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7년 전 20대 여성 살인 DNA 검사로 범인 검거

여성만을 골라 이른바 `묻지마 폭행`과 강도, 강간을 일삼던 `움직이는 흉기`가 7년만에 DNA 검사를 통해 미제 살인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심야에 20대 여성만을 골라 강도나 강간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홍모(44·무직)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5년 8월 하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주점 앞에서 사람을 기다리던 A(당시 20세·여)씨를 인근 건물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산에서 강도상해죄로 수배된 상태였던 홍씨는 2006년 검거돼 5년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지난해 8월27일 오전 4시4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원룸주택 앞에서 귀가하는 B(27·여)씨를 집까지 따라가 현관에서 얼굴을 폭행하고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홍씨를 검거한 경찰은 홍씨의 범죄행각이 특별한 이유없이 여성만 보면 묻지마 폭행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움직이는 흉기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특이한 전력이 있음을 밝혀내고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내게 된 것.그 결과 홍씨가 또다른 범행으로 2005년 10월께 구속돼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B씨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할 때까지도 미제사건으로 묻혀 있었던 서울 청담동 살인 현장에 남아있던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가 홍씨의 것과 일치하면서 범죄행위 일체가 드러나게 됐다.사건을 담당한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홍씨는 여성들만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의 전형으로 경찰관이 볼때도 수법의 잔인함에 치가 떨릴 정도로 움직이는 흉기에 가깝다”며 “아무런 이유없이 범죄를 저지르던 홍씨의 검거로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8

막가는 고교생

대구에서 급우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투신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학생 폭력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중에 한 고교생이 수업중 여교사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생간 폭력이 아닌 학생과 교사간의 문제로 매뉴얼이 없었다”며 문제 해결보다는 사태를 호도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교사, 정신적 공황상태… 타시도 전출 희망학교, 대구시교육청에 보고 안해 은폐 의혹대구시 북구의 이 고교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학교 2학년 A(17)군이 보충수업을 받던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여교사(29)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했다.A군은 수업이 끝난후 교실문을 나서는 교사를 향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교사는 1주일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군은 계속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떼를 썼고, 교사는 A군의 어머니와 통화해 휴대전화 압수 사실을 알렸다. 교사가 교실밖을 나가려고 하자 A군은 접이식 칼을 교사에게 던졌고 이 칼은 출입문 창가를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또다시 칼을 집어든 학생은 교사를 위협했고, 교사는 `셋을 셀 동안 칼을 치워라`고 타일렀다. 이때 이곳을 지나던 학생들이 A군을 제지해 사건은 일단락 됐다.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심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5년차의 이 교사는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학교측은 A군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상담을 실시해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소견을 받아냈다.A군은 초·중학생때 급우들로부터 놀림을 당했고, 이때 흉기를 보여주자 급우들이 덜 괴롭혀 이후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학교측은 A군을 경북 지역으로 전학조치 시키려 하고 있고, A군의 부모도 동의한 상태다.하지만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학교측은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않아 사태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학생과 학생의 폭력은 매뉴얼대로 바로 교육청에 보고하기로 돼 있으나, 이번 일은 학생과 교사간의 문제로 보고 매뉴얼이 없었다. 또 사건당일 교장, 교감 등이 연수나 출장중이어서 즉시 사태를 파악 못했고, 이후 사건의 전말을 알고 보고하려 했었다”고 해명했다.대구시교육청은 17일 이 학교에 대해 긴급감사반을 투입,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에 대한 학교측 대처가 타당했는지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사건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문책할 방침이다.한편 대구 북부경찰서는 해당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17일 이 학교의 학생부장교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고,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찾는대로 정밀조사에 착수, 진상을 파헤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1-18

실종 70대 치매노인 임하호서 숨진 채 발견

속보=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가 실종본지 16일자 5면 보도 11일 만에 자택에서 5km 떨어진 임하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안동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께 숨진 K할머니(70·안동 임동면)는 임하호 대평교 상류 300여m 떨어진 속칭 `큰골` 지점에서 성묘하러 온 주민에 의해 익사체로 발견, 119구조대에 의해 인양됐다.경찰은 숨진 할머니가 댐 주변을 지나가다 실족해 익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2-01-17

