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주식 투자 고수 행세 6억 챙긴 30대男 징역8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7일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3개월에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2명에게서 모두 6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작한 주식 잔고증명서와 수익인증서 캡처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소개해 일명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2만6천명의 팔로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9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다시 심판한다

지난해 ‘아이 바꿔치기’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피고인이 사실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미성년자 약취라는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양태)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명력을 그 증명 대상을 넘어 사실관계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별도의 사실관계인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증거법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 환송됨에 동시에 ‘사라진 여아찾기’는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데서 시작됐다.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알려진 석씨 딸 김씨가 숨진 여아 언니이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석씨는 같은 해 4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1, 2심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석씨가 출산 직후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 석씨 딸 소생 여아의 행방도 아직 묘연하다. 경찰은 영유아 위탁 기관 등 사라진 여야가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 대대적인 탐문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사건 발생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라진 여아 찾기 또한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아이의 소재 파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며 “시민 제보와 함께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6-16

경북도선관위, 현금 매수자·위법 투표참관자 검찰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군수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 제공자와 시의원선거에서 위법하게 투표 참관인으로 신고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선관위는 지방의회의원 A씨가 지난 5월 18일쯤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하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10만원을 별도로 주면서 선거인 C씨에게 전해주라고 한 혐의로 A씨를 16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또 상주시선관위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참관인으로 허위 신고한 D씨와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E씨를 역시 1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종료됐지만, 신고·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6

대구검찰, 마약사범 폭행 의혹 강북署 압수수색

대구검찰은 지난 15일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대구검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강북서가 최근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불법 체포 여부와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발생해 수사하고 있다.강북경찰서는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등 요청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불법 체류 외국인 용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이 체포할 당시 현장에는 마약과 주사기 등이 다수 발견됐다.경찰은 통역을 통해 용의자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알렸고 이들도 범행을 인정했다.검찰은 이번 마약사범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 여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거가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북서 형사과의 마약사범 관련서류 일체와 데스크탑 하드디시크 등을 증거물로 가져간 상황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6

포항서 상습절도 40대 2명 구속

포항지역 모텔과 공사현장 등을 돌며 가전제품과 공사자재를 훔친 4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포항시 남구 소재 모텔과 공사현장을 돌며 20여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공사자재와 가전제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물건들을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형기자

2022-06-16

응급실 여성환자 성추행 인턴의사 징역형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환자에게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인턴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로 근무한 지난 2020년 12월, 급성신우신염이 의심되는 20대 여성 환자 B씨를 진료하며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성적 가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소변검사를 하게 했고 본인이 직접 A씨의 요도에 관을 삽입하는 식으로 소변을 채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5

면허 없이 건설기계 조작 사망사고 ‘금고형’

면허없이 건설기계를 조작하다가 근로자를 숨지게 한 목재공장 직원이 금고형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재공장 직원 A씨(31)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재공장 대표 B씨(58)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경북의 한 목재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차에 실린 목재 하차 작업을 하다가 목재 묶음을 잘못 건드려 아래로 쏟아지게 했다.쏟아진 목재는 근처에 있던 화물차 운전자 C씨(56)를 덮쳤고, 머리를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B씨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A씨에게 상하차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황형주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5

대구 원대오거리 노후수도관 파열 도로 침수

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수도관 파열로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9분쯤 대구 북구 원대오거리에서 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뿜어져 나와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수도관 파열로 원대오거리 일대 도로 100여㎡가 솟아올랐고, 싱크홀은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1대를 동원해 2시간 18분 만에 안전조치를 했다.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도로 아래에 묻힌 구경 500㎜ 상수도관이 노후로 파열되면서 누수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파손된 수도관은 비상시 사용하는 관이라 단수 조치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복구를 신속히 완료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6-15

대구 빗길 3중 추돌 3명 부상

대구 팔달교 칠곡중앙대로에서 빗길 삼중 추돌로 운전자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경찰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쯤 칠곡중앙대로 팔달교에서 매천농수산물시장 가는 방향에서 삼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팔달교에서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1t 포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다마스와 아반떼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t 포터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얼굴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피해차량 운전자 B씨와 C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심상선기자

