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허위서류로 보조금 가로챈 40대 집행유예

일자리사업 관련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허위 서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자리사업 관련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6천68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대구에서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법인 대표로 활동하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해 고용노동부와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형호 판사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성실히 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30

대선기간 尹 비판 인쇄물 대량 배포 50대 벌금형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30일 대선 기간 윤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4일 대구 서구의 한 전봇대에 당시 윤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인쇄물을 붙이는 등 같은 달 26일까지 대구시내 일대를 돌며 2천여장의 인쇄물을 붙여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된다고 판단해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기 탄핵했다’,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윤석열에게 표를 줄 거냐’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부산의 한 인쇄소에서 인쇄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시 대구지역 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동추이와 그 원인, 게시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5-30

울릉군청 명의로 선거운동 적발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신자를 허위로 표시해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울릉군수 선거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울릉군 총무과 명의로 선거구민 120명에게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단속 활동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2-05-30

사전투표 갔더니 “이미 하셨는데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위군 지역구에서 잇따라 불법선거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등 혼탁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앞서 지난 25일 김영만 군위군수 후보의 처남이 김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해 구속된데 이어 28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군위군 한 마을 이장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거소투표 대상자인 마을 주민들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80대 안팎의 고령인 주민 5∼6명 정도로 알려졌으며, 이장 A씨는 대리투표 혐의 말고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7일 오후 80대 군위군 주민 B씨가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소까지 갔다 오는 등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무슨 거소투표를 한다는 말이냐”고 거소투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군위군의 다른 마을 이장도 최근 주민 5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주민들을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렸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부정선거 범죄가 계속되자 선거를 3일 앞둔 29일 유권자들과 후보들을 중심으로 군위군 내 거소 투표 대상자들을 전수 조사해 대리투표 추정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가 피해자들이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 본투표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위군 유권자 중 거소투표 대상자는 245명으로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부정선거 감시단 등을 동원해 하루, 이틀 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하지만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대상자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며 “검찰이나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할 것은 없다. 거소 투표 대상자 조사도 검·경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다.이에 군위경찰서 관계자는 “군위지역 선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4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루 이틀 안에 245명을 전수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거소 투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한 선관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경찰에 떠넘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김현묵·피현진기자

2022-05-29

1심 무죄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징역형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현금수거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라고 속이는 식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됐고 정상적인 취직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범행으로 인해 A씨가 취득한 수익이 업무에 비해 과다하지 않아 불법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모의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특히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범행 직후 텔레그램 내용을 삭제한 점, 범행 당시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방향을 지시하는 등 행적을 숨기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양산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라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5-29

헤어진 여친 3시간 차량 감금 20대 징역형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6일 감금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9일 6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29)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3시간가량 내리지 못 하게 하고 “같이 죽자”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 과정에 여자친구의 목을 수차례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리기도 했다. 또 비슷한 시기 모두 26차례에 걸쳐 B씨 휴대전화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해자 상해 정도도 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26

대구지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심절차 진행

대구지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처벌을 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대구지검은 26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 및 형사보상을 위한 재심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심 신청 대상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가족으로 대구지검 민원전담관실(2101호)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재심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돼 무죄가 선고되거나,‘죄가 안됨’(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 처분 등으로 변경되면 명예회복과 함께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5·18 관련 사건은 죄명이 다양하고 기록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건을 제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자들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검찰은 신속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26

“김영만 군수 지지해달라” 돈봉투 건넨 처남 구속

무소속으로 3선 도전에 나선 김영만 군위군수 후보의 처남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됐다.경북경찰청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의 처남 A씨(6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특정인을 상대로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군위군 군위읍 무성2리에 있는 A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압수물 2박스를 수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5-26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1명 숨지고 2명 부상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5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11시 3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북상주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연속으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A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05-25

요양병원서 LP가스 누출 위협… 60대男 징역형 집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노모가 상태가 악화돼 숨지자 LP가스통을 들고 병원 관계자를 협박한 6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원무 데스크 앞에 20㎏ LP가스통을 갖고 와 밸브를 여닫으며 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어머니가 사망한 뒤 병원비와 치료 문제 등 사안을 항의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25

142㎞로 폭주,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형’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142㎞로 폭주한 2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포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것을 어기고 시속 약 142.3㎞로 질주하다 횡단보도 인근을 지나던 B양(16)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C씨(40)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약 50ｍ를 끌려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전치 3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송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C씨의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는 가장없는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양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5-24

