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수련 신도 폭행치사 女종교지도자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함께 수련하던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지도자 정모(35·여)씨에 대해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신도를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25·여)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종교행위를 빙자해 폭력을 휘두르고 범행을 강도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수사에 혼선이 생기도록 허위 진술을 한 행위 등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씨 등 피고인 등은 그들의 종교 체계상 정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정씨 등은 지난 7월2일 오전 자신들이 함께 교리공부를 하던 시설에서 `훈계를 한다`며 A(21·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1-10

윤락피해 여성 수사 포항북부서로 이관

속보 = 20대 여성이 겪은 윤락생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 피해자 수사본지 9일자 4면 보도 자료 일체를 해당 지역 경찰서로 이관했다. 9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업주와 해당 여성 사이 돈의 흐름, 다이어리에 기록된 성 매수자 현황과 화대 규모 등 피해 여성으로부터 수합한 수사 자료 일체를 포항북부경찰서로 보내 업주 등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 이에 따라 포항북부서는 업주 등 관련자에 대해 성매매 알선, 매수남 신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이와 별도로 경북청 성폭력수사팀은 해당 여성 머리카락을 채집, 국립과학수사원에 마약 성분 조사를 의뢰했다.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업주나 계주가 피해여성의 돈을 기만한 관계인지, 보관하는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사기 횡령 등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1-11-10

“내 담배 왜 빼앗나” 중학생이 교감 폭행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대구시교육청과 학교측에 따르면 대구중구의 A중학교에서 지난 1일 오전 9시쯤 B교감이 아침자습 지도를 위해 각 교실을 둘러보던 중 담배를 갖고 등교하던 C군(3학년)을 보고 담배를 압수하자, 이에 격분한 C군이 주먹과 발로 B교감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가격해 쓰러뜨렸다. B교감은 당시 폭행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C군은 한달여 전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려는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해당학교측은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대구시교육청에 보고조차 않다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7일에야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쯤 수성구의 한 중학교 2학년 D학생이 수학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학교기물을 던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구시교육청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학교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학생의 사과를 받아내고 등교정지 10일에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정이 이런데도 교권을 보호해야 할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어 교사와 학교관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대구시내 한 고교 이모(여.44)교사는 “요즘 교사들은 원만하면 학생들과 부딪치려고 하지 않는다. 교사로서의 사명감보다는 월급받고 생활하는 샐러리맨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교권침해는 학교와 교육청이 합심해 막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아쉽다”라고 말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이 잇따르고 있으나 중학교는 의무대상이라 퇴학을 시킬 수도 없다. 징계중 가장 큰 등교 정지 10일이 전부다”며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뒤늦게 교사들의 반발수위가 높아지자 대구시 교육청은 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발생한 중학생의 교감 폭행 사안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원칙에 따라 적극 대처해 교원과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한국교총은 이와 관련, 8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교사들에 대해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건이 2001년에 비해 2010년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권과 교육행정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범사회적인 교권확립 노력과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11-09

가사도우미 광고로 성매매 알선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생활정보지와 휴대전화 스팸문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4)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남녀 290여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여간 대구ㆍ경북지역 생활정보지에 가사도우미 구인광고를 내고 연락해온 여성 47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알선비조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답장을 한 남성 250여명이 원하는 장소로 여성들을 데려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11-09

윤락 피해여성 수사 급물살

속보 = 20대 여성이 겪은 윤락생활의 실태와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 본지 8일자 4면 보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8일 안동경찰서에 급파된 경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팀(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전문 여경을 투입해 피해를 호소한 여성을 상대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당초 2시간여 만에 끝날 예정이었던 경찰 조사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마라톤 조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비롯해 이 여성의 통장에서 당시 포주 등 관련자들에게 송금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지난해 8월 말부터 올 3월까지 해당 여성의 다이어리에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성매수자 현황과 화대 규모 등 포괄적인 부분까지 조사했다.특히 경찰은 이 여성이 사창가에서 일할 당시 일주일에 2~3번씩 주사로 투약된 점을 주시하고 성분 분석을 위해 머리카락을 채집, 국과수에 의뢰하기로 했다.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와 유사한 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를 가장 우울하게 만든 사건” 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11-09

