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CCTV에 딱 걸린 절도범

농촌 지역 빈집과 비닐하우스 등을 노리던 절도범들이 CCTV에 얼굴이 찍히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5일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K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전문절도 등 전과 14범으로 집주인이 외출한 사실을 알아낸 뒤 출입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침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1월초부터 최근까지 13회에 걸쳐 현금 등 주로 귀금속 1천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동종 범죄 전과자 가운데 절도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족적이나 개인택시 블랙박스 등 범죄식별용 CCTV를 분석, K씨의 동선을 파악해 검거했다.엄모(51·문경시)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5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고령군 운수면 소재 건축자재창고에서 비계파이프 250개와 공구 등 시가 900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령경찰서가 5일 절도 혐의로 구속한 엄씨는 절도전과 6범으로 지난달 초 이 회사에 일용직으로 취직, 건축자재를 빼돌려 고물상에 팔아오다 CCTV에 얼굴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고령경찰서는 또 지난달말 다산면 호촌리 수박 비닐하우스앞에 세워둔 차문을 따고 지갑안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카드, 상품권 등을 훔친 김모(41·달성군 화원읍)씨를 붙잡아 5일 구속했다.조사 결과 절도전과 15범인 김씨는 최근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27일에 출소한 지 4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고령/김종호기자jhk@kbmaeil.com

2012-02-06

교사 흉기위협 학생 입건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교사가 수업중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 모 고교 2년생 A군(18)을 불구속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A군은 지난달 9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만지며 전자음 소리를 내다 여교사에게 적발돼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자신이 갖고 있던 접이식 칼을 교사에게 던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2-06

`대구판 도가니` 특수학교 교사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수업도중 정신지체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대구 모 특수학교 교사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수업 시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추행을 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2-02-06

여성납치 의심 승용차 국산차로 확인

속보=트렁크에 젊은 여성 납치한 사건본보 2일자 4면 보도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는 CCTV를 분석한 결과 납치가 의심되는 승용차는 흰색 외제차가 아닌 국산 대형승용차 제네시스임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또 당시 사건을 신고한 대리운전을 부른 차주 최모(25·여)씨가 지목한 용의차량 번호를 조회했지만 존재하지 않거나 제네시스 차량이 아닌것으로 밝혀졌고 이날 오후 최씨를 상대로 최면수사를 실시했지만 정확한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대구지역에 등록된 제네시스 차량 소유자 가운데 목격자들이 말한 것과 유사한 차량번호를 사용하는 차량 23대의 차주인을 상대로 신고 접수 당일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어 납치 의심차량의 이동 경로인 두산오거리 주변 CCTV와 이곳을 통해 이동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지역의 CCTV도 분석하고 있으며 당시 이곳을 운행한 택시기사 탐문과 블랙박스 확인작업도 하고 있다.또 새벽에 발생한 점과 피해 여성이 별다른 저항 없이 트렁크에 들어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감안해 황금네거리 부근의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실종 신고나 납치·가출 신고 등도 확인하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 손흥락 총괄2팀장은 “일단 대구지역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목격자가 말한 차량 번호와 유사한 번호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03

중학생 자살사건 첫 공판 가해 학생 혐의 시인

지난해 대구에서 급우들의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한 중학생 권모(14)군의 가해자인 서모(14)·우모(14)군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기소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5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302번과 303번 수인번호가 부착된 수의를 입고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및 증거목록 설명 등 30분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별다른 말이 없었다.피고인측 변호사들은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는 등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또 변호인측 모두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하며 증인 신청이나 반대심문, 추가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겠다”며 “재판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 앞으로의 재판은 양형 부분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2차 심리는 방청객의 수를 고려해 오는 13일 오후3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피고인 서군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함께 동급생인 권군에게 게임머니 충전을 시키거나 금품을 빼앗고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며 물고문과 함께 목에 라디오 전깃줄을 감아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먹게 하는 등 수십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02

“트렁크에 젊은 여성 납치해 도망”

