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환경단체 “강정고령보 일부 침식”

지역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강정고령보 수문 앞 강바닥이 일부 침식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국토해양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은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4일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과 대구경북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은 지난 2일 강정고령보 하류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대 7m가 침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침식된 구간이 강정고령보 바닥보호공 앞에서 200m에 걸쳐 있고 일부 바닥보호공도 유실됐다고 연구단은 주장했다.생명의 강 연구단은 당초 잠수부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 조사하려 했지만 강정고령보 발주처와 시공사 측이 반대해 배를 타고 들어가 음파를 쏘아 깊이를 재는 방식으로 실시했다.생명의 강 연구단 박창근(관동대) 교수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바닥보호공 끝 부분도 일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강정고령보 시공사 측은 바닥이 7m까지 세굴된 사실을 예전에 알았고 국토해양부에 보고도 했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지난달에 강정고령보에서 세굴이 발생한 사실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바닥이 침식된 사실을 이미 확인했고 바닥보호공을 보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2-03-05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예비후보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불법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달 18일 선거사무소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구민 1만5천여명에게 예비후보 A씨가 구민들과 찍은 사진에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문자만 가능하고 음성이나 사진, 동영상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2-03-02

검찰, 대구 학교폭력 대물림 학생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대구 모고교의 대물림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대구지검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안모(18)군을 포함한 고교 3학년생 3명과 졸업생 박모(20)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이들은 지난 2010년 4월 같은 학교의 후배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구덩이를 파고 20~30분간 목만 나오게 묻거나 기중기에 묶어 거꾸로 매다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달 중순께 피해자와 합의된데다 범죄 증거가 확보됐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대구지검은 해당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 넘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고 경찰에 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수사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성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데다 피의자들이 일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29

대구 학교폭력 가해 학생 무더기 검거

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학교폭력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피의자들은 돈을 비롯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같은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40회에 걸쳐 83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혐의(상해·폭행)로 박모(16·고교1년)군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후배 학생 박모(13·중2)군을 시켜 동급학생으로부터 금품을 뺏아오게 한 후 갈취하거나 중학생을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모(13·중2)군 등 3명은 올 1월24일 오후6시30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상가앞에서 초등학생 4명을 화장실로 끌고가 스마트폰 3대(시가 246만원 상당)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앗은 휴대폰 중 일부를 팔아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하모(14·중3)군 등 3명은 올 2월초순부터 달서구 모 공고앞 길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3개월동안 6회에 걸쳐 1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북부경찰서도 이날 동·서변동일대를 무대로 약 2년동안 초·중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이모(14)군 등 10명을 검거해 6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은 선도조치했다.이군 등은 이번달 4일 오전 5시경 북구의 한 PC방에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줘, 1인당 5천원씩을 걷어 갈취하는 등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30회에 걸쳐 금품 1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부터 금품이나 휴대폰 등을 빼앗는 수법으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30여회에 걸쳐 970여만원 상당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성서경찰서는 이와는 별도로 이날 길에서 잠시 빌리자며 스마트 폰을 건네받아 도망가는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스마트 폰 5대를 빼앗은 피의자 4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2-29

안동지검,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 적발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통해 억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조재연)은 28일 불법 사설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5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C씨 등 11명에 대해서도 베팅 금액에 따라 각각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설 경마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1억7천600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현금만큼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다시 마권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뒤 포인트로 지급한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전국의 경마장을 돌아다니며 회원을 모집한 뒤 한국마사회의 경주가 있는 날만 도박 사이트를 개방해 차명계좌로 송금을 받아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해 왔다.특히 사이트 개방 1시간 전에 이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차명계좌를 수시로 바꿔 사용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법 사설 경마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한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경마 매출은 연간 6조원으로, 전국 불법 사설경마 관련 거래 추정액은 6~7조원으로 한국마사회의 매출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2-02-29