정치인 축·부의금 받다간 큰 코

경북선관위는 오는 30일까지 정당·정치인 등에게 특별단속을 사전예고하고, 12월 3일과 4일, 12월10일과 11일 2차에 걸쳐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의 상시 제한 규정은 1997년 11월14일 공직선거법 제117조의 2로 신설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로 이관되어, 친족 등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축·부의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6항에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받은 자에게 그 받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선거구민도 정치인에게 축·부의금을 요구하지 말 것을 특별 당부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11-08

성매매 화대갈취 본격 수사

속보 = 경북의 한 도시 사창가에서 20대 여성이 겪은 윤락생활의 실태본지 7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서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연락처와 신원을 확보, 당시 이 여성이 업소로부터 강요에 의한 성매매, 화대 갈취 등 실제적인 불법행위를 당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경북청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포주 등 관련자들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경북청 관계자는 “비록 해당 여성이 불법적인 일에 관여했다하더라도 피해자인 만큼 해당 여성이 겪었던 심리적 공황, 신분 비밀 등을 고려해 주소지 여성폭력피해자 전문기관에서 여경들이 조사를 맡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2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말부터 올 3월까지 윤락녀로 일하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업주로부터 몇달간 화대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음을 고발해 촉발됐다.안동 /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11-08

건축사협 감리비 담합 의혹 조사

대구와 경북 건축사협회가 감리비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에 들어갔다.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지역 건축주 등이 대구와 경북건축사협회가 감리비를 담합했다는 신고를 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북건축사협회는 그동안 건축 설계를 의뢰할 경우 감리는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을 지난 9월부터 감리비를 건축사 협회가 정하는 감리사에게 맡기도록 변경했다는 것.특히 건축법에는 설계자와 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해 계약을 하고 민간 공사의 설계와 감리비는 협의로 결정토록 하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건축사협회는 지난 9월부터 이들 협회가 지정하는 3개사 중 1개사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심지어 감리회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종전까지 ㎡당 1만원선이던 감리비가 3만원선으로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구미 A(51)씨는 “건축사협회가 일감이 없는 건축사는 물론 협회회원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감리비를 담합해 이를 건축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또 A씨는“건축사협회가 법에도 없는 감리사 지정 규정을 만들어 건축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회원들에게 돌아가면서 감리 일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기관의 소명, 대구공정위의 심사후 중대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해 앞으로 2개월 후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지역의 건축설계사무소는 설계를 수주하기 위해 감리비를 받지 않거나 저가로 수주하는 등 출혈경쟁을 해 왔지만, 최근 몇년간 불황이 계속되면서 건축사협회가 회원들의 수익 확보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1-08

군산해경서장 경비함 추락 순직

해경 경비함을 타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을 순시하던 군산해양경찰서 서장이 경비함에서 떨어져 숨졌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30분쯤 군산 어청도 서방 65㎞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상을 순시 중이던 `1001함`에서 정갑수(56) 서장이 바다로 추락했다. 해경은 실종 후 3시간30여 분 만인 오전 10시쯤 인근 해역에서 정 서장의 시신을 인양했다.정 서장은 금어기(6-9월) 해제 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1박2일 일정으로 현장을 순시하기 위해 전날 오후 5시 경비함을 탔다가 변을 당했다. 해경은 “밤새 내린 이슬과 짙은 안개로 갑판이 미끄러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서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1977년에 해경에 들어가 2008년 인천해경서장을 지내고 지난 1월 군산해경 서장에 취임했다. 해경은 고인의 장례를 8일 `해양경찰청장`(5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연합뉴스

