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31년 만에… 행안부 경찰국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행안부에 경찰 업무 관련 조직이 생기는 것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 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과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경찰국장은 경장 특채 출신인 김순호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발탁됐다.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은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임명됐다.16명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는 모든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앞으로 추가 파견자를 더하면 총인원 중 약 80%가 경찰로 채워질 예정이다.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우 총경 한 명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최근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경찰국은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됐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8-02

70대 남성 하천에 빠져 숨져

대구에서 7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 56분쯤 대구 북구 매천동 팔거천에 70대로 보이는 남성 A씨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하천에 빠진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8-02

과거 근무지에서 H빔 훔친 40대 건설업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일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H빔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43·건설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과거 근무지였던 한 건설자재 야적장에 몰래 들어가 개당 100만원짜리 H빔 20개를 집게차에 싣고 가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4천400만원 상당의 H빔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배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02

영남권 자전거 절도범 구속

경주경찰서가 영남권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절도범을 검거했다.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영남권 10개 시군지역을 돌면서 아파트나 빌라 복도에 보관 중인 고급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A씨(27)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6월 3일 A씨가 경주지역 B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1천3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는 등 작년 11월께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영남권 10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고급 자전거 40대(시가 4천만원 상당)를 상습적으로 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는 심야시간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계단으로 내려오며 자전거를 절취한 다음 50km 이상의 거리를 훔친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다.변인수 경주경찰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빈집털이 등 절도사건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08-02

경찰국 오늘 출범…16명 중 경찰대 출신 1명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에 경찰 업무 관련 조직이 생기는 것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 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경찰국장은 경장 특채 출신인 김순호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발탁됐다.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은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임명됐다. 16명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는 모든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앞으로 추가 파견자를 더하면 총인원 중 약 80%가 경찰로 채워질 예정이다. 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우 총경 한 명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최근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경찰국은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됐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8-02

이혼소송 중 아내 자동차에 매달고 운전한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1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다치게 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 관계로 의심받는 B씨와 얘기하던 중 이를 발견한 아내가 B씨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자 아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멱살을 잡는 아내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뿌리치고 아내가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저지하자 아내를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01

대구 지방선거 후보 선거비용 허위 청구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실제 소요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음에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가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모두 872만원을 보전청구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후보자 A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다.정치자금법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대구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경제력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선거공영제 일환으로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악용해 허위로 보전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에 대해 철저히 심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01

“다액 전세사기 구속수사 원칙” 대구경찰 내년 1월까지 단속

대구경찰이 내년 1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이번 특별단속은 무자본 갭투자 등 불법행위를 강력단속하고,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중점 단속대상 7개 유형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사항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인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은 철저히 추적한다는 계획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8-01

장애 제자 때려 고막 파열 시킨 교사 집유

영어듣기평가 수업을 방해했다며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폭행한 40대 특수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장애 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4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받도록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8일 모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수업 도중 B군(15)이 소리를 내고 시험 문항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B군 머리 옆 부위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업이 끝난 뒤에는 B군을 시청각실에 데려가 훈계하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머리 옆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한 손으로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이마를 밀치기도 했다.이 때문에 B군은 고막에 구멍이 생기는 상처로 인해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31

죽곡정수장 정화조 사고… 국과수 “황화수소 검출”

최근 발생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장 정화조 사고 원인 조사에서 국과수 감정결과 현장 포집 기체에서 1천48ppm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사이안화수소는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망자의 혈액에서도 황화수소가 검출됐고, 사이안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사고 당시 소방당국이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시안화수소 농도는 치사량(50ppm)에 가까운 47ppm으로 측정돼 이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감정결과에 따라 질식사고의 원인이 사이안화수소가 아닌 황화수소 가스 중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본다면 황화수소에 의한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 20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청소 인부와 공무원 등 모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외주업체 직원인 A씨(70)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정수사업소 공무원 B씨(50)와 C씨(39)는 위독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심상선기자