헉! 구미에 삼성야구장 부지라니…

구미시 광평동 박정희 체육관 인근 주거지역이 25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하자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1978년 구미시가 용도지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인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 7만1천442㎡(약 2만8천 평) 일대를 삼성야구장 조성을 위한 운동시설 부지로 묶었다.지주들은 이곳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운동시설지구로 묶여 건축제한은 물론 토지매매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수용을 하던지 운동시설 부지지정을 해제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다.그러나 구미시는 이곳이 종합운동장과 인접해 있어 운동시설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때 필요한 땅이라며 풀어주지 않고 있다.지주들은 “지난 25년 전 삼성야구장 건립 부지로 지정된 후 계속 방치돼 왔다”며 “지금은 대구에 완전히 정착해 있는 삼성야구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야구장 용도로 묶어 놓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또한 체육시설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구미시는 지난 2005년 10월 선산읍 노상리에 대규모(시설면적 19만 평) 체육시설 건립을 결정했고 낙동강사업으로 생긴 낙동강둔치 192만㎡(64만평)에 시민 체육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운동부지로 남겨둘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이곳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각종 쓰레기 야적과 무허가 시설물이 들어서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이곳 일대를 수용시 토지보상비만 450억 원 정도 들어가고 해제 때는 종합운동장 일대 추가 부대 시설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해제에 소극적이다.주민들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운동장 시설부지 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력행사에 나섰다. 추진위는 지난 2000년 청와대 민원비서실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4년 구미시의회, 2006년 구미시,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서를 제출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현지조사를 한 뒤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해제권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나명온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06년 구미시장이 광평동 야구장 부지 해제 조치를 약속했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아무리 시장이 바뀌었다 해도 전임 시장이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구미시 관계자는 “예산만 확보되면 수용조치를 취해 해결하면 되겠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구미시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한 도시계획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2010년 12월 말 기준 구미시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2㎢이다. 이 가운데 도로와 공원시설이 10.1㎢로 전체 98.9%를 차지한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5.6㎢에 이른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2-02-29

대구·경북 `어린이집 대란` 없다

속보= 29일 예고됐던 전국 민간어린이집 전면 휴원본지 28일자 6면 보도이 철회돼 우려했던 대구·경북 `어린이집 대란`사태가 일단락됐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8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한 뒤 “29일 예정된 민간어린이집 전면 휴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총연합회는 면담에서 복지부,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총연합회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상반기 중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보육사업지침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 △실정에 맞지 않는 어린이집 회계 규칙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등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한편, 복지부는 만약 이날 합의 이후 일부 어린이집이 휴원을 강행할 경우 `주 6일 평일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 원칙`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거쳐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김남희기자ysknh0808@kbmaeil.com

2012-02-29

흉기로 교회 상담사 찌르고 도주한 70대 붙잡혀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격리돼 있던 70대 남성이 교회상담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박모(73)씨는 29일 오후 12시10분께 가정폭력을 피해 교회 쉼터에 있던 자신의 아내를 만나려고 최근 수차례 교회를 찾았으나 상담사 권모(34)씨가 만나지 못하게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권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발생 4시간만인 오후 4시 40분께 장기면 인근에서 박씨를 검거했다.권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사전계획 여부 등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이혜영기자ktlovey@kbmaeil.com

2012-02-29

프라임저축銀 이상득측에 수억로비, 단서포착

▲ 논현동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본점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이 퇴출당하지 않으려고 새누리당 이상득(77) 의원 측에 수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포착, 곧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합수단은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했으며,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해온 이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해당 첩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합수단은 첩보상으로 금품로비가 진행된 시점과 이 의원의 사건기록에 나오는 뭉칫돈 입금 시점 등이 일치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은 검토 결과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프라임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는 지난 1월 김선교(57) 전 행장이 3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국철(50ㆍ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의 폭로의혹 사건 수사를 종결하면서 이상득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이 의원의 자금 7억원에 대해 별도로 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한편 이 의원 측은 "어느 저축은행으로부터라도 부탁받은 적이 없고 관여한 것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연합뉴스

2012-02-29

이대성 청주시의원, 교통사고로 숨져

청주시의회의 이대성(44.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숨졌다.29일 오전 10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편도 3차로에서 이 의원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금천동에서 육거리시장쪽으로 1차로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피하려다 가로수와 충돌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02-29

