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낚시용품점 공동 운영 40대 판매대금 상습적 횡령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공동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제품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낚시용품을 판매한 대금 12만원 상당을 자기 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로 쓰는 등 3년 8개월여 동안 모두 598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2-11-01

대선기간 전 ‘尹, 무속 신앙 신봉’ 현수막 건 50대 등 벌금형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전 ‘윤석열, 무속 신앙 신봉’ 현수막을 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 광고물 기획 업체 운영자 B씨(48)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이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과 그의 배우자가 무속 신앙을 신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135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와 B씨를 도와 실제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C씨(47)에게 벌금 70만원, D씨(55)와 E씨(54)에게는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C씨, D씨, E씨는 현수막 설치만 한 것일뿐 현수막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 D씨, E씨는 현수막의 내용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이들은 현수막을 설치해줌으로써 A씨의 사전선거운동 범행을 쉽게 하는 등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2-10-30

아들 병역 특혜 의혹받는 정호영… “혐의없다” 불송치

경찰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아들의 병역법 위반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전 장관 후보자의 아들 A씨는 지난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이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단체의 의혹이 일자 A씨는 올해 4월 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고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경찰은 두 병원의 진단 내용과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력 허위 신고를 통한 입영 연기 의혹에 대해서도 입영 연기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나머지 정 전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한 의혹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정 전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를 자진사퇴했다. /심상선기자

2022-10-27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원인 규명 합동감식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26일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규명을 위해 현장 감식에 착수했다.이날 오전 10시 경찰과 국과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 당국 등으로 꾸려진 합동감식반은 화재 현장인 도매시장 내 중앙청과 농산 A동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합동감식반은 화재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초발화 지점과 정확한 화재원인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화재 발생 당시 ‘펑’하는 폭발음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과 시장 건물 안에 페인트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감식 결과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전날 오후 8시 27분쯤 대구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앙청과 농산 A동 동편 한 점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3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점포 70곳이 소실되는 등 8천㎡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본격적인 조사를 하면 피해 점포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중앙청과는 A동의 화재로 현재 농산 B동에서 농산물 경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완전 복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불이 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역에서 유일한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거래량은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이어 세 번째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26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운영자 부부 ‘징역형 집유’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가로챈 운영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6일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9)와 B씨(58·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부부 사이인 이들은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지난 2016년 7월 2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60여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B씨는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겸임 교수로 출강하는 등 영유아 보육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는데도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보육교사 C씨의 면직 날짜를 속여 C씨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중 차액 50여만원을 취득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면직 교사 8명의 급여 보조금 2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류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관련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급받은 보조금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6

경북자치경찰委,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 전개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26일 사무국 직원과 경북경찰청, 문경경찰서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경사과축제장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했다.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은 행정기관과 경찰, 관계기관이 협업해 원스톱으로 행정·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친화적 행정으로 축제장·시장 등 다중 운집장소, 치안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범죄예방 홍보를 하는 활동이다.이번 활동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축제가 개최돼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함에 따라 위원회는 주변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절도 등 각종 범죄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해 관광객 안전을 확보했다.특히, 축제장 입구에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도 경찰청, 문경경찰서 합동순찰을 실시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현장 부스에서는 탄력순찰 접수, 유실물 접수, 사전지문등록, 가정폭력·교통 민원상담 등의 경찰서비스와 건강검진, 민원청취 등 행정서비스도 진행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및 화재대처요령 등의 소방서비스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공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순동 위원장은 “앞으로도 각종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해서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26

대구 교제하던 여성 스토킹 중 흉기로 중상 입힌 2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스토킹 범죄 전담수사팀(팀장 장일희 부장검사)은 25일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A씨(29)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쯤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대로변에서 B씨를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앞서 같은 달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또 같은 달 25∼27일 B씨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차로 미행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수술비 등을 지급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5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댓글조작 허위사실 공표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4일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댓글 조작을 시도했다고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캠프가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댓글 알바를 돌리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4

‘월성원전 자료 삭제’ 지시 산업부 국장 징역 1년 6월 구형

월성 원전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장급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다른 산업부 과장 B씨와 서기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자료들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즉시 가동중단의 위법성을 살피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파일”이라며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서로 공모해 관련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청와대와 산업부의 부당한 지시를 감추기 위해 감사 자료를 삭제할 거라면 정작 예민한 부분은 놔두고 게다가 후임자도 아닌 다른 직원의 PC에 있던 중간보고서만 삭제했겠느냐”고 반박했다./연합뉴스

2022-10-24

후배선수 강제추행·폭행 대구FC 선수 ‘징역형 집유’

후배 선수를 강제추행하고 괴롭힌 전 대구FC 소속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 A씨(35)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2년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비슷한 시기 9차례에 걸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A씨는 이어 다른 후배 1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합을 주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10-23

여성환자 추행 대학병원 수련의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 선고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환자의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인턴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경북대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검사하겠다고 말한 뒤 추행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법원은 “의료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추행을 한 피고인 범행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며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사건 발생 이후 A씨를 의사 윤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했다. /김영태기자

