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1보]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2023-02-14

보이스피싱 가담 경찰 2명 적발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또 다른 경찰관은 이 사건을 무마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는 1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42·경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또 A씨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씨(39·경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알려준 자기 계좌에 들어온 3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으로 A씨가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해오자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하려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다.검찰은 송치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B씨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이어 B씨가 A씨 청탁을 받고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 접수를 거부하거나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선별적으로 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방송심의위 ‘화장품 과장광고’ 법정제재

화장품 사용 효과 등과 관련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 방송프로그램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롯데홈쇼핑 ‘닥터리핏 콜라겐실 리프팅 앰플’은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개선율 수치를 강조해 제품의 사용 전후 효과를 오인케 하고,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서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선전해 지적받았다.해당 상품은 ‘당김실’과 ‘탄력 앰플’을 섞어서 하나의 액체를 얼굴에 바르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패널을 통해 인체적용시험결과에서 나타난 ‘탄력 앰플’만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와 비교한 개선율의 수치를 강조했다.쇼호스트는 “실과 같이 썼을 때 한 번 사용 만에 얼굴 전체 피부 끌어당김 500％가 넘게 된다”며 실험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실 리프팅’ 등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 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하기도 했다.SK스토아와 신세계쇼핑 역시 같은 제품군을 광고하면서 이같은 오류를 범해 함께 주의 처분을 받았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3

항공 특송으로 마약 들여온 베트남인 징역 8년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3일 항공 특송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2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에 있는 공범이 포장해 항공 특송 화물로 보낸 합성 대마 1천32g(5천100여만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비슷한 수법으로 공범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보낸 케타민 280g, 엑스터시(MDMA) 499정을 국내에 들여오기도 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같은 해 9월 체류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마약 밀수 범행으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국내에 머문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밀수한 마약류의 종류, 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현직 경찰관들이 간도 크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과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찰관이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경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또 A씨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39·경사)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21년 11월 1일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알려준 자기 계좌에 들어온3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으로 A씨가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해오자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하려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송치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B씨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또 B씨가 A씨 청탁을 받고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 접수를 거부하거나,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선별적으로 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한 점 등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부실 수사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경찰관의 범행을 규명하고, 동료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봐주려 한 담당 경찰관까지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피현진기자

2023-02-13

경북경찰청 여성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

경북경찰청이 14일부터 3월 6일까지 ‘맞춤형 여성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관련, ‘주민 체감안전도’와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 등 지역별 치안 여건이 상이한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여성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은 경북지역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북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QR코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 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경북지역 여성분들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여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3

같은 청각장애인 감금·폭행 노예 취급한 20대 연인 징역형

같은 청각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가사일까지 시키는 등 노예처럼 취급한 20대 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8·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씨(33·여)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은 뒤 오피스텔 등에 감금·감시하며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2-12

만취여성 성추행 유명BJ 징역형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유명BJ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BJ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피해여성 B씨에게 인터넷 방송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술을 마시며 방송을 했고 B씨는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이후 A씨는 B씨 허락 없이 신체를 만졌고 이 모습이 방송으로 나갔으며 방송 종료 후에도 B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3-02-12

"우리 노조원 써라" 대구건설현장 업무방해 등 혐의로 35명 입건

대구경찰청은 최근 특별단속을 통해 자기 노조원을 쓰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3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갈취 8건, 강요와 업무방해가 각각 2건 등이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자기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출입구를 막거나 단체협약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위험한 작업을 이유로 이른바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한 대구지역 건설 현장이 150곳에 이른다며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2-11

이재명 '대장동 의혹' 11시간 조사 종료…李 "부당한 처사"(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검찰 조사가 시작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 찾을 수 없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이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아닌가"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모든 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3차 조사를 요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검찰에 물어보라"고 하며 차를 타고 떠났다. 그는 동문에서 잠시 내려 이날 오전 출석 전부터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신문했다.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제출한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이날 출석하며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출석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성남시장 시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취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 인지 여부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서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저녁 식사를 거른 채 저녁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심야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진술서에 나온 의미, 문장의 함의 등을 묻고 또 묻는 등 거듭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항의했다"며 "조사를 빙자한 괴롭히기, 가학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 조사도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거에 절반 시간 보내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충실히 준비한 신문 사항을 신속히 신문하자고 했고 조사 방식은 통상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중대사건 피조사자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사의 신문에 갖가지 이의제기 등을 하며 오히려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준비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23-02-10

[속보] '대장동 의혹' 이재명 2차 조사 11시간 만에 종료

2023-02-10

인척에 마약 투약해 성범죄 저지르려던 4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민형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및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를 명했다.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한 그는 인척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주사한 뒤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아내에게 폭언 등 협박을 하거나 자녀에게는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도 받는다.재판부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고통과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친족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반복해 저지르는 피고인에게서 죄의식을 찾기 어려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피현진기자