'국물녀' 논란 50대女 경찰 조사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서점 식당가에서 허모(7)군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쏟고 별다른 조치없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된장국물녀'로 비난받은 이모(52ㆍ여)씨가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 먼저 와서 부딪힌 것이라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었다"며 "부모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으나 아이도 다친 것 같아 자리를 뜬 것"이라고 진술했다.허군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인터넷포털에 아들의 화상 사진과 함께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히고 사라진 가해자를 찾아달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이 퍼지면서 이씨를 '된장국물녀' '화상테러범'이라고 부르며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이씨는 "아이가 다친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빨리 낫기 바란다"면서 "내 상처만 생각했고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아 이런 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순식간에 '테러범'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울먹였다.공개된 CCTV에 따르면 허군이 빠르게 뛰어오다 국물을 받아 돌아서는 이씨와 부딪혔고,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쓴 허군은 바로 어디론가 뛰어갔다. 이씨가 국물에 덴 자신의 손에 찬물을 뿌리는 등 응급조치를 하는 모습도 CCTV에 담겨있다.경찰은 "CCTV와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처벌보다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2-02-29

보조금 5천여만원 챙긴 어업인 등 26명 적발

5천600만원 상당의 어업생산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는 27일 지난해 6월부터 어업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사업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납품단가를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천635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L업체 대표 강모(44)씨와 H업체 대표 최모(42)씨, 어업인 24명 등 총 2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조사결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뒤 설치업자와 짜고 자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입금한 뒤 설치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부담금이 납부돼 사업비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이 확인됐으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은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해 70~80척 상당의 선박을 일일이 감시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챙기려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어업인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등 4개 지차체에서는 지난해 어업용 산소 발생기 설치를 희망하는 연근해 어업인 87명의 선박에 보조금 200여만원씩을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부담금으로 해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2-02-28

경기조작 의혹 야구선수 소환 임박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 관련된 프로선수가 더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이미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 2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대구지검 박은석 2차장검사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5일 구속된 지역 대학야구 출신 브로커 김씨에 대해 조사중이며 구체적인 것을 밝힐 수 없지만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인 조사와 함께 또 다른 윗선의 배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씨가 “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하기 전부터 `첫 이닝 고의 포볼` 등의 손쉬운 방법이 사용됐다는 소문을 듣고 강씨 등과 공모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승부조작과 관련된 프로야구 선수가 더 있음을 알렸다.이에 따라 본인들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LG트윈스 박모(26)·김모(23) 선수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박 차장검사는 “프로야구 수사는 현재까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또 다른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승부조작 관련 추가진술을 확보했음을 내비쳤다.또 김씨가 `선수들이 경기조작 가담혐의로 모두 1천20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해당 진술은 의혹을 받는 선수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해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해 확인할 의사가 있음을 보였다.여기에다 검찰이 김씨의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단서를 통해 구속한데다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자금 흐름 파악은 물론이고 KBO와 구단에 수사 협조공문을 조만간 보내겠다고 언급해 앞으로 소환조사 수순만 남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한편 프로배구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3월초 프로배구 수사 최종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가 오래가지 않을 경우 3월 중순께 야구와 배구에 대한 수사발표를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2-28

상장기업 노린 기업사냥꾼 4명 구속기소

건전한 상장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회사 자금을 횡령, 회사가 상장 폐지토록 해 수많은 소액주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기업사냥꾼들이 구속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7일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상대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알선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처벌법위반)로 기업사냥꾼 8명을 검거해 이중 K(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말까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을 상대로 2천16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K씨는 말기신질환 환자 C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제 대표인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해 C씨가 2년6개월의 실형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C씨는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U(43)씨는 2008년 9월부터 1년여간 코스닥상장회사인 S사, B사의 경영권을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각 회사자금 190억원, 1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이외 J(39)씨는 2009년 1월에서 3월사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대부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비로 2회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향후에도 상장폐지 비리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2-28

안동 학교폭력 조손가정 구호 생계비 가로챈 10대 영장계획

속보 = 학교선배·동급생에게 수개월 동안 폭행당하고 생계급여마저 빼앗기는 등 한 조손가정이 겪은 학교폭력의 피해 실태본지 27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안동시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27일 최종원 안동시부시장은 생계급여를 빼앗겨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후면 신전리 임 할아버지 댁에 긴급구호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했다.특히,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안동경찰서는 폭행에 가담한 가해학생 7명 가운데 피해학생의 생계급여를 가로챈 A(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또 안동교육지원청은 이 사건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학교장이나 생활지도 담당교사로부터 당시 피해 학생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징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사실 여부에 따라 가해학생들에 대해 등교정지나 전학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2-02-28