2011-11-07

울릉 근해 기관고장 표류 어선 구조

동해해양경찰서는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 조업 중 청수펌프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울진 죽변항 소속 동한호(17t 승선원 4명)를 구조, 6일 오전 8시10분께 울릉도 저동항으로 예인했다고 밝혔다.동한호는 지난달 26일 저동항을 출발,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오징어 조업 중 지난 5일 밤 9시34분께 기관고장으로 항해가 불가, 포항어업정보국을 통해 표류 중이라고 신고했다.이에 동해해경은 인근해역에서 경비 활동 중이던 경비함 1512함(함장 윤영복 경정)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선박을 안전하게 구조했다.당시 동해 상에는 초속 14~18m의 강한 바람과 3~4m의 높은 파도가 일어 울릉도 근해 어선들에 피항 및 입항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며, 육지와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1-11-07

베트남 아내 살해 30대 징역 10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일 베트남 출신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3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어린 자식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임씨는 지난 5월 청도의 한 원룸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베트남 출신 아내 황모(2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1-03

또 차 안 번개탄 자살

2일 오후 6시께 구미시 옥계동 원룸촌 이면도로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에서 박모(33·부산)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 안에 번개탄이 피워져 있고 사체가 검게 그을려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1-11-03

최고 연 1천% 이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들 입건

최고 연 1천%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서 악덕 고리사채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검거되는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이 숙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성서경찰서는 2일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3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경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박모(여·40)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0만원을 제하고 40일 동안 매일 5만원을 받는 등 연 1천434%의 불법 이자율로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외 7명은 2009년 말부터 옷가게 주인 및 영세상인 등 2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살인적인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11-03

사무실서 1년간 50억대 도박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1일 임차한 사무실에서 1년여 동안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안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A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또 50억원대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28명을 입건했다.안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남구 등에 사무실을 임차해 모두 179차례에 걸쳐 판돈 5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서 장소제공 및 보호비 명목으로 모두 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박장 주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고 수시로 도박장을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도박장에서 현금거래를 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으나 안씨 등의 금융계좌를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안씨 등이 도박장을 운영해 거둬들인 수입이 폭력조직 운영비 등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1-01

급발진 차에 치여 1명 사망 6명 다쳐

어제(31일) 낮 12시50분쯤 안동 도심 한복판인 남문동 골목길에서 A씨(67)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을 연쇄 충돌했다. 그 사고로 보행자 B씨(70) 할머니가 숨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A씨의 부인과 손자(3) 등 3명 등 총 6명이 다쳤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 앞에 잠시 정차해 가족들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차가 앞으로 돌진했다”고 진술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밤 11시50분께는 안동시 정하동 영가대교 교차로에서 K씨(37)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를 벗어나 교통신호 제어기와 횡단보도 신호대를 잇따라 충돌, 한때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었다.안동/권광순기자

2011-11-01

수확철 농산물 도둑 여전히 활개

속보 = 가을걷이철을 맞아 극성을 부리는 농산물 절도사건(본지 20일자 5면 보도)이 CCTV 증설 등 경찰의 비상대책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동의 경우 지난 22일 와룡면 한 정미소에서 20kg 들이 쌀 29포대를 도둑맞았다. 도둑은 쌀을 찧자말자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 훔쳐 간 것으로 추정됐다. 남선면 한 농가에서는 들녘에서 말리던 벼 3가마를 통째 털렸다.30여분 사이 일어난 일이라 벼 주인은 고속진공흡입기 같은 장비를 갖춘 도둑이 아니고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혀를 내둘렀다. 안동의 한 경찰관마저 말려 놓은 고추 100여근을 털렸다. 해당 경찰관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병원 신세까지 졌다.지난 29일엔 길안면 큰골마을 전중열씨 과수원에서 주렁주렁 열려있던 주먹만한 사과들이 밤사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20여 그루에 달렸던 200만원 상당의 30상자 분량의 사과가 없어진 것이다. 전씨는 몇 해에 걸쳐 모두 4차례나 이런 일을 당했다고 허탈해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10-31

사기대출 시행사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허위 분양 자료를 근거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지역 유명 건설시행사 대표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직원 손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31

지역 `조폭과의 전쟁` 선포

대구·경북 경찰은 지역의 조직폭력배 23개파 700여명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대구경찰청은 26일 경찰청 회의실에서 강기중 청장 주재로 대구시내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지역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다. 대구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11개파 296명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10-27

