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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NK 주자조작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30일 외교통상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오후 2시40분께까지 5시간 가까이 사건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압수수색한 사무실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사무실과 보도자료 배포 업무를 맡은 대변인실, 실무부서인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와 아프리카과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각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면담한 뒤 하드디스크 복사본과 외교전문, 보도자료 사본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외교부 본부와 카메룬 주재 대사관이 주고받은 CNK 관련 외교전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이 들어오는 외교정보시스템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임의제출이 아니라 직접 압수수색을 했다”며 “(본부와 대사관이)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는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것도 처음이다.검찰은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을 지낸 김 대사가 2010년 12월17일 대부분 허위이거나 상당히 부풀려진 내용의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해 CNK 주가 폭등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순원기자

2012-01-31

안동 보험금 부당수령 사실로

K(42·동부동)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안동시 옥동 한 빌딩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려다 상대방 L(38)씨의 차량 앞 범퍼를 흠집이 날 정도로 살짝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냈다. 이런저런 합의 끝에 차량수리를 해 주기로 하고 마무리됐지만 이튿날 L씨는 인근병원에 드러누웠다. 어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구토 증상과 함께 심각한 휴유증으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였다.기가 막힌 K씨는 그래도 과일 등을 구입해 L씨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 “젊은 사람이 분명 아프지도 않은데 이러면 되느냐”고 따졌고 퇴원을 종용했다.하지만 “본인도 입원하면 보험사로부터 쌍방 모두 돈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L씨로부터 되레 핀잔만 듣고 K씨는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병원에 입원 수속만 밟고 수시로 서울에 출장을 다니는 등 L씨는 분명 전형적인 `가짜 환자`라는 것이 K씨의 하소연이다.이처럼 일명 `나이롱 환자` 로 일컫는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보험사로부터 수 억원 대 의료비를 받아 챙긴 안동의 일부 병·의원본지 2011년 12월7일자 4면 보도의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16명의 가짜 환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29일 안동경찰서는 보험사로부터 허위 의료비를 과대 청구한 안동 K병원장(60) 등 사무장 4명을 비롯, 입원 일당을 허위로 수령한 가짜환자 L(32)씨 등 16명을 사기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병·의원들의 보험금 부당 수령사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안동시 용상동 A병원과 옥동 B병원장과 사무장, 입원환자 등 20명은 식대, 주사료 등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거나 입원일당을 허위 수령하는 방법으로 손해보험사로부터 4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병원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짜환자 71명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입원일당 1억5천800만원을 편취했으며, B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교통사고 환자 844명으로부터 식대, 주사료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5월부터 해당 병원에 대해 진료챠트를 압수하고, 통신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1-30

영일만항 좌주 화물선, 2차 피해 우려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대형화물선 글로벌 레거시호의 좌주로 인한 기름유출이 10일째를 맞으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구조작업을 책임진 일본 구난업체가 무리한 인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데다 진행중인 방제 작업도 눈앞의 문제에만 치중되고 있어 또다른 환경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9일 오후 글로벌 레거시호가 좌주한 영일만항 앞바다 백사장. 백사장을 삽으로 파보니 샌드위치처럼 기름 찌꺼기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기름 두께는 약 40㎝. 밀물에 밀려온 기름 위에 모래가 퇴적되면서 생긴 것이다.환경단체 관계자는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응고돼 있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름철에는 이 기름이 녹아 바다로 다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포항시에서 복구해야 한다”며 “일본 선주가 물어야 할 돈을 우리가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선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에서 온 이모(54)씨는 “겨울바다를 찾아 바라본 맑은 바닷물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착각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전했다.인근 주민 김모씨는 “테트라포드 방제도 잘못됐다. 지금 방법은 기름을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는 꼴”이라며 “육지로 옮겨 기름을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협의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방파제와 갯바위를 중심으로 오염 상태를 파악 중”이라며 “방제에 대한 보험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백사장 오염에 대해 실사를 한 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인양 방법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닛폰 살베지(Nippon Salvage)는 10개의 WBT(Water Ballast Tank, 물을 넣고 뺌으로써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탱크) 중 8개와, 3개의 연료탱크 중 2개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름 이적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채 인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기름 이적 작업이 장기화되면 선박의 파손도 우려되고, 부력 확보도 힘들어 예인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닛폰 살베지의 입장이다. 현재 파손된 연료탱크에는 약 700t의 기름이 실려 있다.해경 관계자는 “추가 해양오염 예방 차원에서 기름 이적 후 인양을 명령한 상태”라며 “닛폰 살베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용안리 일대 주민 100여 명은 글로벌 레거시호가 좌주한 해안가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1-30

