툼을 하는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2018-12-14

경북도교육감·영천시장 불기소 처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최기문 영천시장이 불기소 처분된데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선과위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북부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수사한 뒤 최근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와 사실이 다르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북선관위는 또 최기문 영천시장이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함께 재정신청을 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13

경찰, 6·13 선거사범 1천874명 기소의견 송치

올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으로 1천874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3천32건을 접수, 5천18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천87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32명은 구속 송치됐고, 3천31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됐다.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천752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선거운동 279명(5.4%), 여론조작 275명(5.3%) 등 순이었다. /박형남기자

2018-12-13

“음주운항 생각도 마세요”… 바다서도 특별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 13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경북 동해안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람은 17명이다. 2015년 5명, 2016년 3명, 2017년 6명 등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2명이 적발됐다.이 중 어선에서 적발된 사람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4명, 화물선 1명 순으로 나타났다.포항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크다. 음주운항뿐만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행위 등 안전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5t 미만 선박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12-13

고윤환 문경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없음’

지난 6·13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고윤환 문경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단체장의 업적 등을 홍보한 혐의로 고발된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검찰은 “사회관계망을 통한 지자체 홍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시장과 함께 고발당한 간부 공무원 4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기소된 간부 공무원 A씨는 여론조사 사전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한편 고발당한 문경시 공무원들은 시청 직원 900여 명이 회원인 비공개 밴드에 2016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 건의 시정 관련 홍보 글을 올려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이 가입한 다른 밴드 210여 곳에 공유되도록 한 혐의로 7개월 간 조사를 받아왔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8-12-13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불법 관여 동구을 당협 사무국장 ‘징역형’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불법으로 관여한 대구 동구을 당협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구지역 특성상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은 본선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당내 경선과 관련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출마예정자들이 피고인 지시에 따르거나 동조해 범행에 가담하면서 선거사범이 됐고, 이 중에는 시의원 당선자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대구 동구을 당협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 경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 당원 등에게 착신전환이 가능한 유선전화기 268대를 개설해 여론 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2

“헤어져” 통보에 동거녀 폭행 40대 남성 구속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동거를 해왔던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폭행 등)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베트남 국적의 B씨(32)와 포항시 북구 학산동의 거주지에서 동거를 해오다, 헤어지자고 말하는 B씨를 마구 때리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18-12-12

“땅 싸게 살 수 있다” 속여 금품 가로채

허위 부동산 매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부동산 악성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도경찰서는 11일 허위 부동산 매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공동으로 구입하자고 속인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청도읍에 위치한 땅 약 484평(1천600㎡)이 평당 25만원이고, 매매대금이 1억2천만원 가량하는데 싼 가격에 나온 물건이니 공동구매하자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 4천2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이다.경찰 관계자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매도인과 관련서류를 잘 살피지 않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을 싸게 구입해 줄 것처럼 속이는 사기 범행이 자주 벌어진다”며 “사기범행을 통해 입은 피해를 즉시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매도인과 부동산 물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청도/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8-12-12

김문오 달성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선거 기간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군청 발간 소식지 초과 발행, 군민들에게 특정호텔 무료 숙식 제공 등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다. 대구서부지청은 TV 토론회에서 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신청은 실제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내용이고 다른 발언은 상대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소식지 발간은 부군수 책임 아래 이뤄졌고 호텔 행사도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으로 연 통상 행사로 군수가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8-12-11

청도 용암온천 화재 관련 5명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지난 9월 불이 난 청도 용암온천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온천관계자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청도경찰서는 10일 용암온천 대표 정모(65)씨와 사장 윤모(51)씨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 상대 안전교육 및 관리 감독 부실과 소방 시설, 내부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불이 난 당시 온천 측이 건조기를 정상보다 50℃가량 높은 130℃로 가동했고, 건조기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 쌓인 섬유 분진이 천장 전구에서 난 스파크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용암온천에서는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 15분께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 불이 나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 명 가운데 6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한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통근 치료 중인 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도/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8-12-11

