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성폭행 허위 신고자, 피고소인에 손해배상 해야”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이라고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9일 허위 사실로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천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B씨와 성관계를 했음에도 B씨의 정식 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B씨로부터 허위 강간 사실로 고소당했지만, 같은 해 8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로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변호사 선임비 550만 원을 지출했다.황 판사는 “피고는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변호사 선임비 전액과 위자료 5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3-29

대구·경북 일대 건설현장 돌며금품 갈취한 노조 집행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11개 전문건설사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건설 관련 노조 집행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대구·경북 일대 16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전임비와 발전기금 등 1억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3-03-29

안전 소홀로 벌목 근로자 숨지게 한 사업주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7일 안전 관리를 소홀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씨(71·여·벌목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경북 한 벌목 현장에서 B씨(72)에게 안전대책 없이 벌목작업을 지시해 벌목 중 쓰러진 약 200㎏의 아까시나무에 머리를 맞고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벌목 당시 아까시나무는 주변 고사목과 연결된 상태에서 밑동을 베였고 이를 지탱하던 고사목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B씨를 덮쳤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작성한 안전교육일지와 작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기자

2023-03-27

대구서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배상 첫 인정

대구에서 처음으로 5·18 유공자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배상을 인정받았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지난 24일 계명대 졸업생 3명과 사망한 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총 4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A씨 유족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졸업생 3명에 대해서는 각 3천800만원, 4천만원, 8천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대상에서까지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또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 가두는 것은 위법하다”며 “또한, 국가는 물론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이 폭행 등 고문을 당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가혹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여기에다 피해자들이 뒤늦게 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존재하기에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금 일수를 객관적으로 모두 인정할 수 없다거나, 출소 이후 지속적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배상금을 결정했다.앞서 지난 2021년 11월 계명대를 졸업한 5·18 유공자와 유족 등 109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6

동물학대 오판, 반려견 훔치고 주인 다치게 한 50대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훔치고 이를 제지하는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A씨는 지난 2021년 2월 B씨가 경북 청도군 농막에서 기르는 개 2마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본 뒤 C씨와 함께 농막에 찾아가 몰티즈 1마리, 포메라니안 1마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훔친 개들을 승용차에 싣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은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대받는 개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했고 구조한 개에 대한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는 등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6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23일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현직 교육청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이날 오전 임 교육감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임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성실히 실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23

법원,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 영장 기각

[속보]법원이 23일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임 교육감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현직 교육청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이날 오전 임 교육감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임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성실히 실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23

임종식 경북교육감 영장 실질심사 출석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이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에 법원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낸 임 교육감은 아래위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으며, 얼굴은 어두운 표정이었다.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검찰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와 당선 이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 교육감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교육감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법원 주변에는 임 교육감의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임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난 뒤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23

아파트 입주민·관리소 직원 명예 훼손한 50대 ‘집유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이웃 주민의 행실을 문제 삼는 내용을 게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아파트 승강기 내에 이웃 주민의 행실을 문제 삼는 내용의 사실 적시 게시물을 부착하고 지난 2022년 세대별 우편함을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적시 서면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다투다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아파트와 관련해 다수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2