대구 학생 또 아파트 투신 자살

대구에서 중고생이 27일 하루 동안 잇따라 자살을 기도해 고교생은 숨지고 중학생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오전 6시13분께 대구 동구 지묘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모 고교 1학년 도모(15)군이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 김모(7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 따르면 중학교때보다 떨어진 성적을 비관한 나머지 도군이 자신의 집인 아파트 9층 작은방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가족과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지난 27일 숨진 도군은 학급 부반장으로 친구들과 사이가 원만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관련돼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또 도군은 중학교때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고교 진학후 급격히 떨어지고 나서 이로인해 상당히 고민을 해 온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같은 날 오후 6시33분께에는 동구 각산동 지하철 1호선 각산역에서 동구 모 중학교 3년 이모(14)군이 대곡방면에서 안심기지창 방면으로 운행중이던 대구지하철 전동차 1217호가 플랫폼에서 2~3m 진입하던중 선로에 뛰어들어 충돌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이군은 사고 직후 인근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은 후 지난 29일 깨어나 가족들과 대화를 할 정도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은 이군이 평소 우울증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 사고 당일도 영남대병원에 진료 예약이 돼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30

영일만항 방파제 충돌 선박 구조 난항

속보= 영일만항 앞바다에 좌주된 대형 화물선본지 25일 자 4면 등 보도 의 구조작업이 난항에 부딪혔다. 26일 오전부터 시작된 기름 이적 작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구난업체가 현행법이 미비한 것을 악용할 수도 있어 관련법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름 이적 작업을 맡은 코리아 살베지(Korea Salvage)는 시간당 7t을 이적해 6일 만에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간당 채 1t도 이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작업 속도라면 1천t의 기름을 이적하는데만 40일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업계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S사 대표는 “벙커시유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코리아 살베지는 구난 전문업체다. 기름 이적은 초보 수준”이라고 말했다.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벙커시유는 융해 후 이적해야 하지만 기름을 데우는 작업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적 거리가 300m나 되고 기온도 낮기 때문이다.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적된 벙커시유의 상태로 봐선 히팅이 잘되지 않는 것 같다”며 “바다로 기름이 유출돼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코리아 살베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이다. 다른 대응책이 없다”고 밝혔다.업계에서는 구조를 책임진 닛폰 살베지(Nippon Salvage)가 무리수를 두면서 구조작업을 벌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적 작업이 길어지는 만큼 손실을 떠 안아야하는 닛폰 살베지가 기름이 적재된 상태에서 예인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양 사고 시 기름 이적 후 인양을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해경, 항만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이를 명령할 수도 없다.김도준 포항해양경찰서장은 26일 선주와 선장 등을 만나 기름 이적 완료 후 예인을 요청하면서 “추가 해양오염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 구속할 방침”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현기자shkim@kbmaeil.com