30~40대 여성을 강제로 납치해 차량 트렁크에 태워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4시50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 황금네거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검정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30~40대 여성을 외제차로 추정되는 흰색 승용차 트렁크에 태우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신고자인 대리운전기사 박모씨가 잠시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던 중 인근에 세워둔 승용차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을 강제로 내리게 한 뒤 트렁크에 태우고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달아난 상황을 목격했다는 진술에 따라 이곳의 CCTV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또 경찰은 전국 경찰망을 통해 가출이나 납치, 실종 신고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사고 발생시간대에 황금네거리를 지난 택시들의 블랙박스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이어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차량종류가 흰색의 외제차이거나 같은 색의 국산 제네시스 중 한 종류일 것으로 보고 이들 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황금네거리와 두산오거리 등의 CCTV에 촬영된 차량들의 번호를 확인하고 있다.아울러 목격자의 진술에 여성이 별다른 저항없이 트렁크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토대로 부부 싸움에 따른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2-02

안동서 또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속보= 수십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본지 2011년 10월11일자 4면 보도로 안동·봉화 새마을금고가 잇따라 입건된 가운데 안동에서 또다른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불거졌다. 안동경찰서는 1일 안동 A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대출담당자 등 3명에 대해 특정인에게 수십억원을 특혜 대출해 준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 사건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 B업체에 36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동일인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명 `쪼개기식 대출` 방식으로 6명에게 각각 6억원씩 특혜 대출해 준 혐의를 받아왔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 담보대출 한도가 최고 6억원으로 36억원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자 분산대출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2-02

스마트폰 4천800대 훔쳐 밀수출 9명 구속

구미경찰서는 1일 병원과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7명을 검거해 이모(18)군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장물취득)로 11명을 검거해 박모(34)씨 등 7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이 군 등은 구미지역 종합병원과 학교에서 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훔친 뒤 장물조직원에게 1대당 2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 등은 중국 총책과 대구 총책, 광주팀, 대전팀 등 점조직으로 훔친 스마트폰이나 택시에 승객이 두고 간 스마트폰을 사들여 지난해 11월부터 약 60회에 걸쳐 스마트폰 4천800대(시가 24억원 상당)를 중국에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함께 구속된 중국인 이모(28)씨는 박 씨로부터 구입한 스마트폰을 덮개만 새로 바꿔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721대와 거래장부를 압수하고 스마트폰을 판매한 택시기사와 절도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2-02-02

개학 초등생 “반갑다 친구야, 축구하며 추위 날리자”

긴 겨울방학 동안 그리웠던 친구를 만난 반가움은 동장군의 기세도 꺾어버린다. 1일 개학한 포항 양학초등학교 아이들이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12-02-02

안동지역 약국 함정단속 논란

“비록 종업원이 약을 팔아 법을 어긴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손님을 가장한 채 오로지 단속실적에만 치중한다면 범법자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안동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 A씨(54·여)는 최근 인근 은행에 잠시 다녀오는 사이 종업원이 손님에게 소화제를 팔았다가 안동시보건소로부터 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어쩌다가 약사 대신 종업원이 판매한 대가는 무려 1천900배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로 돌아왔다.약값에 상관없이 위법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은 1회 적발시 전년도 약국 매출금액에 따라 산정하는 약사법 규정을 처음 알게 된 A씨는 깜짝 놀랐다.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 금액에 50배를 문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 같은 처분이 정말 억울했다.A씨는 단속기관만큼이나 골치 아픈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약 파라치`라고 했다. 영세한 지방 소도시 약국은 대체로 약사 1명뿐으로 이들의 `먹잇감`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안동경찰서에서 조사받은 A씨는 단속과정 등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경찰은 감시원 등 보건당국 직원이 문제의 약국을 단속할 당시 약사가 약국을 잠시 비운 틈을 노려 손님으로 가장해 약을 산 사실을 주시했다. 함정단속이었다.경찰은 사건 일체를 안동지청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 같은 단속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검찰은 경미한 일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하기 쉽다고 손님으로 위장해 범법행위를 고의로 조장하면서까지 수집하는 방법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A씨는 사법기관의 처분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과징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시 보건소로부터 `사법 따로 행정 따로`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죄는 없더라도 행위는 나쁘니 납부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안동시보건소는 지난해 12월 1년 동안 불법·편법 운영한 병·의원과 약국 등 12곳을 적발본지 2011년 12월7일자 4면 보도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최근에도 7곳의 약국을 추가로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단속된 숫자로 심지어 약사 입회하에 종업원이 단순 가정상비약을 팔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안동시보건소 한 관계자는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한 과징금 산출방식이 무리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위법사실을 증거자료로 수집해 오면 규정대로 해야 하는 입장” 이라며 “특히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기관의 처분과는 별개다”고 해명했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2-02-01