KTX 승차권 사기판매 20대 검거

설 연휴 귀성객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KTX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2천여만원의 돈만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설 명절을 전후해 KTX 동반석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인터넷 `카풀`사이트에 올린 후 최근 2개월여 동안 이를 사들이려는 506명으로부터 2천15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모(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카드빚에 시달리던 고씨는 설 명절에 열차 이용자가 많은 것에 착안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KTX 동반석 판매합니다`라고 올리고 이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김모씨에게 `송금하면 좌석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5만2천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고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함에 따라 피해회복을 권유해 최근까지 152명에게 890만원 상당을 환불했다는 것.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2012-01-17

주행 고속버스 기사 실신 `아찔`

고속도로를 시속 100㎞로 달리는 버스에서 운전기사가 갑자기 운전대를 놓고 기절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해도 아찔한 장면이다. 이 상황이 중앙고속도로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지난 15일 밤 0시30분께 중앙고속도로 안동 인근 치악휴게소를 2~3km 앞둔 지점에서 D사 소속 고속버스 기사 A씨(54)가 운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 순간을 목격한 승객 B씨(22)가 급히 운전석으로 뛰어들어 핸들을 붙잡았다. 또 다른 승객 C씨(42)는 의식을 잃은 운전사를 옆으로 빼낸 뒤 B씨로부터 운전대를 이어받아 e￢´사히 인근 휴게소까지 운행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기를 승객의 기지로 모면하는 순간이었다.이같은 사실은 이날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 버스는 지난 14일 밤 11시1분 승객 7명을 태우고 동서울종합터미널를 출발, 중앙고속도로를 통해 15일 오전 1시30분께 안동에 도착할 예정이었다.이날 버스를 몰았던 승객 C씨는 “졸도한 운전사를 운전석에서 빼낸 뒤 운전대를 잡긴 했지만 팔과 다리, 가슴 등이 떨려 어디서부터 어떻게 버스를 몰고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더욱이 C씨는 대형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고속버스 회사는 이날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승객들이 반발하고 있다.버스회사측은 승객들이 이날 발생한 일을 사고라고 지적하는데, 사고는 차량이 전복 또는 충돌로 인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승객들은 전했다.또 회사 관계자들은 항의차 찾아온 승객들에게 “여기 왜 왔느냐”고 되물었다고도 했다.C씨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봇짐 내놓으라고 하는 꼴이다”며 “인명 피해를 막은 승객들에게 감사는커녕 보상금을 노린 브로커 취급하는데는 정말 어이가 없다”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운송업체 관계자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승객들의 기지로 위기를 잘 대처했고 적절한 보상도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회사측은 운전기사 A씨가 25년 무사고 경력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며 16일 종합병원에서 정밀 건강검진을 했다고 밝혔다.안동/권광순기자

2012-01-17

북부시장 화재원인 한달후에 밝혀진다

속보=포항 북부시장 화재본지 15일 자 1면 등 보도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감식이 16일 현장에서 실시됐다. 이날 감식은 국립과학수산연구원과 포항북부경찰서 과학수사팀,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소방서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시행됐다.관계자들은 점포 5곳과 주택 6곳 총 11곳의 화재 장소에 남아 있는 끊어진 전선, 건물 내부에 타고 남은 집기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다.특히 화재 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추정되는 전선과 잔여물에는 노란색으로 알파벳 표시를 하며 유족과 상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식이 진행됐다.이날 시행된 현장 감식 결과는 1달 후 나올 계획이다.포항북부경찰서 과학수사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화재 장소는 붕괴 위험이 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는 한달 후에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이혜영기자

2012-01-17

“`펑`소리에 잠 깨 보니 아비규환”

