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국정원 특활비’ 혐의 최경환 대법원 간다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한 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시)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2심 판결 다음 날인 지난 18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 17일 열린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또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뇌물 수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근혜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23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앞서 1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지난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한편, 만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1∼2심과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1

박사학위 논문심사 ‘금품수수’ 대학교수 집유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관련, 제자의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지역 4년제 대학 A교수(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천7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교수는 지난 2011년 7월22일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자 B씨의 남편으로부터 “저희 부부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 수표 1장과 자기앞수표 1천700만원권 등 모두 4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부장판사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금품을 모두 돌려준 점, 사건 이후 교수직 사임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9-01-21

음주 자전거운전 50대 범칙금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몰고가다 승용차 뒷부분에 흠집을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8)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인근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던 중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흡집을 낸 혐의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1-21

사드 집회때 국무총리 등 통행방해 김두현 대구 수성구의원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경대)는 지난 18일 사드 반대 집회 때 국무총리 일행의 관용차 승차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의회 김두현(51)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김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 구의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6년 7월 성주 사드 반대 집회 당시 시민운동가였던 김 구의원은 성주교육지원청 관사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성주군청 마당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 앞을 6시간30분 동안 가로막기도 했다.김 구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0

두딸 아동학대 혐의 30대 여성 ‘무죄’

어린 두 딸을 홀로 키우다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조재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6년 8∼9월 대구 집에서 큰딸 A양(당시 11살)이 잠을 안 잔다고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같은해 여름 작은딸 B양(당시 7살)이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며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해 김씨는 혼자 두 딸을 키우며 직장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아동 진술뿐이었다.남편은 지난 2016년 10월께 김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나서 김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A양 진술서를 제출했고 지난 2017년 3월께 김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1심은 남편이 집으로 들어온 무렵인 지난 2016년 7월께 김씨가 집을 나간 점을 들어 시기상 B양에 대한 학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양 학대 혐의에 대해선 “아동학대 고소 뒤 이뤄진 A양 진술이 남편을 유리하게 할 의도로 변경됐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이에 반해 2심은 1심을 깨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지난 2016년 B양을 때렸다는 진술은 시기적으로 불분명하고 모순이 있다”며 “B양의 나이, 김씨와 남편과의 관계에 비춰 B양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선고했다.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0

울진군의회 전·현직 의원 2명, 뇌물수수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7일 뇌물수수 혐의의 황유성 울진군의원과 백정례 전 울진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황 군의원은 벌금 600만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의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 의원과 백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8일께 A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들이도록 힘써 달라며 각각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7

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오후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앞에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덧붙였다.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과 5월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2019-01-17

목욕탕 옷장 금품 1천740만원 상당 훔친 20대 구속

목욕탕을 돌며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의 목욕탕을 돌아다니며 옷장 속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5)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 27일부터 대구 일대 목욕탕 5곳을 돌아다니며 옷장 속 금품 1천7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는 목욕탕 손님들이 한눈을 판 사이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달 4일 수성구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때도 금품을 훔치기 위해 목욕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달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순원기자

2019-01-16

치료중이던 의사 폭행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15일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6시10분께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의사(35)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을 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의사가 다른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기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최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5

이완영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구형

대구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에게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했다.대구지검은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 심리로 열린 이완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2월 1심 때와 같이 2억4천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이날 이완영 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모 성주군의원의 진술만 있을 뿐 차용증 등 증거가 없고 돈을 건넸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많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은 부당하기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재판장에 선 점과 국민 및 지역 유권자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 군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천800만원 상당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김 군의원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맞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5

이강덕 포항시장 지지모임 개최 40대 벌금 90만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강덕 포항시장의 지지모임을 개최한 4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을 앞둔 5월 24일 밤 10시께 포항지역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37명을 불러 모임을 개최,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이강덕 포항시장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사건이 영업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는 식당 안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만 모인 상태에서 이뤄져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와 함께 법원은 허남도 시의원의 선거사무원 김모(58·여)씨 등 4명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0일 선거를 사흘 앞두고 2인 1조로 지역구 아파트와 원룸을 비롯한 주택가에 선거홍보용 명함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살포된 명함과 책자 대부분이 당일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회수돼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1-15