2022-07-28

금융사기 피해 허위 신고한 30대·2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8일 돈을 뜯어내려 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 등은 지난해 2월 스스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고는 금융사기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내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허위 진정서와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로 금융기관에 금융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모두 51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도 했다. 이들은 해당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계좌 명의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돈을 빌려주면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며 C씨에게서 5천5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권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8

‘선거법위반’ 대구 남구청장 경찰 ‘혐의 없음’ 수사 종결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대구경찰청은 27일 조 구청장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남구청 출입 기자들에게 식당과 구청 집무실 등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 청탁과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조 구청장의 발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또, 상대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발언 수위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7-27

SNS로 마약류 판매 시도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SNS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판매를 시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만든 뒤 마약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마약을 보유하고 있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을 입금받은 뒤, 액상대마 등을 약속된 장소에 숨기는 식으로 판매하려 했다. 하지만,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두명 은 모두 범행 적발을 위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A씨는 지난 2월 텔레그램 다른 채널에서 허브마약을 구매한 뒤 판매를 위해 마약을 부산 모처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07-27

새총으로 차량 등 파손 40대 검거

새총에 쇠구슬을 장착해 여러 대의 차량을 부수고 주택 유리창을 깬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새벽 대구 서구 달서천로에 있는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4대와 주택 2곳의 유리창을 새총으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6일 A씨를 붙잡았다. 이번 사고로 물적 피해는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심상선기자

2022-07-27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금품 주고받은 대의원 등 68명 입건

대구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 및 수수 혐의로 출마자와 대의원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구성서경찰서는 26일 농협 비상임이사 당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 제공 및 알선한 16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52명 등 모두 68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대구 달서구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8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다수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관련 대의원들은 이들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15명 중 13명이 200만원에서 1천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원에서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한 선관위원은 공정하게 선거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금품 제공 금액은 모두 7천950만원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금품살포 등 주요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7-26

투표장서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6일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 고산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사무원이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증 주소가 다르다며 여러 차례 주소를 물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2차례에 걸쳐 사전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청에 약 30분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갔을 때 투표관리관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2-07-26

포항 남구청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경찰 압수수색

포항시 고위 공무원이 곡강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2일 이같은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 A씨의 근무지인 포항시 남구청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이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흥해읍 곡강리 산148-3번지 일대 5만6231㎡(1만7010평)에 1천500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짓는 사업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7-25

대선 벽보 훼손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5일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3일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 벽보에 자갈을 던져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5

남친 수면제 먹여 살해 30대女… 항소심서 감형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가 한 유부녀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은 사실이지만, 곧 범행을 그만두기로 했다”며 “그러나 B씨가 깨어난 뒤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A씨의 진술, 실제로 B씨가 잠에서 깨어나 씻은 점 등으로 보아 A씨가 수면제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A씨가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7-24

의료생협 설립 병원·약국 불법운영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요건에 맞지 않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과 약국을 운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의사 B씨(9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사 C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2월 명의만 빌리는 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지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영천에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 2억4천여만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자신이 공동개설자로 돼 있던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과거 이곳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A씨에게 병원 명의와 운영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진료를 담당하는 대가로 77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했다.C씨는 주거지와 멀어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약국 명의와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주 2회 출근해 자주 처방되는 약을 미리 지어두는 식으로 35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공모했다.재판부는 해당 병원과 약국이 그전부터 한센인들이 주로 이용해온 곳으로 A씨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약국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봤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진료와 조제 등 의료행위 자체에는 국민 보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받은 돈 일부는 병원과 약국 운영비로 사용돼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7-24

전국 돌며 절도 벌인 30대男… 지인 만나러 안동 왔다 ‘덜미’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일삼던 30대 남성이 지인을 만나러 안동에 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안동경찰서는 24일 전국을 무대로 영업이 끝난 빈 상가와 빈집을 노려 금품을 털고 주차된 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ㆍ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전남 나주·목포·광주·성남에서 빈 상가와 빈집을 털거나 주차된 차량을 훔치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3천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남에서 차를 훔쳐 안동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7-24

대구법원, 25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

대구법원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25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이번 하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 대다수 법원도 진행한다.이 기간 대구법원은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김영태기자