“정신 없이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 불길이 하도 세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어”16일 오후 포항선린병원 입원실에서 만난 구귀학(81) 할머니는 악몽 같았던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어렵게 입을 열었다.구 할머니는 지난 15일 발생한 북부시장 화재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다.할머니의 얼굴은 화상 때문에 퉁퉁 부은 채 붕대로 감겨 있었다. 붓기나 얼마나 심한지 할머니는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마치 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화마를 피하려다 머리카락도 다 불에 탔고 두 손도 화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평소처럼 잠자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북부시장 노점에서 생닭을 판매하던 구 할머니는 이날도 평소처럼 자신의 집 1층에서 단잠에 빠져 있었다.잠을 자다 갑자기 `펑`하고 울린 굉음에 놀라서 창밖을 쳐다보니 불이 붙은 스티로폼 박스가 나 뒹굴고 있었다. 놀란 할머니는 내복차림으로 출입문을 열었다. 그런데 순간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불길은 금새 할머니의 머리와 얼굴을 덮쳤다.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구 할머니는 출입문 수도에 있던 바가지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입을 가로막으며 불을 피해 길가로 대피했다.불을 피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순간 옆집인 횟집에 이모(58)씨 부부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옆집에 부부가 늦게까지 일하는 걸 봤었어. 너무 놀래서 내가 `불이야. 00이네 얼른 나와. 불났어`라고 수 십 번 외쳤었어. 그런데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못봤어. 큰 길가에 앉아있는 나를 경찰관이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다 줬어”병원에서 뒤늦게 이씨 부부가 숨진 이야기를 들은 구 할머니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구 할머니는 “소방관들이 옆집 이씨는 2층 계단에서, 부인은 2층 방에서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연락이 안 되길래 살아있는 줄 알았다. 설 대목을 앞두고 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구 할머니 가족은 “얼굴과 목, 손 등에 화상을 심하게 입으셨지만 그래도 기력을 회복하시고 움직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김남희기자ysknh0808@kbmaeil.com

2012-01-17

“설 대목에 어찌 이런일이…”

포항북부시장 상인들 화재직격탄 망연자실 15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영세상인이 대부분인 북부시장 상인들이 설 대목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았다. 관련기사 4면특히 다른 전통시장으로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경북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직격탄을 맞은 곳은 북부시장 상인들. 북부시장 어시장은 시장 전체 면적 3천305㎡(1천여평) 중 661㎡(200여평)으로 이곳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 30여명은 설 대목을 코앞에 두고 발생한 화재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화재 현장에서 날아온 그을음 등으로 일부 상품은 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여기에다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어시장 일부 구간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당분간 영업마저 불가능한 실정이다.어시장 상인 주문조(67·여)씨는 “설 대목에 장사를 못하면 밥을 못 먹고 산다”며 “행정당국이 빠른 조치를 해 하루라도 빨리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병운(55)씨도 “설 대목에는 평소보다 매출이 3~4배 많은데 이번 설 장사는 망쳤다”며 “포항시에 1년에 200만원씩 대부료를 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소유 건물이어서 보상을 못 받게 돼 직접 건물을 고쳐야 해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강동석 북부시장번영회장은 “설 대목이면 화재가 발생한 식당을 포함한 5곳의 매출이 하루 평균 100만원 상당에 이르며 노점상인들의 매출도 50만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며 걱정을 토로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2-01-16

가동정지됐던 월성 원전 1호기 발전 재개

속보=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는 15일 지난 12일 냉각재 펌프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됐던 월성 1호기가 14일 오후 10시 37분에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발전이 재개된 월성 1호기는 15일 오후 5시 30분께 전 출력에 도달하는 등 정상가동에 들어갔다.월성원전측은 “월성 1호기는 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냉각재펌프 상부 추력베어링 온도스위치의 전력공급단자를 전량 새것으로 교체했으며, 그 외 동종의 전력공급단자에 대해 전수 정밀점검을 실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월성원자력본부 이용태 본부장은 “동절기 전력피크 기간에 발전소 정지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향후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2-01-16

월성1호기 발전정지 방사능 유출은 없어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 내 월성1호기가 12일 오전 4시 24분께 발전이 정지됐다.월성원전측은 발전정지 원인으로 냉각재펌프(RCP) 추력베어링 고온도 경보발생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고 밝혔다.또 냉각재펌프 1번 상부 추력베어링 온도스위치 전원공급회로 접점불량에 의한 것이며 현재 전원 공급회로 등의 상세 원인을 확인중이며,실제 해당 추력베어링 온도는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설비용량 67만 9천 kW인 월성 1호기의 원자로는 현재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외에 방사성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지난 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 원전은 수명연장을 앞두고 반핵단체로부터 영구폐쇄 요구를 받고 있다.이 날 월성원전측은 기존 정비부서와 발전처 직원을 투입해 정비를 개시했다.월성원전 관계자는 “보완 조치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부 승인을 받은 후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경주/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12-01-13