여자친구·후배 술자리 격분 폭행

자신의 허락없이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여성과 후배에게 잇따라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최근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3일 낮 12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교제 중인 B씨(44·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5-24

특수폭행 혐의 집유 30대 男 보호관찰 준수 위반 교도소행

특수폭행 등의 혐으로 법원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서 교도소로 유치됐다.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1)를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주거침입)로 기소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법원의 이같은 조치에도 A씨는 지난 5월 17일 음주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등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보호관찰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해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는 구치장에 머무르며 법원을 통해 집행유예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5-23

허위서류로 코로나 지원금 1억2천만원 챙겨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20일 허위 서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의 한 대형 음식점 운영자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A씨 범행에 동조한 음식점 공동운영자 B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대구고용노동청에서 1억2천여만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가운데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5-22

회계장부 고의 조작 에스엘 전 임직원 2명 집유

성과를 축소해 회계장부를 고의 조작한 에스엘(주) 전 임직원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에스엘 전 사내이사 A씨(75)와 전 최종책임자 B씨(58)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에스엘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실제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지난 2016년과 2017년 회사 영업이익률을 실제보다 축소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이른바 역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지난 2018년에는 감사를 의식하고 앞서 2년간 조정한 금액을 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22

음주운전에 도주, 달성군의원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 적발이후 도주까지한 대구 달성군의회 김정태 군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도정원 부장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군의원은 지난 1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5％ 상태로 달성군 도로 약 9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도 판사는 “지역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했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한편, 김 군의원은 지난 2003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6.1 지방선거 달성군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5-19

성폭력 피해 거짓말 몰아 파렴치 가족들 불구속 기소

11년간 큰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가족들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은 19일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혐의(위증)로 A씨의 부인과 동생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를 7세 때부터 11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하지만, B씨는 애초 A씨의 부인과 동생이 법정에서 범행이 있었던 날 B씨가 A씨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거짓말쟁이로 몰렸다.이후 재판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속속 드러났고 가족들의 진술도 거짓으로 확인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 피해자의 힘든 상황을 알게 돼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했고 현재 주거 지원을 의뢰항 상태이며 다각도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해 범죄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검찰, 거짓말사범에게 단호한 검찰의 모습으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9

고수익 투자 사기 조직 14명 구속기소

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을 무더기 기소했다.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대구 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과 긴밀히 협력해 일명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돈을 받아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 등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권·주식·금거래 등 관련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84명에게서 79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린 뒤 총책과 홍보팀, 현금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불특정 다수에게 일명 ‘리딩방’ 링크가 포함된 스팸 문자를 발송한 뒤 피해자가링크를 통해 채팅방에 들어오면 속칭 ‘바람잡이’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고수익 인증샷을 올리는 형식으로 범행했다.가짜 수익 인증샷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채팅방을 모니터링하던 상담원이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선량한 서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사기 조직에 대해서는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5-18

5·18 알린 60대 5명40여년 만에 ‘무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 광주 소식을 알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60대들이 40여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5·18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계엄법·반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9)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1980년 5월 대구 반월당 부근의 한 다방, 달성공원 등지에서 “광주가 피바다가 되었다.공수부대원이 학생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다.이들은 당시 군법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A씨의 유족과 나머지 피고인 4명은 2020년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르면 관련된 행위 또는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 제10호가 헌법·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돼 피고인들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5-18

윤성환 전 투수 ‘범죄수익 은닉’ 또 법정에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 선수가 또다시 법정에 출두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17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윤씨는 승부 조작 대가 약 4억5천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것으로 과세, 불법 적발을 피하기 위해 범행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윤씨는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출소 후 이날 법정에 선 윤씨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액을 받은 것에 대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날 윤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한편, 윤씨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7

대구지검, 경찰 불송치 결정사건 47건 기소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6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해 모두 47건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0개월간 경찰에서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를 결정한 사건 4천646건 중 470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기록을 살펴본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판단을 보완하고 있다.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470건 중 47건은 실제 기소로 연결됐고 이 중 25건은 유죄가 선고됐고 22건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즉 처음에는 불송치 결정됐던 47건이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셈이다.A씨는 지난해 4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10)를 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이에 경찰은 피해 어린이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 A씨는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그러나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받도록 하는 등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B씨는 지난해 8월 골프 라운딩 중 지인과 성적인 농담을 하다가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골프채로 목을 겨누는 등 행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럽고 피의자 및 일행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모순된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경찰은 추가로 참고인 진술 등을 받은 뒤 B씨를 송치했고, B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수사 협력을 통해 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거나,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업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검찰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송부 기록 및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중앙지검과 대구지검 등 8개 거점 지검에 설치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6