하루종일 사실확인 소동 경북교육현장 크게 술렁

검찰이 20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북교육현장은 크게 술렁거렸다. 교육계에선 민선 4대 조병인 교육감이 뇌물 수수혐의로 중도하차한 전례도 있은 터라 향후 몰고 올 후 폭풍을 걱정하는 등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임 교육감은 재선에 도전한 지난해 4월 전부터 경찰의 내사를 받아왔었으며 선거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일부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임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뇌물수수 부분은 포항 양덕동 공립유치원 부지 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교육청은 당초 신도심인 장성 양덕동 일원에 공립유치원을 개설키로 하고 3개 후보지를 선정했었다. 담당공무원이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일대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정보가 새 나갔고, 모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를 알고 접촉해 새 후보지를 추천했다. 인구 분포 등 주변 여건 등을 분석한 도교육청은 새 후보지가 더 적격이라고 판단하고, 매수 절차에 들어갔다.문제는 이 부지를 원 소유자가 교육청에 매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인이 구입 후 감정 평가를 거쳐 교육청에 25억여원에 되팔면서 불거졌다. 논란의 핵심은 원 소유자가 중개인에게 판 90여평 규모의 사도(私道)였다. 원래 땅 주인은 사도는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 헐값에 넘겼다. 그런데 중매인은 이 사도를 평당 320여만 원을 받고 교육청에 매매했던 것. 이 땅값만 2억5천만 원이 넘었다. 원 소유자는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응당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논란이 일었고, 소문이 퍼지면서 한동안 지역을 달구기도 했다. 경찰도 석연찮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들여다봤다. 부지 구입 등의 절차가 워낙 맞아 떨어지다 보니 지지부진하던 이 수사는 그러나 최근 중개인의 돈이 임 교육감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된 부분이 일부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중개인은 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적극 지지하며 도와 교육계에선 측근으로 지목돼 왔었다. 검찰과 경찰은 중개인이 사도 매각에서 번 이득금 중 일부가 지난해 선거 당시 사용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덕동 공립유치원은 현재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경찰은 임 교육감은 이외 여러 건의 정치자금도 불법 수수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진다. 또 임 교육감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5년 전 첫 선거 당시 도교육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도 교육청 모 국장과 비서실 관계자가 임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사전 모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모 국장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그동안 임 교육감의 공모 등을 밝히기 위해 폭넓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임 교육감 사건과 관련, 포항교육청도 그동안 전 교육장을 포함해 관계자들이 많은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는 연루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 경북도교육감을 대구지검포항지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하루 동안 지역에서는 무슨 일인지, 사실관계 확인 등 큰 소동이 일기도 했다.이 사건은 1여 년 전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를 해 최근 그 결과를 검찰에 이첩했다./피현진·이시라 기자

2023-03-20

김천署, 김천산림조합 압수수색

김천경찰서는 20일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천시산림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경찰은 김천시산림조합장 A씨 등이 울진군 산림복구공사와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장비 비용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착복한 혐의가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관련 서류와 장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나채복기자

2023-03-20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사진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임 경북도교육감 사건에 연루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5면임 경북도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의 소환 조사를 받는 등 경찰의 집중 수사를 받아 왔으며,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공무원 3~4명 등도 지난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는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의 임 교육감에 대한 금품제공 및 인사비리, 공기청정기 입찰과정 담합비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임 교육감은 그러나“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다”며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피현진·이시라기자

2023-03-20

도박 말리는 여친 폭행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북 경산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도박을 하는 것을 말리는 여자 친구 B씨(24)와 말다툼하다 B씨를 걷어차고 가방,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모텔에서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B씨를 불러내 차 안에서 폭행한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헤어지자는 B씨에게 11일간 모두 239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이와는 별도로 A씨는 외제 차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빚 담보에 이용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지원금 6천600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감금,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다른 범죄 피해액도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0

검찰, 임종식 경북 교육감 구속 영장신청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임 교육감 사건에 연루된 경북도교육청 전 고위관계자 등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임 교육감 등은 앞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관련 조사를 받아왔었다.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라 기자

2023-03-20

에코프로, 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압수수색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쯤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2023-03-19

며느리·손녀에 휘발유 뿌리고 방화 위협한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6일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전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도록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한 빌라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기 몸에 붓고 며느리(38)와 손녀(4)에게 남은 휘발유 일부를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욕설을 하며 냄비를 집어던져 손녀를 울게 했고 이에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가정폭력이 잦았던 A씨는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피해자인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3-16

건설현장서 수억원 갈취한 노조간부 등 2명 구속·16명 검거

경북경찰청은 지역 건설현장 공사업체에 ‘자노조 소속 장비만 사용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장비 임대비 명목으로 4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북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중 A씨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업체에 타 지역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게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했으며, 피해 공사업체 타설공 책임자를 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못한다는 취지로도 협박해 타설공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2023-03-16

대법원, 최경환 전 의원 인턴 채용 압박 의혹 “혐의 없음”

최경환 전 의원에 적용된 인턴 직원 채용 압박 의혹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최 전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 1심 및 2심의 무죄를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경북 경산) 사무실 인턴직원 출신 황모 씨의 채용에 개입해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1심은 최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고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1심과 2심의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 확정했다.최 전 의원에 적용된 혐의의 쟁점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인 공공기관 이사장에 대해 직원 채용을 부탁한 것이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로서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채용을 요청한 것은 인정하되 법리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2023-03-16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의원 6년 만에 무죄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8) 전 의원이 기소 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최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 역시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반면 최 전 의원의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2018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소관 기관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23-03-16

