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조합비로 경조사비 챙긴 농협조합장 적발

대구지역에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 처음으로 적발됐다.2일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구성원 상당수가 조합원인 지역 단체의 행사에 관련 근거 없이 찬조물품을 제공한 모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농협조합장 A씨는 지난 2015년 3월25일부터 지난 2018년 12월5일까지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조합명의로 총 192건에 2천420만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다.또 지난 2017년 7월18일 모 번영회 하계총회 행사 및 지난 2016년 8월28일 모 향우회 단합회 행사에 총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농협 법인카드로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예방·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1390번으로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 등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2

새해 첫날부터 불·불·불

새해 첫 날부터 경북지역이 화재·안전사고로 얼룩졌다.지난 1일 오후 10시 7분께 군위군 효령면 한 식당 건물에서 불이나 주인 이모(47)씨가 안타깝게 숨졌다.이날 불은 198㎡ 면적의 2층 건물과 승용차 한 대를 태워 1억5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화재 진압에 소방차 14대와 30여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을 조사 중이다.이날 오후 6시 19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식당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은 식당 내부 70㎡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33분만에 꺼졌다.소방대원 40여명과 펌프차 등이 현장으로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식당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앞서 오전 11시 27분께는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의 귀뚜라미 사육 농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샌드위치 패널 건물 2동(400㎡)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8천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서 1시간 38분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화재진압차량 등 장비 21대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이날 오후 2시 43분께는 성주군 용암면에서 벌목을 하던 A씨(67)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성주·구미·군위·포항/전병휴·김락현·이창한·황영우 기자

2019-01-02

노조 불법 지원 업체 대표·법인 ‘무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성기준 판사는 30일 노동조합을 지원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51)와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법인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 11월까지 사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사화합수당, 고충처리수당, 행사경비지원금 등 여러 명목으로 4천400여만원을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성 판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관련 법 규정이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공소 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효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2-30

무면허 차량만 골라 자해사고… 억대 금품 뜯어내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자해사고를 낸 뒤 억대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자해사고를 낸 뒤 1억1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30) 등 2명을 구속하고 군 복무 중인 공범 B씨(23)를 헌병대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포항과 구미, 원주, 청주 등 전국을 돌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장 인근에서 무면허운전자가 몰고 온 차량에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낸 뒤 14명으로부터 총 1억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재취득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갈 때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미행조, 환자, 해결사 등 역할을 분담해 현장답사와 예행연습 등을 통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A씨 등은 자해 사고를 낸 뒤 집요하게 합의금을 요구해 피해자 1명당 적게는 330만원에서 많게는 1천800만원까지 뜯어냈다.경찰은 달아난 공범 C씨(57)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27

대구 다가구주택 사망 20대 여성, 타살 흔적 보여

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27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20분께 남구 한 투룸 작은 방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현장 조사결과 A씨는 흉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맞았고, 목 부위가 졸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 안에서 누군가와 다툰 흔적도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피해 여성 집을 드나든 사람을 파악하는등 범인 검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2-27

생활비 마련하려 택시강도 시도한 가출청소년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6일 금품을 뺏으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군은 가출하고 나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 9월 10일 새벽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군은 범행 후 택시 창문 밖으로 치안센터가 보이자 돈을 빼앗지 않고 택시 요금 1만5천원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났다.재판부는 “강도 목적을 갖고 둔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타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26

‘나홀로 시험 특혜’ 구미 현일중·고교 압수수색

구미경찰서는 26일 학력경시대회 시험지 사전 유출로 물의를 빚은 구미 현일중·고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같은 사립재단 산하의 현일중·고를 압수수색해 유출된 학력경시대회 시험지와 중학교 J교장과 고교 A교감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또 경북도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J교장과 A교감을 업무방해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J교장과 A교감의 통화내용을 분석해 J교장의 중3 아들을 경시대회 3일 전 ‘나홀로 시험’을 보도록 한 점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 2명 이외에도 학교 관계자 2명도 시험지 유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일고는 지난 10월 말 경북 도내 중학교 3학년 대상의 수학·영어 학력경시대회를 사흘 앞두고 J교장의 중3 아들이 혼자 시험을 보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8-12-26

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음독 ‘의식 불명’

