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전자발찌 차고 무단이탈 60대 다시 교도소行

성폭력 혐의로 교도소 수감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무 착용 조치를 받았던 6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다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다.9일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최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A씨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아 외부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 3월 쯤 법원이 부과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제한, 주거지 무단이전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수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전 범죄징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5-09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고 같은달 13일부터 22일까지 총 7명으로부터 9천828만원을 받아 이 중 4천302만원을 총 44회에 걸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이 행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궁박한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같은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 중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09

“교통사고로 중고차 가격하락, 배상해야”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 보험사가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BMW 운전자 A씨가 B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차량가치 감소분 700여만원과 대차료 500여만원 등 1천20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9월 27일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진입 전 차량 정체로 정차한 상태에서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다.사고로 A씨의 BMW는 수리 비용이 3천20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수리를 마친 A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감소분(중고차 가격 하락)과 수리기간 타고 다녔던 벤츠 차량의 대차비용(렌트비) 등 1천500여만원을 청구했다.A씨는 소송에서 “중대한 손상을 입어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 감소가 발생했고, 렌트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해당 보험회사는 “교환가치 하락과 관련한 원고 측의 촉탁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고,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 또 손해확대방지의무를 어기고 고액외제차량을 대차해 대차료를 증가시킨 만큼 적정 범위 안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맞섰다.재판부는 “해당 사고로 차량 주요 골격에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차량은 수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02

취업청탁 대가로 돈 받아 챙긴 전 주한미군 간부 등 일당 기소

주한미군 취업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일당 2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조민우)는 배임수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주한미군 한국인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함께 구속 기소된 B씨 등 일당과 함께 2018년∼2020년 주한미군 취업희망자에게 3천만∼4천만원 가량씩 모두 1억7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뒤 면접 심사에 관여해 최고점수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주한미군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4명이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자 2차 면접 심사에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최고점을 주는 등 위계로써 주한미군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취업희망자와 부모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주한미군 취업 청탁 및 부정 채용된 후 금품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한미군 납품업체 대표 등 15명은 주한미군 취업희망자에 대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또는 알선하거나 허위 구직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경우 정년 60세까지 보장되는 점, 68세까지 계약 연장 가능한 점 등 근로조건 및 환경이 좋아 취업희망자가 많다.취업희망자들은 취업 청탁의 대가로 통상 채용됐을 때 1년 연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26명 가운데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1명은 허위 진술을 부탁받은 것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은 또 기소 전 부정 채용 대가로 취득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몰수 보전하고 소유 부동산, 예금채권을 추징 보전하는 등 1억6천만원 상당을 몰수 및 보전조치했다.검찰 관계자는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취업희망자의 꿈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02

‘정인이’ 양부모 징역 35년·5년 확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B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A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28

채팅서 만난 여성 ‘강제추행 혐의’ 前 부장검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7일 처음 만난 여성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현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지만, 검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기소로 이어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7

‘캄보디아 뇌물 혐의’ DGB 회장 공소사실 부인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제공하려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은 2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로비자금을 통해 상업은행 전환과 본점사옥 매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공동피고인과 범죄행위를 공모할 신뢰관계도 형성돼 있지 않았으며 범행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법리적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똑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인 C씨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지난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350만달러(한화 41억원 상당)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회장 등은 여신업무만 할 수 있는 특수은행을 만든 뒤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5일 오후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7

전 삼성 투수 안지만, BJ명예훼손·모욕 혐의 재판… 혐의 부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3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안지만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게시판에 다른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됐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같은 BJ에 대해 ‘인간말종’, ‘범죄자’ 등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모욕)도 받고 있다. 안지만은 지난해 초 해당 BJ와 별풍선 1천개를 걸고 내기를 해서 이긴 후 별풍선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안지만에게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안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안지만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안지만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에 관계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6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위법' 사원 건축주 항소심 승소

이슬람교 신자들이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북구청장)측 소송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했던 사원 건축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내세운 공사중지 처분사유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일 뿐 당초 건축허가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피고 소송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새로운 처분사유에 추가돼 허용될 수 없는 만큼 피고 소송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청은 2020년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지만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에도 일부 주민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피켓과 현수막이 전형적인 이슬람공포증(이슬라모포비아)에 해당하고 일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며 철거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1심 판결 뒤 북구청은 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측 소송 보조참가인이었던 주민들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김영태기자