분식회계에 단가 조작… 수십억 챙긴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수년간 분식회계 등을 통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B씨(67)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안동을 비롯해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에 독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A업체 대표 B씨는 수년간 분식회계와 횡령, 로비, 공급 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연간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사정기관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3년간 도시가스 공급 단가를 적정 단가보다 10∼20원가량 높이 책정하도록 해 매년 수십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 기간 이 업체는 자체 감사도 하지 않았다. 실제 이 업체가 최근 3년간 공급한 도시가스 1㎥당 단가를 보면, 도내 다른 지역보다 적게는 15원 많게는 20원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업체 측은 “경북 북부지역 대부분이 오지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권역보다는 비용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요금은 회사가 아닌 산자부 지침에 따라 경북도와 물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 업체의 한 간부가 1천여만 원 상당의 회사소유 발전기를 무단으로 처분하자 내부 고발이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첫 고발이 있고 난 뒤 이 업체가 도시가스 공급 단가와 관련된 경북도 공무원을 비롯해 회계사 등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소문이 떠돌았다. 이는 사실로 밝혀져 검찰이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북도 생활경제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도시가스 요금산정 관련 기초·용역 자료와 요금산정 결과표 등의 자료를 확보해 이러한 정황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 소유의 발전기를 무단으로 처분하고,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B씨와 재무팀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를 조사하던 중 추가 혐의가 발견돼 구속 수사가 필요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1-14

차 버리고 줄행랑… 습관적 음주운전 여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13일 오전 2시 포항 용흥교차로.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관들이 번쩍이는 경광봉을 들고 ‘살인운전 단속’을 준비했다. 주말 새벽이라 그런지 꽤 많은 차가 단속 현장을 지났다. 음주 여부 측정기를 후후 부는 운전자들의 표정은 다양했다.“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라고 경찰관을 격려하는 착한 운전자들도 많았고,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소심하게 숨을 내뱉는 운전자도 있었다. 귀찮다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의 운전자도 적잖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도록 음주운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분위기가 퍼져 몰상식한 음주운전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실제로 포항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포항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건(남구 7건, 북구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남구 19건, 북구 11건)과 비교해 56.7％ 감소하는 등 포항지역 음주운전도 크게 줄었다.‘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음주운전분위기가 환기된 것 같아 국민으로서 뿌듯한 감정을 느끼는 찰나 ‘삐~’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차에서 내린 40대 남성은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는 경찰의 물음에 “소주 2잔이요”라고 짧게 답했다. 입을 연신 물로 헹군 그가 음주측정기를 불자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0.125％의 만취 수치가 나왔다.이 숫자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나타내는 데 0.05％를 넘으면 100일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이 기준은 올해 6월 25일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다소 강화된다. 취소는 0.03％, 정지는 0.08％로 조정된다.지난해 말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음주운전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단속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오전 3시 13분께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단속 현장을 조금 앞두고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내달리기 시작한 것. 이를 발견한 경찰은 모자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전속력으로 추격에 나섰다. 이 운전자는 경찰을 피해 도랑을 뛰어넘다 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다 뒤따라온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의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30대 남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에 한 번 단속된 이력이 있었다. 아직도 습관적 음주운전은 잘 고쳐지지 않는 모양새다. 만약 도로교통안전법이 강화된 후였다면, 그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운전대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이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위다”고 강조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1-14