북한산 석탄 밀반입 수입업자 구속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인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구속 기소자가 발생했다.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단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0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씨(44)를 구속 기소했다.또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의 밀반입에 가담한 법인 4곳과 수입업자 3명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는 러시아산 석탄이 t당 130달러에 거래되는 데 반해 북한산은 거의 절반 수준인 t당 66달러에 들여오는 등 거래 차익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은 지난해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시가 57억 원 상당)과 선철 2천10t(시가 11억 원 상당)을 포항항을 비롯한 인천, 당진, 마산, 동해항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중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어렵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나호드카항과 홈스크항 등에 쌓아 둔 후 러시아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과 선철 등을 같은 수법으로 가져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북한산 석탄인 것을 알고도 밀반입한 후 거래대금을 중국업체나 중국 중개인 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식료품 등 물품으로 상계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검찰은 지난 8월 관세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고 이후 범행 1건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유엔 제재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의 반입이 어려워지자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노리고 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한국당 측이 고발한 한국남동발전과 외교부 관계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1

대구지검, 강은희 대구교육감 불구속 기소

대구시교육감 선거 당시 정당이력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난 7일 6·13 지방선거 때 정당 이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26일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하고 이중 10만부 정도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교육감을 소환해 정당 경력 기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강 교육감은 당시 검찰에 나오며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 기재를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검찰 측은 “정황을 비춰볼 때 강 교육감이 정당 이력 표시를 승낙했다”며 “강 교육감이 이러한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8-12-10

과수원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 살해·시신유기한 50대 징역 12년

과수원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괭이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의 아들(19)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8시 30분께 영덕군 자신의 과수원에서 물 사용 문제로 말 다툼을 벌이던 인접 과수원 주인 A씨의 머리를 손 괭이로 5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또 A씨의 시신을 포대에 넣어 자신의 탑차 화물칸에 싣고 아들과 함께 도로 갓길 낭떠리지에서 비닐 3장으로 감싼 뒤 숲 속에 내다 버린 혐의도 받았다.이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시신 유기 행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이 희생됐고, 피해자 유족이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만, 유족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물 사용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덕/이동구기자

2018-12-10

중고차 다운계약서 위조 취득세 수천만원 꿀꺽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취득세 수천만원을 포탈한 혐의(사기 등)로 중고차 상사 대표 A씨(37) 및 딜러 등 34명을 무더기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차 178대를 판매하면서 구매자 명의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취득세 9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등록 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차량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시의 월평균 차량 등록대수 3만여대 중 중고차 등록률이 80%인 점을 감안 하면 중고차 등록 시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세 포탈이 대구에서만 연간 1천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10

3차례 적발됐다 또다시 음주운전 50대 실형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5시께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운전해 정차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016년 대구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2-10

포항서 중국동포 살인사건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인 혐의(살인)로 중국 동포 조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최모(45·중국 동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최씨가 조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머리라고 놀리자 조씨는 주방에 있던 칼을 가져나와 최씨의 가슴을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조씨를 현행범 체포했다.|최씨는 인근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숨을 거뒀다.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확보하고 조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8-12-10

의장 선거때 돈 건넨 달서구의원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6일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A 의원은 지난 7월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B의원 차량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B의원에 대해서는 며칠 뒤 자기 차 안에서 돈이 든 봉투를 발견해 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자유한국당 소속이던 A의원은 같은 당 구의원과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가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대구시당에서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결정하자 탈당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8-12-07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6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으로부터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당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태일 부장검사는 “석사학위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취득했고 경쟁 정당의 문제 제기에 배 의장이 표정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까지 처벌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경북대 연구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배 의장이 2010년 대학원 정치학과에 제출한 논문은 성신여대 한문학과 박사논문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고 밝힌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8-12-07

선거법 위반 혐의 최기문 영천시장 검찰 출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6일 오후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최 시장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1시 30분보다 30분 이상 일찍 대구지검에 나와 취재진과 접촉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최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선거공보물에는 최 시장이 2003∼2005년 경찰청장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로 인해 강력·절도 사건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과장된 내용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2018-12-07

선거법 위반 혐의 최기문 영천시장 오늘 검찰 소환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영천시장을 오는 6일 소환한다고 5일 밝혔다.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이 적힌 공보물 4만9천여부 발송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검찰은 최 시장을 소환해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6