포항경찰 나사 풀렸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망쳤다 3일 만에 검거됐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해이해진 근무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27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인터넷 쇼핑 사기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28)가 사이버팀에서 조사를 받다 달아났다.당시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헐거운 상태였던 A씨는 담당 형사가 잠시 소홀한 틈을 타 한 손에만 수갑을 차고 유유히 경찰서를 도망쳤다.경찰은 뒤늦게 도주 사실을 알고 검거에 나섰지만 사라진 A씨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3일 뒤인 26일 북구 상원동의 한 가정집에서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북부서의 한 관계자는 “A씨는 각기 다른 7가지 혐의로 수배된 상태여서 검거가 어려웠는데 붙잡아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조사받다 도주해 다시 검거했지만 지금은 침울한 분위기다”고 말했다.또 다른 한 간부는 “담당 형사가 중요한 범인 검거로 일시 긴장이 풀렸던 모양 ”이라며 “죄질이 나쁜 A씨를 다시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담당 형사의 근무태도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와 대상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A씨가 조사를 받아 한 손에 채워진 수갑을 스스로 빼고 도망까지 친 사실이 알려지자 근무기강 해이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거세다.회사원 김모(27·여)씨는 “요즘 경찰서는 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해 출입문마다 전자 도어락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으면 피의자 도주라는 사건이 발생하느냐. 경찰의 근무 정신이 나태한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포항시내를 다니겠느냐”고 강하게 비난했다.시민 황모(54)씨도 “힘들게 범인을 잡았다고 해도 범인이 도망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과 사는 엄격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확실하게 이뤄져야 두 번 다시 피의자 도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북부경찰서는 경북지방경찰청 지침을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청문감사실에서 감찰을 실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와 대상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2012-02-28

경찰, 기업인 협박 혐의 김태촌 오늘 소환조사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62)씨가 28일 대구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27일 대구경찰청 강력계에 따르면 기업인 협박 혐의로 경찰이 수사중인 김씨 대해 28일 오후 3시 직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김씨는 앞서 자신의 주변인물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신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알고 지난달 초순과 최근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병원이 발급한 `안전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보낸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김씨의 건강상태 등을 협의해 소환일자를 28일로 잡았다.김씨는 지난해 4월 한 중견기업 이사 김모(48)씨로부터`투자했던 한 업체가 갑자기 어려워져 돈을 못 받게 됐다. 투자금 25억원을 되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는 해당 기업 대표를 호텔 객실 등에 수차례 불러 내 투자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강요와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28

부산서 구미 편의점 원정강도, 2명 영장

구미경찰서(서장 이현희)는 24일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 침입한후 현금을 강탈한 혐의로 진모( 28세)씨와 정모(27세)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부산에서 차량을 빌려 타고 구미로 와 지난 19일 새벽 4시께 구미시내 한 편의점에 여직원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 32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2-02-28

수자원공사, 민주당 예비후보 선박 접촉“무단진입 안전조치 중 발생”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3일 달성보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탄 선박과 접촉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무단진입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과정에서 선박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공사측는 “당시 현장 상황실에서의 상황설명과는 별도로 소속을 알 수 없는 선박이 위험지역인 보 하류에 무단 진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진입선박의 승선자가 폭언과 함께 낫으로 위협을 가하자 시공사 직원들이 언쟁을 하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사측은 “접촉이 빚어진 지역은 달성보의 가동보를 통한 방류로 물살이 세고 와류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라며 “시공사는 공사구역내 안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사전 협의없이 무단진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2-02-27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 급물살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가 현역 프로야구 선수들을 브로커에게 소개하고 이들이 경기 내용을 조작하는데 개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역 대학야구 출신 김모(26)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25일 발부됐다.김씨는 프로배구 승부조작과 관련해 구속된 브로커 강모(29)씨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때 구속된 또 다른 브로커 김모(25)씨 등과 함께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관여하고 선수를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현역 프로야구 선수 2명에게 5~6차례에 걸쳐 승부 조작을 부탁했고 이중 4~5차례 정도 경기내용 조작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대학야구 선수 출신인 김씨는 브로커 강씨에게 자신의 동향(제주) 후배이자 고교 후배인 LG 트윈스 선수 김모(23)씨 등 2명의 선수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브로커와 프로야구 선수들을 연결해준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수사가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이미 구속된 브로커 강씨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현재 프로야구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LG트윈스 구단의 박현준 선수 등 2명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게 됐고 그 시기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당초 2월말로 예정됐던 프로배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3월로 연기했다.검찰은 지난 21일 프로배구 승부조작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종합적인 수사결과 발표를 이르면 이달말께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27

