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회삿돈으로 주식 투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4일 회사자금을 몰래 빼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모 중소기업체에서 자금관리 등 관리부장 업무를 해오다 지난 2013년 11월 28일 회사 계좌에서 240여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년여간 모두 35차례 걸쳐 모두 3억2천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렇게 빼낸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적인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활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4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건물주 등 5명 입건

경찰이 대구 법무빌딩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60대 건물주 A씨 등 건물 관리책임자 5명을 입건했다.방화 피의자 천씨(53)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대구경찰청은 13일 불이 난 법무빌딩 건물주 A씨와 건물관리인 2명, 사설소방점검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소방시설법·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건물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 등을 구획된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채 건물을 사용·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화재발생 후 전담팀을 꾸려 현장감식, 국과수 감정, CCTV 분석, 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순식간에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소방시설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조사 결과 건물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이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방되지 않고 구획된 사무실 벽에 가로막혔던 것으로 확인했다.화재 당시 상당수의 피해자가 비상구와 비상계단이 있는지도 몰라 대피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피해자들은 각층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탈출을 시도했으나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가 잠겨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 방지를 위해 비상구와 비상계단 등 중요 피난시설을 건축법상 일반 관리대상 시설이 아닌 소방시설법상의 소방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달 9일 대구 수성구 한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 내부에서 불이나 피의자를 포함한 7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2-07-13

대구고법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일본 기업인 아사히글라스의 자회사 AGC 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는 사내 하청업체의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측 항소를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파견관계 여부를 성립해야 한다’는 판결의 법리를 기초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도급인의 지시권, 검수권 범위를 넘는 정도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해 왔다”며 “피고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지휘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입주해 있으며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 가공, 판매하고 있다.아사히글라스 파견 근로자 178명은 지난 2015년 6월 사내 하청업체 GTS가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자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3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비리 학과장, 전·현직 교수 구속 기소

검찰이 대학 교수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밀어준 혐의로 교수 3명을 기소했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3일 교수 공개 채용과정에서 심사기준표 변경, 실기시험 점수 몰아주기 등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장 A씨(49)와 국악학과 교수 B씨(64)를 구속 기소했다. 또 정년퇴임한 전 국악학과 교수 C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해 3∼5월쯤 경북대 교수 공개 채용시 B씨의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한 후 실기점수 만점을 부여하고 다른 지원자에게 최하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채용해 경북대 총장의 교수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3

기표한 투표지 촬영·공개 20대 벌금형… “정치적 의도는 없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2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월 9일 대구 동구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A씨 이날 자신의 SNS에 ‘넵 무조건 되겠지요. 나라의 미래가 있는데, 무조건 윤석열이 되겠죠’라는 글과 함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2

경북경찰청, 마을 통과구간 도로 식별성 강화사업 ‘호응’

경북경찰청은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상주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상주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통과구간 도로 식별성 강화사업’을 진행,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마을 길 가장자리 구역에 밤이 되면 켜지는 LED조명을 설치해 보행자 통행로의 식별성을 높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한 시범사업으로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달 말 시공을 마쳤다. 특히, 지난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제안하고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해당 마을의 주민들은 “평소 길이 어두워 불안했는데 도로가 밝아져 안심이되고 너무 좋다”며 사업을 추진한 경북경찰청과 관계기관들에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피현진기자

2022-07-12

빌린 땅에 폐기물 버린 업자 둘 집행유예

폐기물처리장이 아닌 땅을 빌려 폐기물을 버린 업자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나란히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8)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10일쯤 지인으로부터 포항시 남구의 한 공장에 쌓여있던 알루미늄 분진 약 52t을 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다른 지인 소유의 땅에 가져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4시쯤 경주시 강동면 B씨 소유의 공장에 있던 알루미늄 분진 100t가량을 25t 트레일러 4대를 이용해 C공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김배현 판사는 “피고인들의 폐기물 무단 처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 폐기물의 규모와 범행 가담의 역할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22-07-11

포스코 발주 입찰담합 주도 업체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포스코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설비수리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지난 8일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증재,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A씨 회사 직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A씨는 포스코가 발주한 외주 수리 입찰에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식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8차례에 걸쳐 8천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천700만원을 건넨 혐의, 매출 내역을 누락하는 식 등으로 약 824회에 걸쳐 횡령을 한 혐의도 받았다.B씨는 자신은 입찰에 관여하지 않았고 A씨로부터 약 150만원을 받았지만, 이는 입찰담합의 대가가 아닌 명절 떡값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업체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모두 824차례에 걸친 횡령 등으로 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입찰 방해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0

