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횡단보도 지나가는 차량에 우산 휘두른 60대 ‘벌금형’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지나가는 차를 우산으로 가격했다가 차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4-13

여고 앞 “아이 낳아줄 女 구함” 현수막 내건 혐의 60대 ‘집유’

여중·고 앞에 ‘아이 낳고 살림할 10대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차량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하며 희생할 13∼20세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4-13

대구지법 “직원에게 욕설·폭언 대표이사 손배책임 있다”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하는 욕설과 폭언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3일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B씨는 지난 2021년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A씨의 보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그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를 모욕한 혐의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한 욕설과 폭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영태기자

2023-04-13

수사기밀 누설 대구 총경 등 3명 기소

투자사기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씨(47·총경)와 전 사이버수사대장 B씨(48·경정)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이미 구속된 경찰관 C씨(40·경위)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브로커 D씨(69)와 E씨(44)를 구속기소 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1일쯤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에서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 D씨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일주일간 지연시킨 혐의다.B씨는 지난해 9월 D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케 하고 같은 해 10∼11월 D씨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C씨는 E씨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1천만원 상당 향응과 7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를 받는다.또 이 사건과 별도로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 수사 중 알게 된 이로부터 뇌물 2천만원을 받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D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및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E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C씨 등에게 1천만원 상당 술 접대를 한 혐의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단서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금품로비 실체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 경찰관과 브로커 간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 등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로 인지·기소하고 현금 1억7천여만원 몰수를 청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2

주택가·여관서 몰래 투약… 대구 마약사범 7명 적발

대구지역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유통하고, 몰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8)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5명은 구속하고, B씨(45)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이들은 아는 사람에게 접근해 필로폰을 팔고, 주택가와 여관 등에서 몰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40여 차례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4.3g과 주사기 등을 압수하고, 유통·판매책 및 윗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12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집단 폐사 수리계 대표 벌금형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2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망월지 수리계 대표 A씨(70)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도심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두꺼비 올챙이 폐사 위험성에 대해 듣고도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폐사케 했다”며 “망월지 인근 건축 허가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자 준설작업을 핑계로 수문을 개방해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훼손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2

차량통행 어려움·안전사고 위험교회 자연장지 조성 불허 “타당”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1일 경북의 한 교회가 경북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경산에 있는 A교회는 교인과 그 가족이 이용하는 기존 자연장지가 경산지식산업지구로 편입되자 영천지역 임야를 매수한 뒤 그중 2천㎡에 대해 지난해 2월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을 냈다.그러나 영천시는 해당 지역 진입로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어려운 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인근 다수 주민이 반대한다며 같은해 4월 불허가 처분을 했다.이에 A 교회는 기존 34기의 분묘를 당장 이장할 필요가 있고 분묘 수 등을 고려할 때 자연장지 조성으로 교통상 불편과 위험이 크지 않다며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분묘 규모를 보면 평상시 이용객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례가 있을 때나 성묘 시기에는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근 도로 폭·주변 토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위험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4-11

대구경찰청 - 대구상의 범죄피해자 지원 MOU

대구경찰이 지역 경제단체와 손잡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힘을 쏟는다.대구경찰청은 10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지원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대구상의는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해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후원금은 대구경찰청과 대구상의가 공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구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행한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10

‘운수회사 인수금 편취’ 경찰 불송치, 검찰은 구속기소

화물 운수회사 인수금 편취 사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를 뒤집고 ‘직 구속기소’했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0일 화물 운수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해 2명에게서 4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영업용 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해 지입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는 화물운수업체와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들이밀며 그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A씨를 불송치했다. 이후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한 이의신청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실시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0

대구교도소 수형자 기능경기대회 금상

대구교도소 수형자가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가구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다.9일 대구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4월 3∼7일까지 닷새 동안 대구공고 등에서 열린 ‘2023년도 대구 지방기능경기대회’ 가구 부문에 출전한 수형자 A씨가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다.이번에 금상을 받은 수형자 A씨는 오는 10월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구 대표로 참가해 전국 기능인들과 기량을 겨루게 된다.금상을 받은 A씨는 “오늘 수상은 저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 직원들 덕분”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기능경기대회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09

