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낮엔 환자, 밤엔 대리운전 기사… 허위 보험금 타낸 3명 벌금형

보험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밤에 대리운전 일을 한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지난달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고 입원 기간에 외출해 대리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등은 적게는 8일 많게는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근육 등의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수 백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 모두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태임에도 병원에 입원했고 밤마다 병원에서 나와 대리운전으로 돈을 벌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2

“선거 180일전 화환설치 금지는 위헌”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9일 공직선거법 90조 1항1호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6월 충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김영환·이혜훈은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을 설치·진열·게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을 맡은 청주지법은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화환 설치가 경제적 차이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으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9

[속보] 박영수 "국민 심려 끼쳐 죄송…진실 곧 밝혀지리라 확신"

2023-06-29

위조 제품 반입 3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8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천세관을 통해 루이비통, 프라다 등 유명 브랜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의류, 액세서리 등 1천500여점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품 2천여점을 들여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 수가 적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한 물품 수가 많다”며 “범행이 세관에 적발돼 위조 상품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위조 상품 상태가 상당히 조잡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8

외국산 콩 원료로 재배한 콩나물 국내산 속여 거액 챙긴 업자 덜미

외국산 콩나물콩 원료로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생산업자가 덜미가 잡혔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27일 외국산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경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청도군에서 중국 등 외국산 콩나물콩을 국내산과 섞어 재배한 콩나물 454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9억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가 재배한 외국산 콩나물은 대구와 경북지역 5곳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에 판매됐고, 콩나물 재배를 위해 기록한 생산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부정유통 단속 등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콩나물콩 1㎏ 가격은 중국산이 3천400∼3천800원, 국산은 6천500∼8천700원 정도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27

경찰, '주식 리딩방' 통해 2억원 챙긴 운영자 추적

수백명이 동시 접속한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27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운영자 A씨가 투자자3명을 상대로 2억여원을 챙겼다는 진정이 지난달 지난달 19일 제기됐다.피해자들은 진정서에서 “A씨가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기존 주식 투자 손해를 만회하려면 해외선물에 투자해야 한다며 대출을 강요해 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피해자들은 광주, 충북, 경남 창원 지역 출신이다.해당 채팅방은 평소 200여명이 동시 접속하는 등 활발히 운영돼 피해 규모가 더커질 수 있다고 경찰은 내다봤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식으로 일정 수익을 먼저 보게 해주며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강요했다”며 “계좌 명의가 대포 통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A씨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6-27

건설업체 관계자 협박 금품 뜯은 건설노조 간부 등 5명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6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씨(64)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지부장 B씨(5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4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천500여만 원을 갈취하고 1개 회사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청소공정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조합원 채용을 거절당하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사진으로 찍어 노동 당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을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범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강요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6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 지급해야" 시내버스업체 소송…법원 기각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버스 운송사업 법인인 A사가 추가 인건비를 달라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A사는 200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운송 수입금을 대구시 재정지원금으로 지급받아왔다.A사는 2017∼2019년 소속 운전기사들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화해 권고 결정이 나자 운전기사들에게 화해 권고 결정금과 합의금으로 8억6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이후 해당 사업연도 표준운송원가 정산을 끝낸 대구시에 재정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범위를 벗어나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A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화해 권고 결정금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으로서 대구시가 정한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운전기사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하고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행정청 결정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추가 인건비 정산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6-24

채용강요 혐의 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2명 구속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소속 A(56)씨 등 간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트럭으로 공사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상 공동강요 등)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김영태기자

2023-06-23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내 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홍보미디어실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대구 퀴어축제와 관련, 홍준표 시장과 대구경찰청장이 갈등을 빚은 사실을 두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퀴어 축제 논란과 이번 압수수색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9일 대구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한만큼, 17일 퀴어 축제 당시 벌어진 시·경 충돌과는 시점상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압수수색 대상 장소도 홍보미디어실로 국한됐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10여 명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니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2023-06-23

교통사고 후 도주 60대 참여재판서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2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6일 대구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 방호벽을 들이받아 튕겨 나간 방호벽이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B씨(41)의 BMW 승용차와 충돌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B씨 차에 탄 어른과 아이 4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중앙선 방호벽 등 파손 수리비 140만 원, 피해 승용차 파손 수리비 6천500만 원이 발생했다.A씨는 당시 승합차 조향장치에 갑자기 생긴 고장으로 사고가 나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다친 걸 인식하지 못해 도주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A씨가 같은 해 4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2차례 차 수리를 받은 점, 사고 후 갓길에 정차했다가 그대로 차를 타고 약 1.5㎞가량을 이동한 점 등을 들어 사고 당시 A씨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사고가 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발생 이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2