강은희 교육감 ‘당선무효’ 위기

정당 이력 표시 등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또 검찰은 “특정 정당 표시 금지 조항을 어긴 공소사실 외에도 블로그 등 SNS에도 새누리당 경력을 기재해 정당 개입을 원천 금지한 법률을 2차례 위반했다”며 “해당 법률 권고형이 징역 2년 이하 혹은 4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유사 선고 사례 등을 참고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강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강 교육감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할 땐 정당 이력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법으로 경력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다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이날 강 교육감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현직 교육감에 있으면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반성한다. 결코, 정당 경력을 고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점을 참작해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오전 9시5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기재된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을 통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첨부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를 제출하고 홍보물 10만 부를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4

술 취해 전자발찌 단말기 떼고 도망친 성범죄자 영장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14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4)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12일 오전 1시 15분께 경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A씨가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떼서 버리고 도주했다.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가 전자발찌와 일정한 거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호관찰소에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실에 경보가 울린다. 추적장치 없이 전자발찌만 차고 있으면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보호관찰소는 오전 2시께 A씨가 도주했다며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낮 12시 20분께 영천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검거했다.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01-14

심야버스서 승객 추행, 배심원 ‘무죄’ 재판부 ‘유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버스 앞자리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전 1시30분께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는 심야 고속버스에서 앞 좌석과 창문 사이 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앞에 앉아 있던 10대 여자 승객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지난 2015년 고속열차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3명이 유죄 평결, 나머지는 무죄 평결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이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했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평결과 달리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3

보험금 노리고 아버지 살인미수, 징역 8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1일 보험금을 노리고 친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아들과 함께 남편을 죽이려고 한 A씨 어머니(64)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 모자의 청부를 받고 A씨를 살해하려고 한 공범 2명 가운데 B씨(44)에게는 징역 6년에 보호관찰 5년, 자수한 C씨(33)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고 피고인 C씨는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목돈이 필요했던 A씨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72)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하고 마음먹었다.이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A씨와 연결된 B씨 등은 지난해 6월22일 경북 울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 아버지를 차로 치었으나 살해하는 데는 실패했다.아버지 살해시도가 실패하자 A씨 어머니는 아들에게 “차라리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라”고 이야기했고 A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8월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애초 약속한 차선이 아닌 반대쪽 도로에서 있는 바람에 실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3

불법여론조사 관여 의원 5명 당선무효형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방의원 5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김병태·서호영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같은당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개설하고 나서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공천권을 가진 이 전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재판부는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의 지시와 부탁도 있었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자행했고 결국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당선됐다”며 “단지 상급자인 이 전 최고위원을 추종하고 이익을 위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을 비춰보면 대구 시민의 봉사자로서 의정 활동을 잘 해낼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많이 고민했지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18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후보를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동일한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오는 15∼20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들 지방의원 5명을 비롯한 비리·비위 행위를 저질러 당 안팎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아온 당원들에게 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19-01-13

대구 선거사범 줄줄이 재판

올 1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 선거사범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해 150만원이 구형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다.또 같은 날 168만원 상당의 갈비탕을 노인정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용덕 북구의원의 2차 공판이 열리고 지난 7일 허위·과장 이력 홍보로 70만원 구형을 받은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오는 17일 선고될 예정이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제11형사부가 맡아 속개되고 1심에서 90만원 벌금을 받은 권영진 시장의 항소심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제11형사부는 5명의 광역·기초의원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한국당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이날 결과가 주목된다. 이어 지난 9일 한국당 이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이 구형된 이주용 동구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실시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0

이주형 의원 당선무효 벌금 구형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생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의 벌금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이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책임 당원을 직접 찾아가 경선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게 한 뒤 인건비 33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의원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모바일 투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중앙당 지침이 있는 만큼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나이가 많은 당원들에게 투표방법을 알려준 행위가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주게 됐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9