2022-04-23

데이팅 어플 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1일 데이팅앱에서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2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 초까지 데이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으로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에게 접근해 3만여명의 피해자들이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3천여개(10억4천여만원 상당)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에 사용한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일반 사회관계망(SNS)에서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1억6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이 사건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1명인 400만원대 소액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넘어왔지만, 검찰이 범죄수익계좌를 추적하고 앱 운영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공범들끼리 허위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가 지연되고 주범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높아 직접 수사를 하게 됐다”며 “검찰은 국민 일상과 맞닿은 일반 형사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통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경찰은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했으나, 직접 수사 결과 총 21명 규모의 사기 범죄 집단을 적발했다”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되면 실체 규명이 곤란했을 사례”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1

“‘검수완박’… 범죄자 천국 전락할 것”

대구검찰이 전국 최초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대구지검 본청 및 산하 7개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500여명은 21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현장 및 화상으로 모임에 참석한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검찰수사관에게 일방적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빼앗으면 수사와 형집행, 호송,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 업무 기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또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수사기관 설치없이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일방적 업무 박탈은 헌법상 직업선택권, 생존권 침해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여성 수사관은 경찰이 불기소한 사안에 대해 3천여 건의 계좌명세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한 사례를 소개한 뒤 “수사관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를 막아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5천명 이상 실형이 확정된 뒤 도피하는 범죄자에 대한 추적, 매년 6조원 이상 발생하는 벌금미납, 31조원 상당 추징금에 대한 추적조사 등도 못해 우리 사회는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만큼 법안 개정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게됐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해 4월 내로 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도 없애고 검찰 수사관도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박탈해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작성한 황혜경 대구지검 검찰 수사관은 “우리가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경찰 수사에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국민이 다시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어야 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것뿐인데 어느 순간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1

대구경찰, 정호영 후보자 ‘아빠찬스’ 의혹 수사 착수

대구경찰청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이 21일 대구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대구경찰은 정 후보의 자녀가 의대로 편·입학할 당시 특혜는 없었는지를 두고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정 내정자는 대학병원 재직 시 당시 두 자녀가 연달아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면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자신의 딸은 학사 편입했고,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아들은 경북대 의대에 지역인재 우대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경북대는 입시 관련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자 학내 관련 부서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법률적·행정적 하자나 의문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4-21

朴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구속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귀향 보고를 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범행을 계획한 후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약 4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사저 앞을 서성였고 경호를 위해 설치된 철제펜스와 펜스를 서로 연결한 케이블 타이를 끊기 위해 쇠톱, 가위, 커터칼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A씨는 케이블 타이를 끊는 대신 기자들이 들어가는 취재 구역에 몰래 숨어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자 사진 취재용 사다리에 올라 소주병을 던졌으나, 경찰 제지로 맞추지 않았다.검찰 조사 결과 당시 박 전 대통령과 A씨의 거리는 약 13.6m거리였고 소주병은 10.6m까지 날아갔으며 깨진 병 파편은 박 전 대통령 1m 앞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0

대구경찰 거리두기 해제에 음주단속 강화

대구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 2년여 만에 해제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이 잦아져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이에 경찰은 유흥가·상가 밀집 지역을 비롯한 행락지 주변 도로에서 주간은 물론 및 저녁부터 새벽 시간까지 매일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고, 특히, 심야·새벽 시간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던 63일 동안 하루 평균 음주운전 발생은 11.4건이지만,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늘어나자 하루 평균 15.2건으로 증가했다.또, 오후 11시까지 늦춰졌을 시에는 17.6건,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기간은 하루 평균 음주운전이 19.5건에 달했다.음주운전 적발 시간은 전체 음주운전 대비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영업제한이 오후 10시까지인 기간은 27.7％, 오후 11시까지 제한 기간은 30.7％, 자정까지 제한 기간은 전체 음주운전 중 42.9％를 차지했다.이는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술자리 기회가 늘고, 귀가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전체 음주운전 및 심야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대구경찰청 문용호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해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2-04-20