‘힌남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경찰, 포항시공무원 등 13명 송치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3개 아파트 등 주민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와 관련, 22일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고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사고 발생 당일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7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 소방·국과수 등 합동 현장 감식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관련 전문가들의 감정 및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관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물 359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120명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홍수 발생 상황에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중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각 기관이 ‘태풍으로 인한 재난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있었음에도,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중첩,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경찰은 판단했다.먼저 포항시 재난 담당 책임자와 진전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공무원 3명은 냉천 범람시기에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하천의 범람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진전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에 따라 유관 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을 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주민대피 및 출입 통제 등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오어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2명은 오어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을 현행화하지 않았고, 표준 비상대처 계획과 저수지 관리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3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8명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위험 지역인 지하공간의 출입을 통제해야 함에도 차량을 이동토록 방송 함으로써 위험을 증대시켰다.경찰은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 13명(포항시 3명, 농어촌공사 2명, 아파트관리업체 8명)을 불구속 송치 결정하고, 포항시장 등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또한, 하천관리 부문은 두 차례 전문 감정을 통해 관계 법령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방은 재난현장 표준운영절차(SOP)와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되어 불입건 종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2

임종식 경북교육감·공무원 등 5명 선거법 위반·뇌물혐의 기소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하고,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라는 설명이다.앞서 경찰은 임 교육감과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중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했다는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할 계획”이라며 “공소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2023-06-22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영장 청구 검토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뒤 금품을 수수하기로약정한 혐의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검찰은 이처럼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한다.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일당과 접촉하는 등 실무를 맡았다고 보고 지난 12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민간업자인 김만배·남욱씨와 정영학 회계사도 검찰에 양 변호사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이 박 전 특검에게 실제로 일부 지급됐다고 보고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2016년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5천500만원을 받았고,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다.이 돈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박 전 특검의 딸은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3일 화천대유 계좌로 이체한 5억원의 성격도 확인할 방침이다.이 돈은 토목업자 나모씨에게서 나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 박 전 특검을 거쳐 김만배씨에게 전달돼 대장동 사업 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쓰였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금품 수수를 담보 받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통로’ 역할을 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김만배씨 등 관련자들은 검찰에서 박 전 특검이 보증금을 내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박 전 특검이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빌린 혐의로 2021년 8월 경찰, 2022년 10월 검찰에서 1번씩 소환조사를 받았고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이전 대장동 수사팀에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모두 2차례 소환된 적 있다./연합뉴스

2023-06-22

대구검찰, 제자와 부적절 관계 여교사에 징역2년 구형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고교 기간제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검찰은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32)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등의 명령을 청구했다.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회적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 학생의 나이는 만 17세로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된 상태였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11회에 걸쳐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23-06-21

비행기 착륙 직전 비상구 개방한 30대 구속기소

국내 최초로 착륙 직전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00여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당시 이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항공사 측은 항공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를 6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이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자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 범죄”이라며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항공사는 A씨에게 비상구 좌석 배정 시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와 이상증세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1

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 구속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구속됐다.21일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구경찰청 정보관 A 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경위는 지난 3월 대구경찰청이 지역 건설노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건설노조는 건설업체에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협박한 의혹을 받았다.경찰은 며칠 뒤 해당 건설노조 측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던 중 A 경위가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1

경북경찰청-경북우정청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맞손

경북경찰청이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북지방우정청과 손을 잡았다.경북경찰청은 20일 경북지방우정청과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도서산간 지역 등 치안서비스 사각지대까지 전국적 인프라를 갖춘 우체국(우편·예금창구 등)을 활용,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쳐 사이버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촘촘한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이날 협약을 계기로 경북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및 홍보물 공동제작, 교육자료 배포, 최근 범죄동향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경북지방우정청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창구로서, 생활정보홍보우편을 활용한 홍보, 우편차량 등을 통한 공익 광고, 택배포장 테이프 등을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인·물적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06-20

개별공시지가 조사 공무원 아내 재산등록 지정 “적법”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9일 경북 칠곡군 공무원 아내 A씨가 자신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한 것이 위법하다며 칠곡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칠곡군 소속 7급 공무원 C씨의 아내로 C씨는 해당 과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를 맡고 있다.칠곡군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B과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부동산 관련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통보처분을 했다.A씨는 신고대상자 명단에 배우자인 자신이 포함되자 이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A씨는 칠곡군 B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와 지적재조사업무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업무라며 통보처분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나 지적재조사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유독 칠곡군만이 이런 처분을 해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9