대구 성서경찰서는 25일 출근하는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 5분께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출근하는 B씨(50)의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경남 창녕의 한 도로 위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제초제 농약을 마셔 대구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A씨는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이고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의식을 찾으면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25

길거리 성추행 조현병환자, 치료 위해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 6월 대구 북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지난 7월에도 동구 한 식당 앞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정신건강을 볼 때 엄벌보다는 치료 명령을 통해 치료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2-25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서 첫 구속 사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첫 음주 구속사례가 나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 50분께 북구 읍내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상태로 2.5t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로 운행 중인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67)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람이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도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발생 30여분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전거를 충돌하고 B씨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3년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당시 A씨는 범행장소 확인을 위해 앞유리와 범퍼가 파손된 채 라이트를 끄고 되돌아오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이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25

야산 소나무 8그루 몰래 파내

포항북부경찰서는 야산에 있는 소나무를 훔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있는 최모(60)씨 소유의 임야에서 시가 800만원 상당의 소나무 8그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18-12-25

전세계약 해 놓고 월세계약으로 눈속임

원룸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덕경찰서는 25일 공인중개사 보조원 A씨(46)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영덕에서 원룸 2동의 임대차 계약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와 4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집주인과는 월 30만원에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A씨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세입자 2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억8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되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12-25

건설업체 속여 수천만원 빼돌린 전 포항대 총장 집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경훈 판사는 20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민영 포항대 전 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전 포항대 총장 정모씨와 사무국장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S건설업체 대표 허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하 전 총장은 2014년 1월께 건설업체 대표 허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와 이씨는 하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 건설업체 대표 허모씨에게 교내 공사를 맡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다. 가로챈 돈은 하 전 총장이 2천400만원, 정씨와 이씨가 3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하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바 없지만, 하씨는 범행을 주도하고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서 “또 당시는 총장 재직 시 비리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12-20

고층 아파트 옥상서 장난치다 추락한 10대 숨져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와 놀던 A군(17)이 1층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9일 오후 8시께 대구시 동구 모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이날 A군은 20층 아파트 옥상의 동과 동 사이에 설치된 비 가림 아크릴 차광막 위를 여러 차례 건너뛰다가 차광막이 깨지면서 추락했다고 같이 놀던 친구가 신고했다.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20

男중학생 제자 6명 성추행 전 교사 항소심도 징역 3년

남자 중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보호관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이날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가 중한 2명에 대해 1천만원씩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1년 6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범행한 데다 피해 제자와 부모에게 충격과 고통을 줬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지도를 맡은 합주단 단원 남학생 6명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1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학교는 5월 2일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해지했다.박준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20

최수일 前 울릉군수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최수일 전 울릉군수가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2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80만원)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만일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최 전 울릉군수는 지난 2월10일 울릉군의 한 빌딩 1층에서 주민 A씨에게 “명절 잘 보내라”라고 인사를 하면서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에 비교적 소액의 금품을 줬고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지난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7차례 출마할 정도로 선거경험이 많은 데도 현직 군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20

소방관 출동시킬 목적으로 집에 불 지르려한 40대 쇠고랑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소방관을 출동시킬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A씨(42)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분께 대구시 남구 자신의 3층 집에서 “집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다”고 119에 허위신고한 뒤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자 옷가지 등에 담뱃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새벽 17차례에 걸쳐 문을 열어달라는 A씨의 허위신고가 이어지자 소방당국이 비출동으로 대응하던 중 ‘집에 불을 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12와 119에 1천여 건의 허위신고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19

처벌 피하려 종업원 바지사장 내세운 성매매 업주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을 피한 성매매 업주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18일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사받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A씨(58)를 구속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8억2천여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등 3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운영 중 마사지 업소 1곳이 단속에 걸리자 종업원 B씨(58)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대신 조사를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의 계좌 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실제 업주가 B씨가 아닌 A씨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성매매 업소 2곳을 추가로 찾아냈다. 종업원 B씨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9

외국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업주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9일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구미와 경산에서 태국 국적 여성 2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9

“법정서 거짓말 용서 못한다” 위증사범 무더기 철퇴

대구지방검찰청은 19일 올 하반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 사범을 집중단속해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대구지검은 부장검사를 책임자로 9명의 공판검사를 3개 팀으로 구성해 6개월가량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성명을 도용해 사법질서를 교란한 사범’과 ‘지인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함과 동시에 위증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위증한 사범’ 등이다.검찰 관계자는 “인정을 중시하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등의 이유로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위증 사범은 피해자와 관련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9