청도~울산 간 운문령 터널 설계착수

연장 940m·폭 11.5m사업비 290억원 투입 경북도는 경부고속도로 경산 나들목에서 진량, 자인, 청도 운문을 거쳐 울산 나들목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부산~울진) 구간 중 청도군 운문령 고갯길을 터널로 뚫기로 했다.터널 연장 940m, 폭 11.5m(2차로)인 운문터널은 사업비 290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2억원의 국비를 확보,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경북도가 2013년 착수하기로 했다.이 구간은 경북과 울산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이나 산악지역의 고갯길로서 노폭이 협소하고 급경사 등 굴곡이 많아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경북도는 그동안 대구, 경북 지역상공인들의 터널 조기착공 요구가 끊이지 않자 국비 투입이 가능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킨 후 중앙정부에 사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 이번에 결실을 맺게됐다. 최대진 경북도 도로과장은“완료되면 경산(진량, 자인)지역 공단 및 대구지역 주변공단에서 울산 자동차 관련공단(효문)간 직결도로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상공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고 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2-01-13

가짜 범인·피해자로 둔갑 “딱 걸렸어”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이 경찰에서 실체가 왜곡돼 종결된 3건의 사건을 족집게 수사 끝에 진실을 밝혀내 가족들의 한을 풀어줬다. 김천지청은 지난해 4월 김천시 농소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탐문수사와 그 당시 사건기록을 분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가해자를 구속했다.이 사건은 승합차 운전자 백모씨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경운기를 몰고 가던 김모(60)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경찰은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한데다 목격자마저 없자 가해 운전자를 구속하지않고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사건을 종결지었다.하지만 검찰은 경찰수사와 달리 현장검증과 목격자 재조사 등 과학적 탐문 수사 끝에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망자 김씨가 아닌 백씨였다는 진실을 밝혀냈다.검찰은 또 지난 3월 칠곡군 석적면에서 김모씨가 행인을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뒤 동네후배 문모씨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했고 경찰은 가짜 폭행범인 문씨를 구속했다.이에 검찰은 김씨 등이 사건 당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로 구속을 면하고자 후배들께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문씨 주변인로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 등을 통해 진범을 가려냈다.검찰은 지난 2010년 11월 구미시 원평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이른바 바지 사장인 조모(26)씨 등 2명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던 사건의 진실도 밝혀냈다.검찰은 당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범 이모씨와 한모씨를 찾아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했었다.대구지검 김천지청 최영운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실체가 왜곡돼 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끈질기게 수사해 진실을 바로잡은 사례가 많다”며 “초동수사를 잘못해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2-01-13

“동화사 뒤뜰 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동화사 뒤뜰에 40㎏의 금괴가 묻혀 있다는 탈북자 김모(41)씨의 주장에 제기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씨의 지인 3명이 11~12일 양일간 대구 동구청을 찾아 금괴 발굴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동구청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계를 찾은 이들 3명은 금괴 발굴을 위해 문화재청에 제출해야 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현재상태)변경 신청서와 이에 필요한 동화사 토지소유자 동의서 등 구비서류에 대해 꼼꼼히 묻고 작성방법 등도 문의했다.동구청 문화관광계 관계자는 “탈북자 김모씨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50대 후반의 남자 3명이 11일에 이어 12일 오전에도 찾아와 국가지정문화재인 동화사 뒤뜰을 파기 위해 문화재청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해서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또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서의 경우에는 문화재의 정비에만 사용되고 이번처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 예가 없다”며 “동화사측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접수와 문화재청의 허락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들이 정식적으로 금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우선 동화사 측이 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현상변경신청서의 핵심서류인 동의서 작성이 최대의 관건이며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신청자는 탈북자 김씨가 아닌 동화사가 주체가 돼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특히 동화사 뒤뜰을 발굴비용도 법상 포크레인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력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김씨 측이 예측하고 있는 500여만원의 발굴비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다.아울러 발굴 후 금괴의 유무를 떠나 원상 복구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과제로 남아 있어 동화사 뒤뜰 금괴 확인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최근 13년 동안 동화사 측은 보수공사를 위해 3번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3