2012-01-27

불법 사행성 게임 업주 등 58명 기소

불법사행성 게임이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5일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33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불법 도박자금으로 약 1억2천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검찰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게임은 사회적 폐해가 큰 대표적인 민생침해사범이지만 업주들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범이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 업주는 경찰에 단속되자 바지사장 M씨를 내세워 허위로 자백하게 하고,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자 L씨를 다시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계속해서 법망을 피해가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검찰은 경찰이 바지사장 2명과 종업원 3명만 입건해 불구속 송치한 2개 게임장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게임장을 공동운영한 업주 3명, 바지사장 5명 등 총 24명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중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외 경찰에서 송치된 두건의 사건을 재수사해, 불구속 송치된 게임장 업주 11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기소했다.검찰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떨어뜨리는 게임장을 철저히 단속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1-26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하루종일 차질

4일간의 설 연휴가 끝난 25일 대법원 전산망과 맞물려 운영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전국 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업무가 하루종일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이 바람에 연말정산 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던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대구와 포항지역 읍면동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시스템 오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발생해 업무마감 시간까지 계속됐다. 이날 주민센터마다 시스템이 작동되다 안되다를 반복했으며 아예 장시간 중단된 곳도 많았다.포항에서는 오후 3시 기준으로 남구청 11개 읍면동 가운데 장기면을 제외한 10곳에서 시스템 운영이 차질을 빚었다.제철동주민센터 관계자는 “평소 늦어야 5~10분이면 발급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관련 사이트 마비로 오늘은 20분 이상 소요됐다”며 “민원인들에게 발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했지만 시간이 빠듯한 민원인들은 되돌아 갔다”고 말했다.특히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기와 맞물리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던 민원인들은 현장에서 장시간 기다리거나 되돌아가야 했다.오전 11시 포항 중앙동주민센터를 찾은 정모(51)씨는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서류가 오늘까지라 업무 중 짬을 내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발급을 받을 수 없어 황당했다”면서 “원인도 모르고 언제 복구될지도 모른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되돌아왔다”고 말했다.하지만 일선 구청은 업무마감 시간까지 정확한 장애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이 감독기관인 대법원 전산망과 맞물려 운영돼 대법원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화제를 낳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사법부에 반감을 품은 누군가가 대법원 서버에 트래픽이 폭주하도록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좀비PC 역할을 한 컴퓨터가 많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크지 않은 점에 비춰 고의적인 공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민원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USB메모리 등을 사용하면서 일부 컴퓨터가 감염돼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각급 관공서의 민원인 컴퓨터 화면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백신을 설치해 바이러스 검사를 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게재했다.한편, 이날 오후 4~5시까지 1시간여 동안 전국의 우리은행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현금인출기(ATM) 등의 일부 서비스에 접속장애가 발생해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우리은행 측은 연휴 동안 거래가 중단됐다가 부과세와 대학등록금 납부 등 한꺼번에 업무가 몰려 시스템 과부하로 문제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최승희·김영태·윤경보기자

2012-01-26

대구경찰 “강·절도범 꼼짝마”

설 연휴 기간에 강·절도, 장물범 검거 건수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24일까지 16일간 `설 전후 특별 형사활동 강화`를 추진해 강도, 절도, 장물범 554건에 204명을 검거해 이중 11명을 구속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9건에 131명 검거와 비교하면 건수는 185건(50%), 인원은 73(56.1%) 각각 증가한 수치다.또 하루평균 검거 건수도 지난해 8.4건에서 12.6건으로 4.2건, 인원도 8.2명에서 12.8명으로 4.6명이 각각 늘어났다.이같이 설전후 강·절도, 장물범의 검거 건수와 인원이 증가한 데는 금융기관과 금은방, 편의점 등 취약장소 및 시간대에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지난 17일 대구 남부경찰서 강력 3팀은 새벽 시간대 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인근 건물로 끌고 가 묻지마 폭행에 이은 성폭행 시도한 권모(44)씨를 검거해 과거 살인사건에 연류된 것까지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또 지난 13일 서부경찰서 강력 2팀은 동네 선후배 5명이 원룸에 합숙하면서 인근의 빈집과 PC방, 경로당 등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현금과 가전제품 등을 훔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설 전후 특별 형사활동 강화를 통해 오토바이 날치기범 검거 등을 위해 형사 인력을 집중투입해 신속하게 범인들을 검거했다”면서 “앞으로 경제 불황에 따른 생계침해범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강·절도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26

