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부장판사 영장당직 업무 분담 대구지법, 20년미만 판사도 참여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27일 판사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부장판사의 영장당직 업무 분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5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만 담당하던 영장당직 업무를 부장판사도 분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조경력 20년 미만 부장판사도 영장당직에 참여하게 됐다.그동안 법조경력 15년 미만의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들이 순번제로 평일야간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의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조일원화의 정착으로 법조경력이 낮은 단독·배석판사의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단독·배석판사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돼 왔다.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영장당직 업무 분담으로 단독·배석판사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됐다”며 “법조경력이 높은 부장판사의 참여로 영장 발부 여부에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7

16차례 음주·무면허 질주 간 큰 운전자 결국 철창행

무려 16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간큰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천경찰서는 27일 19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2시 30분께 김천∼구미 간 지방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측정됐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운전 12차례, 음주·무면허운전 1차례 적발됐다.지난 1월 8일에는 새벽과 오전에 2차례 단속되기도 했다.지금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9-03-27

“후속보도 않고 당선 돕겠다” 금품 요구 7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6일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후보에게 기사를 미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경북도내 한 기초단체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기자에게 쓰도록 한 뒤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당선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6

항공료 부풀리려 항공권 위조 ‘꼼수’ 예천군의회 공무원·여행사대표 입건

지방의회 국외연수 체류 경비에서 개인 부담금을 덜기 위해 전자항공권을 위조해 1천300만원 상당 지방재정을 손실하게 한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예천경찰서는 26일 예천군의회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업무상 배임 혐의, 여행사대표 B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연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출장비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부담금을 면제키 위해 여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전자항공권 14매를 변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이다. 또 여행사 대표 B씨 등은 예천군청 직원 A씨와 짜고 전자항공권 위조 등 사문서 변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의원 개인당 항공료 163만 원을 268만 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1천3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예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군의회 국외연수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예천군의회에 개인부담금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19-03-26

70대 남성, 홧김에 60대 아내 목 졸라 살해

포항북부경찰서는 홧김에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74)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65)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10여년 동안 가정에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3-26

대구 시민단체,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고발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21개 단체로 구성된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달서구청 1% 나눔 운동 기금 유용’ 사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간부들은 2차례에 걸쳐 달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달서구의원들의 질문에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오히려 ‘상상력으로 질의하고 있고, 직원 자율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언론의 오보와 서무들의 소통부족 탓’이라며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진실을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그 책임을 묻고자 횡령, 배임,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청장과 부구청장, 관련 국장 및 직원자율회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9월 공무원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모금한 1％ 나눔 운동 기금과 직원 자율회비 기금으로 1천만원을 마련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심상선기자

2019-03-26

대기업 성폭행 사건 피해자 모욕 댓글 단 30대男 벌금형

대기업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구 북구 사무실에서 포털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대기업 성폭행 파문 사건 관련 기사를 읽고 “여자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여자 편드는 거 아니냐”는 내용으로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아 성폭행 피해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 B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집단 고소한 바 있다.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6

“3초면 취하는 술 있어요” 마약류 범죄자 9명 구속

대구지방경찰청이 최근 한 달 동안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25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검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7％, 구속률은 3배 이상 각각 증가했다.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84％(2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마사범이 16％(4명) 순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투약자가 72％(18명)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28％(7명)의 순을 보였다.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20％(5명), 클럽 등 주변 마약류 사범이 12％(3명)를 차지했다.경찰 조사결과 판매책은 스마트폰 채팅어플 게시판에 ‘3초면 취하는 술 있어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필로폰 19g과 대마 0.36g을 압수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26

해외사무실 400억원대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수백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중국에 본사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설)로 A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C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7일까지 지인 소개·광고 등을 통해 회원 1천200여명을 모집한 뒤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입금액 기준 4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본사, 지사, 총판, 회원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게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금액을 배팅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2％를 떼는 등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25

인터넷 조건만남 제안자 협박 금품 뺏은 20대 등 2명에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인터넷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제안한 20대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용계동 한 모텔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한 20대 남성을 위협해 현금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김상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출소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5

상주시, 하수처리업체에 손배 승소

상주시가 불량 하수처리시설로 악취 민원 등이 발생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일부 승소하면서 12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시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업체의 설계 잘못으로 공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했고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해 상주시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상주시는 지난 2006년 12월 탄화기술을 이용한 하수처리 기술 특허를 가진 A업체 등과 하수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2월 시운전 이후 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검출되는 등 하자가 발생했고 상주시는 업체를 상대로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비를 시공하고 위탁운영업체에 기술을 전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상주시도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A업체 책임을 30％로 제한해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업체는 악취제거에 필요한 세정식 스크러버가 아닌 독자적 판단으로 이온교환 스크러버를 설치해 악취가 제거되지 않았고 상주시도 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A업체 책임을 50％로 늘려 12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힌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03-25