후배 여경 스토킹 경찰관 징역1년

후배 여성 경찰관을 미행하며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45·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후배 경찰관인 B씨(34·여)를 3차례에 걸쳐 미행하고 B씨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자 B씨와 남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15

'노조원 채용 강요' 건설업체 협박, 한국노총 산하 위원장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현장 관리 위반사항을 촬영한 뒤 협박해 4천4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직적인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특별단속 중인 대구경찰 첫 구속 대상이 됐다.경찰에 따르면 A 위원장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대구, 경북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곳과 관련 협의회를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위원장은 이를 거절할 경우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안전 관리 미비점을 몰래 촬영해 고발이나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취하하는 명목으로 건설업체15곳에서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경찰은 다른 간부들의 범행 가담 여부와 피해 건설업체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구경찰은 이달 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해 87명을 단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 /김재욱기자

2023-03-15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집행정지 신청 기각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대구 달서구 등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4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지난달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위해 고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마트노조는 지난달 대구시와 각 구·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에서 월 2회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자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대형마트가 있는 5개 구를 상대로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일 근무가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긴급하게 고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이에 대해 구·군은 대·중소 유통업체 대표와 시장상인회, 행정기관이 함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예고와 함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또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합의에 있어 마트 근로자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14

편의점 점장에 라이터 던져 화상입힌 4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3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던져 난 불로 점장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구 한 편의점에서 점장 B씨(29·여)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던져 라이터가 옆 벽면을 맞고 터지면서 B씨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후 머리와 목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빨대가 비닐로 포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B씨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라이터 등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3-03-13

거리두기·날씨 풀리자 112신고 증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기온이 상승하면서 각종 모임 등 외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112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2 신고 건수는 7만198건(일평균 2천5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4%(1만8천33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종별로는 질서유지가 25.5%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중요범죄 신고도 18.1% 증가했다.특히, 질서유지 관련자 중 무전취식은 81.6%, 주취자는 75.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중요범죄 중에는 가정폭력 27.9%, 아동학대 16.3%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교통 관련, 음주운전이 30%, 교통 불편이 27.3% 각각 증가했다.요일별로는 가족나들이 등 활동량이 많은 일요일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최다 신고 요일은 화요일이었다.경찰은 범죄 관련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단순 민원·상담문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82(경찰민원콜센터)를 이용해 줄 것과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절제된 음주문화 조성에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봄철 각종 지역축제 및 행락객 등 인구이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112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3-13

경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320개 팀, 1천539명 규모의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형·지능형 조직폭력 범죄, 서민들에게 보호비 등을 뜯어내는 민생침해범죄, 건설현장 업무방해 범죄 등을 중점대상으로 실시한다.특히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뺏는 일부 조직폭력배들의 사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경찰은 최근 별도의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뺏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해 구속한 바 있다.경찰은 폭력조직 간 집단폭행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폭력조직의 불법 사업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12

뇌물수수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대구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3-12

경찰서장에 욕설한 60대 벌금형

경찰서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대구 한 경찰서 서장 부속실과 복도에서 고소 사건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다 경찰관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서장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욕설한 적이 없고 증인들이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제지하는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설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12

경북 조합장선거 35건 69명 수사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끝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9일 현재 선거사범 총 35건 69명을 수사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65명으로 전체 선거관련 범죄 중 9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후보자 비방 2명, 호별방문 1명, 기타 1명 등이었다. 다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44건 174명과 비교했을 때 전체 선거사범은 60.3% 감소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9

이태훈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9일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이 구청장 변호인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준 적이 없고 식사비를 계산한 적이 있지만, 이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민과 정책에 관해 대화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또 “선거구민이 공보물 촬영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51)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해 1월 8일에는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지난해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또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이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5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09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꼼짝마’

경북경찰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경찰은 주택·중고자동차 불법광고, 사기, 기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3대 불법행위로 선정, 집중단속 한다. 특히, 미끼용 허위매물 거짓·과장 광고,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광고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임대하거나 거래 완료된 매물을 다시 중개·판매하는 행위, 자동차거래에 있어 중요한 요소(침수차, 고장차 등)를 은폐·축소하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단속할 방침이다.특히,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등에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전담팀’을 편성해 조직적·고의적·지속적인 미끼용 허위매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는 한편,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중고차 거래 시 허위매물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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