2022-10-23

개발제한구역 통행로 만든 승려 특별조치법 위반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21일 개발제한구역 안에 길을 낸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씨(7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 동구에 있는 한 사찰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5월 신도들이 사찰 주변에 있는 기도 장소에 가기 어려운 것을 알고 공사업자 등에게 의뢰해 땅을 파내거나 나무를 베어 내 통행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3

세계무대 선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관 ‘눈길’

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세계무대에서 한국 과학수사의 위상을 드높이는 경찰관이 있어 눈길을 끈다.주인공은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관 고복찬(39·사진) 경사다.고 경사는 경찰 입직 전부터 과학수사, CSI에 대한 동경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2012년 경찰에 입직한 뒤 지난 2016년부터 과학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신임경찰 교육 기간에 과학수사동아리 활동으로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물표식표’를 발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과학수사분야 국유 특허 5건, 2건을 출원 중이다.특히, 지난해 특허청 주관으로 열린 ‘제4회 국민안전발명챌린지’에서 혈액지문 형광증강시약 ‘Natural Yellow 3’ 발명으로 은상을 받았다.이 시약은 지난 8월 경찰청 최초로 미국 네브레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국 국제감식협회 IAI 컨퍼런스’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해 한국 과학수사의 위상을 높였다. 또, 올해 초 범죄수사학연구지에 논문으로 소개됐고, 현재 사건 현장에서 활용 중이다.고 경사는 지난 2018년도부터 현장 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치안정책연구 등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에 모두 6편의 연구논문을 등재했다.올 연말에는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와의 ‘테이프 접착면 지문 및 DNA 채취 방안’에 대한 합동 연구를 시행해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가 기대된다. 그는 현재 경찰수사연수원 과학수사학과 외래강사, 한국CSI학회 전략기획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 과학수사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기법을 알리고 있다.고복찬 경사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현장 속 불편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에 매진해 한국 과학수사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20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또 시청 압수수색

경북경찰청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항시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북도와 포항시 등을 압수수색 했다. 포항시는 두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이번 참사가 발생한 만큼 하천 범람과 인명 사고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19일 오전 10시부터 경북도와 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하천 공사업체에 수사전담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이들 지자체나 하천 시공업체 등의 관리 및 시공 부실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관들은 하천 정비 공사 계약 서류와 공사 전후 문서들을 PC 등에서 다운로드 받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하천이 범람한 구체적인 시각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입건 범위를 정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특히 지난 5일 포항시 산하 6개 부서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대형 인명피해가발생한 지하 주차장 아파트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한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던 경찰이 이날 경북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하천 관리·감독 권한은 거의 다 포항시에 있으며, 경북도에는 기록만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지휘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2012년부터 2020년 1월까지 ‘고향의 강’ 하천 정비사업으로 냉천 일대 수변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19

‘공사장 근로자 추락’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중 원청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A씨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이고 B씨 등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을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결국, 하청업체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이탈해 작업을 한 것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점, 고소작업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 현장 실무 차원의 안전조치 미흡 등이 기소의 주된 혐의로 작용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9

경북 20대 마약사범 급증… 5년새 3배↑

경북지역의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7.7%(31명)에 불과했던 20대 마약사범이 지난해에는 20.6%(82명)로 늘어났다.올해는 7월 기준 작년의 검거인원을 상회하는 85명으로 전체 연령대별 비율은 25.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0~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20대 마약사범의 상당수가 이미 10대때부터 마약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북 지역 사회에 심각한 현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5년간 경북 24개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농어촌지역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구미경찰서가 가장 많은 16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안동서(147건)와 포항북부서(127건)가 뒤를 이었다. 농어촌지역인 울릉서(3건), 청송서(9건), 영양서(10건)는 상대적으로 검거건수가 낮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노출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서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계층이 마약류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지역사회의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교육기관, 언론 등도 함께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0-17

집안 쓰레기 속 자녀 5명 방치 양육 소홀 30대母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4일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는 등 자녀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생후 7개월에서 5세까지 5명의 자녀를 둔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집 안에 먹다 남은 음식물, 맥주캔 등 쓰레기를 버려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며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5명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 중 3명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가사, 양육에 있어 배우자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6

1억4천여만원 빌려 못 갚은 40대 채무불이행… 사기 혐의는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지난 15일 직장 후배에게서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직업 군인이던 지난 2012년 9월 군부대 사무실에서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며 직장 후배인 B씨에게 요청해 5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5년여간 직장 후배 3명에게서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계좌가 도용돼 정지됐으니 풀리고 나면 바로 갚겠다”, “내 빚을 갚고 신용이 회복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A씨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6

