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학교폭력 안일한 대처 경종 울리겠다”

지난해 말 같은반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덕원중 권모(14)군의 유족들이 9일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을 모두 10명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또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7월 학교 폭력을 당하는 급우의 처리를 담임교사에게 알린 이후 같은반 친구들에게 고자질했다는 오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14)양의 유족들도 이날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이들이 소송 당사자로 내세운 피고는 대구시교육청과 자살한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법인을 비롯,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의 부모 등 모두 10명이다.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이날 법원에 낸 소장에서 “유족과 피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학교측이 이를 묵살하는 등 적절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학생 2명의 자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들은 “피해 중학생들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있는 대구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은 피해학생의 유족들에게 각각 4억여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피해 학생 부모들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 대한 사적인 복수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며 “학교측이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에 대한 담임교사와 학교측의 안일한 대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소송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사들의 의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식하고 또 다른 피해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소송과 별도로 박양 부모들은 딸의 자살과 관련해 학교측이 보호 감독의 의무를 위반했고 학교폭력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만큼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학교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달라며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10

포항시 기계면 돼지사육 축사에서 불이 나

지난 9일 오후 10시40분께 포항시 북구 기계면 추모(54)씨 소유의 돼지사육 축사에서 전기 과부하로 추정되는 불이 나 돈사 3개 동을 전부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9천948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35분여만에 꺼졌다. 이 불로 어미돼지, 새끼돼지 등 1천310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돼지들의 보온을 위해 전열기를 사용했다는 추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혜영 기자 ktlovey@kbmaeil.com

2012-02-10

보성 3남매 변사사건… 부부 긴급체포

전남 보성경찰서는 12일 감기에 걸린 자녀들을 기도로 낫게 하겠다며 방치해 숨지게 한 목사 박모(43)씨와 부인 조모(34·여)씨를 11일 오후 5시30분 유기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박씨 부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A교회에서 큰딸(10·초등학교 3년)과 큰아들(8·초등학교 1년), 둘째아들(5)이 숨진 사실과 관련 '금식기도를 하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며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한편 전날 오전 10시께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A교회 방 안에서 박모씨의 큰딸과 큰아들, 둘째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고모부 이모(55)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숨진 자녀 3명은 옷을 입은 채 나란히 방에 누워 있었으며 박씨 부부는 자녀들을 살리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박씨와 아내 조씨는 경찰에서 자녀 4명이 모두 감기 증세를 보여 그중 3명이 폐렴증세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아내는 큰아들이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가장 먼저 숨지고 이어 큰딸과 둘째아들이 다음날 오전 5시와 7시께 잇따라 숨졌다고 말했다.하지만 단순한 감기로 자녀 3명이 잇따라 숨졌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숨지기 전인 지난 1일 오후 두 차례에 걸처 체벌을 했다. 귀신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박씨 부부는 경찰에서 "7일만 금식기도를 하면 아이들을 살릴수 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숨진 박씨 자녀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박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박씨는 종파가 없는 진도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뒤 목사 안수도 받지 않고 보성읍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목회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2-02-10

축구이어 프로배구서도 `승부조작`

프로배구에서도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2009-2010년 프로배구 V 리그 당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프로배구단 KEPCO45의 전·현직 배구선수 염모(30)씨 등 3명과 브로커 강모(29)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소속팀에서 뛰어난 수비수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은퇴한 염씨는 브로커 강씨의 부탁과 경기당 수백만원 가량의 사례금을 받고 지난 2010년 2월 열린 경기 때 고의적으로 실수하는 등 소속팀이 경기에서 지도록 하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각자 다른 포지션을 맡은 이들은 최소 4경기에서 번갈아가며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함께 경기를 하면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승부조작을 부탁한 브로커 강씨 등은 염씨 등에게서 받은 정보를 활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거액을 베팅하고 나서 수익금 일부를 염씨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염씨 등이 “다른 선수들도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이 소속됐던 팀의 다른 선수와 다른 팀의 선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아울러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베팅 등에 관여한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박은석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프로배구도 승부조작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 2010년 프로축구에서 불거졌던 승부조작 사건보다는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의 규모는 작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2-09