‘공무원 염산테러’ 60대 남성에 징역 4년

‘포항시청 공무원 염산테러’사건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9시 15분쯤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침입해 500㎖ 생수병에 담아온 염산을 공무원 B씨에게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코로나19로 청사 내 각 부서 출입이 제한됐지만 A씨는 계단을 통해 대중교통과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염산을 얼굴과 몸에 맞은 B씨는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A씨는 자동차 중고거래업을 하며 포항지역 개인택시 면허증 중개상 역할도 했다.그런데 현행법상 개인택시 감차사업 중 차량 매매가 금지돼 생계에 타격을 입자 A씨는 포항시에 ‘감차사업을 빨리 끝내라’며 수차례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A씨는 직접 염산을 구입해 담당과장인 B씨에게 ‘염산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가 택시 감차 사업으로 불만을 품고 오래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B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바탕으로 계획 범행으로 보고 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염산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19

대구경찰, 폭주족 무더기 입건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던 폭주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일 심야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폭주행위를 벌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폭주족 4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 중 곡예운전,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 35명은 면허정지 처분하고, 6명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폭주의 집결장소를 파악한 뒤 대구지역과 인근 경북지역에서 폭주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 폭주족은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시작해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 도심 곳곳을 무리 지어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교통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22-04-19

‘포항시청 공무원 염산테러’60대 남성 징역 4년

‘포항시청 공무원 염산테러’사건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9시 15분쯤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침입해 500㎖ 생수병에 담아온 염산을 공무원 B씨에게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포항시의 개인택시 감차사업에 불만을 품고 담당과장인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19

영천 불법 폭력조직 가입 20~30대 집유

영천지역의 불법 폭력조직에 가입한 20대, 30대 남성 9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26) 등 8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7년 대구구치소에서 만난 C씨(22) 등에게 폭력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조직에 소개하며 조직을 확장했다. 이들이 가입한 폭력조직 ‘팔공파’는 1990년대 영천지역 양대 폭력조직 중 하나였던 ‘소야파’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이다. 영천지역 자영업자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반대파 폭력조직원을 구타하는 범죄를 주로 저질렀고, 2001년 대법원은 팔공파를 범죄단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단체 가입행위 및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모두 엄히 다스릴 필요가 크다”면서도 “일부 조직원들은 만 16∼19세에 가입하는 등 나이가 어렸고, 현재도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 일부는 직장생활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4-18

생후 15일 아들 던져 골절시킨 친부에 징역형

태어난 지 약 15일된 영아를 바닥에 던지고 폭행한 2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태어난 지 약 2주된 자신의 아들을 던지고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 위로 던졌고 아이가 울자 옷걸이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해 머리에 출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2-04-17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김영태기자

2022-04-17

‘가짜 청송사과’ 팔아 17억원 챙겼다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청송사과’로 둔갑해 팔아 17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최근 타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한 혐의(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로 농산물공판장 중도매인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농관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짜 청송사과와 사과즙 약 350t을 전국의 시장과 홈쇼핑 등에 판매해 17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안동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며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은 뒤 청송사과로 포장해 전국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A씨는 ‘산소카페 청송사과’로고가 적힌 박스 2만5천매를 임의로 제작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고 있다.또한 안동에서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도매업자 B씨는 타 시·군에서 생산된 사과를 구입해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공판장을 통해 약 114ｔ(약 3억8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청송에 거주하는 농업인 C씨는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가짜 청송사과 23t(4천만원 상당)을 불특정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지역에서 사과 가공업을 하는 D씨는 중국산 원료로 제조한 과일 주스의 원산지를 청송군으로 허위 표시해 9만4천710㎏(11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농관원은 이들 중 중도매인 A씨와 도매업자 B씨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농관원은 “이같은 행각은 산지 유명도가 없는 농산물도 포장박스만 바꾸면 높은 가격에 손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오랜 기간 팽배해 있는 토착화된 비위행위로 판단하고 추가 범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4-14

허위서류로 농지 사들인 영천시의장 벌금형

허위서류로 농지를 사들인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4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조 시의장은 지난 2017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영천시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영천시 화룡동 일대 농지 1천여㎡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시의장 부부가 사들인 농지는 이듬해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이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또 애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김대현 판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지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4