대구선관위, 민주당 全大 관련 금품살포 제보 조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와 관련, 대구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지난달 특정 당 대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모아오는 대가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초기 단계여서 일단 사실 관계부터 확인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12-02-01

공정위, 유명업체 입점 허위·과장광고 대우건설 경고

대우건설이 상가 임대 분양을 하면서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은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3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1년여동안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 아울렛`을 임대 분양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8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한 것처럼 분양안내책자와 전단 등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건설은`두류아울렛`을 임대 분양하면서 실제로 10개의 브랜드만 입점하기로 결정된데도 불구하고 80여개 브랜드가 입점 확정된 것처럼 분양안내 책자와 전단 등에 기재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것. 또 두류아울렛 80개 입점 대상 브랜드라는 표현과 함께 80여개 브랜드 명칭을 함께 나열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이 `두류아울렛`에 입점,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2-02-01

신공항·과학벨트 같은 지자체간 극심한 갈등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 이하 지역위)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공생발전포럼`을 구성키로 했다.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지역위는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 지역 발전 관계 인사 50~70명으로 지역공생발전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4월 말 가동을 목표로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지역위는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 지역 발전 관계 인사 50~70명으로 지역공생발전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며, 이르면 2월 가동을 목표로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는 지난해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같은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자체간 극심한 경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또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산어촌별 특성에 따라 1박2일간 맞춤형 심화 토론을 열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지역위는 특히 1기 위원회(2008~2011.3)가 입안·구체화해 놓은 `5+2 광역경제권` 발전기반을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발전은 정부가 지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이 중심이 돼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지역 책임자와 기업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2-02-01

지나친 `졸업식 뒤풀이` 강력 대응

경찰이 졸업식 뒤풀이를 강력하게 단속한다.30일 대구지방경찰청은 학교 졸업시즌을 앞두고 김인택 청장 주재로 75명의 대구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구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 대구지방청은 졸업식 뒤풀이도 학교 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관이 출동하기보다는 발빠른 대응을 통한`학교폭력 분위기 제압`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등의 협조 후 알몸 동영상 촬영이나 교복찢기 등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단속하기로 결정했다.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알몸을 만들거나 주위에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하게 뒤풀이를 할 경우에는 장난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간주해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또 졸업식 뒤풀이가 과열된 조짐이 있는 학교는 협력단체들과 뒤풀이가 우려되는 공원이나 유흥가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일진회의 경우 학교폭력 수사전담팀과 학교담당 경찰관을 활용해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을 시에는 처벌대상 사건으로 간주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또 평소에도 조직적·상습적 금품갈취, 폭력행사, 집단 따돌림, 성폭행, 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한 사건 역시 처벌한다.그러나 사안이 경미해 경찰의 개입보다 가해자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와 가해자 자진신고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선도대상으로 분류해 학교당국과 유기적인 노력으로 2차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정식원 과장은 “졸업식 뒤풀이의 경우도 일종의 학교 폭력으로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몸 만들기나 교복찢기 등으로 혐오감을 주면 강력 단속한다”면서“개학 이후 운영하던 자진신고기간도 2~4월로 앞당겨 신학기 전에 운영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31

`돈선거 논란` 범어사 주지 선거 무기한 연기

`금품 살포 논란`에 휩싸인 조계종 부산 범어사의 주지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는 30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내달 27일 열릴 예정인 범어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고 범어사 교구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조계종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급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법 17조 3항을 적용했다.조계종 관할 사찰 주지 선거 관련 일정이 금품 수수 사건 논란으로 인해 연기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범어사는 다음 달 27일 산중총회를 열어 신임 주지를 뽑을 예정이었으며 아직 정식 선거 공고는 내지 않은 상태다.총무원은 중앙선관위가 교구선관위의 고유권한인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교구선관위를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각종 선거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서 종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2-01-31