불법 성영상물 제작… SNS 유포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대대는 해외 구독형 SNS를 통해 성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통해 범죄수익 4억7천만원 취득한 일당(남 3명, 여 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7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구독형 SNS 계정 9개를 운영해 불법 성영상물 628개를 직접 제작하고, 게시하는 수법으로 해당 SNS내 유료회원들로부터 약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이들은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해 본인들이 출연하는 불법 성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후 해외 구독형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0년 11월 중순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해외 SNS 계정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해외 SNS 계정 가입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경찰은 “범죄자들은 해외 SNS·사이트를 이용하면 경찰 추적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 IT 기술의 발전으로 경찰 추적을 우회하는 수법이 진화해 범죄자 특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은 있으나, 우수한 사이버 수사역량을 토대로 범죄자들을 계속 특정·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7-07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뇌물공여 업자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김연창 전 대구시 부시장에게 업무 관련 청탁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천500만원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는 지난 2015년 김 전 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하고 유럽 여행경비 948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또 지난 2015년 8월 연료전지 발전산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1억6천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1∼2018년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사업과 관련해 A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의 청탁으로 사업 허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의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이 의견을 참조해 사업을 허가했다.지난해 8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07

불법 의심 투견 사육장 수사의뢰

대구에서 불법 개사육장으로 의심 되는 곳이 적발됐다. 대구 북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사육장을 운영한 A씨에 대해 대구 강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A씨는 동변동 한 야산에 무허가로 사육장을 차려 놓고 투견을 포함한 개 30여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동물보호단체 ‘캣치독’으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 받아 경찰과 함께 현장을 적발했다.북구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A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7-07

공항 주차장서 상습절도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7일 공항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3일 대구국제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트렁크에서 미화 1천455달러를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4일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훔치려다 뜻을 미루지 못하는 등 9차례 걸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07

박 前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형… 검찰 “과대망상 범행”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남성에게 대구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씨(47)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입주에 앞서 가진 회견 때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됐다.당시 유리병이 깨지며 인근으로 파편이 튀었지만, 경찰과 경호원의 제지로 박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다.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인혁당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고립된 환경에서 지낸 탓에 과대망상, 관계사고(타인의 행동이나 사소한 우연히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일어난다는 믿는 것)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7-06

생후 15일 아들 던져 두개골 골절 2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생후 15일 된 아들을 던져 두개골 골절을 입힌 20대 친부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6일 생후 15일의 아들을 던져 상처를 입혀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 위로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아기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엉덩이를 옷걸이로 여러 차례 때려 영아는 두개골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6월 형을 받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1개월도 되지 않아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임에도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7-06

상주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신축현장 차량 막은 4명 체포

상주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신축 현장에서 차량 진입을 막은 철거업체 관계자 4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상주경찰서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A철거관리업체 관계자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상주시 청리면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상주공장 신축 현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펌프카 등 공사 차량 10여대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이 공장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기존 건물의 철거관리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07-05

‘BJ 명예훼손 혐의’ 안지만 전 삼성 투수에 벌금형

다른 BJ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 전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5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안씨는 프로야구 은퇴 후 유튜버, BJ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게시판에 다른 인터넷방송 BJ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됐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비슷한 시기 같은 BJ에 대해 ‘인간말종’, ‘범죄자’ 등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안씨는 지난해 초 이 BJ와 별풍선 1천개를 걸고 내기를 해서 이긴 후 별풍선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안씨에게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안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안씨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악플을 멈추라는 의도로 올린 것이며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7-05

마약사범 폭행 경찰 5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마약사범 체포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경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 1일 마약사범 체포과정에서 때리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A씨(51)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소된 강북서 경찰관은 경위 4명, 경장 1명으로 같은 팀 소속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 장소에서 ‘미란다 원칙(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을 알리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대한 불법 수색으로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관 가운데 1명은 B씨가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강북경찰서뿐만 아니라 대구 북부경찰서와 대구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서 임의 제출한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기소했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서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추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검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도 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검찰이 재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불법체류 마약사범을 현행범 체포해 구속 송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폭행한 사실 없다”며 “검찰의 기소처분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03

무면허 운전 30대 외국인 검거

울진해양경찰서장(서장 채수준)은 지난 13일 울진군 기성면 구산항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1톤 트럭을 운전한 베트남국적의 외국인선원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입건된 외국인은 체류자격 및 기간 등 정상적인 절차로 입국한 선원으로 확인됐으나,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출퇴근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2-06-30

지적장애 이용 금전이득 취한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30일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준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B씨(27)에게 접근해 “휴대폰을 바꿔주겠다”고 말한 뒤 아이폰11을 넘겨받아 53만원에 판 뒤 11만원짜리 구형 휴대폰으로 바꿔주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28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9년에는 장애로 사회적 적응 능력이 7살 정도에 불과한 여성 C씨(23)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중고전화 매입업체에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해 준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대포폰을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를 가져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30