2022-07-24

상주 비산먼지 발생업체 7곳 적발

상주시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업체 중 민원 발생 및 중점 관리가 필요한 업체 17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 7곳를 적발했다.점검대상 업체는 민간환경점검원들이 수시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곳이었다.점검내용은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발생여부, 방진벽과 방진망의 관련규정 준수여부, 세륜시설의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등이었다.점검결과 7곳에서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작업 미실시, 방진벽·방진망의 기준 미준수 등이었다. 경미한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했으며,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상주/곽인규기자

2022-07-21

송유관 구멍 뚫어 유류 훔친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1년 7월 중순 대구 동구 동호동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호스를 연결해두고 같은 해 9월 23일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휘발유 2만2천ℓ(시가 4천400만원 상당)를 빼내 옮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유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범 5명과 함께 유류 절취를 위한 설비 마련, 운반, 장물 처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0

대구 저류조 청소 작업자 1명 질식사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죽곡 정수사업소 저류조 청소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 1명이 맹독성의 무색 휘발성 액체인 사이안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외주업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작업자를 구하려던 30대와 50대 공무원 2명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상황이며 한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사고는 20일 오전 9시 45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상수도 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 지하 2층에 있는 물관리 장소인 저류조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 50·60대 남성 2명이 투입됐다가 발생했다.사고 직후 저류조 내부를 확인한 결과 유독성이 강한 시안화수소가 치사량에 가까운 47ppm 검출돼 사고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용역업체 직원들은 이날 정화조 청소 작업을 위해 아래로 내려가던 중 사이안화수소 가스 냄새를 맡고 철수를 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이안화수소는 약산성으로 물에 잘 녹으며, 물에 녹게 되면 사이안화수소산 또는 청산가리가 되며 맹독성의 무색 휘발성 액체다.이날 아침 청소 작업 전 공무원들이 정화조 자연 환기를 했으나, 사이안화수소 측정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0

30여 년간 소유권 이전 방치 법원,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9일 토지를 매수하고도 30여년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A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86년 구미에서 1천여㎡ 토지를 사들인 뒤 지난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자 구미시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과징금 1천6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해당 토지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뒤 차례대로 매매된 것으로 분배될 때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고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었다며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에게 등기신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 미등기와 관련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9

대구 경찰 40대 간부, 여경 스토킹 혐의 입건

대구지역 한 경찰 간부가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됐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최근 여경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기동대 소속 40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직접 112에 신고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초 조사 단계에 있고, 양측 모두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서마다 전담경찰관을 지정했고, 사전 집중교육을 통해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또, 또 매월 ‘스토킹 대응 TF’회의를 개최해 스토킹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된 후 지난해 4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2년 만에 제정됐다.스토킹 범죄는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 원 범칙금에 불과해 처벌이 가벼웠지만, 법 제정 후 형사 입건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7-18

한도 초과 대출받은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58)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담보 물건의 가치를 과대 평가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대출한도액을 초과해 9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 댄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받았다.재판부는 “이사장 지위에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으며 해당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7

“공금횡령 막아라”… 상주시, 금융사고 예방 공금계좌 일제정비

상주시가 공금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금계좌를 일제정비 했다.시는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6월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각 부서 및 읍면동 소관 공금계좌 전반에 대한 일제정비를 했다.각종 사업 완료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한 휴면계좌,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계좌, 시금고 변경에 따른 미해지 계좌 등 총 111건의 계좌를 해지했다.나아가, 공금 횡령 등 발생 가능한 위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6건의 보통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시금고 1회 입출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서장에게 문자(알림) 발송 및 지정 시금고 외에서는 입출금을 금지하는 신청을 완료했다.또한 계좌 총괄 부서인 회계과 승인 없이는 보통예금계좌를 신설할 수 없고,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 1회 이상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보통예금계좌 관리·운영 방안도 마련했다.상주시 관계자는 “연초 타지자체 직원의 거액 공금 횡령사건과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예금계좌의 미비점을 개선했다”며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07-17

지적장애 초등생 때린 특수학급 교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씨(4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4일 한 초등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특수학급 학생 B군(9)이 수업 중 화장실 바닥에 눕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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