구미 도로에 쌀포대 쏟아져 교통혼잡

지난 24일 낮 12시30분께 구미시 구포동 LG 이노텍 2공장 앞 4차선 도로에서 25t 대형트럭에 싣고 가던 1t 포리에틸렌 원곡(현미 쌀) 8포대가 길바닥에 떨어져 2시간 동안 교통혼잡을 이뤘다.사진 경찰에 따르면 경동운수 소속의 이 차량은 원곡을 가득 싣고 해평에서 남구미 IC로 진입하던 중 커브길을 돌면서 무게중심을 이기지 못해 적재함에 실려 있던 1t 상당의 대형 쌀포대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다행히 차량은 전복되지 않았지만 차량안 가득히 찬 원곡들이 트럭적재함 문을 무수고 길바닥에 떨어져 차량들이 반대편 도로를 운행하는 등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경찰과 양포동사무소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도로에 쏟아진 쌀을 포대에 담아 크레인을 동원해 운반트럭에 담아 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구미/남보수기자

2012-02-27

조희팔 사기사건 수배자 1명 추가구속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희대의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에서 조희팔과 함께 이 사건의 주범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받아온 핵심 용의자 1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2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최근 자진 입국해 자수한 황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황씨는 조씨가 설립한 다단계회사인 (주)씨엔의 대구지역 사업전무로 있으면서 지난 2007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1만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6천20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지난 8일 중국 옌타이 공안에 체포된 (주)TEN 대표 최모(55)씨와 (주)씨엔 대구동부센터장 강모(44)씨 등 2명과 함께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황씨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씨와 조씨 조직의 핵심 인물인 강모(44)씨의 행적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상하이 인근에서 주 1회 정도 만났으나 이후로는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중국 공안에 검거된 최씨 등의 신병을 넘겨 받는대로 조씨 등의 소재와 은닉자금 존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2-27

총선 혼탁·과열… 고질병 도졌다

4·11총선 40여일을 앞두고 후보자 선거사무소 직원이 선관위에 금품을 건네는 등 선거 혼탁·과열양상이 지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4일 선관위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달서갑 모후보 선거사무원 A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번 달 9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자신을 조사했던 달서구 선관위 직원 3명에게 식사비 9만7천원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대구시 선관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예비후보로부터 불법으로 돈 받은 이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직원들이 A씨와 만나는 자리였다. A씨가 직원 몰래 음식값 계산을 했고, 현금은 억지로 떠맡겨 다음날 후보자에게 돌려준 뒤 시 선관위에 보고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와 선관위의 대처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한편 대구 달서구를 비롯, 성주, 경주 등지에서도 예비후보자들이 표를 위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견학을 시키거나, 불법문자발송, 음식물제공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 곳곳에서 불법선거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문경에서는 모 예비후보자가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역언론인에게 100만원을 건네, 구속되기도 했다.현재 대구선관위에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불·탈법사례는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이며 경북선관위에는 고발 11건, 수사의뢰 3건, 경고 56건으로 드러나 과열선거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경쟁구도가 과열돼 선거분위기가 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2-27

“학교선배·친구에게 몽둥이로 맞고 생계·주거급여 수백만원 뺏겼어요”