대구검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반려

대구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검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녹화파일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기 때문에 도망 우려도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에 신청했다.경산시에 거주하는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등의 의혹을 유튜브에 제기했고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룬바 있다.이 사건은 애초 서울경찰청에 고발사건으로 접수됐으나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임에 따라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김영태기자

2023-06-19

직장 동료 여성 400여차례 스토킹한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8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했다.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금만 마음을 달라”며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나 직장 전화로 연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퀵 배달 서비스를 통해 꽃으로 장식한 시계 등 물품을 보내기도 했다.A씨는 이런 스토킹 행위로 지난 2021년 3월 직장에서 퇴사 처리 됐다.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B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A씨는 B씨에게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8

뇌물 수수·도박 가담 대구 경찰관 항소심서 형량 늘어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고 인터넷 도박에 가담한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지난 16일 뇌물수수,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앞서 A경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300만 원 추징을 명받았다.대구의 한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A경사는 지난해 1월쯤 지인 B씨로부터 ‘피고소인이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인터넷 도박을 종용하고 이들이 도박과 관련한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강요)도 받았다.강요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2023-06-18

대구 서구 중리동 공장서 불

스트리트형 패션 아울렛 단지인 대구 서구 중리동 퀸스로드 인근 한 공장에서 불이났다. 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4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 퀸스로드 인근 한 공장에서 불이났다. 불이나자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 발령하고, 차량 44대, 인원 132명 등을 동원해 화재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불을 끈 뒤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퀸스로드는 2003년 대구 도축장이 있던 자리에 스트리트형 패션 아울렛 단지로 개점해 현재 100여 곳의 유명 브랜드 업소가 입주해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15

술에 취해 동료 직원 폭행한 경찰관 입건

대구 달성경찰서는 15일 동료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사를 조사 중이다. A경사는 지난 3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3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사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사와 별도로 A경사가 속한 경찰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3-06-15

겨울 이불 덮어 생후 17일 아기 살해 20대 친모 징역 1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17일 된 자기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한 후인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23-06-15

지적장애인 착취 부부 징역형 집유

함께 사는 여성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과 노래방 도우미로 번 돈을 착취하고 폭행한 40대 사실혼 부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14일 여성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장애 수당 등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4

[속보] 법원, 포스코측 범대위 대규모집회금지처분 기각 판정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4일 포스코가 제기한 범대위측의 대규모시위와 관련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오전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오후 5시쯤 포스코측의 집회금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범대위의 15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앞 집회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라기자

2023-06-14

[속보] 법원, 범대위 포스코본사앞 집회금지가처분 신청 심리 마쳐

포스코가 15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앞에서 예정된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대규모집회에 대해 법원에 낸 집회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14일 오전 마무리 됐다.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열린 심리는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된 걸로 알려졌다.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심리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6-14

“대구 법조타운 이전 신속하게 처리할 것”

대구 법조타운 이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대구 지·고검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를 방문한 이유도 청사가 오래되고 낙후돼 지역민들께서 일을 보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또 “이미 연호지구로 이전이 확정됐고 올해 말부터는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등 충분하게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민들께서 업무를 보고 또 민원을 처리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이전을 충분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검수완박’ 이후에 민생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경찰과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협력을 하면서 경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라든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국민 권익이 충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이 총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되고 돈 선거는 안 된다라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핵심 헌법 가치”라며 “정당의 대표 선출과정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이를 수수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심지어 이 총장은 “이처럼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불체포권과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점을 동원해 사법부인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도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이와는 관계없이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해당하는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분하고 냉철하게 수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검찰의 책무와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가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 기소한 이후에 피고인 신상공개와 관련한 견해가 많아 앞으로 강력 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대구 지·고검 방문에 앞서 대구서부지청 방문에 이어 다부동 전적기념관 참배, 칠곡평화전망대 헌화 등의 일정으로 지역을 찾았다. /김영태기자

2023-06-13

억대 비트코인 투자 사기 5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3일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 B씨에게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에 투자하면 매월 10∼14％ 수익을 내주고 채굴기 설치 후 7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투자금 1억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미 비트코인 채굴 사업으로 적자를 내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에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해 판매한 것일 뿐이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홍 판사는 “피고인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도 손실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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