경북경찰청, 여성이 안전한 고장 만든다

경북경찰청이 도내 여성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여성 안전에 대한 의견본지 3월 22일 4면 보도을 반영해 ‘여성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안심귀가거리 등 안전 환경 조성 △스토킹 등 여성대상 범죄 엄정 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경북경찰청은 지역 여성 2천712명을 상대로 안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여성들은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기 위한 요소로 범죄예방·안전환경 조성(36%), 경찰의 강력 대응 (31%), 인식전환 교육 및 홍보(17.1%) 등을 꼽았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는 CCTV·가로등 설치 등 환경개선(21.8%), 가해자 재범 방지(19.5%),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17.5%) 등을 들었다.이에 따라 경찰은 먼저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으로는 성범죄 다발 지역(49개소)에 대해 순찰과 시설 개선 등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 공중화장실(246개소)에 안심 칸막이와 안심거울을 설치한다. 또한, 경북도와 협업해 취약지역에 범죄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여성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도 추진한다.이어 여성대상 범죄 엄정 대응으로는 흉기 사용·상습적 범행 등 위험성 있는 가해자에 대해 구속·유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해 임시숙소·보호시설 연계와 스마트워치 배부 등 보호조치 및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피해자 안전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마지막으로 피해자 지원 등 강화로는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협의체인 ‘통합 솔루션’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아동학대에서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경북도·상담소시설협의회 등과 협업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이나 전문 상담 기관이 없는 농촌지역 등을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피해자 상담을 실시한다.아울러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정신건강보건센터’ 등 전문기관의 회복프로그램을 안내·연계하고, 여성 안전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기별·테마별 다각적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최주원 청장은 “여성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각자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여성안전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북자치경찰위원회·지자체·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여성 불안감 해소 등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경북경찰청, 여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적극적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 도내 여성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09

경북경찰, 봉화군의원 압수수색 자치단체와 다수 수의계약 체결

경북경찰청이 봉화군의회 소속 A 군의원을 위계에 의한 수의계약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봉화군 A 군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집, 자동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A 군의원은 건설회사를 소유하면서 자치단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봉화군농민회의 고발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A 군의원 사무실과 집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혐의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 물건 분석과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중인 관계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4-09

“‘불륜 군 장교’ 정직처분 정당” 대구지법, 징계 취소 소송 기각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9일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고 만나 오다 이후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1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로서는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4-09

가출 딸 찾으려 딸 전 연인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6일 남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사위 및 딸의 시어머니와 함께 지난해 3월 딸의 과거 연인인 B씨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출근 모습을 지켜보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딸이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자 B씨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 근무지를 찾아가거나 B씨 차를 몰래 따라가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딸이 가출한 뒤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심해 주로 딸 소재를 파악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양육하는 손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4-06

법원 “市·수성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 내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곽병수)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대구시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대구시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7억3천여 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대구시와 수성구의 항소는 기각했다.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수성못 주변 49곳으로 대부분 도로나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대구시와 수성구는 해당 토지는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대구시에 11억여 원, 수성구는 1억2천여 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06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파출소 현장교육(OJT) 체험

【문경】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6일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를 방문해 현장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근무교대시 실시하는 현장교육(OJT)를 체험했다.문경서 남부파출소는 이날 현장교육에서 경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제작한 ‘주취자 대응 조치 요령’ 숏폼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에 대한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와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방법과 함께 현장경찰관들의 주취자 처리 경험을 공유했다.또한, 사건·사고 발생시 신형무전기를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책임자 지정, 근무자들간 역할 분담을 통해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비하는 훈련도 실시했다.남부파출소 경찰관들이 제작한 ‘위험상황에서 감정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도 같이 시청하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관들이 현장상황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최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현장교육을 체험하면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장의 업무가 가장 힘들다”며“이런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이어“효과적인 현장교육으로 경찰관의 역량을 향상시켜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23-04-06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

【속보】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재판부가 이날 조씨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김영태기자

2023-04-06

위장업체로 학교급식 따낸 4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위장업체를 설립해 학교 급식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급식업체 운영자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B씨(46)에게 징역 8개월, C씨(49)에게 징역 6개월, D씨(5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학교 급식업체 선정 전자입찰에 남의 명의를 빌려 중복으로 참여하는 수법으로 모두 235차례에 걸쳐 61억6천여만원 규모로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등도 비슷한 방법으로 각각 16억5천여만∼32억8천여만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따냈다.이들은 초·중·고 급식업체 선정 전자입찰에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응찰 가격을 써내는 것이 제한되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는 수법으로 낙찰률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학교 급식 재료 단가가 왜곡돼 급식 질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고 입찰 관련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낙찰받은 식재료 거래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05