황천모 상주시장 첫 재판… ‘선거법 위반’ 부인

황천모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피의자는 황 시장을 비롯해 상주지역 사업가 A씨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황 시장 캠프의 사무장이었던 김모씨, 종사원 안모, 배모씨 등 총 5명이다.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가 A씨가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 22일 황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장과 종사원 등 3명에게 각각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1천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황 시장과 사무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안씨 등 황 시장 캠프의 종사원 2명은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합의부(재판장 김상일)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황 시장 선거캠프 종사원이었던 안씨는 처음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선거사무에 종사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선고는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8-12-19

손바닥 때리고, 팔 잡아당기고… 원생 학대 어린이집 원장 등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56) 와 보육교사 B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월 9일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3)양의 양팔을 들어 올려 손바닥을 때리고, 팔을 심하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으로 C양은 병원에서 탈구 진단을 받았다.경찰은 어린이집 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C양 외에도 피해 원생 3명을 추가로 발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19

도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 예방·단속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17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에 시행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내 180여 곳의 농협·수협·산림조합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우선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을 상대로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금품이 오갈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조직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준다. 또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18

대구지검, 지방선거 선거사범 616명 입건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17일 대구지검과 산하 8개 지청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해 구속 26명을 비롯한 모두 616명을 입건하고, 이중 당선자 28명을 포함한 3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사범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 547명 입건과 비교할때 69명(12.6％) 증가했고 구속인원도 17명에서 26명으로 9명(52.9％)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90명에서 86명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에 거짓말 선거사범은 35명에서 41명으로 6명이 늘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또 다수 후보자 난립과 선거분위기 과열로 인해 고소·고발 접수 인원은 272명에서 380명으로 108명(39.7％) 상승했다. /김영태기자

2018-12-18

“행정처분 사유 일부 정당하다면 적법”

행정처분 사유가 일부 부적합하더라도 나머지 사유가 정당하다면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7일 부동산개발업체가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이 업체는 지난 2017년 영주에 전체면적 2만3천여㎡의 복합상업시설을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냈지만, 영주시는 업체가 개발하려는 위치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돌려보냈다.해당 지역이 개발되면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쳐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업 규모가 커 차량 흐름이나 주차에 방해될 수 있는 점과 내진설계 등 구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이에 업체는 영주시의 반려 처분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영주시의 반려 사유 가운데 ‘주변 상권에 악영향으로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복합상업시설로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점, 구조 재검토 필요성 등 나머지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시의 처분 사유 가운데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다른 처분 사유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8

“투자하면 매일 원금 3％ 줄게” 세탁업 체인점 사기 일당 적발

회원제 세탁업 체인점에 투자하면 원금의 3％를 매일 준다고 속여 8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핵심 실무자 A씨(59)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대표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장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투자설명회와 전단을 보고 찾아온 투자자 72명에게 회원제 세탁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를 매일 제공하겠다고 속인 뒤 8억3천여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범죄로 징역 5년의 형을 받았던 적이 있는 주범 A씨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에 대형 세탁업체를 차려놓고 홍보했으며 실제로는 회원제 세탁업에 투자하지 않고 전원주택 신축과 분양 사업에 쓴 것으로 드러나자 피해자들의 고발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 범행이 밝혀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8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 회계책임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7일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 회계책임자인 A씨(39)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빠뜨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경선을 앞두고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32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선거비용 지출 명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자기 가족 등에게 착신전환용 일반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이어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금품을 받거나 여론조사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캠프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해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8

심야 상가털이범 구속영장

포항북부경찰서는 16일 심야시간 때 주인이 없는 상가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B씨(39)가 운영하는 카페의 창문 유리를 돌로 깨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상가 3곳에 침입해 20만원 상당을 추가로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8-12-17

‘여성작가 성추행’ 대구 미술단체 전 회장 집유

여성 미술 작가를 성추행한 지역 미술단체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여성 작가 B씨와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범행은 지난 4월 피해자의 ‘미투(Me too)’ 폭로로 알려졌다.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7

술 취해 말다툼 중 친구 살해한 20대 16년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6일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3일 대구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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