안동시 문책성 인사 단행

최근 안동지역에 내린 폭설에도 제설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안동시가 부서장급 간부를 전보 조치하는 등 8일 전격적인 문책성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지난달 31일~1일 사이 밤새 폭설이 내렸지만 시가 제설장비를 늑장 출동 시킨데다 미온적 대응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시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아예 차량을 두고 걸어서 귀가하는 등의 큰 불편을 겪었다.안동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국장을 `주의`조치하고 과장 등 총 5명(5급 3명, 6급 2명)을 전보 조치하는 소폭 인사를 단행한 것.안동시가 지난 1월 정기인사를 마무리한지 채 1달도 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은 권영세 시장이 늘 강조해 온 `품격 높은 도시, 행복안동건설`에 역행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업무에 대한 건전한 긴장감을 조성해 최근 발생한 산불 등 재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선조치의 하나로 보인다.또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비 등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해서는 “쉽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이 권 시장의 단호한 판단이다.권영세 안동시장은 “공무원은 많은데도 각종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며 “앞으로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임무를 게을리한다면 그때마다 인사 불이익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설·상수도·재난방재과 등 인사 대상자가 옛 부서에 재배치되는 등 단순 수평이동 뿐인 인사로 `모양만 문책인사` 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2-09

전 기초단체장 아들 차량서 숨진채 발견

지난 7일 오전 11시 20분께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영덕 환경자원센터 뒤 블루로드 구간 도로서에서 박모(30·대구 달성 화원 천내)씨가 자신의 스포티지 승합차 안에 숨져 있는 것을 산책나온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숨진 박씨의 몸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차안에 숯을 피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박씨는 경북도 모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냈던 B군수의 차남인 것으로 알려졌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2-02-09

`민중의 지팡이` 신뢰 곤두박질

대구지방경찰청 간부인 임모 경정이 자신이 담당하는 부대에 아들을 전보 배치해 특혜 시비가 일자 대구지방경찰청이 8일 임 경정을 지방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인사조치했다.또 임 경정의 직속부대인 대구지방경찰청 자치경비대에서 근무하던 아들 임모(21) 일경도 이날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전출 명령을 내렸다. 임 경정은 지난해 8월부터 대구시내 수성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들 임 일경을 지난해 11월15일자로 자신이 근무하는 시경으로 전보조치했었다. 이번 조치는 김인택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임 경정은 아들이 입대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자 편법으로 부대 전보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이에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6일자로 임정섭 전 영주서장을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임 전 서장은 지난 2008년 마약사범 관련 범죄자에게 선처를 부탁한 혐의가 최근 불거져 인사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09

“반값에 렌터카 임대하세요” 사기 친 공사 여직원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고급 승용차 대여 명목으로 고객의 차량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역 모 공사 직원 A(34ㆍ여)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1일께 대구시 달서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고객 B(54)씨에게 `보증금 1천80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에 고급 새 승용차를 장기 임대주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60여명으로부터 6억8천여만원의 차량 임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미신고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른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대한 차량을 재임대해주는 수법으로 영업하면서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고급 새 승용차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어 A씨의 렌터카 업체에 피해자들이 몰렸다”며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A씨는 최근 자신이 다니던 공사에 사표를 제출했고 공사 측은 A씨를 일단 직위 해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2-09

끈질긴 탐문수사 뺑소니범 검거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사건 2주일 만에 검거됐다.지난 달 25일 오전 7시5분께 포항시 남구 이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보행자 정모(44·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현장에서 교통사고조사계 뺑소니팀은 숨을 거둔 피해자와 신고자 외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경찰은 주변 CCTV로 눈을 돌렸다. 뺑소니팀은 포항 톨게이트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달리던 차량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지점 주변에 설치된 CCTV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3일 만에 검정색 국산 스포츠카가 피의 차량으로 지목됐다. 그런데 CCTV 화질이 나빠 차량번호를 알 수는 없었다.뺑소니팀은 바로 포항시에 등록된 차량을 조회를 해 포항에 같은 차량이 65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팀장을 포함해 인원이 3명에 불과한 뺑소니팀은 교통사고조사계의 협조를 받아 65대의 차주를 일일이 만나 차량 상태와 당일 행적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중에 범인은 없었다. 뺑소니팀은 그래도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범인은 분명 포항철강공단으로 출근하는 사람의 차량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철강공단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사고 차량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난 7일 오후 6시 포항신항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이 승용차는 앞유리가 모두 파손됐고 보닛에는 심한 굴곡이 있었다. 누가 봐도 사고 차량임을 알 수 있었다. 뺑소니팀은 바로 차적조회를 했고 차량 소유주가 강모(31)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강씨는 이미 회사를 퇴근한 상태였다. 뺑소니팀은 곧바로 강씨가 사는 북구의 한 시골마을까지 찾아가 4시간 30분 동안 잠복근무 끝에 집으로 귀가하던 강씨를 검거했다.강씨는 “자수를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겁이 나서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경찰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경수 남부서 교통사고조사계 뺑소니팀 팀장은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꼭 뺑소니범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뺑소니팀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조사계 직원들이 일심동체로 사건을 수사해 범인을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김남희기자ysknh0808@kbmaeil.com