경찰관에게 딱 걸린 고의 교통사고범

거북이 운행을 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고 나서 상습적으로 소액의 금품을 뜯어오던 20대가 경찰관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다 덜미를 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김모(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10분께 대구 동구 신기동의 한 소방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던 대구 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이모(47) 경위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치고 나서 치료비 명목으로 2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경위는 김씨가 승용차 후사경이 접혀질 정도로 충격이 있었는데도 보험접수나 경찰 신고를 원하지 않고 소액의 현금을 요구한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 지구대에 연락하면서 덜미를 잡혔다.조사결과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 한달여 동안 모두 12차례에 걸쳐 28만원을 뜯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뜯긴 운전자들은 나중에 `뺑소니`로 몰릴 것에 대비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을 통해 김씨의 여죄가 밝혀졌다./김영태기자

2012-01-31

`CNK 주자조작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30일 외교통상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오후 2시40분께까지 5시간 가까이 사건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압수수색한 사무실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사무실과 보도자료 배포 업무를 맡은 대변인실, 실무부서인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와 아프리카과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각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면담한 뒤 하드디스크 복사본과 외교전문, 보도자료 사본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외교부 본부와 카메룬 주재 대사관이 주고받은 CNK 관련 외교전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이 들어오는 외교정보시스템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임의제출이 아니라 직접 압수수색을 했다”며 “(본부와 대사관이)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는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것도 처음이다.검찰은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을 지낸 김 대사가 2010년 12월17일 대부분 허위이거나 상당히 부풀려진 내용의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해 CNK 주가 폭등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순원기자

2012-01-31

안동 보험금 부당수령 사실로

K(42·동부동)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안동시 옥동 한 빌딩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려다 상대방 L(38)씨의 차량 앞 범퍼를 흠집이 날 정도로 살짝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냈다. 이런저런 합의 끝에 차량수리를 해 주기로 하고 마무리됐지만 이튿날 L씨는 인근병원에 드러누웠다. 어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구토 증상과 함께 심각한 휴유증으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였다.기가 막힌 K씨는 그래도 과일 등을 구입해 L씨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 “젊은 사람이 분명 아프지도 않은데 이러면 되느냐”고 따졌고 퇴원을 종용했다.하지만 “본인도 입원하면 보험사로부터 쌍방 모두 돈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L씨로부터 되레 핀잔만 듣고 K씨는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병원에 입원 수속만 밟고 수시로 서울에 출장을 다니는 등 L씨는 분명 전형적인 `가짜 환자`라는 것이 K씨의 하소연이다.이처럼 일명 `나이롱 환자` 로 일컫는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보험사로부터 수 억원 대 의료비를 받아 챙긴 안동의 일부 병·의원본지 2011년 12월7일자 4면 보도의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16명의 가짜 환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29일 안동경찰서는 보험사로부터 허위 의료비를 과대 청구한 안동 K병원장(60) 등 사무장 4명을 비롯, 입원 일당을 허위로 수령한 가짜환자 L(32)씨 등 16명을 사기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병·의원들의 보험금 부당 수령사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안동시 용상동 A병원과 옥동 B병원장과 사무장, 입원환자 등 20명은 식대, 주사료 등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거나 입원일당을 허위 수령하는 방법으로 손해보험사로부터 4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병원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짜환자 71명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입원일당 1억5천800만원을 편취했으며, B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교통사고 환자 844명으로부터 식대, 주사료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5월부터 해당 병원에 대해 진료챠트를 압수하고, 통신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1-30

40대 한테 맞은 60대 노인 중태

사소한 시비 끝에 60대 노인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안동경찰서는 안동시 일직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발로 차 중태에 빠트린 K(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1-30

