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시청 여자핸드볼 선수 강제 추행 ‘구속’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핸드볼협회 회장 B씨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두 사람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대구 시내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팀 여자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대구핸드볼협회 부회장 C씨에게서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이 부장판사는 “A씨는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했고 손이 몸에 닿을수 있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했고, B씨는 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을 보면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선수 술자리 참석 강요와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임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4

부동산 투기 전 달성군의회의장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4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자학(63)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구 전 의장에게 이축권을 판 A씨(78)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구 전 의장은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이축하기 위한 건축 행위를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 허용하는 속칭 이축권을 사들여 범행했다. 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자유전 원칙을 위배해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이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4

‘달성군수 코카인 흡입’ 허위사실 유포자 3명 영장

경찰이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대 예비후보 및 캠프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3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A 전 예비후보와 경선 당시 A 전 예비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한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다.이들은 최 군수가 유흥주점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 군수는 지난 5월 캠프 관계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피고소인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예비후보 A씨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이들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8-23

치매 앓는 동거남 어머니 상습폭행 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3일 동거남의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을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5년간 장애인과 노인 관련 기관 운영·취업 금지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경북 영천 집에서 동거남 어머니인 B씨(66) 머리를 지팡이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월 잠을 자는 B씨 턱 부위와 다리를 주방용품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B씨와 함께 살며 지적장애와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류 판사는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은 물론이고 아들마저 무서워하며 만나기 싫어하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돌보며 힘들었다고 하소연하지만, 학대 사실을 숨기는 행태를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3

김광열 영덕군수 도운 운동원 4명 구속... 금품 살포 혐의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6·1 지방선거 당시 김광열 영덕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던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군수의 선거 운동원 4명이 구속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가 김 군수에게로 확대될 지 등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8-23

금은방 귀금속 훔친 10대 2명 구속

영주시 소재 금은방 등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A군(16) 등 2명이 지난 19일 구속됐다.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정오쯤 영주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600만원 상당의 금팔찌 20돈을 건네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신고접수 후 5시간 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A군 일행을 인근지역에서 긴급체포하고 귀금속 등 피해품을 비롯한 범죄수익금 전체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등 일행은 자퇴 후 가출해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으며, 포항과 봉화 등에서 총 3건의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경찰은 A군 등으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에 대해서는 장물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2-08-22

영덕국유림 소나무 무단 반출 ‘구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가 지난 6월쯤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관리소는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 및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했다.이어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를 실시, 피의자 1명을 특정해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는 압수했다.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박윤식기자

2022-08-22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 전대수산업체 대표 등 징역형 집유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장을 불법으로 전대한 수산업체 대표 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2일 공유재산인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자릿세를 받고 매장을 운영한 혐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모 수산업체 대표 A씨(6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해당 법인에 벌금 500만원, B씨(49) 등 상인 15명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뒤 B씨 등을 판매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2년여간 불법으로 매장을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시가 지정하는 시장도매인은 실질적으로 판매 직원을 고용해 출하자에게 매수·위탁받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한다.황 판사는 “A씨가 위법으로 상당 기간 매장 사용 대가를 받아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년 이후 위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8-22

음주운전 중 시비… 다른 운전자에 가스총 겨눈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상대에게 가스총을 겨눈 혐의(특수협박,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34％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음주운전 중 화물차와 시비가 붙자 화물차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배관진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스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8-21

중개사 행세한 60대 중개보조원 ‘벌금 400만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격 없이 중개사 역할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6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임에도 직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치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온라인에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를 보조한 것일 뿐, 자신이 단독으로 중개 업무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같은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급여나 수당을 받는 대신 오히려 자신이 B씨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 등을 A씨가 B씨 이름과 상호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광고한 내용을 삭제해 시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B중개사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김영태기자

2022-08-21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달성군 사저로 입주하면서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현장에서 검거됐다.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 앞에 떨어졌고 파편은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이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민혁명당 사건의 억울함을 알리려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 박 전 대통령을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2-08-18