2012-02-09

법인카드는 `쌈짓돈?`

보건소 법인카드를 며느리에게 건네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간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는 등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감사원은 작년 7~8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일선 공무원의 회계비리·근무태만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감사원은 해당 단체장에게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을 회수·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연합뉴스

2012-02-08

경찰, 대구 여성납치 공개 수사

속보=대구 수성구 두산동 황금네거리에서 30~40대 여성 강제납치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이 사건을 공개 수사하기로 했다.특히 경찰은 그동안 황금네거리 주변의 유흥업소와 보도방 등을 중심으로 가출이나 납치의심, 실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아직 단 한 건의 신고도 들어오지 않아 CCTV 동영상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또 경찰은 여성이 별다른 저항 없이 차량 트렁크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고 이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CCTV에 찍힌 동영상에는 흰색 국산 제네시스나 외제 BMW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트렁크 쪽으로 움직이는 발그림자가 찍혀 있어 공개 이후 지인이나 목격자들의 제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동안 경찰은 밤늦게까지 움직이는 영업사원과 식당종업원 등에 대한 탐문수사와 함께 사건 당일 이곳을 지나는 영업용 택시의 블랙박스 등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또 2명의 목격자가 진술한 차량번호와 유사한 모든 차량에 대해 조사했으나 행적이 의심스러운 차주는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수성서 형사과 총괄2팀장 손흥락 경감은 “언론보도를 통해 여성 납치 사건이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납치나 가출, 실종 등의 신고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다”면서“공개 수사를 통해 지인이나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2-02-07

산불감시 헬기 불시착

6일 오후 3시께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 논바닥에 예천천문우주센터 소속의 산불 감시 및 진화용 헬기(HL-9403) 1대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논바닥에 불시착했다.불시착 당시 기내에는 기장 윤모(43)씨 혼자 탑승 중이었지만 스스로 탈출해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로 헬기 뒷부분 일부가 파손됐다.이 헬기는 달성군청에서 산불 감시 및 진화용으로 임차한 것으로 이날 불시착도 산불 감시 중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이 헬기가 불시에 착륙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07

목숨 앗아간 해고통지서

전 우방그룹 이순목 회장의 운전기사가 지난 2일 월급 인상을 요구하다가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뒤 자신이 모시던 대표의 자택인 수성구 수성동 모 아파트까지 찾아와 유서를 남기고 15층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14분께 이 회장의 운전기사로 20여년간 근무했던 김모(50)씨가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이 회장 아파트를 찾아와 지갑에 유서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15층에서 계단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했다.김씨는 지난달 30일 임금인상을 요구하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20년동안 재직했는데 한순간 해고로 인해 실업자가 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메모형식으로 남겼다.경찰은 유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영태기자

2012-02-06

성폭행 미군 징역 3년

재판부는 또 지난 3일 칠곡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주한미군 J(31)이병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5년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2-02-06

영일만항 화물선 충돌로 방파제 파손 심각

지난달 19일 발생한 3만t급 대형화물선 글로벌 레거시(Global Legacy)호와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충돌사고로 인한 북방파제의 파손이 심각해 정밀안전진단 등 사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벽파괴뿐만 아니라 화물선의 충격으로 인한 방파제 내부의 피로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피해액 산정을 두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선사 간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5일 오후 한어선회사의 협조를 얻어 영일만항 북방파제 바깥쪽 사고현장을 둘러봤다. 당시 충격을 말해주듯 평평해야 할 방파제 상단 모서리는 곳곳이 부서져 울퉁불퉁한 모습이었다. 또 약 2㎞에 걸쳐 방파제의 측면도 여러 군데의 화물선의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 문제는 수면과 방파제가 닿는 부분. 바다와 접한 방파제 측면 아래쪽 20여 군데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등의 파손과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일부 방파제 블럭은 충격으로 위아래가 뒤틀려 있기도 했다.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이번 충돌로 인한 방파제 파손이 안전등급을 위협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항만청 신용범 공사과장은 “기상이 나빠 수중작업은 하지 못했으나 육안으로 확인된 파손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중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밀안전진단을 할 예정이다. 일부 파손구간은 당장 긴급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피해액 산정과 보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선사 측 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적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사 측인 일본선주상호보험(JAPAN PNI)은 해상 분쟁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법무법인 세경을 선임해 법적 공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항만청은 방파제 파손의 원인자인 선사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항만청은 선사의 공탁 등 원상복구에 대한 확약없이는 출항도 금지한다는 강수를 띄워 선사 측을 압박하고 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2-06