동생 보는데 여중생 집단성폭행 `인면수심` 대구 남중생 등 12명

여중생이 또래의 남학생 1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대구 112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따르면 서구 모 중학교 김모(13)양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동네 남중생 이모(14)군 등 모두 12명으로부터 10여차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양의 삼촌이 지난 6일 112신고로 신고해 현재 수사 중이다.김양 가족들은 경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또래의 남중생들이 성폭행을 했고 현관문을 잠그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집단 성폭행을 했다”면서 “김양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어리다고는 하지만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이 김양을 통해 조사한 결과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 남중생들이 김양의 부모가 생업을 위해 낮에 집을 잘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혼자 있던 김양과 1~2차례씩 모두 10여차례의 성관계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제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또 김양의 남동생(초 6년)을 수차례 폭행하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콘돔 심부름까지 시킨 것도 확인됐다.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이 지목한 가해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년생까지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경찰은 “남중생 대부분이 김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성폭행 전 강압적이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창문을 깨고 침입한 적도 없다고 진술해 가족들의 강제적인 성폭행과 무단 주거침입 사실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현재 조사를 마친 9명의 가해 남학생 중 1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8명 중 14세 이상인 한 명은 입건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대구경찰청 배기명 여성청소년계장은 “형사 미성년자들에 대한 법 적용을 검토중이며 성행위 시 협박·폭행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14세 이상인 한 명의 남학생은 검찰에, 나머지는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11

대구경찰 김태촌수사 의지있나

지역기업인 청부협박 혐의 소환 앞두고 입원 대구에서 기업인 협박 등 청부 해결사로 나선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62)씨가 경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미리 병원에 입원하는 등 대구 경찰의 수사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기업인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측이 최근 `2월22일까지 안전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서울대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보내왔다”고 10일 밝혔다.하지만 대구 경찰은 그동안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출석불가 사유 진단서를 보낸 것은 수사대상인 김씨가 미리 소환에 대비해 자진해서 진단서를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는 지난해 12월8일 대구 경찰이 김씨를 해결사 노릇을 한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힌 뒤 한달 이상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으면서 지역 기업인에게 청부 협박을 한 김씨에게 자신의 혐의를 해명할 시간만 벌어주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김씨는 지난해 4월 지역의 한 중견기업 이사 김모(48)씨로부터 `투자한 업체가 어려워져 돈을 못 받게 됐다. 사업 투자금 25억원을 되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다른 기업 대표인 한모(57)씨를 찾아가거나 호텔 객실 등으로 불러내 투자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범행 과정에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3~5명과 동행했던 점을 주목하고 그동안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왔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씨와 동행했던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진단서 내용을 감안, 김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김씨는 지난 2006년 영화배우 권상우씨에게 일본 팬 사인회를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또다시 세인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11

전 예천읍장 다리 아래로 추락 숨져

10일 오전 8시20분께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동본교 아래에서 예천읍장을 지낸 김모(77)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김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면서 우측 늑골다발성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가족들은 경찰조사에서 김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10여일전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날 오전 6시께 운동을 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것으로 진술했다.예천/정안진기자

2012-01-11

조현오 청장 “이젠 경찰이 검찰 통제해야”

조현오 경찰청장이 “이제는 경찰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검경 수사권조정안 갈등이 심화될 것을 예고했다.관련기사 4면9일 학교폭력 시민간담회에 참석했던 조 청장은 경찰관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수사권과 관련 인권문제가 야기되고 국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정 건수만 보더라도 경찰이 검찰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경찰이 검찰을 통제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조 청장은 “인권의식도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높고 청렴도 조사에서도 경찰이 11위를 차지해 29위에 그친 검찰에 앞서는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는 말이냐”고 강조했다.이어 조 청장은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일로 `인사정의가 이뤄진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총경 시절 알게 된 한 경찰관이 최근 승진에서 탈락하자` 청장님 이제 다시 볼 일 없을 겁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소개했다.아울러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사람도 이번 승진에서 탈락됐다”면서“경찰의 인사정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경찰이 어떻게 정의롭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0

향응·수천만원 뇌물수수 엑스코 직원 구속

대구 엑스코(EXCO) 확장공사와 관련 시설물 설치 대가로 향응과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책임자가 구속됐다.대구지검 특수부(최경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대구 엑스코 확장공사 때 공사업체로부터 향응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구 엑스코 직원 이모(51)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엑스코 확장공사와 관련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시공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엑스코 확장 사업이 국비와 시비 등 모두 892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5월 공사가 완료되는 등 2년 이상 공사가 진행된 만큼 또다른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09