설밑 동반자살 시도 4명, 영·호남 경찰 공조 구조

더이상 살 이유가 없어졌다며 세상을 비관, 설밑 포항에서 동반자살하려던 20, 30대 4명이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무사히 구조됐다.24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부터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동반자살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이 4차례에 걸쳐 올라왔다.채무 과다와 함께 현재 경찰에 쫓기던 이모(24·대구)씨가 자살을 고민하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었다. 이씨의 글은 인터넷 공간속에서 순식간에 수만명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했던 황모(37·서울)씨도 인터넷을 통해 이씨의 글을 본 뒤 연락을 남겼다. 황씨는 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보름 후 깨어났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었다. 여기에다 거액을 투자한 사업이 망하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황씨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며 동반자살을 결심했다.대학을 졸업한 뒤 자신의 미래가 어둠과 같다고 생각한 전모(27·경기도)씨와 교우관계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던 여대생 김모(21·부산)씨도 이씨에게 연락했다. 이씨는 이들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며 설 전날인 22일 포항의 한 팬션에서 자신들의 삶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인터넷으로 시작된 이들의 계획은 오프라인상에서 실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그러자 인터넷에서 이씨의 글을 본 윤모(52·광주)씨가 광주남부경찰서로 `동반자살을 하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며 신고했고, 이씨의 IP를 추적한 경찰은 이씨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대구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대구지방청 사이버수사대도 이씨의 글을 확인하고 수사관 1명을 동반자살자로 가장해 이씨 등과 인터넷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들이 포항의 한 PC방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오후 2시30분께 포항남부경찰서와 함께 포항터미널 부근 PC방에서 이씨 등 4명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들을 설득해 대구생명의전화 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받도록 한 뒤 귀가조치했다.대구지방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당시 이씨 등은 자살을 실행할 팬션을 예약하는 등 동반자살 준비를 거의 끝낸 상태였다”며 “동반자살을 주도한 이씨의 경우 자살방조미수혐의로 입건이 가능하지만 현재 수배상태인 이씨가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김남희기자

2012-01-25

고속도로 운전중 혼자 울고 웃던 버스기사

승객들 신고로 경찰 추격… 정신이상 등 정밀조사 의뢰 지난 19일 오후 6시45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괴산휴게소 부근. 고속버스 운전기사 정모(46)씨가 난데 없이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정신 이상증세를 보여 버스가 출발하기 전 승객들이 모두 하차했다는 한 승객의 신고를 받고 정씨를 쫓기 시작했다.금호고속버스 운전사인 정씨는 이날 동서울에서 대구로 오던중 괴산휴게소근처에서 울고 웃는 것을 반복하는 정신이상증세를 보였고 위협을 느낀 승객 20여명이 모두 버스에서 내린 뒤 혼자 목적지로 출발했다.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정씨에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김천분기점까지 시속 80km로 무려 89km를 내리 달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5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버스를 앞뒤로 막았지만 정씨는 도로 가드레일과 순찰차를 추돌하며 광란의 질주를 했다. 잠시 후 김천시 아포면 부근의 고속도로에서 정씨가 차를 세웠고 경찰은 출입문 유리를 망치로 파손한 후 정씨를 검거했다.김천경찰서 1차 조사 결과 정씨는 당시 마약을 복용했거나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특정 종교 이야기를 하며 횡설수설하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정신이상 등 정밀조사를 의뢰한 상태다.경찰은 정밀검사가 나오는 대로 원인을 파악해 정씨를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1-25