2022-06-14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증거찾기 속도

경찰이 최근 7명이 숨지고, 50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빌딩 방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이 날 당시 용의자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 구입경로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범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14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사망한 피의자 A씨(53)가 소송 상대편 변호사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국과수 감식결과 당시 사건 현장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A씨가 휘발성 물질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지만, 구매시기와 장소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이번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흉기 출처를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은 A씨의 범행 계획 등을 파악하고자 A씨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면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이후 수사가 마무리 되면 피의자인 A씨의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범어동 대구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나 A씨를 비롯한 변호사 사무실 내 근무하는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불이 난 지 20분 만에 57명의 사상자를 냈다. /심상선기자

2022-06-14

중학생때 후배 때린 태권도 선수…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4일 중학생 때 운동부 훈련과정에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태권도 선수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2015년 3월 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후배 B양(당시 12)이 태권도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한 후배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또 비슷한 시기 동계훈련 기간에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후배들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나 대걸레 자루, 젖은 수건 등으로 손·발바닥·엉덩이, 팔뚝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이어 동계훈련장에서 플라스틱 막대기나 목검 등으로 후배들을 때리거나, 훈련용 미트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살을 갓 지난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는 중등교육 현장에서 교육자와 학생 사이, 선후배 사이에서 폭행이 훈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존재해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6-14

반려견 목에 쇠망치 단 50대 벌금형

반려견의 목에 약 2kg의 쇠망치를 매단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 성주군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기르는 약 10개월된 개의 목줄에 2kg짜리 쇠망치를 연결하는 식으로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으로 달아둔 것이라고 하나 그 같은 이유가 학대행위를 정당화할 사유는 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려견에게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3

‘변호사 사무실 방화테러’ 대책특위 출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3일 대구 변호사 사무소 화재 사망사고와 관련,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변협은 이날 열린 제67차 상임이사회에서 대책 특위 구성 및 출범과 함께 협회 지원금 1억5천만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즉시 기탁할 것을 의결했으며 법무법인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4주간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이번 대책 특위는 지난 9일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테러 사건의 사고 수습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대책 특위는 △변호사 연수 과정에서 안전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실시 △방호·경비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경호물품 구매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회원과 사무직원이 안전하게 법률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특히 테러 활동으로부터 변호사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실무 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대책 특위 위원장은 이종엽 협회장이 맡고 부위원장에 권성희 부협회장, 진상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에 이춘희 부협회장(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수습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에 김관기 부협회장, 간사에 김대광 사무총장이 각각 임명됐다.또 협회 임직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대책 특위는 이번 사태가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를 겨냥해 발생한 초유의 테러 사건임을 감안해 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변위협 사례 등 설문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며 취합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정책 간담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3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피해자에 온정 물결

방화사건으로 참변이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피해자들에 대한 각계각층의 온정이 잇따르고 있다.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방화 사건 피해자와 관련해 대구검찰과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수성구 등을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 등이 앞장서서 성금과 장례물품 등을 지원했다.우선 대구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유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했고 이후에도 배상금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대구시는 시민재해 보상금 한사람당 2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수성구도 장례 물품을 지원한데 이어 긴급예산을 편성해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대구시교육청은 피해자 자녀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게 된다.성금의 경우 서울변호사회에서 3천만원을 전달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산하 변호사회에서도 성금을 보내고 있다.특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담담 자치단체인 수성구의 구조안전 진단후 재사용 허가가 떨어져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무공간을 둔 변호사들을 위해 대구변호사회 대회의실에 별도로 임시 업무공간이 마련해 앞으로 진행될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범행 당일 불길은 203호 사무실에서 진화된 만큼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소송 관련 서류 등이 훼손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입주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임시 업무공간을 확보한 변호사들은 서류 등이 필요할 때 해당 건물을 잠시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구변호사회는 또 화재 참사로 숨진 김모 변호사가 맡고 있던 사건 처리를 위해 대구고법·지법에 사건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이어 법원행정처에도 진행 중인 전자소송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유족 측과 상의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변호사회 집행부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돕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3