응급실 의사 폭행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18일 자신을 치료하는 응급실 의사들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 B씨(27)의 목을 조르고 안경 등을 강제로 벗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같은 병원 의사 3명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전차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2-08-18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20대男 ‘징역 4년’ 구형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사건 3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포획한 길고양이들을 폐양어장에 가두고, 흉기 등으로 학대하고 살해했다.지난 4월 구속된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과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한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일부 영상이 공개되자 법정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피고인이 살해한 고양이를 가죽만 남긴 뒤 드라이기를 이용해 부풀리거나 막대기로 고양이의 눈을 찌르고, 고양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발로 짓밟는 영상이 이어졌다.A씨 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전하게 사회생활해왔던 점, 협박 메시지 또한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우발적으로 보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며 선처를 구했다.재판에 앞서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는 재판부에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피고인의 강력 처벌을 강조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선고일은 9월 20일이다.카라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반복되며 악화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강력한 실형 선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와 별개로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2-08-18

주차문제로 시비… 알루미늄 지팡이로 때린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17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길이 77㎝의 알루미늄 지팡이로 재활용품 수거업자 B씨(57)의 얼굴을 때려 앞니 3개를 부서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아파트 재활용품 보관 창고 앞에 주차돼 있는 A씨 아내의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알루미늄 지팡이를 B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목을 몇 차례 쳐 화가 나 범행했다고 해명했다. 류 판사는 “알루미늄 지팡이로 얼굴을 때린 것은 중한 상해가 예상되는 강한 수위의 폭력 행사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실제로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쳤다는 점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 B씨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8-17

경찰관 들이받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20대男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했다.당시 교통 단속 근무 중이던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고 A씨에게 수신호로 정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도주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속력을 줄이지 않고 막고 선 경찰관에게 돌진하면서 경찰관의 팔 부위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8-16

뼈 부러지고 물고문 등 ‘상습적’ 딸 셋 학대 40대父 ‘징역형 집유’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고문에 가까운 가혹적인 학대를 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6년 자기 집에서 당시 11세, 7세이던 딸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60㎝ 높이 물통에 딸들 머리를 집어넣었다 뺀 후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세 자녀에게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4년에는 당시 9세이던 딸이 거짓말을 한다며 회초리로 딸의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가 부러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0월에는 가출한 딸을 친구 집에서 데리고 나온 뒤 아내와 함께 딸의 뺨,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25㎝가량 자르기도 했다.김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5

간호사 밀치고 욕한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2일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2시 55분쯤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동거인이 침대에 신체보호대를 착용해 묶여 있어 신속히 치료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고 그중 상당 부분은 동거인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나 응급의료를 방해할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5

대구지검, 4천억 외환거래 유령법인 관계자 3명 구속

대구지검은 가상화폐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거액의 수상한 외환 거래를 수사하면서 지역의 유령 법인 관계자들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대구지검 반부패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인 한 중소기업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4천여억원의 외환을 일본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출처와 관련해 일본에서 넘어온 가상화폐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무역 법인 계좌로 이체된 뒤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것으로 일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주인 B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서 비싼 값에 가상화폐를 대량 매각하고 그 차액을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그 대가로 차액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내온 이상 거래 내역을 조사해 시중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환거래가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지난 6월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나서 4조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우리·신한 등 2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대구지검은 그 일부를 맡았다.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대구지검이 맡고 있으며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현재까지 모두 7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지검은 수개월 전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내용이 금감원에 보고되며 금감원에서도 대규모 외환 반출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가상거래 시장이 왜곡되고 막대한 외환이 부당하게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1

오토바이 판매 계약금 등 7억 가로챈 50대 판매 점주 구속

일본산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수억 원을 미리 받아 가로채 잠적했던 50대 판매점주가 구속됐다.11일 대구성서경찰서는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오토바이 판매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받은 7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혼다 오토바이를 사려는 소비자 100여 명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미리 내면 우선순위로 오토바이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2-08-11