SK텔레콤, 설날 대구·경북 불통… 고객들 큰 불편

설날인 23일 대구·경북지역 SK텔레콤 사용자 휴대전화가 길게는 6시간여동안 전면 불통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귀경하는 이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특히 귀경에 나섰던 이들이 우회도로 확인을 위한 교통정보 조회 등이 연결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이날 오후3시가 넘어서야 일부 구간에서 다시 통화가 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인터넷 포털과 SNS 등에는 이날 낮 12시10분께부터 오후 1시까지 대구·경북지역 중 구미, 김천, 의성, 칠곡, 봉화, 영주, 영천, 경주 등 경북 북부권과 동부권을 중심으로 전화가 완전 불통이라는 내용의 제보가 잇따라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확인됐다.심지어 이들은 SK텔레콤측이 당초 예상한 것과 달리 교통정보 조회와 안부 문자 등이 한꺼번이 몰리면서 감당하지 못했고 일부 지역은 통화제어 조치까지 내리면서 이들 지역은 오후3시까지 통화불통 상태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제보자에 따르면 SK텔레콤 사용자 휴대전화는 23일 오전 일찍부터 통화가 이어지다가 끊기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신이 안 되고 통화 및 문자 불통을 비롯한 3G 끊김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이날 이른 시간부터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K텔레콤 고객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설날 고객들의 통화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급증하는 등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지역운영팀이 출동해 집중적인 점검을 하면서 이날 오전에 비해 신고가 줄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파악중”이라고 해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25

“동화사 금괴 발굴 못한다”

팔공산 동화사 경내에 금괴가 묻혔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발굴 신청이 문화재청으로 부결돼 발굴이 무산됐다.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는 19일 탈북자 김모(41)씨가 동화사측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팔공산 동화사 대웅전 기단 주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금괴가 묻혔다고 제시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부결시켰다.또 문화재청은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보물 제1563호 문화재인 동화사 대웅전을 훼손할 수 없다”고 밝혔다.동화사 금괴발굴 건을 담당하고 있는 배진권 변호사는 “문화재청장 명의의 결정문이 오지 않아서 19일 밝힌 부결 사유를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김씨와 함께 결정문을 검토한후 근거 불충분 이유를 보완해서 조만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그동안 문화재청의 심의를 뒤집어 다시 허가를 내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동화사 금괴 발굴 건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다.한편 탈북자 김씨는 북한에 있을 당시 남한 출신 양아버지로부터 6.25전쟁때 후퇴하면서 40㎏정도의 금괴를 철모에 싸서 팔공산 동화사 대웅전 뒷뜰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를 공증하고 지난 13일 대구 동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김영태기자

2012-01-20

“학교폭력 근절 공염불 될라”

우동기 교육감 “2월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교육단체 “뼈를 깎는 자성 없는 탁상행정” 대구시교육청 우동기 교육감이 19일 오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전교조 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이들 단체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뼈를 깎는 자성은 보이지 않고,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탁상행정을 펼쳤다”고 불만을 제기했다.이 이유로 학교폭력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학생과 학부모·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들은 학교 폭력 같은 중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각자 많은 토론을 거쳐 안을 내놓고 이 안을 가지고 대토론에 붙여 최대공약수를 뽑아내야 하는데도 교육공무원 몇 명이 만든 면피용 급조안에 불과하다는 것.즉 학생폭력의 과정이나 인과관계 등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고 결과만을 중요시해 처벌규정 강화로 흘렀다고 주장하고 있다.전교조 대구지부는 “입시에 내몰리는 경쟁교육 강화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에대한 대책보다는 처벌을 강조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참교육 학부모회 문혜선 상담실장은 “학교가 학력신장운동의 도구로 전락되어 수십년간 흘러오다보니 문제가 곪아 터진것이다. 이에대한 해결책은 없이 교사의 종례시간 학생계도 활동은 전형적인 관료들의 사고방식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 모두가 수긍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대구시교육청 우동기 교육감은 이날 오전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지식전달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인성중심교육실시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 생활지도 △관용적자세를 탈피하고 법과 원칙 엄격적용 △범사회적 공동문제해결 등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먼저 2월중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맨먼저 열어 학교폭력신고시 가·피해학생을 포함 주변인을 상담하고 치료, 대안교육,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 노르웨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자는 `폭력멈춰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운동은 학교나 주변에서 폭력이나 말다툼 장면을 보면 누구나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멈춰`라고 외치는 것. 멈추지 않을 경우 곧바로 117로 신고하도록 해 학생폭력을 사회적으로 힘을 합쳐 막자는 운동이다.결손가정이나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은 만큼 이들 자녀를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운영과 종례시간을 활용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교사연수강화를 통해 학생에 대한 이해능력을 제고하도록 전 교원을 상담교사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우 교육감은 “해당 교육감으로 면목이 없다. 교내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교육감으로서의 한계 상황도 많이 느꼈다. 이 문제는 교육청뿐 아니라 교육계, 행정부, 국회 등 범정부적으로 풀어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로 본다”며 “향후 교내폭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1-20