식사 안한다고… 장애인 폭행 60대 요양보호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9일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2020년 8월 9일 자신이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B군(16·지적장애 1급)이 식사를 거부하며 계속해 울자 손으로 왼쪽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장애 때문에 폭행에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도 없는 미성년 장애인을 폭행했고 동료 직원들을 회유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6-29

대구지검 안동지청 범죄수익 9억 추징보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5월과 6월 두달 간 직접 또는 보완 수사를 통해 범인 4명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부동산·예금 등 총 9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29일 안동지청에 따르면 공판검사와 범죄수익 환수 수사관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3명에 대해 피의자 조사, 계좌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추징금 약 8억 8천만 원을 특정했다.또한, 수사검사와 범죄수익 환수 수사관이 부패범죄 사범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후, 추징금 3천만 원을 특정하고,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을 추적, 추징 보전(중대범죄에 관해 형사재판 확정 전 범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해 빼돌릴 수 없도록, 추적된 재산의 처분을 미리 금지하는 조치)했다.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중대범죄에 대해 축적된 직접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자 조사, 사실조회,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매진해 왔다.장현수 지청장은 “형사사법 절차의 목적은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외에도, 중대범죄에 관해 범인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 추징 등 환수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향후에도 다년간 축적된 직접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6-29

방화치사 혐의 국민재판 30대무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 B씨(60)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범행 전 B씨와 술을 마시다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당시 행적 등을 보면 방화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8

보육 어린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

보육 어린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교사 B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한 아동(2)이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 행동을 하자 머리를 잡고 뱉은 물을 다시 마시게 하는 등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어린이 2명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한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뛰어다니자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1분 40초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하루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학대 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부모들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7

7살 친딸 감금하고 학교도 안보내

친딸을 1년 6개월가량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도 보내지 않은 친부와 고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27일 7세 된 친딸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 고모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친딸(7)을 집에서만 생활하고 외부접촉을 못 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 2020년 1월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소집에도 딸을 보내지 않았고 학교 관계자 등이 실시한 가정방문에도 응하지 않았다.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뤄진 온라인 수업에도 딸을 참여시키지 않는 등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특히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며 딸의 외출도 막아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어린이의 고모인 A씨의 누나들은 함께 살면서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 어린이에게 교육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없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아동이 어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7

공사 현장 돌며 금품 갈취… 인터넷 언론 기자 3명 검거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27일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 3명을 공갈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공갈 혐의로 구속됐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로 안동, 군위 등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에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 등을 약점 잡아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700만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1명은 경북 지역 외에도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세한 업체만 골라 악의성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진식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영세 건설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겁내지 말고 경찰에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6-27

격리의무 위반 외국인 벌금형

해외에서 입국 후 격리의무를 위반하고 숙소를 무단 이탈한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11시 22분쯤 숙소를 무단이탈해 택시를 타고 울주군으로 이동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동혁기자

2022-06-21

20대男 스토킹한 40대女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일 남성에게 지속해서 문자와 물건을 보내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B씨(26)의 직장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기구를 두고 가면서 “잘 사용해”라고 말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과자나 여성용품, 임신테스트기 등을 B씨 직장에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30여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1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지난해 6월 대구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화기를 구입하면서 B씨를 알게 됐고,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B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계속해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호 판사는 “피고인이 가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받으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0

대구지검, 외국인 상대 사기도박 벌인 카지노 관계자 12명 기소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 한 대구의 한 카지노 관계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카지노 운영업체 회장 A씨(60) 경영진 4명을 포함한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방문한 중국 국적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일명 ‘약카드’와 ‘밑장치기’등의 수법을 이용해 45억원 가량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또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일본 국적 피해자들을 상대로 5천400만원을 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카지노 법인이 해외에서 외화로 빌린 돈 95억원 가운데 64억원 가량을 법인 이사 B씨(49·불구속기소) 등에게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배임)와 법인 소유 기프트카드에서 2억3천만원 가량을 블랙딜러 특별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06-20

대선 투표지 버린 50대 벌금형

대선 당시 투표용지를 쓰레기통에 버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월 9일 오전 6시 3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에 투표한 후 현장 관계자에게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돼 무효로 처리되자 들고나가 지하철 역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투표지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 손괴·훼손해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0

가출 대학생 폭행… 가혹행위 20대 일당 적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19일 가출한 대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특수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가출한 대학생 B씨(20)를 밀대 자루로 수십차례 때리고, 구명조끼를 입힌 뒤 저수지에 빠뜨리고 헤엄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비슷한 시기 성냥불로 체모를 태우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A씨 등은 B씨가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함께 생활하면서 내성적 성격의 피해자가 자신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일당은 B씨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검찰은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및 병원비를 지원하고, 재판 때도 피해자가 검찰과 함께 법정에 갈 수 있도록 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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