영일만항 좌주 화물선, 2차 피해 우려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대형화물선 글로벌 레거시호의 좌주로 인한 기름유출이 10일째를 맞으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구조작업을 책임진 일본 구난업체가 무리한 인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데다 진행중인 방제 작업도 눈앞의 문제에만 치중되고 있어 또다른 환경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9일 오후 글로벌 레거시호가 좌주한 영일만항 앞바다 백사장. 백사장을 삽으로 파보니 샌드위치처럼 기름 찌꺼기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기름 두께는 약 40㎝. 밀물에 밀려온 기름 위에 모래가 퇴적되면서 생긴 것이다.환경단체 관계자는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응고돼 있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름철에는 이 기름이 녹아 바다로 다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포항시에서 복구해야 한다”며 “일본 선주가 물어야 할 돈을 우리가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선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에서 온 이모(54)씨는 “겨울바다를 찾아 바라본 맑은 바닷물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착각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전했다.인근 주민 김모씨는 “테트라포드 방제도 잘못됐다. 지금 방법은 기름을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는 꼴”이라며 “육지로 옮겨 기름을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협의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방파제와 갯바위를 중심으로 오염 상태를 파악 중”이라며 “방제에 대한 보험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백사장 오염에 대해 실사를 한 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인양 방법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닛폰 살베지(Nippon Salvage)는 10개의 WBT(Water Ballast Tank, 물을 넣고 뺌으로써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탱크) 중 8개와, 3개의 연료탱크 중 2개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름 이적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채 인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기름 이적 작업이 장기화되면 선박의 파손도 우려되고, 부력 확보도 힘들어 예인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닛폰 살베지의 입장이다. 현재 파손된 연료탱크에는 약 700t의 기름이 실려 있다.해경 관계자는 “추가 해양오염 예방 차원에서 기름 이적 후 인양을 명령한 상태”라며 “닛폰 살베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용안리 일대 주민 100여 명은 글로벌 레거시호가 좌주한 해안가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1-30

술 취해 노인 폭행 40대 징역 8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2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노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차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차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50분께 대구 중구 달성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강모(79·여)씨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30

대구 학생 또 아파트 투신 자살

대구에서 중고생이 27일 하루 동안 잇따라 자살을 기도해 고교생은 숨지고 중학생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오전 6시13분께 대구 동구 지묘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모 고교 1학년 도모(15)군이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 김모(7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 따르면 중학교때보다 떨어진 성적을 비관한 나머지 도군이 자신의 집인 아파트 9층 작은방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가족과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지난 27일 숨진 도군은 학급 부반장으로 친구들과 사이가 원만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관련돼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또 도군은 중학교때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고교 진학후 급격히 떨어지고 나서 이로인해 상당히 고민을 해 온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같은 날 오후 6시33분께에는 동구 각산동 지하철 1호선 각산역에서 동구 모 중학교 3년 이모(14)군이 대곡방면에서 안심기지창 방면으로 운행중이던 대구지하철 전동차 1217호가 플랫폼에서 2~3m 진입하던중 선로에 뛰어들어 충돌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이군은 사고 직후 인근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은 후 지난 29일 깨어나 가족들과 대화를 할 정도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은 이군이 평소 우울증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 사고 당일도 영남대병원에 진료 예약이 돼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30

영일만항 방파제 충돌 선박 구조 난항

속보= 영일만항 앞바다에 좌주된 대형 화물선본지 25일 자 4면 등 보도 의 구조작업이 난항에 부딪혔다. 26일 오전부터 시작된 기름 이적 작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구난업체가 현행법이 미비한 것을 악용할 수도 있어 관련법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름 이적 작업을 맡은 코리아 살베지(Korea Salvage)는 시간당 7t을 이적해 6일 만에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간당 채 1t도 이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작업 속도라면 1천t의 기름을 이적하는데만 40일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업계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S사 대표는 “벙커시유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코리아 살베지는 구난 전문업체다. 기름 이적은 초보 수준”이라고 말했다.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벙커시유는 융해 후 이적해야 하지만 기름을 데우는 작업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적 거리가 300m나 되고 기온도 낮기 때문이다.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적된 벙커시유의 상태로 봐선 히팅이 잘되지 않는 것 같다”며 “바다로 기름이 유출돼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코리아 살베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이다. 다른 대응책이 없다”고 밝혔다.업계에서는 구조를 책임진 닛폰 살베지(Nippon Salvage)가 무리수를 두면서 구조작업을 벌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적 작업이 길어지는 만큼 손실을 떠 안아야하는 닛폰 살베지가 기름이 적재된 상태에서 예인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양 사고 시 기름 이적 후 인양을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해경, 항만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이를 명령할 수도 없다.김도준 포항해양경찰서장은 26일 선주와 선장 등을 만나 기름 이적 완료 후 예인을 요청하면서 “추가 해양오염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 구속할 방침”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현기자shkim@kbmaeil.com