자살 중학생 가해학생 2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20일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권모(14)군 자살사건과 관련해 권군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밝힌 같은 학교 우모(14)군 등 2명을 19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유서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지만 권군을 괴롭힌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입건된 동급생 김모(14)군은 범행횟수와 괴롭힌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했다.이에 따라 권군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우군 등은 구치소에 이송됐다가 1심 판결이후 소년원에 유치될 전망이다.검찰은 “가해자 우군 등은 어리고 초범이지만 피해자 권군에게`물고문`을 하거나 목에 전깃줄을 감아 잡아당기고 방바닥에 과자를 던지고 주워 먹게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또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많이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2005년 충주 여고생 자살사건의 가해자들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어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들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검찰은 (사)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등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재판정 진술권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형사배상명령제도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아울러 구속 기소된 서군 등은 나이가 어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을 고려해 범죄예방협의회를 통해 정신과 전문의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수사전담팀` 등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지휘해 단속의 효율성 및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20

엉성한 위조지폐 사기범

안동지역 농협서 “대통령 비자금 세탁” 속여현금 10억원 챙겨가다 신고받은 경찰에 잡혀 “대통령 비자금이니 일련번호가 다른 돈으로 바꿔주는데 큰 농협에서 통 큰 협조를 부탁하오”농협을 상대로 청와대 장학재단 직원을 사칭한 30대가 위조지폐를 현금 10억원으로 바꿔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19일 안동 모 농협 K조합장에게 접근해 자신을 청계재단 권 비서관이라고 사칭하고 위조지폐를 다른 현금으로 바꿔 도주하려한 혐의로 이모(30·서울 양천구)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미 수일 전부터 K조합장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청계재단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18일 오후 8시 해당 농협 사무실에 찾아와 비자금 15억원이 들었다며 5만원권 위조지폐 600여장이 든 가방 일부분만 보여준 뒤 다른 현금으로 바꿔 줄 것으로 요구했다.이씨는 이미 영주농협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5억원을 돈세탁했다고 안심시켰지만 이를 눈치 챈 K조합장이 경찰에 신고한 것.당초 현금 15억원을 요구했던 이씨는 18일 오후 9시30분께 현금 10억원만 건네받고 농협을 유유히 빠져나왔지만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쇼핑몰을 운영하다 생긴 부채 7억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특히 이씨는 은행 직원을 속이기 위해 스포츠 가방을 복사용지 5뭉치로 채우고 컬러 프린트기로 정교하게 인쇄한 5만원권 위조지폐 600여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또 A4용지 2장 분량의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농협 관계자는 “처음 연락받았을 때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 미리 경찰에 알렸다” 며 “어쨌든 슬기롭게 대처했지만 아직도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하려는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 보강조사를 거쳐 이씨를 사기미수 및 통화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안동/권광순기자

201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