집회·시위 담당, 경북경찰청 ‘제4기동대’ 창설

경북지역 집회·시위·민생치안 등을 담당할 제4기동대가 창설됐다.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제4기동대’는 의경 폐지 및 대체 경찰관 인력 증원 일환으로 제1기동대 경산(2010년), 제2기동대 도청 신도시(2019년) 제3기동대 영천(2022년)에 이어 네 번째로 창설됐다. 앞서 제4기동대원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법률·인권교육, 집회·시위 대응, 인파 안전관리 훈련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창설부대 기본교육·훈련을 마쳤다.‘제4기동대’는 기동대장을 포함, 경찰관 84명으로 구성돼 집회·시위 상황 대비, 대테러, 경호 등 경비업무를 전담할 뿐만 아니라 다중밀집 안전관리, 범죄예방, 형사, 교통 등 다양한 치안 활동에 투입될 예정이다.최주원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인권·안전을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한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다중 밀집에 따른 인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을 부단히 실시해 강한 체력과 기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경찰 활동에서 중추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에 창설하는 제4기동대를 비롯한 경북경찰청 직할 4개 기동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7주간 집중훈련 기간을 지정해 집회·시위는 물론 다중 밀집·유체화·충돌 등 상황을 가정한 인파 안전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시 빈틈없는 경비 상황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05

건설사 협박 돈 뜯어낸 한노총 산하 위원장 구속기소

건설사에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5일 건설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씨(68)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관계자를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해 모두 20차례에 걸쳐 4천42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노동청에 고발돼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앞으로 입찰·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이런 불법행위자를 검거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빙자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05

허위 고용·퇴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2명 적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 등 12명을 적발했다. 이 중 10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은 취업사실 미신고 1회 부정행위로 내사종결했다.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 중 부정수급자 8명은 A씨 등 사업주 2명과 공모해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사업주 A씨는 실제 고용한 사실이 없는 지인 B씨를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 721만4천400원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사업주 C씨는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 D씨를 계속 고용하고 있음에도 2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하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 721만4천400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7천68만7천80원과 추가징수액 3천859만7천40원 등 모두 1억1천529만4천800원을 환수조치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04

택시기사에 흉기 휘두른 만취 5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달 31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B씨(80)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운행 경로와 관련해 시비가 붙자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재판부는 “범행 도구, 방법 등에 비춰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술에 취해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02

대구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경찰청은 3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자신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판매·유통, 소지·사용)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2023-04-02

‘경제적 어려움, 다 아버지 탓’… 부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2시 18분쯤 대구 동구 아버지 B씨(75) 소유 조립식 건물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과거 B씨에게서 돈을 빌려 사업하다 그만둔 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잔소리를 듣게 되자 지난 2021년 B씨와 연락을 끊었다. 그러다 지난해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1억원 상당 카드빚을 진 게 B씨의 무책임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증오심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흘 동안 흉기를 지닌 채 B씨를 만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찾아갔고 범행 당일 조립식 건물 인근 공터에서 B씨가 오길 기다렸다가 그를 뒤따라가 살해했다. A씨는 흉기에 찔려 쓰러진 B씨가 숨을 헐떡이는데도 방치한 채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저장장치를 떼어내고 2분 만에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 피가 묻은 자기 옷가지를 여러 장소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전후 사정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공격 횟수와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4-02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법원 "근무태만 경찰관 해임 적법"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그는 초과 근무 중 내연녀와 성관계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또 남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기도 했다.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3-03-31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압수수색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다.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200억원 상당의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대장동 일당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검찰은 이러한 약정을 양 변호사가 먼저 요구하고, 확답을 받자 박 특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묶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양 변호사와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한편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30일 검찰이 ‘50억 클럽’의혹으로 자신을 압수수색하자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며 혐의를부인했다.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2023-03-30

무면허·상습 고속도 통행료 미납 20대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30일 무면허 운전에다 상습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 부정 이용 등)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8월 16일까지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유료 통행 구간을 이용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모두 57차례에 걸쳐 통행료 5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같은 기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해 8월 27일에는 한 상점에서 매장 직원 몰래 1만8천원짜리 화장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문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하이패스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절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30

가짜 명품향수 팔아 2억 챙긴 일당 검거

샤넬 등 짝퉁 향수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대구경찰청은 가짜 명품 향수 등을 소비자들에게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A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들 중 A씨 등 2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샤넬 등 가짜 명품 향수와 가방을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 등은 샤넬, 구찌, 톰포드 등 17종류의 가짜 향수를 ‘해외 정품 병행 수입 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3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정품으로 속아 구매한 피해자는 2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한 가품 일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메탄올 성분이 검출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한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30

대구지법, 상습 무전취식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9일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대구 한 식당에서 맥주 3병, 안주 한 접시 등 2만원 상당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는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동안 A씨는 2013년부터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으로 27차례, 사기죄로 17차례 처벌을 받았다.특히 지난 2018년 2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사기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9

“성폭행 허위 신고자, 피고소인에 손해배상 해야”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이라고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9일 허위 사실로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천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B씨와 성관계를 했음에도 B씨의 정식 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B씨로부터 허위 강간 사실로 고소당했지만, 같은 해 8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로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변호사 선임비 550만 원을 지출했다.황 판사는 “피고는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변호사 선임비 전액과 위자료 5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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