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12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25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10분 이상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또 같은 해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50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이어 A씨는 2002년과 2003년, 2009년, 2014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류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지만, 지난 2020년 4월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모두가 갖고 있어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2

키워준 할머니 살해 10대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대구검찰이 약 10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A군(19)에게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형의 범행을 도운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동생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이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1

대구 강북署,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대구 강북경찰서(서장 이희석)는 11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칠곡농협 태전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지난달 15일 낮 12시45쯤 4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모습으로 1천만원을 찾으려 했다.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그 사용처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B씨를 유심히 지켜본 A씨는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관은 보이스피싱으로 확인한 뒤 B씨를 안정시키고 귀가조치했다.당시 B씨는 ‘사채 보증을 쓴 딸을 납치했다,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갚게 하겠다’는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범의 협박 전화에 속아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선기자

2022-04-11

땅투기 혐의 전·현직 기초의원 2명 항소 기각

기초 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경북지역 전·현직 기초의원 2명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과 같이 징역형이 유지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기초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뒤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안 시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안 시의원은 지난 2020년 초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예정지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시의회에서 관련 사업안 통과를 주도해 산 값의 3배 가까운 차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로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벌해야 하는데도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득이 몰수나 추징돼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또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의정활동 중 알게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나인엽 전 고령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나 전 군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그는 지난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군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여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정보를 자신의 동생에게도 알려줘 1억5천만원 상당 토지를 사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나 전 군의원은 기소된 뒤 의원직에서 물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몰수·추징으로 국가에 귀속될 상황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07

실내 흡연 제지한 10대 쫓아가 상해 입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 10대 청소년에게 담뱃불로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피해자가 A씨를 상대로 낸 150만원 상당의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각하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8시 25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B군(13)에게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쫓아가 B군의 목에 담뱃불을 지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송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3세 아동의 목에 담뱃불을 지쳐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06

대구경찰 ‘VOC 솔루션’ 운영 교통민원 맞춤 대책마련 나서

대구경찰이 민원에 집중대응해 맞춤형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대구경찰청은 인터넷 국민 소통 창구 등을 통해 접수되는 교통 관련 민원을 활용한 ‘VOC-Solution’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VOC- Solution’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구체적인 교통 관련 민원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단속이나 시설개선 등 대책을 추진하는 민원에 대한 집중 대응 교통안전활동이다.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민원은 4만5천771건으로 전체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의(5만6천858건) 81％를 차지한다.특히, 교통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범법처분이고, 일부는 기타 교통불편 신고 및 법령 질의, 동일 중복 민원 등이다.이 중 법령 질의 등 단순 답변을 요하는 민원을 제외하면 경찰서별 월평균 10건 안팎으로 특정구간에 대한 단속이나 시설개선 요청 민원이 접수 처리되고 있다.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상습 교통법규위반 및 정체 구간, 사고위험으로 시설개선 등이 시급히 필요한 구간 등 교통 관련 민원에 대해 VOC로 접수, 관리하고 있다.올해는 교통기능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통해 VOC-Solution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VOC로 접수된 민원은 우선 시경찰청 담당자 회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단속이 필요한 곳은 싸이카와 암행을 배치해 집중 단속한다. 또,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은 시경찰청 담당자가 적극 개입해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담당 지자체와도 협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이 밖에도 관할서도 해당 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 시설개선이나 안내 현수막 등 홍보 활동과 병행해 단속을 실시하면서 VOC 민원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대구경찰청의 VOC-Solution 주요 운용 사례는 지난달 16일 달서 지역내 출근 시간대 상습 정체, 꼬리물기, 끼어들기 장소 6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등 대책을 마련했고, 북구지역 상습 꼬리물기가 심한 1곳에 신호주기 조정을 완료했다. /심상선기자

2022-04-04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감형

포항에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포항에 거주하면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생계형 범죄자’ 수준이던 그는 지난 2016∼2017년 수감생활 중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를 만나면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송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송씨는 17억4천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천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씨는 유명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03

대법원, ‘승부조작’ 윤성환에 징역 10월 확정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41)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성환은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부 조작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프로야구 선수로서 명예와 경력을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윤성환은 1심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이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재판장께서 주신 벌,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2심도 윤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을 낮췄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에 출전했으나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과 초범인 점, 이번 범행으로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했던 피고인이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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