경북경찰청, 적극행정 유공 특진 임용

경북경찰청은 13일 경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이제현 경사와 구미경찰서 상림지구대 정재연 경장을 적극행정의 공로를 인정해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진 임용하고, 베스트 팀장으로 경북청 수사과 정의덕 팀장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적극정책’ 분야에 선정돼 경위로 특진 임용된 이제현 경위는 경북청 경무계에서 근무하며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독도경비대 역사 정립 및 홍보’를 추진, 역사자료 총 3천100점 발굴 및 디지털 이미지화 실시 등 독도 역사자료 발굴 및 디지털 이미지·아카이브화 추진, 독도경비대 경찰관 배치 원년을 맞아 근무여건 등 생활상 기록 추진, 역사자료 및 기록물 관리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한 유공이다.또한 ‘적극 활동’ 분야 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정재연 경사는 구미경찰서 상림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적극적인 현장경찰 활동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피의자 32명 검거(감염병예방법위반 19명, 불법체류자 13명), 데이트 폭력, 생활 침해형 절도 피의자 등 4명을 검거했다.경찰청 주관 제31회 베스트 팀장에 선정된 경북청 수사과 정의덕 팀장은 수사과 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운영해 몰수·추징보전 32건 및 범죄수익금 46억 원 환수 등 피해회복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한편,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직접 이들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특진자 및 표창 대상자에게 축하를 전하는 등 자리를 함께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피현진기자

2022-06-13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2022-06-13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3일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내정된 후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백 전 장관은 그동안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해왔다. 백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지난 압수수색 참관 당시 취재진에게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인사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4개 발전 자회사,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 인사와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인호 전 차관을 비롯해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들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3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7월 MBC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06-09

4세 딸 학대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기소

네 살배기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8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친모 A씨(28)를 구속 기소했다. 또 아내가 딸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자신도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남편 B씨(31)는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5월 12일 4살 된 자신의 딸을 밀쳐 넘어뜨렸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5일 오전 숨졌다.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딸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낚싯대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남편 B씨는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딸을 학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딸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08

헬스 할인권 빙자 수천만원 챙겨

헬스클럽 회원권 할인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챙긴 뒤 도주한 50대 업주가 덜미가 잡혔다.대구경찰청은 헬스클럽 회원권을 할인해주겠다며 회원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8)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클럽 회원권을 할인해 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집해 회원 94명으로부터 5천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실제 헬스클럽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할인 행사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현금으로 회비를 챙긴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 및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자 챙긴 회비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6-08

“여친에게 왜 연락해” 감금·돈 뺏은 10대 소년부 송치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7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여러차례 연락했다며 10대를 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A군(17)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또 A군의 범행에 가담한 선배 B군(19)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C군(19)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월 27일 오전 D군(15)을 자신들의 친구 집으로 불러 2시간가량 감금하면서 마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은행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90여만원을 인출하거나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피해자 D군이 A군의 여자친구에게 자주 연락한 것에 나쁜 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군은 범행 당시 16살 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해 품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소년부로 송치했다”며 “B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C군도 D군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6-07

‘사망사고 책임’ 포스코 협력사·책임자 벌금형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포스코 협력사 및 협력사 내 관리책임자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협력사 A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A업체 직원 B씨(40)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B씨 등은 A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 8일 오전 9시 33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롤러 점검 및 교체작업이 진행되던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인 C씨(35)가 하역기 하부와 롤러 사이에 몸이 협착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등은 롤러교체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하역기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고, 작업자들에게는 작업표준에 따라 컨베이어벨트를 고정시킨 후 교체작업을 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송병훈 부장판사는 “A업체가 피고인들을 대표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동혁기자

2022-06-07

대구지법 “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적법”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개월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3년만에 내려졌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즉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다.영풍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당시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이에 경북도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지만, 영풍제련소 측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영풍제련소는 이 사건과 별도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으로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열흘간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다.하지만 영풍은 오염된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유출만으로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특히 오염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방수처리, 이중옹벽조 설치 등을 완료했기에 조업정지 처분은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변론 과정에서 “조업정지 준비 기간, 재가동에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조업정지로 달성 가능한 공익보다 침해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었다.과거 영풍은 지난 2018년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린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06