선거운동 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 영천 이춘우 도의원 벌금 90만원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 도의원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510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거사무장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9-03-25

외국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판 업자 구속영장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육업자가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경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8t을 한우로 둔갑시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외국산 쇠고기 25t과 돼지고기 13t을 6억8천만 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여 무려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것으로 드러났다.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구입거래명세서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업소 이름으로 발급받아 위반 물량을 축소했고, 외국산 축산물만 업소 외부 특정장소에 따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업주 A씨는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의심을 피하고자 외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진열해놓고 국내산에만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에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말했다.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25

영덕 축산 해상서 실종된 다이버 넷 무사히 구조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8분께 영덕군 영해면 축산항 북방파제 해상에서 조난된 스킨스쿠버 다이버 4명을 구조했다고 24일 밝혔다.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50분께 영덕군 축산항 북방파제 해상에서 입수한 다이버 4명이 1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축산 및 강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지에 급파했다.해경구조대는 신고를 받은 지 20여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해상에서 부표를 잡고 표류하는 다이버 4명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이들은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 관계자는 “장비점검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팀을 이뤄 다이빙을 해야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2019-03-24

상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 수수자 고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상주 모 농협 조합원 A씨 등 4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금 100만원을 조합원 B씨에게 전달하면서 모조합의 특정 후보자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C씨와 D씨에게 각각 1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지한 조합장 후보자는 낙선했다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지역의 돈선거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품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03-24

보이스피싱 담당 경찰관에 “나 검사인데…”

청도경찰서는 24일 현직 경찰관에게 검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2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며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현금 900만원을 준비해 지정한 장소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는 것.B씨는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청도경찰서 지능팀 경찰관이었다.전화를 받은 B씨는 A씨와 통화를 유지하며 동료 경찰관들과 검거 계획을 세웠고, 이후 지정해준 약속장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청도/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9-03-24

“잠 안자고 휴대폰만 봐” 친 딸 마구때린 아빠에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24일 친딸을 마구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께 딸(당시 13세)이 잠을 자지 않고 핸드폰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며 뺨을 1차례 때린 데 이어 길이 1m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을 60∼70차례가량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딸을 때리고 나서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도록 한 뒤 ‘같이 죽을까’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양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4

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사고로 돈 뜯은 일당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7)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2월 범행 현장에서 공범 3명을 붙잡은 뒤 달아난 주범 A씨 등을 계속 추적한 끝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일당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께 강원 원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B씨(64) 차를 약 3㎞가량 뒤따라가 고의로 차 앞에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에게서 합의금 2천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7개월 동안 30명을 상대로 모두 2억7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구미, 대구, 광주, 포항 등 전국을 돌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수강자와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수감 당시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하자마자 범행 대상 물색조, 환자, 해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현장답사와 예행연습까지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과 같은 자해공갈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3-21

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타운 공사업체 관계자 추가 입건

경북도청 신도시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사업체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안동경찰서는 21일 환경에너지타운 시공업체인 GS건설 안전팀장 A씨와 공사부장 B씨,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를 설치한 하도급업체 대도건설 현장소장 C씨, 상명건설 작업반장 D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근로자들이 일하던 환경에너지타운 5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지난 19일에는 GS건설 공사 현장소장 E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또 경찰은 GS건설 현장 사무실, 데크플레이트 공사업체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한 환경에너지타운 설계도면을 비롯한 공사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설계대로 공사했는지, 안전망 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했는지 등 거푸집 붕괴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근로자 추락 현장 감식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일부 부실 정황과 철물거푸집을 고정하는 목재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앞서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환경에너지타운 공사장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상명건설 근로자 3명이 거푸집이 하중을 못 이겨 무너지는 바람에 20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경찰 관계자는 “거푸집 붕괴 원인은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입건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19-03-21

경찰 ‘안동 근로자 추락사’ 압수수색 돌입

경북도청 신도시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업체 본사와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안동경찰서는 20일 오후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 공사업체 김천 본사와 안동 현장사무소, GS건설 현장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경찰은 에너지타운 설계도면을 비롯한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에는 GS건설 공사 현장 소장인 A씨(52)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들이 일하던 데크플레이트에 설치해 놓은 안전망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 등과 근로자 추락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했다. 감식 결과 에너지타운 5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과정에서 일부 부실 정황과 철물 거푸집을 고정하는 목재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5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해 놓은 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하면서 A씨(50)와 B씨(50), C씨(39)가 25ｍ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사고 현장에는 토목 현장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락 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날 근로자들은 생명줄인 와이어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데크플레이트 설치 규정과 부실시공 여부, 추락 방지망 및 방지 와이어 착용과 같은 안전 조치 소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3-20

안전조치 없이 공사하다 인부 사망… 사업주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0일 공사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사업주 A씨(5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의 원룸 신축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지상 6.3m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근로자는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상 3층 높이의 비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현장에는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난간도 없었다.김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숨진 근로자의 잘못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0