2012-01-27

조폭 동원 후배 폭행

대구지방경찰청 폭력계는 26일 자신에게 밤늦게 휴대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후배 김모(41)씨 등 2명을 집단 폭행하게 한 혐의로 이모(51)씨를 검거하고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에 가담한 대구 폭력조직 부두목 김씨 등 폭력조직 행동대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18일 밤 11시45분께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폭력조직원들을 동원해서 이곳에 있던 후배 김씨 등 2명에게 집단폭행을 행사,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뼈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27

4대강 공사대금 `10억` 어디로

4대강사업 선도구간인 안동2지구 공사현장에서 최근 하청업체 2곳이 10억원대의 부도를 내 공사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한 장비업자와 인부 등 80여 명이 경찰에 고소를 하는 등 말썽이다.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최근 완공됨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4분기 기성금 10억9천만원을 지난달 29일 법정관리 중인 시공업체 N건설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하청업체에 일괄 지급했다.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받은 D, S건설사의 실질적 소유주 K(48)씨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장비임대료,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피해 업체들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하청업체 K씨를 상대로 지난 16일 안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이 업체로부터 80여개 업체들이 입은 피해금액은 적게는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5천여만원에 달하고 3억8천만원과 5억8천만원의 공사대금이 각각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안동/권광순기자

2012-01-27

불법선거운동 총선 예비후보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자신의 지역구 선거구민인 A씨를 경제 특보로 임명해 지난 1년간 자신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천900여만원의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획비 등 9천350만원을 불법으로 기획사에 지급한 예비후보자 B씨를 26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했다.또 모 언론사 기자 C씨에게 예비후보자인 B씨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를 목적으로 `프로필, 출마의 변-언론보도자료`를 주면서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등 기자 2명과 일반선거구민 5명에게 총 565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B씨의 경제특보 A씨도 고발했다.경북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 B씨 계좌에서 2011년 1월 4억원, 2011년 2월부터 수회에 걸쳐 인출된 4억원 등 용도 불명의 8억여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수사의뢰했다.한편, 이 사건은 돈을 받은 선거구민이 신고함으로써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2-01-27

칠곡군청 공무원 선거법위반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지난해 치러진 10·26 재보선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경북도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칠곡군청 간부공무원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또 A씨와 함께 경북도선관위에 수사 의뢰된 칠곡군청 공무원 B씨(57)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입건하지 않았다.칠곡군청 인사권을 가진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해 군청 공무원 4명에게 “모 예비후보자의 공약집을 구입해 지인들에게 배포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제3자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북도선관위은 지난해 10월19일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칠곡군청 핵심 간부공무원 5명을 대구지검에 수사의뢰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26

중학생 자살 가해 학생 내달 1일 첫 공판 열려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권모(14)군 자살사건 가해학생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월1일 열린다.2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권군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행사했다고 유서에 가해자로 지목한 서모(14)·우모(14)군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월1일 오전 11시30분 대구지법 별관 5호 법정에서 열기로 하고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를 배당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서군 등이 어리고 초범이지만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많이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2012-01-26

패륜 40대 알코올중독자 흉기로 어머니 살해 후 자살 기도

알코올 중독 등 지병을 앓고 있는 40대가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25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K씨(46·안동시 북후면 신전리)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25일 오전 9시30분께 어머니(87)에게 같이 죽자며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K씨는 자신도 집에서 300여m 떨어진 양조장에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 인근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K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안동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중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고층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린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1-26

불법 사행성 게임 업주 등 58명 기소

불법사행성 게임이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5일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33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불법 도박자금으로 약 1억2천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검찰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게임은 사회적 폐해가 큰 대표적인 민생침해사범이지만 업주들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범이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 업주는 경찰에 단속되자 바지사장 M씨를 내세워 허위로 자백하게 하고,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자 L씨를 다시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계속해서 법망을 피해가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검찰은 경찰이 바지사장 2명과 종업원 3명만 입건해 불구속 송치한 2개 게임장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게임장을 공동운영한 업주 3명, 바지사장 5명 등 총 24명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중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외 경찰에서 송치된 두건의 사건을 재수사해, 불구속 송치된 게임장 업주 11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기소했다.검찰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떨어뜨리는 게임장을 철저히 단속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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