대구서 문재인 전 대통령 현수막 훼손 40대 입건

최근 대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현수막을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길거리에 설치된 문 전 대통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구 수성시장 네거리 일대에 걸린 문 전 대통령 현수막 얼굴 부분을 붉은색 액체로 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현수막은 문 전 대통령 퇴임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5-16

길 가는 여성 스타킹에 ‘잉크 테러’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길가는 여성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건물 앞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다리 부분에 검은색 잉크를 뿌리는 등 동구 일대에서 여성들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배 부장판사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5

대구지법, 경선불복 가처분 신청 잇단 기각

국민의힘 경북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에 불복에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지난 13일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표 차이로 경선에서 낙마한 김병수 울릉군수와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 후보 추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이날 문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과정과 결정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이기에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이강덕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의힘이 교체지수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현역 단체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에 포함시킨 데에 어떠한 당헌·당규의 위반이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차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선정 결정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을 각하했다.이날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5

내부 정보 빼돌려 ‘부동산 투기’ 전 영천시 공무원 2심도 징역형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영천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천여만원, 토지몰수 283㎡ 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7월 영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와 조카 이름으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천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지난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해 왔고 범행당시 소속했던 부서,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2

허위 훈련서로 보조금 편취 김규봉 전 감독 2심서 감형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3)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전 감독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에 참가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2억8천여만원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김 전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의 엉덩이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2

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대구서 신고건수 5배 늘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지역에서 하루 평균 3.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모두 68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경찰은 법시행 200일 만에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이러한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63건의 긴급응급조치와 155건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심상선기자

2022-05-11

“위법한 음주측정 결과로 처벌 못 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석원)는 11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3일 오전 4시 25분께 술에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했고 같은 시간에 다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날 오전 4시 36분께 A씨 집에 찾아갔지만, A씨가 잠을 자면서 일어나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나왔다가 같은날 오전 6시 30분께 다시 A씨 집으로 가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였다.A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항소심에서 A씨는 “경찰관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음주운전단속 결과도 불법적인 수사절차로 작성된 것으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1

대구 강북서,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활성화 나서

대구 강북경찰서(서장 이희석)는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활성화를 위해 ‘강북C GO! GO! GO!’ 프로젝트를 운영한다.이 프로젝트는 ‘강북C(Citizen Police: 시민경찰) 순찰하Go! 제안하Go! 개선하Go!’의 뜻으로 강북경찰서·시민경찰 1,2,3,4기 수료생들과 함께 공동체치안 활성화 및 범죄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특히, 지역주민인 시민경찰이 직접 치안 파트너로 참여해 도시 공간 속에 취약점을 발굴하고, 치안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1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순찰활동으로 미작동 보안등, 로고젝트 위치 이동 및 조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 추진 등 지역치안을 위해 맹활약 중이다.아울러, 강북서는 시민경찰의 합동순찰과 더불어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지역주민과의 쌍방향 소통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5-10

환자 사망 이르게 한 요양병원 대구지법 5천만원 배상 판결

보호조치 등 업무상 주의를 태만해 입원 환자를 사망케 한 요양병원이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10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요양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해 3월 당시 70세이던 A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친 뒤 B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한 달 만인 지난 5월 초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난 5월 말 사망했다.이에 가족들은 병원이 입원 전 약속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 5월 1일 혈뇨를 보이는 등 A씨의 상태가 악화됐지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A씨를 걱정한 가족들이 면회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휴일 등을 이유로 면회도 못하게 하자 참다 못한 A씨가 가족에게 전화를 한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전원된 병원에서 A씨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A씨의 허리와 엉덩이에는 욕창, 틀니에는 부패한 음식 찌꺼기 등이 있었으며 일부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확인됐다.이같은 검사를 받은 지 며칠만에 A씨는 심정지가 왔고 약 3주 뒤 사망했다.성 판사는 “피고가 영양과 건강의 유지 및 관리, 질환 발생시 조기 및 적절한 검사 실시와 치료 조치,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환자 상태 고지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A씨가 의료상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망인의 나이, 질환, 건강상태 등 사정을 참작해 유족들에게 약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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