환경에너지타운 노동자 사망 본격 수사

경북도청 신도시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본지 19일 4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환경에너지타운의 시공사 GS건설,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한 하청업체 상명건설 관계자, 현장 근로자 등을 상대로 우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경찰은 이날 오후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공사현장 정밀 감식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5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해 놓은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가 붕괴하면서 A씨(50)와 B씨(50), C씨(39)가 2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사고 현장에는 토목 현장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락 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날 근로자들은 생명줄인 와이어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날 이곳 공사장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께 안전교육을 받은 뒤 오전 8시 30분께부터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데크플레이트 설치 규정과 부실시공 여부, 추락 방지망 및 방지 와이어 착용과 같은 안전 조치 소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한편 숨진 근로자들의 합동분양소가 안동병원에 마련된 가운데 GS건설과 상명건설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족과 보상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3-19

인터넷에 음란물 35만차례 게시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9일 수십만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8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남녀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 영상을 35만여차례에 걸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란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지고 있던 음란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3-19

울진해경, 무면허로 선박 운항해 조업한 60대 입건

울진해양경찰서는 19일 면허 없이 배를 몬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A(62)씨를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5시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 약 40㎞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9.77t급 자망어선을 운항해 조업을 한 혐의이다.A씨는 선장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배에서 내리자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무면허로 배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선박직원법은 5t 이상 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소형선박 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무면허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3-19

‘특정업체 하도급 요구’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 등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18일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씨(30)와 협력업체 관계자 B씨(4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포스코와 협력업체 2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지난 2017년 80억원 규모의 플랜트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신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금품 거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를 분석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8

부모·아내에게도 감쪽같이 ‘가짜 경찰행세’ 30대 기소

부모와 아내에게 10년 넘게 가짜 경찰 행세를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8일 경찰 행세를 하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A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모두 50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1억1천6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006년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한 A씨는 지난 2009년께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고 부모를 속이고 지난 2013년에는 아내까지 속이고 결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생활비 등을 대출 등으로 융통해 오다가 생계비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알고 지내던 비슷한 나이의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경찰 신분을 강조하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경찰 행세를 한 것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가짜 경찰 행세가 적발된 뒤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19-03-18

꾸지람하는 아버지 폭행한 조현병 20대 철창행

조현병을 앓고 있는 20대가 꾸지람을 듣자 각목으로 아버지를 마구 때려 구속됐다.18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집에서 술을 먹는다고 꾸짖는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각목으로 때린 혐의(특수존속상해)로 A씨(26)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14일 저녁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홧김에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여동생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그는 지난 4월에도 길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다.A씨는 최근 조현병 증상으로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패륜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이 커 구속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8

“‘사랑해’ 메일도 부정행위” 유부남 직장동료 부인에 위자료 500만원 물어줘야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성적접촉 없이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 만남 등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A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직장 동료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 감정을 갖게 돼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또 A씨 남편과 B씨는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후 A씨 남편은 ‘B씨와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선언하면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됐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9-03-17

대구·경북 조합장 당선인 19명 수사 중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대구·경북지역 조합장 당선인 19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은 대구 26명(농·축협 25명, 산림조합 1명), 경북 180명(농·축협 148명, 수협 9명, 산림조합 23명)이다.대구와 경북 조합장 당선인 총 206명 중 대구 5명과 경북 14명 등 모두 1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지역 조합장 당선인 10명 중 1명꼴로 수사를 받고 있다.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 조합장 선거 중 금품·향응 선거 등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대구지역의 경우 당선인 5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수사대상에 포함됐고 당선인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며 해당 조합은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경북은 당선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170명(43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이중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가 150명(30건)으로 전체 대다수인 88.2％를 차지했다.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에는 모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6개 조합이 재선거를 치렀고 대구는 자격 조건 미달 문제 등으로 2명이 당선무효 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7

‘돈살포’ 경북 축협조합장 후보·수행원 구속

경북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와 수행원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10여 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 A씨(60)와 수행원 B씨(5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또 A씨를 도와 금품 살포에 가담한 C씨(61) 등 6명과 돈을 받은 조합원 D씨(55) 등 100여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D씨 등을 찾아가거나 B씨 등을 시켜 조합원 110여 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천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합원 1천700여 명의 친분, 성향 등을 일일이 파악해 자기편과 중립적 성향인 조합원, 상대편을 구분한 후 렌터카와 B씨의 승용차를 이용해 이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중간 책임자급 선거운동원을 지정해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돈선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6일 A씨를 구속했다.이어 25일에는 B씨를 추가 구속한 데 이어 지역 경찰과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 돈을 받은 조합원들의 자수를 유도했다. 그 결과 조합원 10여 명이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총 43건에 170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중 금품·향응 제공은 30건에 150명이다.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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