농협조합장 또 돈선거

오는 14일 조합장 선거를 앞둔 경주 안강농협에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관련기사 15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농협법 위반 등)로 현 조합장인 최 모 후보와 조합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최 후보 등은 지난 4일 오후 9시 10분께 조합원 이모씨 집을 찾아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이날 금품제공 현장을 급습, 현금 229만원과 조합원 명부를 이씨의 집 마당에서 증거물로 확보했다.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최 후보 등이 조합원을 매수할 목적으로 현금 1천500만원을 준비한 뒤 이 중 229만원을 갖고 이날 오후 1시부터 현행법에 금지된 호별방문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황태진기자tjhwang@kbmaeil.com

2012-02-06

CCTV에 딱 걸린 절도범

농촌 지역 빈집과 비닐하우스 등을 노리던 절도범들이 CCTV에 얼굴이 찍히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5일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K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전문절도 등 전과 14범으로 집주인이 외출한 사실을 알아낸 뒤 출입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침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1월초부터 최근까지 13회에 걸쳐 현금 등 주로 귀금속 1천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동종 범죄 전과자 가운데 절도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족적이나 개인택시 블랙박스 등 범죄식별용 CCTV를 분석, K씨의 동선을 파악해 검거했다.엄모(51·문경시)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5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고령군 운수면 소재 건축자재창고에서 비계파이프 250개와 공구 등 시가 900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령경찰서가 5일 절도 혐의로 구속한 엄씨는 절도전과 6범으로 지난달 초 이 회사에 일용직으로 취직, 건축자재를 빼돌려 고물상에 팔아오다 CCTV에 얼굴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고령경찰서는 또 지난달말 다산면 호촌리 수박 비닐하우스앞에 세워둔 차문을 따고 지갑안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카드, 상품권 등을 훔친 김모(41·달성군 화원읍)씨를 붙잡아 5일 구속했다.조사 결과 절도전과 15범인 김씨는 최근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27일에 출소한 지 4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고령/김종호기자jhk@kbmaeil.com

2012-02-06

교사 흉기위협 학생 입건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교사가 수업중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 모 고교 2년생 A군(18)을 불구속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A군은 지난달 9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만지며 전자음 소리를 내다 여교사에게 적발돼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자신이 갖고 있던 접이식 칼을 교사에게 던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2-06

`대구판 도가니` 특수학교 교사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수업도중 정신지체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대구 모 특수학교 교사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수업 시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추행을 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2-02-06

여성납치 의심 승용차 국산차로 확인

속보=트렁크에 젊은 여성 납치한 사건본보 2일자 4면 보도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는 CCTV를 분석한 결과 납치가 의심되는 승용차는 흰색 외제차가 아닌 국산 대형승용차 제네시스임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또 당시 사건을 신고한 대리운전을 부른 차주 최모(25·여)씨가 지목한 용의차량 번호를 조회했지만 존재하지 않거나 제네시스 차량이 아닌것으로 밝혀졌고 이날 오후 최씨를 상대로 최면수사를 실시했지만 정확한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대구지역에 등록된 제네시스 차량 소유자 가운데 목격자들이 말한 것과 유사한 차량번호를 사용하는 차량 23대의 차주인을 상대로 신고 접수 당일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어 납치 의심차량의 이동 경로인 두산오거리 주변 CCTV와 이곳을 통해 이동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지역의 CCTV도 분석하고 있으며 당시 이곳을 운행한 택시기사 탐문과 블랙박스 확인작업도 하고 있다.또 새벽에 발생한 점과 피해 여성이 별다른 저항 없이 트렁크에 들어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감안해 황금네거리 부근의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실종 신고나 납치·가출 신고 등도 확인하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 손흥락 총괄2팀장은 “일단 대구지역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목격자가 말한 차량 번호와 유사한 번호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03