“학교폭력 따윈 난 잘 모르오. 단지 우리 손자가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도 누구하나 나서서 도와주질 못한 현실이 원망스러울 뿐이요.”안동시 북후면 소재지에서도 10여km 꼬불꼬불 산길과 가파른 재를 넘어 있는 두메산골 신전리. 대도시나 있을 법한 학교폭력은 시골마을서 힘겹게 살아가는 조손가정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주말인 지난 25일 해질 무렵 이 마을 산자락에 위치한 농가에서 만난 임모(80)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최근까지 수개월 동안 손자 용훈(15·가명)이가 다니던 학교의 선배나 동급생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당한 기막힌 사실을 근래서야 알았기 때문이다.더구나 할아버지는 관청에서 매월 조손가정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생계급여도, 주거급여마저도 이들에게 빼앗기자 손자가 겪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하다.할아버지는 11년 전 이런저런 연유로 손자가 4살때부터 함께 지냈다. 겨우 콩밭 두 마지기 농사와 기초노령연금 몇만원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 빼앗긴 그 돈은 이들에겐 생명줄과 같았다.“돈을 구해 오지 못하면 수시로 불러내 마구 때렸어요. 가슴이나 배를 맞았을 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그 순간만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할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사이 1.5평도 채 안되는 방 모서리에서 웅크려 있던 용훈이가 그동안 겪었던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금씩 뱉어 냈다.작년 7월 초여름, 훈이가 재 넘어 모 중학교 1학년에 다닐 무렵 선배나 동급생 등 여러 명에게 집단으로 맞은 것이 시작이었다. 그해 8월부터 최근까지 집단으로 맞았다.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은 어떤 때는 3명이 되기도 했고 5명, 6명으로 점점 불어나기도 했다.특히, 절도 등 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 중인 퇴학생도 가담했다. 훈이가 제일 무서워 하는 그 퇴학생이 같은 학교에 복학한다는 소문을 듣고부터 벌써 두렵기만 하다.한 달에 한 번 맞는 것은 운이 좋은 달이라고 했다. 어떤 달에는 교내 화장실에서도, 어떤 때에는 인근 공사장으로 끌려가 얼굴, 가슴 등 가릴 것 없이 죽도록 맞았다고 했다.결국 견디질 못한 훈이는 학교에 도움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징계도 없이 훈계 정도로 그쳤다.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더욱 가혹해진 그들의 보복 폭력이었다.이들의 목적은 돈이었다. 그동안 훈이가 조금씩 빼앗긴 푼돈은 급기야 수백만 원으로 요구 액수가 눈덩이만큼 불어났다. 이들은 훈이 명의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매월 지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야금야금 털어갔다. 훈이의 통장에는 이들이 인근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차례 챙겨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처음엔 폭력에 못이긴 훈이는 요구대로 현금 30만원을 찾아 이들 손에 쥐어줬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1주일 후에는 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훈이는 무서웠지만 거절해야만 했다. 남은 돈은 할아버지와 생계를 위한 유일한 돈이기 때문이다.뜻대로 안 되자 이들은 자신들의 게임기를 망가트려 놨다는 누명을 씌워 또 훈이를 집단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몽둥이도 동원됐다. 돈이 나올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알아차린 훈이는 결국 이들의 요구대로 돈을 찾아줬다고 했다.“설날에도 주위 분들에게 받은 세뱃돈 조차 몽땅 뺏아 갔어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때 맞아 죽더라도 통장의 돈 만큼은 뺏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말을 끝으로 훈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엎드린 채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2-27

안동 중·고생 탈선 위험수위

안동지역 일부 중·고생들이 절도 행각에다 학교폭력, 금품갈취 등 탈선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일선 지도는 겉돌고 있다.안동경찰서는 26일 오토바이 2대를 훔친 혐의로 안동 모 중학교 A군(16)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안동시 북문동, 동부동 등지에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 2대를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자신들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안동 모 여고 5명의 학생들이 한 동급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도 발생해 안동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B양(17) 등은 지난 17일 안동시 옥동 주점 등지에서 이 학교 C양(17)을 집단으로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9일에도 모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D군(16) 등 7명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E군(15)을 협박해 140여만원을 갈취하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26일 새벽 1시께 안동시 옥동 한 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남학생 2명이 어린 학생의 옷을 모두 벗기고 괴롭힌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2-27

김광림 의원 비방 유인물 배포 70대 체포

현역 국회위원의 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를 인쇄해 배포한 7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안동경찰서는 26일 김광림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돌린 혐의로 A씨(70·송현동)를 붙잡아 배경 등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23일 안동 신시장 문어 골목, 건어물 상가 등을 돌며 상인들에게 `새누리당 공천심사 위원 분들께` 라는 A4용지 크기의 유인물 300여장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배포한 유인물에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자리에 들어설 기업형 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자로 김 의원을 지칭, 새누리당 공천탈락을 주장한 내용이 들어 있다.안동/권광순기자

2012-02-27

김부겸 민주의원 등 달성보 답사중 봉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소형 바지선이 낙동강 달성보 현장을 찾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탄 보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대구지역에서 4·11 총선 출마예정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은 23일 오전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낙동강 달성보를 찾았다.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물살에 제방이나 강바닥이 깍이는 세굴(洗掘) 현상이 나타나는 곳으로 의심되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소형 모터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보트의 몇배 크기의 바지선이 나타나 모터보트를 들이박았다.당시 모터보트에는 민주통합당 관계자 등 10명이 타고 있었고, 충돌로 생긴 충격으로 전복 직전까지 갔으나 다행히 뒤집히지 않아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모터보트에 타고 있었던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이동 중 나타난 바지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욕설과 함께 `강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친 직후 배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민주통합당은 이번 사고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주를 받은 인부들이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돌 당시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12-02-24