한우값 폭락항의, 축산농 전국서 시위·집회

경북 농민 1천명 남상주IC 진출시도 주변도로 3시간 정체 경북지역 농민 1천여명이 상주~청원고속도 남상주IC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트럭으로 경찰 저지선 돌파를 시도, 남상주IC와 주변 도로가 3시간여 동안 정체됐다.한우가격 폭락에 항의하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축산농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5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전국한우협회 소속 11개 지부 축산농민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국 각지에서 데려온 한우를 정부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다 무산되자 지역별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예상 출발지 등 길목에 병력을 배치, 축산농민들의 서울행을 막았고, 이 때문에 일부 고속도로 나들목 등지에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청와대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대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가 한·미FTA에 따라 현재 40%인 미국산 소고기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나 한우농가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한우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상주/곽인규 기자

2012-01-06

자살 중학생 가해학생 2명 구속

같은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해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권군 사건이 발생 11일만에 가해 학생 2명이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면서 일단 마무리됐다.가해자로 지목돼 사전영장이 발부됐던 중학생 서모(14)군과 우모(14)군 등 2명은 구랍 31일 영장실질심사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가해 학생들은 부모들과 함께 이날 오전10시8분께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모두 가린채 곧바로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대구지법 13호법정으로 들어갔고 1시간 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숨진 권군이 밝힌 유서의 가혹행위나 학대 등 경찰조사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심사 후 법정을 나온 서군은 사망한 권군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고개를 숙인채 계속 흐느껴 울었고 우군은 아무런 말없이 경찰차에 올라 경찰서로 향했다.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김형태 판사는 “어린 학생이기는 하지만 도망갈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한편 권군의 어머니 임모(47)씨는 지난해 12월30일 “학교 폭력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기사를 읽었고 마음이 정리되는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 학생 측과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02

“이젠 여중생 자살 재수사해야”

이젠 박양 차례다.같은 반 친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투신한 권군 사건이 구랍 31일 가해학생 2명의 구속 수감으로 일단 마무리되자 이젠 지난해 7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었던 박모(13)양의 자살 사건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특히 박양은 지난해 7월 자살 당시 입었던 옷에서 발견된 A4용지 1장에 `날 해친 아이들`5명과 `날 구하려 했던 아이들`7명의 실명이 있었음에도 당시 경찰은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지어 축소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사건을 고의 은폐한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유서에서 발견됐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박양 유족들의 지적이다.심지어 박양의 고모(43)는 “조카가 사망했을 때 경찰과 학교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권군 자살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권군도 조카처럼 죽음에 무기력하게 대응을 한 학교측에 절망하지 않았겠느냐” 고 반문했다.의협심이 강했던 박양은 지난해 7월11일 같은 반의 몇몇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어려움을 담임교사에게 편지로 전달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격분한 담임교사는 수업시간중에 반 학생 모두를 책상 위에 무릎을 꿇리는 단체 벌을 주었으나 같은반 학생들은 “누가 이런 고자질을 해서 죄없는 나까지 벌을 받게 하느냐”며 반발했다.이어 박양은 밀고자로 찍혀 하교를 한뒤 집에서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학교가기가 두렵다`, `괴로워 죽겠다`는 불안감을 보였고 “친구집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선 후 이날 오후 7시40분께 건너편 아파트 13층에서 뛰어 내렸다.그러나 경찰은 박양의 유서가 구체적이지 않고 집단 괴롭힘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하지 않아 배후설 등 온갖 억측을 사고 있다.수성경찰서의 관계자는 “현재 유족들은 경찰 수사보다는 학교측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수사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해 재수사시 파장이 예상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02

“학부모 소환제 도입” 여론

동급학우의 괴롭힘으로 생을 마감한 중학생 자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소환제를 비롯, 초중학생의 강제전학과 퇴학조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지역 중학교 이모(51.여)교사는 “학교폭력에 대해 현재 학교분위기는 학부모보다 학생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면 부모의 관심의 증가돼 교내폭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가해학생의 타 시도전학과 퇴학 등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ㄷ고교 김선희(47)교사는 “현행법으로는 문제학생의 학부모를 면담을 위해 소환해도 불응하면 학교측에서는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 학부모와의 성실한 상담으로 문제 학생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학부모소환제 같은 시스템이 없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현재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학생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학생지도에 대해 세밀하게 질문하고 학생에 대한 방임책임을 부과하고 있다.학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퇴학을 비롯,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등 학부모에게까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다만 학부모 소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휴가를 보장하는 등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1-02