중학생 자살사건 첫 공판 가해 학생 혐의 시인

지난해 대구에서 급우들의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한 중학생 권모(14)군의 가해자인 서모(14)·우모(14)군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기소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5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302번과 303번 수인번호가 부착된 수의를 입고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및 증거목록 설명 등 30분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별다른 말이 없었다.피고인측 변호사들은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는 등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또 변호인측 모두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하며 증인 신청이나 반대심문, 추가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겠다”며 “재판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 앞으로의 재판은 양형 부분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2차 심리는 방청객의 수를 고려해 오는 13일 오후3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피고인 서군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함께 동급생인 권군에게 게임머니 충전을 시키거나 금품을 빼앗고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며 물고문과 함께 목에 라디오 전깃줄을 감아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먹게 하는 등 수십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02

“트렁크에 젊은 여성 납치해 도망”

30~40대 여성을 강제로 납치해 차량 트렁크에 태워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4시50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 황금네거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검정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30~40대 여성을 외제차로 추정되는 흰색 승용차 트렁크에 태우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신고자인 대리운전기사 박모씨가 잠시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던 중 인근에 세워둔 승용차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을 강제로 내리게 한 뒤 트렁크에 태우고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달아난 상황을 목격했다는 진술에 따라 이곳의 CCTV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또 경찰은 전국 경찰망을 통해 가출이나 납치, 실종 신고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사고 발생시간대에 황금네거리를 지난 택시들의 블랙박스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이어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차량종류가 흰색의 외제차이거나 같은 색의 국산 제네시스 중 한 종류일 것으로 보고 이들 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황금네거리와 두산오거리 등의 CCTV에 촬영된 차량들의 번호를 확인하고 있다.아울러 목격자의 진술에 여성이 별다른 저항없이 트렁크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토대로 부부 싸움에 따른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2-02

안동서 또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속보= 수십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본지 2011년 10월11일자 4면 보도로 안동·봉화 새마을금고가 잇따라 입건된 가운데 안동에서 또다른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불거졌다. 안동경찰서는 1일 안동 A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대출담당자 등 3명에 대해 특정인에게 수십억원을 특혜 대출해 준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 사건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 B업체에 36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동일인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명 `쪼개기식 대출` 방식으로 6명에게 각각 6억원씩 특혜 대출해 준 혐의를 받아왔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 담보대출 한도가 최고 6억원으로 36억원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자 분산대출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2-02

스마트폰 4천800대 훔쳐 밀수출 9명 구속

구미경찰서는 1일 병원과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7명을 검거해 이모(18)군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장물취득)로 11명을 검거해 박모(34)씨 등 7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이 군 등은 구미지역 종합병원과 학교에서 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훔친 뒤 장물조직원에게 1대당 2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 등은 중국 총책과 대구 총책, 광주팀, 대전팀 등 점조직으로 훔친 스마트폰이나 택시에 승객이 두고 간 스마트폰을 사들여 지난해 11월부터 약 60회에 걸쳐 스마트폰 4천800대(시가 24억원 상당)를 중국에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함께 구속된 중국인 이모(28)씨는 박 씨로부터 구입한 스마트폰을 덮개만 새로 바꿔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721대와 거래장부를 압수하고 스마트폰을 판매한 택시기사와 절도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2-02-02

개학 초등생 “반갑다 친구야, 축구하며 추위 날리자”

긴 겨울방학 동안 그리웠던 친구를 만난 반가움은 동장군의 기세도 꺾어버린다. 1일 개학한 포항 양학초등학교 아이들이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12-02-02