선관위, 권오을 예비후보 고발

속보=국회사무총장 시절 지역선거구 출신 김윤한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본지 22일자 6면 보도한 권오을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난해 12월1일 국회사무총장 재임 당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씨에게 5만원권 10매가 담긴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권 예비후보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권 후보는 선거와의 관련성 등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이날 권 예비후보는 “정치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선관위에) 고발되면 조사도 받아야 되고… 사실 힘들다. 친구인 그(김윤한씨)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웃어야 할 사이”라며 자신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한편, 권오을 예비후보 측은 23일 오후 2시 돈 봉투의혹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기자회견 30분 전 개인사정을 이유로 취소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2-24

윤락녀의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윤락녀에게도 적용된 것인가.모텔을 통째로 빌려 윤락을 알선한 업주는 불구속되고 늙은 윤락녀들은 구속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평리동의 한 모텔을 빌려 윤락을 시킨 혐의로 업주 윤모(23)씨와 윤락녀 5명, 종업원 1명, 성매수남 3명 등 10명을 검거해 이중 윤락녀 강모(48), 이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당초 업주 윤씨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기각이유는 윤씨는 전과가 없고 윤락녀 2명은 전과가 있다는 게 한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늙은 몸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구속시키고, 업주가 빠져나간 것에 대해 검찰과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업주 윤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드러나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시민 김모(48·서구 내당동)씨는 “성매매를 한 여성이 나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모텔까지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거액을 챙긴 업주가 불구속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매매에도 유전무죄가 적용된 것인가”며 “이번처사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모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1인당 성매매 대금 5만원중 2만원을 받아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조사결과 윤씨 등은 방 16개짜리 모텔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2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임차한 후, `저렴한 비용에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불특정인 3천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2012-02-24

“대게 불법조업 이대로 안된다”

영덕군의회(의장 박기조)는 영덕군의 특산 어종인 대게자원 보호와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조업 및 유통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수년전부터 타지역 대게 통발어선들이 영덕 연안 수심 200m 내외지역에서 통발어구를 이용해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고 지역 어민들이 놓아둔 각종 어구도 훼손해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군의회는 단속관련 기관인 경북도(수산진흥과)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어업관리단은 대게 불법포획을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포획이 가능한 대게(9㎝ 이상)로 성장하는데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특히 대게자원은 한번 고갈되면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게 불법조업 및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기조 영덕군의장은 “대게는 동해안 어민들의 귀중한 자산이다”며 “앞으로 대게 자원보호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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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5천여만원 챙긴 어업인 등 26명 적발

경기조작 의혹 야구선수 소환 임박

상장기업 노린 기업사냥꾼 4명 구속기소

안동 학교폭력 조손가정 구호 생계비 가로챈 10대 영장계획

포항경찰 나사 풀렸나

경찰, 기업인 협박 혐의 김태촌 오늘 소환조사

부산서 구미 편의점 원정강도, 2명 영장

수자원공사, 민주당 예비후보 선박 접촉“무단진입 안전조치 중 발생”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 급물살

구미 도로에 쌀포대 쏟아져 교통혼잡

조희팔 사기사건 수배자 1명 추가구속

총선 혼탁·과열… 고질병 도졌다

“학교선배·친구에게 몽둥이로 맞고 생계·주거급여 수백만원 뺏겼어요”

안동 중·고생 탈선 위험수위

김광림 의원 비방 유인물 배포 70대 체포

김부겸 민주의원 등 달성보 답사중 봉변

선관위, 권오을 예비후보 고발

윤락녀의 무전유죄?

“대게 불법조업 이대로 안된다”

준공 앞둔 포항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한국발 ‘초대용량 커피’ 일본 강타···매머드커피, 940㎖ 400엔 전략으로 흥행

포항 득량동 세븐스퀘어 프로젝트 시행사 파산···피해자 구제 어려울 듯

휴양레저관광단지 ‘코스타밸리’ 첫 발···포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 공개

디지스트 이어 경북대, 포스텍 ‘K-STAR 비자트랙’ 선정···고급 인재 정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