대구, 스마트폰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한국의 대구와 대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아카마이는 25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서 전 세계 도시별 평균 인터넷 접속속도 조사 결과, 대구와 대전이 15.8Mbps(초당 메가비트)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시모츠마(15.2Mbps)와 가나가와(15Mbps), 도카이(14.2Mbps) 등의 순이었다.국가별로는 한국이 지난해 대비 17% 하락한 13.8Mbps를 기록했음에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평균 접속속도는 2.6Mbps를 기록했다.한편 보고서는 전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보다 8% 늘어났다고 설명했다.활발한 스마트폰 이용자는 하루 평균 1MB(메가바이트)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헤비 유저`는 하루 평균 40분의 온라인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관찰됐다.이 기간 모바일 네트워크 상의 공격 트래픽을 관찰한 결과 미국과 이탈리아, 러시아 등 3개 국가가 전체 공격 트래픽의 약 70%를 차지했으며, 이들 국가와 칠레·말레이시아·호주·폴란드·중국·헝가리·리투아니아 등 7개 국가를 합하면 전체 공격 트래픽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고서는 에릭슨(Ericsson) 사가 전세계 180개국의 고객과 1천개 이상의 2세대·3세대·4세대 네트워크를 통해 모바일 트래픽 데이터를 관찰해 얻은 결과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10-26

“흡연 소란피운 학생 체벌교사 해임 징계권 남용”

교사가 담배를 피우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것은 교육적 수단으로서의 체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대구 모 실업계고에서 김모(56) 교사가 학생 체벌과 관련 대구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해임 처분을 받자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수업태도 등 원고가 재직한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교육적 수단으로 체벌이 필요하다”며“당시 체벌의 수준을 볼 때 폭력적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비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볼 수 없어 중징계인 해임을 선택한 피고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엉덩이를 몇차례 때린 체벌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고를 중징계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2011-10-26

경찰, `미인대회 성추행 사건` 보도한 영 BBC 등에 정정보도 요구

속보= “한국미인대회 일부 참가자들이 `주최 측 인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최측이 돈을 주고 사실을 무마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영국의 데일리 메일지와 BBC 방송 등의 보도는 출동한 경찰이 주최측의 명함을 받은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경찰 자체조사결과를 밝혔다.설용숙 대구 북부경찰서장은 24일 “미인대회 참가자가 성추행 신고 뒤 출동한 김모 경사에 대한 자체 내사와 CCTV,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해 당시 명함을 받은 것이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영국의 데일리 메일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보도이기 때문에 항의 서한과 정정보도 요청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설 서장은“BBC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도해 달라는 서한과 함께 정당한 절차로 정정보도 요청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대구시지방경찰청도 북부경찰서장의 항의서한과 정정보도 요청문이 전달된 이후 데일리 메일지의 보도 내용과 BBC의 방송 내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로 인해 성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 김 모(50)경사가 `금품수수에 대해 한점 부끄럼이 없다`면서 인터넷 위크리스에 올린 글이 사실임이 밝혀져 억울함을 벗게 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0-25

호텔서 방화 추정 불

24일 오전 3시25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6층짜리 호텔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3층 객실 안에 있던 이모(27·여)씨가 연기에 질식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이날 불은 소방서 추산 9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 분만에 진화됐다.경찰은 이씨 혼자 있던 객실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점 등으로 미뤄 이씨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25

검사 때 1천600만원 받은 변호사 구속

부장검사출신의 현직 변호사가 검사시절 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개업중인 김모(45)변호사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5월 지역의 디지털도어록 생산업체인 H금속측으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고, 수차례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당시 H금속은 회사가 인수한 게임기 회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이 업체를 소개한 대기업 계열사 직원과 중소기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이들 피고소인들은 2008년 4월 모두 구속기소됐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최근 배임.횡령등의 혐의로 수사중인 H금속의 돈흐름을 수사하던중 이상한 자금거래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 변호사에게 뇌물을 준 H금속의 간부도 뇌물공여혐의로 수사 중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10-25