초인종 눌러 빈집 확인, 1천만원대 금품 훔친 30대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대구 일대의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천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이다.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택시를 타고 도주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이어 택시 하차 장소 일대에서 잠복 수사를 진행하던 중, 주거지에서 나오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2-06

건설현장 ‘지적사항’ 66건 적발

부산국토청은 5일 영남권 28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모두 66건을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은 지난달 13∼30일까지 영남권 2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시공·품질·안전분야 점검 외 겨울철 대비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영남권 도로(12곳), 하천(2곳), 철도(2곳), 건축물(11곳), 항만(1곳) 등으로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 발생 저감 대책, 품질관리가 곤란한 한중 콘크리트 시공 계획 수립 여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시설·지하굴착공사 등 취약공종 등도 함께 점검했다.이번 점검에서 시공관리 미흡 32건(48％), 품질관리 미흡 17건(24％), 안전관리 미흡 16건(26％) 등이 지적됐다.특히 지적사항 중 1건은 철근배근 공종에 대해 공사중지를 명하고 시정토록 조치토록 했으며 시정명령(벌점 등) 10건, 발주청 통보 7건, 현지시정 49건 등으로 구분해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하고 발주청에 통보한 품질·안전관리비 계상 미흡은 현지시정토록 조치했다.시설물에 설치하는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배근해야 하나 오시공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내력벽(耐力壁) 등에 재료분리가 발생하는 등의 시공관리 미흡 32건 등이다.또 현장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른 품질시험실을 미설치 하거나, 품질관리자 미배치, 품질시험을 미실시 하는 등 품질관리 미흡 17건이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2-06

상습 성추행 혐의 경북대 교수 불기소 처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4일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북대 A교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전임강사 시절인 지난 2007년부터 1년간 대학원생 B씨(여)를 상대로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고소 기간인 1년이 지났고 당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도 없어 성추행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경북대 성비위 실태 조사’를 벌여 A교수가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A교수에게 ‘경고’ 통보만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적능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가항력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공소권 없음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5

처벌 피하려 올케인 척… 50대女 구속기소

대구지검 공판부(진철민 부장검사)는 4일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사문서·사서명 등 위조 및 행사)로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올케인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가족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되자 보호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왔다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붙잡혔다.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올케 행세를 했고 조서에도 올케 이름으로 서명했다. 이 때문에 A씨 올케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A씨 범행은 영문도 모른 채 공시송달로 벌금형 확정 사실을 알게 된 올케가 법원에 ‘상소권 회복(상소권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상소 기회를 주는 것)’ 청구를 하면서 밝혀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5

편의점서 처음 본 20대 흉기로 찌른 40대남

포항에서 40대 남성이 편의점 안에 같이 있던 손님을 흉기로 찌르는 ‘묻지마’ 사건이 발생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49분께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편의점에 있던 B씨(26)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목 부분을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편의점에서 B씨와 몸싸움을 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모르는 사이로 이날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8-12-05

40대 빈집털이범 ‘쇠고랑’

포항북부경찰서는 주인없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정모(4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가정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3점과 옷가지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8-12-05

고속도로 사망사고 12월이 최악

12월에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2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월평균(56건) 사망사고 건수보다 30% 많았다. 12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평균 75명으로 월평균(64명)보다 17% 나 높다. 시간대별로는 새벽∼출근시간대(오전 4∼6시), 점심시간대(정오∼오후 2시), 저녁식사 시간대(오후 4∼8시) 사망자가 평균보다 40% 이상 많았다.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로 꼽혔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다.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속도로 사고가 빈발하는 12월을 맞아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공단은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화물·전세버스에 설치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단속기를 운영한다. 또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과적, 과로 운전이 없는지 살피고, 불법 구조변경과 적재물 고정·결박 상태를 확인하는 단속도 벌인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한다.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76%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촬영시스템을 활용한 단속과 휴게소 등에서 안전띠 착용 계도 활동 등도 벌인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12-04

배우 유아인 ‘경조증’ 논란 정신과의사, 강제추행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3일 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정신과 전문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10월 병원 직원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에게 특정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SNS에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가벼운 정도의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직업윤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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