2023-02-10

음주운전 충돌사고 낸 경찰관 직위해제

대구 동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같은 경찰서 직원인 30대 A 경사를 직위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2023-02-10

[1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천500만원 선고

2023-02-10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 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 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 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 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 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2-10

성주·김천 주민 “사드 배치, 절차 위법” 소송 각하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부장판사)는 9일 정모 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6년간 이어온 소송은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지난해 11월 원고 측은 재판부에 ‘부작위 위법 확인’이 아닌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로 소송의 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국방부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설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처분 자체가 취소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2-09

아내 살해 뒤 시신 훼손한 60대에 징역 15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비정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9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내 B씨(51)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 등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2-09

“사드 배치, 절차 위법” 성주·김천 주민 소송 각하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9일 정모 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6년간 이어온 소송은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지난해 11월 원고 측은 재판부에 ‘부작위 위법 확인’이 아닌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로 소송의 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국방부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설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원고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처분 자체가 취소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2-09

25년 이상 영업신고 없이 식당 운영 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8일 국유지인 대구 동촌 유원지에서 25년 이상 영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 동구 동촌 유원지 일대에 전체 220여㎡ 규모로 2개 식당 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2월 26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3월 1일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이 양형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식당 대지는 동촌 유원지 일대 임야 2천280여㎡ 국유지로 A씨가 식당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해 25년 이상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식당 대지 중 43㎡는 A씨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파악됐지만, 자산관리공사 측은 A씨 불법 행위에도 국유지 대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그동안 영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해오면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50만∼250만원 수준에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김영태기자

2023-02-08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아울러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3-02-08

옛 애인 협박 스토커 징역 8개월·집유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7일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0여 차례에 걸쳐 1원을 송금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 5일 헤어진 후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한 B씨에게 4월 9일까지 모두 243회에 걸쳐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예금주명에 ‘너희같은쓰레기’, ‘잊을거다쓰레기’ 등 내용을 입력해 1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7

대구 성서공단 불… 1시간만에 완진

6일 오후 4시 56분쯤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성서공단 2단지에 있는 재생재료 가공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관할 지역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41대, 인력 11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16분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성서공단에서는 닷새 전인 지난 1일에도 섬유공장에 불이 나 2개 공장의 건물 3개동을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06

대구지법, 필로폰 판매·소지 혐의 30대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지난 3일 필로폰을 판매·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천94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소화기 쪽에 필로폰 0.5g을 숨긴 뒤 매수자에게 은닉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등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모두 148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94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9월 10일 영등포구 한 원룸 건물에 공범이 숨겨둔 필로폰 약 10.19g을 찾아 옷에 보관하기도 했다.A씨는 공범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미리 짠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가상화폐 등으로 판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 양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2-05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 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 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 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 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 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 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 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 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 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김영태기자

2023-02-03

[속보]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1심 유죄…징역 1년 추가

2023-02-03

[1보]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2023-02-03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이번 파기환송심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미성년자약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죽은 3세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21년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에서 석 씨는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석 씨와 A양의 친자 관계를 한번 더 확인했고 석씨의 실제 출산 여부 규명에 집중했으나, 결국 석 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A양이 석 씨의 친딸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석 씨가 A양을 언제, 어디에서 출산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A양이 피고인의 친딸이라고 해서 석 씨가 손녀(김씨의 딸이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약취했다는 사실 관계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검찰은 석 씨가 회사를 결근한 날짜, 석 씨가 임신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동영상을 본 점 등을 임신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석 씨가 그 시기 실제 출산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검찰은 석 씨가 외도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A양을 낳았고 그 남성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석 씨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지만, 다른 형태로도 여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다른 진실을 피고인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이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A양이 김 씨의 딸이 아닌 석 씨의 딸이라면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실제 김 씨의 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2

아이 바꿔치기 의혹 무죄, 사체은닉미수 만 유죄 인정…“진실은 피고인만 알 것”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미성년자약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죽은 3세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석씨는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석씨와 A양의 친자 관계를 한번 더 확인했고 석씨의 실제 출산 여부 규명에 집중했으나, 결국 석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A양이 석씨의 친딸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석씨가 A양을 언제, 어디에서 출산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A양이 피고인의 친딸이라고 해서 석씨가 손녀(김씨의 딸이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약취했다는 사실 관계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석씨가 생리대와 보정 속옷을 산 시기, 회사를 결근한 날짜, 석씨가 임신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동영상을 본 점 등을 임신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석씨가 그 시기 실제 출산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석씨가 외도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A양을 낳았고 그 남성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석씨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지만, 다른 형태로도 여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다른 진실을 피고인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 이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A양이 김씨의 딸이 아닌 석씨의 딸이라면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실제 김씨의 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2

속보=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석모(50)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2023-02-02

엄태항 전 봉화군수 법정 구속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억9천11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엄 전 군수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엄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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