경찰관에 뒷돈 건넨 장례식장 업주 구속

변사한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장례식장 업주가 구속됐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장례식장 업주 이모(5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구로구의 장례식장에 더 많은 시신을 안치하려고 경찰관에게 변사자 한 구당 30만원 상당의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1-10-25

`미인대회 성추행` 누구 말이 맞나… 진실게임 속으로

한국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영국 대표가 제기한 주최측 성추행과 이를 신고 받은 경찰관의 금품수수 파문(본보 21일자 4면 보도)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번달 중순 한국서 열린 `미스 아시아퍼시픽 월드 대회`에 영국 대표로 참가했던 에이미 윌러튼씨가 자국 언론을 통해 주장한 것은 △대회기간 조직위 측으로부터 성 상납 요구를 받았고 △성추행 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주최측이 돈으로 무마했으며 △자신들은 하루 식사로 한끼를 제공받은 외에 숙소에는 침대가 없었다는 등이다.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 김모(43) 경사는 `위키트리`에 그와 정반대되는 설명을 올리며 팽팽히 맞섰다. 그는 `미인대회 성희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라는 글을 통해 출동 당시를 세세하게 밝히면서 “한 여성의 진술만을 보도한 영국 언론의 추측성 기사로 20년 동안 쌓아온 경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가 한 순간에 실추됐다”고 억울해 했다.특히 김경사는 “경찰관의 사건 묵살을 주장한 윌러튼이라는 여성은 신고자도 아니었고 그 여성을 본 적도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면서 “신원 확인을 위해 주최측의 정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이 돈으로 오해 받았는지 모르지만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그런데도 김경사는“사건 현장의 CCTV 확인과 감찰조사까지 받아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자청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그런 나의 믿음을 우리 국민들도 응원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회를 주관한 (주)엘리트아시아퍼시픽그룹도 미인대회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입상하려면 성상납하라고 했다는 추문 관련 보도는 터무니없으며, `침대 없는 방에 재웠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했다.주최측은 “대회가 진행된 13일 동안 참가자들이 식사를 거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다만 대회 리허설 때 제공한 한국식 도시락이 입에 맞지 않아 불만을 나타낸 것 아닌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침대 없는 숙소와 숙박비 미지불 주장에 대해서는 “참가자 전원이 침대가 없는 서울의 대형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했더니 그 체험 일정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만 대구대회를 진행하면서 대구조직위 측에서 호텔 숙박비를 제때 지불치 않은 것은 대회 운영의 허점이었다”고 운영 미숙을 시인했다.대구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윌러튼 양의 고소 의사를 확인 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출동경찰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리는 등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로 영국 데일리메일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0-24

이경동 경주시의원 교통사고로 숨져

지난 21일 오후 4시30분께 경주 보문호 옆 도로에서 이경동(50·사진) 경주시의원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이 이원이 숨졌다.이 의원은 이날 문화엑스포공원에서 열린 경북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운전하고 가던 중이었다.경주 `가` 선거구(황성)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재선의원이며, 영결식은 24일 오전 10시 경주시의회장으로 거행된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1-10-24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 12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빌린 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장수홍(69) 전 청구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장 전 회장은 2007~2008년 경기도 평택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던 중 아들 친구 서모씨에게 “평택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엄청난 이익이 예상된다”며 1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회장은 평택시가 2006년 미군기지 이전 사업지로 선정돼 수도권 개발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 이 지역 4.3㎢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투자의향을 밝혔던 금융기관과 건설업체들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월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장수홍 전 회장은 청구그룹을 1990년대 재계 40위권까지 성장시켰지만 1998년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2003년부터 타인명의로 소규모 회사인 E사를 설립해 재기를 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24