안동지역 약국 함정단속 논란

“비록 종업원이 약을 팔아 법을 어긴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손님을 가장한 채 오로지 단속실적에만 치중한다면 범법자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안동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 A씨(54·여)는 최근 인근 은행에 잠시 다녀오는 사이 종업원이 손님에게 소화제를 팔았다가 안동시보건소로부터 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어쩌다가 약사 대신 종업원이 판매한 대가는 무려 1천900배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로 돌아왔다.약값에 상관없이 위법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은 1회 적발시 전년도 약국 매출금액에 따라 산정하는 약사법 규정을 처음 알게 된 A씨는 깜짝 놀랐다.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 금액에 50배를 문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 같은 처분이 정말 억울했다.A씨는 단속기관만큼이나 골치 아픈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약 파라치`라고 했다. 영세한 지방 소도시 약국은 대체로 약사 1명뿐으로 이들의 `먹잇감`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안동경찰서에서 조사받은 A씨는 단속과정 등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경찰은 감시원 등 보건당국 직원이 문제의 약국을 단속할 당시 약사가 약국을 잠시 비운 틈을 노려 손님으로 가장해 약을 산 사실을 주시했다. 함정단속이었다.경찰은 사건 일체를 안동지청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 같은 단속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검찰은 경미한 일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하기 쉽다고 손님으로 위장해 범법행위를 고의로 조장하면서까지 수집하는 방법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A씨는 사법기관의 처분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과징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시 보건소로부터 `사법 따로 행정 따로`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죄는 없더라도 행위는 나쁘니 납부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안동시보건소는 지난해 12월 1년 동안 불법·편법 운영한 병·의원과 약국 등 12곳을 적발본지 2011년 12월7일자 4면 보도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최근에도 7곳의 약국을 추가로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단속된 숫자로 심지어 약사 입회하에 종업원이 단순 가정상비약을 팔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안동시보건소 한 관계자는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한 과징금 산출방식이 무리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위법사실을 증거자료로 수집해 오면 규정대로 해야 하는 입장” 이라며 “특히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기관의 처분과는 별개다”고 해명했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2-02-01

대구선관위, 민주당 全大 관련 금품살포 제보 조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와 관련, 대구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지난달 특정 당 대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모아오는 대가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초기 단계여서 일단 사실 관계부터 확인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12-02-01

공정위, 유명업체 입점 허위·과장광고 대우건설 경고

대우건설이 상가 임대 분양을 하면서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은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3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1년여동안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 아울렛`을 임대 분양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8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한 것처럼 분양안내책자와 전단 등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건설은`두류아울렛`을 임대 분양하면서 실제로 10개의 브랜드만 입점하기로 결정된데도 불구하고 80여개 브랜드가 입점 확정된 것처럼 분양안내 책자와 전단 등에 기재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것. 또 두류아울렛 80개 입점 대상 브랜드라는 표현과 함께 80여개 브랜드 명칭을 함께 나열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이 `두류아울렛`에 입점,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2-02-01

신공항·과학벨트 같은 지자체간 극심한 갈등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 이하 지역위)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공생발전포럼`을 구성키로 했다.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지역위는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 지역 발전 관계 인사 50~70명으로 지역공생발전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4월 말 가동을 목표로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지역위는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 지역 발전 관계 인사 50~70명으로 지역공생발전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며, 이르면 2월 가동을 목표로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는 지난해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같은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자체간 극심한 경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또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산어촌별 특성에 따라 1박2일간 맞춤형 심화 토론을 열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지역위는 특히 1기 위원회(2008~2011.3)가 입안·구체화해 놓은 `5+2 광역경제권` 발전기반을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발전은 정부가 지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이 중심이 돼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지역 책임자와 기업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2-02-01

지나친 `졸업식 뒤풀이` 강력 대응

경찰이 졸업식 뒤풀이를 강력하게 단속한다.30일 대구지방경찰청은 학교 졸업시즌을 앞두고 김인택 청장 주재로 75명의 대구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구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 대구지방청은 졸업식 뒤풀이도 학교 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관이 출동하기보다는 발빠른 대응을 통한`학교폭력 분위기 제압`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등의 협조 후 알몸 동영상 촬영이나 교복찢기 등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단속하기로 결정했다.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알몸을 만들거나 주위에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하게 뒤풀이를 할 경우에는 장난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간주해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또 졸업식 뒤풀이가 과열된 조짐이 있는 학교는 협력단체들과 뒤풀이가 우려되는 공원이나 유흥가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일진회의 경우 학교폭력 수사전담팀과 학교담당 경찰관을 활용해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을 시에는 처벌대상 사건으로 간주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또 평소에도 조직적·상습적 금품갈취, 폭력행사, 집단 따돌림, 성폭행, 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한 사건 역시 처벌한다.그러나 사안이 경미해 경찰의 개입보다 가해자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와 가해자 자진신고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선도대상으로 분류해 학교당국과 유기적인 노력으로 2차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정식원 과장은 “졸업식 뒤풀이의 경우도 일종의 학교 폭력으로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몸 만들기나 교복찢기 등으로 혐오감을 주면 강력 단속한다”면서“개학 이후 운영하던 자진신고기간도 2~4월로 앞당겨 신학기 전에 운영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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