구급활동 소방사 순직

소방서에 정식 근무한 지 만 3개월이 채 안된 20대 소방사의 순직한 사건이 발생해 주위에서 안타까워 하고 있다. 안동소방서 용상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박진호(26·사진) 소방사는 구랍 30일 구급활동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 순직했다.고(故) 박 소방사는 2008년 포항선린대 간호과를 졸업, 간호사 면허 취득후 병원근무, 소방서 공익요원 근무하다가 지난해 10월 경북 소방공무원 특별채용(구급) 시험에 합격했다.이날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순직한 박 소방사의 빈소를 찾아 빈소를 찾아 분향한 뒤 유가족 등을 위로했다. 장례는 안동시 수상동 안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소방서장장으로 치러지며 발의는 2일 오전 10시 예정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1-02

성적비관 중2 학생 자살

29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A군(14)이 난간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경비원은 “전단을 수거하던 중 학생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광주 시내 모 중학교 2학년생인 A군은 전날 집에 들어 오지 않았으며 수업을 마치고 담임교사와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평소 활달한 성격으로 학교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교우 관계도 원만하다고 교사들은 전했다.한 교사는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넉살 좋고 씩씩한 친구였다”며 “학교생활도 비교적 성실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학교가 16일 기말고사를 마치고 성적표를 26일 각 가정에 발송한 점으로 미뤄 A군이 성적 문제를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찾는 한편, 유가족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1-12-30

흉기로 노모 살해한 딸 구속

경주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친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A씨(여· 40)를 존속살해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35분께 남동생 B씨(39)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약 10년간 수시로 무속의식인 굿을 해왔으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굿비용 등으로 노모 C씨(76)와 충돌을 빚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주/윤종현기자

2011-12-29

동해서 이틀 연속 밍크고래 혼획

묵호항 앞바다서 발견 동해인근해상에서 대형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잇따라 혼획되면서 어민들이 수천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동해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께 동해시 묵호항 동방 6마일 해상에 묵호 선적 D호(6.26t 연안 걸그물)가 밍크고래 1마리를 혼획했다고 밝혔다.선장 강모(58·동해시 묵호동)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출항 설치해 놓은 어장의 그물을 확인하던 중 죽은 지 약 2일 정도 되는 밍크고래(길이 4.94m, 둘레 2.57m 무게 약 1t)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으로 확인 해경에 신고했다.밍크고래는 이날 법적 절차 거쳐 3천560만원에 위판 됐다.한편, 지난 27일에도 묵호항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길이 5.28m, 둘레 2.69m, 무게 1.4t)가 그물에 걸려 죽은 지 약 3일 정도 지난 어민들에게 발견 법적 절차를 거쳐 4천250만원에 판매 됐다.울릉/김두한기자

2011-12-29

유사석유 제조·판매 일당 검거

안동과 의성 일대에서 4억원대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8일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백모(4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유통업자 김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안동시 용상동에 제조공장을 갖추고 유사휘발유 32만ℓ(시가 4억3천만원)를 제조해 안동과 의성 일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달아난 제조업자 배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운반차량 6대, 남은 유사석유 1만ℓ를 압수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12-29

학교폭력 중학생 자살 사건 여파 대구교육계 공황상태

교사들 방조 매도 자괴감우 교육감 사태극복 호소 급우들의 괴롭힘으로 지난 20일 중학생 권모군이 자살한 지 1주일이 지난 지금 대구교육계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해당 학교는 물론 지역의 모든 학교와 교사, 교육청 등이 가해자 혹은 방조자로 몰리면서 공교육의 붕괴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대구 한 중학교 교사는 “매일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기가 겁이 날 정도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학생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도 많다. 하지만 연일 교사가 학교 폭력의 방조자처럼 매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언론도 더 이상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또다른 한 여교사는 “요즘들어 교사를 선택한 게 후회가 된다. 학생을 보면 겁이 나는게 사실이다. 이번 사태는 교사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맡은 직책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교사들에게 불명예가 씌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을 둔 학부모 김성희(53)씨는 “요즘 애를 보면 한번 더 쳐다본다. 평소 공부에 내몰리고 학교폭력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안쓰럽다. 숨진 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대구교육청 분위기도 침통을 넘어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연일 교과부와 국회의원 등이 전화를 걸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교육관계자로서 할말이 없지만 이번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이 한단계 성숙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2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대구의 공교육이 붕괴될 위기다. 교육이 붕괴되면 다른 대책이 없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번사태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우 교육감은 “최일선에서 학생을 보듬어 줄 사람은 교사다. 교사가 공황에 빠지면 바로 교육의 붕괴로 이어지므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를 아우르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시스템도 영향을 주는 만큼 각 분야의 담당자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우선 대구시교육청은 29일 오후 교육청에서 전국시도지사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 심도있게 이번사태의 재발방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고 “한 학교 한 교사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갖고 이번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힘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12-29