골프장 짓는 게 得인가 失인가

낙동강변 구미 달성 등 “경제발전” “환경파괴” 엇갈려고령군의회 `가야대캠퍼스` 관련 판단도 초미의 관심 30년 이상 묵은 골프장 시비가 또 다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환경이 문제되는 곳도 있고, 지역발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곳도 있다.◇낙동강 둔치 골프장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낙동강 둔치에 만들려는 골프장이 최근 민감한 이슈로 부상했다. 대표 주자는 구미시청이 고아읍 괴평리 일대에 만들려는 18홀 규모.하지만 앞으로는 달성고령보 동안(東岸)의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상리 일대 150만㎡, 강정고령보 서편 인근의 고령 다산면 좌학리 일대 46만3천㎡ 등에도 골프장을 만드는 안이 제시돼 있어 비슷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엿보인다.대표주자인 구미 골프장은 현지 강 둔치 약 125만4천㎡(380만 평) 중 46만2천㎡(12만평)에 만들려는 것이다. 국비·도비 310억 원을 들인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해 구미시청은 “보통 18홀 골프장을 만들려면 땅값 등을 포함해 800억~1천억원 들고 잔디 관리에 하루 1천t 가량의 지하수가 필요해 주변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강 둔치 친환경골프장은 토지 구입비가 들지 않고 지하수 문제도 유발하지 않는다”고 이점을 강조했다.◇강변 골프장 안전성 시비 = 나아가 구미시청은 △둔치에 골프장을 만들면 비료는 물론 농약조차 사용 못하게 관리함으로써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둔치를 자연상태로 둘 경우 잡초·나무 등이 우거져 초래될 오염을 오히려 줄일 수 있고 △비료·농약을 뿌린 인접 농지의 빗물을 흡수할 수도 있으며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구미시청이 지난 20일 학계·관계 등 인사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다녀 온 경남 의령군 남강 둔치 골프장(9홀)과 관련해서도 남유진 구미시장은 “여기서는 농약을 뿌리지 않고 손으로 제초작업을 함으로써 연인원 3천449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구미에도 골프장을 건설하면 다른 관광레저 시설 등의 건설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구미경실련과 YMCA 등 시민단체들은 골프장이 `맑은 물 공급` `친수 생태공간 조성`을 앞세웠던 4대강 사업의 대의명분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친환경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반대측은 △골프장이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는 질소 인산 칼리 등 3대 무기질 비료를 뿌리지 않을 수 없고 △고독성 농약 대신 미생물로써 병충해를 막겠다고 하지만 비용이 10배 이상으로 늘어 경제성이 없으며 △야간조명으로 온갖 해충들을 불러모음으로써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그걸 막으려면 불가피하게 농약을 사용하게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한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골프장 건설 때 대부분 무늬로만 환경친화적 골프장 운운하지만 실제 지금껏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모델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골프장 건설이 친환경적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가야대 골프장의 경우 = 가야대 고령캠퍼스에 조성하려는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사업(본지 17일자 4면 및 18일자 1면 보도)도 고령지역의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고령군의회는 자체 의견 결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군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세를 모으고 있다.오는 28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의견을 결정하도록 일정이 잡힌 고령군의회(의장 김재구)는 지난 19일 현장인 고곡1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듣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또 현장의 지산3리와 고곡1리 주민들은 이장 반장 개발위원 등을 주축으로 대책위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2일에는 지산3리 청년회 및 상조회가 모임을 갖고 골프장이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아 반대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들은 28일 군의회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뜻을 군의회에 전달할 태세다.고령읍 상가번영회 관계자도 “골프장은 고령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그 전에 김해캠퍼스의 인기학과를 5개 이상 옮겨와 학교 운영 정상화에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와 달리 군청 한 관계자는 “무엇이든 일단 들어와야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학과 이전 등은 차후 진척시켜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령군청은 지난 17일에 이어 오는 28일 군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한번 더 거친 후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고령/김종호기자 jhk@kbmaeil.com

2011-10-24

아내 상대 남자 협박 돈뜯은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한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허모(4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허씨는 2009년 3월께 김모(29)씨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김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고 소문을 내겠다고 위협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6천2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24

공사수주 사기 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미군부대 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A씨(57)에 대해 징역 8월,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다른 미군 군무원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04년 칠곡지역 건설업자(45)에게 접근해 부대 내 공병대 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모두 24차례에 걸쳐 모두 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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