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혐의 송치

‘성 상납 의혹’ 수사를 받아 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이 13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성 접대 의혹은 지난해 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이 전 대표는 두 번의 성 접대와 직접 연결된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재, 여기에 관련 의혹을 없애려고 시도했다는 증거 인멸과 이 의혹을 알린 사람들을 허위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알선수재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이에 따라 두 가지 혐의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이 중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즉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된다. 이 전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허위 신고라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경찰이 무고죄를 인정했다는 점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 실장을 시켜 장모 이사를 만나게 하고 ‘이준석의 성 상납은 없었다’는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이동규에게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정서를 쓰게 했다는 혐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3

안동시청 女공무원 살인 ‘징역 30년’ 선고

출근길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본지 7월 6일 4면 보도과 관련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29년 및 7년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보다 높은 형량이다.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민형 판사)은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명령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B씨(52·여)에게 지속적인 스토킹과 망상적 사고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해 기다리는 치밀함과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범행은 지나치게 잔인하다. 또한, 목격자가 많은 출근 시간에 범행을 자행하면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며 “중학생, 초등학생 (피해자)자녀는 엄마를 잃은 아픔의 비참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과 복부 등을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은 주차장 CCTV영상과 차량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B씨가 사망해 합의할 수 없는 점, B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아내에 대해 협박·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다”고 주장하고, A씨에 대해 징역 29년, 7년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안동/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13

음식 배달 후 “계좌이체 하겠다”던 40대 먹튀 ‘징역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13일 전화로 음식 배달을 주문한 뒤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모두 9회에 걸쳐 전화로 음식 배달을 부탁한 뒤, 돈을 내지 않고 음식만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동안 A씨는 전화로 치킨, 만두 등을 주문하면서 계좌이체 또는 대면할 때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대금을 내지 않았다.김 판사는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3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162명 적발… 2명 구속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162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이들 중 차량을 직접 운전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을 전수한 주범 A씨 등 2명은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51차례에 걸쳐 교차로 내 1,2차로 동시 좌회전 및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인들을 끌어들여 탑승자로 모집한 뒤 이 같은 범행으로 보험사로부터 9억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20대로 10대 청소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올해 3월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이들을 검거했다.대구경찰청 박인권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의심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12

20대女 직장 동료 스토킹한 30대男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12알 일방적으로 연락을 계속하는 등 직장 동료를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직장 동료인 B씨(27·여)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내가 언제 스토킹했느냐. 왜 내가 스토커로 소문이 났냐’ 등의 내용을 보내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같은해 10월 20일 B씨에게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표현해 B씨가 불편함을 드러냈는데도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B씨 집 앞에 꽃과 죽을 놓아 두기도 했다.이에 B씨는 A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이후 A씨는 유사한 행위와 2차 가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그리고 B씨 주거지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고 사적 연락을 포함한 접촉울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장에서 전보 조처가 됐는데도 한 달여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각서를 썼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12

회사자금 40억 임의사용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신이 다니는 의료기기 생산업체 명의 계좌에 있던 3천만원을 아내 계좌로 임의로 옮겨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1년여간 모두 57차례에 걸쳐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자금을 운용·집행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 명의 공인인증서를 혼자 관리하고 회사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자금은 주로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주식, 가상 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1

대구서 고기 선물… 조합장선거 전국 첫 고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대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가 내려졌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돼지고기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쯤 설 명절 선물로 해당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명의의 인사문과 함께 총 15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각 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9월20일 이전에 발생한 행보를 포함해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선관위로 고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1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 악용 9천억대 불법외환거래 9명 기소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9천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외화를 불법으로 송금한 9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해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3명과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를 구속했다.기소된 B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총 3천400여억원을 매도하고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04차례에 걸쳐 모두 4천957억여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1년간 27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223억원을 일본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고 나머지 47억여원을 챙겨 명품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C씨 등 4명은 총 281차례에 걸쳐 모두 4천391억여원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6

‘선거비용 초과’ 고령·울진군의원 후보자 검찰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고령군·울진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및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북 따르면 고령선관위는 군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천44만2천616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5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또 경북 울진선관위는 군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 1천782만5천원을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지출하지 않고 이중 선거비용 1천231만원은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과 제48조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 후 지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포항 아파트 침수사고 관련 시청 등 압수수색

경북경찰청이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집중호우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것과 관련 포항시청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이날 시청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남구청, 포항시설관리공단 등 5~7개 관련부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태풍 피해 등에 관한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파트 관리업체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냉천’ 범람 전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자료와 냉천 정비 관련 서류, 공동주택 지하공간 점검 자료,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관련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경북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영장 집행 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05

대마 직접 재배… 마약 판매·투약사범 무더기 검거

필로폰·대마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경찰청은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판매하고, 나머지 B씨 등 42명은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이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 등은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마약사범 대부분은 10∼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로부터 7천여 차례에 걸쳐 흡연할 수 있는 대마 680g, 재배 중인 생대마 40주(800g 상당), 6천여 차례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80g 등 시가 2억6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며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04

선거운동원에 계란 던져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4일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낮 12시 50분께 칠곡군의 한 도로변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연설원에게 계란 4개를 던져 1개를 선거사무원 몸에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날 오전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고 생각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서 계란을 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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