층간소음 불만 자신 집 가스 유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3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도시가스를 유출한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대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 이웃과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흉기로 찔러 방안에 가스가 가득 찰 정도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층간 소음에 항의하려고 위층에 찾아갔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자기 거주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06

“간접적 부모모욕 학폭 안돼” 판결

상대에게 직접 하지 않은 부모 모욕 발언은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3일 A학생의 부모가 경북의 모 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A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지원청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는 지난해 6월 같은 반 친구 B에게 C의 부모를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 발언을 했다.B는 C에게 이를 전했고 C는 A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가 C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고 처분했다. /김영태기자

2022-06-06

‘나 떨고 있니’ TK 선거사범 266명 수사 중

대구지검과 경북경찰청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266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 후폭풍이 우려된다.이번 지방선거과정 일부 지역에서 당내 경선과정 돈봉투 살포와 본선거에선 거소 부정투표가 자행되는 등 혼탁양상을 빚었다.주민들은 민의를 왜곡하는 이런 구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따라야 한다.대구지검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대구·경북지역에서 모두 159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으며 13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중 기초단체장 5명, 교육감 1명, 광역의원 1명, 기최원 2명 등 모두 9명을 수사하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인 오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수사해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북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경찰청 및 2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현재까지 총 92건 154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해 22명을 송치·종결하고 132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일 경북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등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43명, 선거폭력 11명, 벽보훼손 8명, 공무원 선거관련 3명, 주민동의 없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등 기타가 42명이었다.특히,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장 등에 의한 대리신고 사실이 드러난 군위군과 의성군 2개 지역에 대해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대상자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투표한 사실이 밝혀져 이장과 요양보호사 등 10명이 고발되기도 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영태·피현진기자

2022-06-02

불법체류 외국인 인계 중 도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를 기다리던 중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0분쯤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A씨(44)가 성서파출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를 기다리던 중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A씨는 신병 인계를 위해 경찰관들이 서류 작성을 하는 사이 수갑에서 손을 빼내 달아났고,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쫓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6-01

군위 이어 의성서도 거소투표 부정 적발

속보= 군위에서 동의없이 대리 거소투표를 한 마을 이장이 검·경에 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본지 30일자 6면 보도 의성군에서도 거소투표에 관여한 혐의로 이장 2명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경북선관위가 군위·의성 거소투표 신고자 1천2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날인 31일까지 전수 조사를 마쳐 선거 결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군위와 의성에서 연달아 거소투표 관련 선거범죄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도내 다른 지역 거소투표와 관련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앞서 군위군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마을 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또한, 다른 마을 이장 B씨 역시 주민 5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주민들을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렸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근 의성군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유권자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각각 선거구민 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작성 후 제출한 마을 이장 C씨가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같은 수법으로 대상자 2명 몰래 거소투표 한 마을 이장 D씨도 검찰에 고발됐다.의성군 마을 이장들의 경우 경북선관위가 지난 29일 군위 246명, 의성 962명 등 총 1천208명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면서 혐의가 드러났다.경북선관위는 이번 논란이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파악하고 도 선관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선거법 제247조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 투표신고인 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통·리·반장을 소집해 거소투표에 대해 안내하고 부정을 저질렀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지만 당사자가 마음먹고 불법을 하는 범죄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군위군 시민단체 ‘군위군민공정선거감시단’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무유기’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군위군선관위가 주민들로부터 위장전입, 금품살포, 대리투표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혐의가 없다’며 방치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하지 않아 부정선거 사례가 폭증했다”고 주장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5-31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국산으로 속여 수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대구본부세관은 31일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3곳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9천만 개를 포장 갈이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이중 100억원 상당의 5천700만개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했다.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수입해 국내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부는 포장박스의 Shipping mark(화인)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다른 일부는 소매포장에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무역서류(수출송장 등)에 원산지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일부 제품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거래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본부세관은 이 업체들을 검찰 고발 조치하고,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5-31

재산문제 갈등에… 친동생에 예초기 휘둘러

재산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동생에게 예초기를 휘두른 형이 경찰에 붙잡혔다.청도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쯤 청도군 각남면의 한 농로에서 농지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동생에게 예초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A씨의 동생은 등과 옆구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문제의 농지 주변에 동생이 농로를 만들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청도/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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