지인 둔기 폭행 달아난 50대 검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을 둔기로 폭행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성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쯤 지인 등 2명을 둔기로 폭행한 뒤 달아났다. 당시 A씨는 도주 직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이 안동시 풍산읍의 한 야산 인근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견 등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 지난 9일 오후 5시쯤 산 중턱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8-10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男 건물옥상 은신, 하루만에 검거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 A씨가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북부경찰서는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60대 노래방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뒤 도주했다.이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사건발생 직후 경찰과 대구보호관찰소는 A씨를 추적해 도주 하루 만인 다음날 오후 10시5분쯤 대구시 서구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검거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8-09

대구서 40대男 전자발찌 끊고 도주… 추격 중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노상에서 40대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전자발찌 훼손 이후 이를 추적 중인 경찰과 대구보호관찰소는 목격 시 신고를 당부했다.이번에 달아난 40대는 키 171㎝에 몸무게 78㎏이며 주로 짧은 머리에 피부가 검고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주 당시에는 파란색 반팔 티셔츠와 검정색 바지,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신고는 대구보호관찰소(053-950-1671)나 대구북부경찰서(053-380-5116)에 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08

허위 금융사기 신고 30대男 징역형 집유… 20대 등 8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7일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B씨(23) 등 8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금융사기 피해를 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12차례 제출한 혐의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로 금융기관에 신청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알려준 점, 사기죄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8-07

안경테 원산지 속인 수입·판매업 40대男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5일 안경테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안경테 수입·판매업체 대표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017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8월 4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테 다리에 원산지를 독일, 한국, 일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안경테 2만9천700여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코 패드 등 안경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모두 157차례에 걸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도 받았다.김 판사는 “금전적 목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과징금을 자진납부하고 이미 판매된 안경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8-07

저수지 빠진 60대 심정지로 구조

대구의 한 저수지에 빠진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4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1분쯤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저수지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당시 A씨는 물속에서 허우적 댄 것으로 알려졌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2-08-04

고수익 미끼로 사기범행 가담한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4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 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이나 베팅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이 피해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계좌 정보, 입금 명세 등을 전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사기 조직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SNS를 통해 ‘실시간 재태크로 수익을 낸다. 지시대로 베팅하면 최소 300％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을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뒤 모두 72명에게 70억8천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사기 조직 인출관리책이 인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월 500만원과 함께 컴퓨터가 설치된 아파트를 별도로 받았다.그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수익금 관리 업무를 하는 줄로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김 부장판사는 “신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행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8-04

혼자사는 女 원룸 침입범 항소심서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3일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 43분쯤 경북 김천에서 배달원에게서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49·여)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원룸 건물에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간 뒤 난간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5층 B씨 원룸에 침입했다.그는 B씨 원룸 맞은 편에 살면서 평소 B씨가 옷을 갈아입거나 자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보는 등 B씨가 혼자 산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에도 주거 침입 후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03

허위 회계 보고 6·1 地選 후보자 고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안동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했음에도 허위회계보고 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기초의원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4천380만8천400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만4천321원을 더 사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11.82％를 초과 지출 후 이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회계보고 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를 말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한 음성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회계보고는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날부터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해 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03

아파트 주차 차량 금품 훔쳐

안동경찰서는 3일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2시쯤 안동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안동지역 아파트 9곳에서 주차된 차량 32대에서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 27일 청송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후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주차된 차량 중 백미러가 접혀 있지 않았거나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2-08-03

CCTV 가린 60대, 항소심서 원심 깨고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3일 남이 설치한 CCTV를 가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건물 2층에서 골프채 수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9∼10월께 아래층 B씨 사무실 창밖에 대형 전단을 붙이거나 출입문 셔터를 일부 내려 B씨 사무실 내부에서 바깥을 촬영하는 CCTV를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평소 자기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한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1심 재판부는 CCTV를 가린 A씨 행위가 CCTV를 일시적으로 본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A씨는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CCTV 설치 목적이 위법하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의도한 CCTV 사용 목적 내지 촬영 목적을 방해했을 뿐 이를 재물손괴죄로 적용하는 것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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