자살 중학생 괴롭힌 3명 더 있다

속보=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이 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같은 학교의 또 다른 학생 4명도 숨진 권모(14)군이 살던 아파트에 드나들었고 이중 3명이 이미 밝혀진 가해학생과 함께 괴롭힘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28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현관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동급생으로 보이는 학생 4명도 1~2차례씩 권군과 함께 아파트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밝혀진 2명과 함께 괴롭힘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이중 1명은 권군과 함께 웃으면서 출입한 장면이 찍혔고 나머지 3명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서군 등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 집에서 폭행을 하거나 괴롭힘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또 경찰은 가해자 서군과 우군이 지난 10월22일부터 권군이 사망하기 전인 19일까지 모두 58차례에 걸쳐 아파트에 드나들었던 사실과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지난 3월1일부터 218일간 모두 845차례에 걸쳐 접속한 것을 토대로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이번주 중에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권군의 자살과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중학생은 가해자로 지명된 2명과 추가로 확인된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최소한 6명의 동급생이 권군을 괴롭히는데 가담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이어 권군이 2명의 강요에 못이겨 게임 사이트를 접속한 횟수 등을 IP 확인을 통해 수사하고 지난 6월3일 하루에만 게임 아이템 충전비용 7만원을 사용했지만 권군의 금융기록에는 이체 기록이 없어 이를 누가 댔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2-29

사립학교 폭력 탈법 비리 교육청의 지시 안먹힌다

공립과 달리 法 어겨도 강력한 징계권 없어“교사들 재단이사장 눈치만 보는게 현실이다” 덕원중 학생의 자살사건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권 미약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초등학교 215개교, 중학교 123개교, 고등학교 92개교, 특수학교 8개교 등 총 438곳의 학교가 있다. 이 중 사립은 초등이 4개교, 중학교 34개교, 고교 49개교다.중학교 경우 약 25%, 고교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급우 폭력·자살 사태에 대한 학교와 교사들의 심각성은 사립학교와 공립 및 교육청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역의 모 사립고 이모(45) 교사는 “공립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좀 다르다. 공립학교 교원은 교육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하에 있지만, 사립학교는 비켜나 있어 교육청의 지시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재단내에서만 보직이 이동되다보니, 교육청보다는 재단이사장의 눈치를 더 보는게 솔직한 분위기”라고 덧붙였다현재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기껏해야 징계요구권이 전부다. 법을 어기더라도 강력한 징계권이 없다보니 사립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 대해 크게 개의하지 않는 분위기다.이번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교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을 뿐이었고, CD유출 비리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경신고에 대해서도 고작 직위해제 요구가 전부였다.상주의 한 사립고교에서는 올해 초 교장 임용을 전제로 교육청에서 연수비 약 1천500만원을 지원했으나 나중에 재단측에서 다른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한 탈법 사례도 있었다.하지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재단에 경고장 하나 주는게 전부였다. 연수비는 환수조치 할 수도 있으나 재단측이 연수받은 교장에게 떠넘길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권군이 자살한 중학교는 올 7월에도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한 적이 있어 이 당시 교육청의 강력한 징계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립학교측은 해당자를 직위해제 시켰다가 파문이 가라앉으면 슬그머니 복직시키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교장이하 교원들도 사안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적게 줄 수 있으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번을 기회로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 강화 방안도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살한 권군의 담임은 5년차 기간제 교사다. 이 교사는 권군과 최근 3차례나 면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살 징후를 포착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현재 대구의 6개월이상 기간제 교사는 1천584명으로 전체 교원 1만8천644명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립중고등학교에 661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단에 정규직 채용을 권장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2014년까지 기간제 교사 비율을 약 6~8%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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