건설업자에 뇌물수수 혐의 이승율 청도군수 경찰조사

이승율(67) 청도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자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또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청도 지역 건설업자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군수는 한 번은 집무실에서 A씨로부터 돈을 직접 받고, 나머지 한 번은 운전기사가 A씨에게 돈을 받은 뒤 이 군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역의 관급자재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지난 4일 이 군수를 불러 조사했지만, 이 군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경찰 조사에서 이 군수의 운전기사는 “건설업자 A씨에게 봉투를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건 맞지만 봉투 든 내용물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자금의 출처와 돈을 건넨 이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주 중 이 군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B씨(59)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2015∼2016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다른 지역 자재 생산업체 2곳의 관계자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병현·김재욱기자

2019-01-08

음주운전 3번 처벌 받고도 또 다시… 3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8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9월27일 오후 6시2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후속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이날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지난해 12월5일 대구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검찰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추궁하다가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청에서 적발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대구지검은 음주운전 문화를 없애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넘긴 사건 가운데 A씨를 포함해 4명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소하고 2명은 기소중지했다.이들은 모두 음주 전과가 3∼6차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8

판돈 걸고 카드 도박한 일용직 노동자 5명 입건

포항북부경찰서는 판돈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이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7시 40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사무실에서 인당 20여만 원의 돈을 걸고 속칭 훌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인 이들은 회식을 마치고 난 후 모여 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시라기자

2019-01-08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왜 안 해줘” 아파트 출입구 막은 50대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는 7일 아파트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승용차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대구 동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출입구에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해 출입을 방해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1시간가량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19-01-07

보이스피싱범에 속은 20대 여성 인출 심부름하다 경찰에 붙잡혀

칠곡경찰서는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20대 여성 A씨를 적발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출 상담원(보이스피싱범) 지시에 따라 경북 칠곡군 북삼면의 대구은행 북삼지점에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으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부지점장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9-01-07

노숙자 명의로 대출받아 수억원 가로채

노숙자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받아 수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노숙자들에게 숙소와 생활비를 제공한 뒤 신용도를 올린 뒤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이 범행에 가담했다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B씨(44)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노숙자에게 숙식과 용돈,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은 뒤 유령회사 설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노숙자의 신용등급을 올렸고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지난 2017년 4월 서울역에서 알게 된 노숙자 명의로 경북 경산에 빌라를 산 뒤 이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은 가로채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다른 노숙자가 빌라에 전세를 들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전세자금을 받은 후 가로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양 부장판사는 “이들의 작업 대출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6

마사지 업소서 속옷·콘돔 나왔지만 증거없어 ‘무죄’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3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3월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178ｍ가량 떨어진 곳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곳과 샤워실 등을 설치한 뒤 손님에게 5만∼6만원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이후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당시 업소에서는 일회용 속옷과 콘돔 2개가 발견됐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마사지업소에서 손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속옷을 제공하기도 하고 업소에서 나온 콘돔은 개수가 적어 피고인 주장처럼 개인적 사용을 위해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뤄졌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고 종업원도 마사지 관련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3

휴게소서 운전자에 술 팔던 식당 업주 적발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화물차 운전자가 각각 음주방조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3일 고속도로 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음주방조)로 식당업주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B씨(49) 등 2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0시께 A씨가 운영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 밖에 식당을 차려놓고 휴게소 직원들 전용 출입구를 통해 드나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0여 년간 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휴게소 밖 식당에서 운전기사들이 식사 중 음주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의 잠복수사 끝에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1-03

채팅앱서 만난 여성 ‘협박’ 금품 갈취한 30대 긴급체포

구미경찰서는 2일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30)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45분께 구미시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이야기하다가 만난 여성을 위협한 뒤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장소에서 100여ｍ 떨어진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좁혀온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숙소로 사용해 온 여관이 범행 장소 주변이었다”며 “짧은 시간에 주변 CCTV를 분석해 범인을 붙잡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1-02

고소인에 향응접대 받은 문경 경찰 사실확인 조사

문경경찰서가 고소인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A경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3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A경위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징계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A경위는 지난달 7일 문경시 모전동 한 식당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수십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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