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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시비 대구지검 검사 무혐의

수사중 자살한 경산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의혹으로 대검 감찰반의 수사를 받아온 대구지검 최모(35)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검찰청 감찰1과는 9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고인의 유서내용에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 내용이 있고 이비인후과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유서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이날 대검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 유서 내용에 대해`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와 문제의 최 검사가 그를 조사한 날짜가 다르고 경산시장을 옹호한 내용의 유서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것 등을 예로 들었다.또 이비인후과 진료와 관련해 고인을 치료했던 의사를 조사한 결과 당시 고인의 귀에 있던 상처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만성고막염으로 확인됐고 고인이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폭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대검 수사결과와는 별도로 최 검사는 고인의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유족들이 대구고검에 항고를 하고 고검에서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경우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이어 고검에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족들이 재정신청을 하면 최 검사는 법원에서 폭행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김승식 대검 감찰1과장은 “감찰을 통해서는 사실확인 및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고 폭행혐의를 배제할 수 없어 수사에 착수했으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지난 4월4일 오전 경산종합운동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는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8-10

이웃 두 쪽 낸 문경영상단지

주민설명회서 `찬반 양론` 막말에 몸싸움까지 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들간 찬반양론이 거세게 충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문경시는 8일 오후 3시 문경읍사무소회의실에서 신현국 문경시장과 문경시의원, 사업관계자를 비롯한 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반대입장주민들은 설명회가 시작되려하자 “설명회는 착공을 위한 수순에 불가하다. 정식절차에 따른 공청회를 한 뒤 설명회가 진행돼야 한다”며 회의진행을 막았다.반대주민들은 또 “시의회가 두차례나 반대한 사업을 왜 이렇게 강행하려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이번에는 찬성주민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찬성측 주민들은 “일단 설명은 들어봐야 사업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것 아니냐. 문경이 발전할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설명회 속개를 요구했다.결국 찬성과 반대측 주민간에 거센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로 얼굴을 붉히게 하는 고성과 막말까지 오고갔지만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무산됐다.한 시민은 “영상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역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특정 주민만이 아닌 전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격정의 목소리를 높였다.문경/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

2011-08-09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돈받고 조사무마 로비

속보 = 세무서장을 거친 전직 고위공무원이 대구 성서공단 내 도어락 제조업체인 A사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전직 국세청 간부인 L(60)씨가 세무 공무원들에게 코스피 상장기업인 A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로비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했으며, A사의 실소유주인 N(43, 지명수배 중)씨가 붙잡히는 대로 로비 실체를 밝히겠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L씨는 A사가 2008년 10월 남대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되자 거액을 받고 로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2010년 10월에도 A사 회계법인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공무원들을 만나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L씨가 지금까지 A사로부터 받은 돈은 1억3천만원이며, 올 1월 구속됐으나 최근 병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L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A사 요청을 받고 남대구세무서 공무원들을 만나 로비를 벌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당시 세무조사가 형식에 그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L세무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관련 증거를 잡지는 못했다.L씨는 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과장과 일선 세무서장을 거쳤으며, 부산에서 세무사로 개업해 활동하다가 올 1월 A사의 회계법인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한편 건실했던 A사는 기업사냥꾼들의 범행 타깃이 돼 작년 5월 상장이 폐지됐고 소액주주 8천여명과 업체 직원들이 큰 피해를 봤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08-04

기업사냥꾼과 짜고 주가조작 자금횡령

기업사냥꾼과 결탁한 주가조작사범, 불법사채업자 등 27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일 대구 성서공단 소재 도어락제조업체인 A회사와 계열회사인 B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회사자금 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A회사 전 대표이사 C(43)씨와 전 상무이사 K(5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기업인수 과정에서 기업사냥꾼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J(34)씨 등 2명, 사채업자 L(43)씨 등 4명, 대출브로커 P(43)씨, 세무사 L(60)씨, 전 노조지회장 M(41)씨 등 9명도 구속기소했다.또 범행에 가담한 A회사 전 이사 등 14명은 불구속기소했으며 120억원의 고리이자를 챙긴 불법사채업자 4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45억원을 추징하도록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인 이들은 무일푼으로 A, B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150억원을 횡령, 지난해 5월 2개회사를 상장폐지 되게 했고, 이로인해 8천명의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을 챙기려는 대표이사의 의뢰를 받고 A, B회사자금 26억원을 이용, 주가를 조작해 3배이상 끌어올린 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회사노조위원장은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고 노조를 해산시켜주고 대가로 3억원을 받는 등 회사와 노조간부 등이 모의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관계자는 “향후 건실한 회사를 망하게 하고, 소액투자자들을 울리는 기업사냥꾼 및 사채업자, 주가조작사범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08-03

물에 잠긴 서울… 도심마비 춘천 산사태… 봉사활동 대학생 등 13명 숨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경기와 강원북부 지역 등에 지역에 따라 400㎜가 넘는 폭우로 27일 오후 5시 현재 2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등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26일과 27일 이틀간 서울에 내린 폭우로 강남과 광화문 등 시내 중심부 지역을 비롯해 주요 간선도로와 저지대 주택가가 물바다로 변했다.이틀 동안 내린 400㎜ 이상의 폭우로 서울에서만 13명(9명 사망, 4명 실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물난리로 두자릿수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것은 2001년 7월이래 10년 만이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관악구 지역에 내린 시간당 110.5㎜의 국지성 호우는 100년 만에 나타날 수 있는 폭우라고 설명했다.일부 지하철역이 침수되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지연되고 있고 도로에 침수된 차량이 방치되면서 차량 흐름에 큰 차질을 빚어 출근길 대란이 퇴근길까지 이어지고 있다.시내 곳곳 절개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정전 피해가 잇따르면서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된 모습을 보였다.■강남·광화문 일대 `물바다`=27일 소방당국과 경찰, 시민 제보에 따르면 관악구와 강남구, 서초구 등 한강 이남 지역과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지역 상당 부분의 기능이 오전 중 사실상 마비되고 시민들은 교통 대란을 겪었다.대치역 인근 사거리가 물에 잠기면서 은마아파트 진입로가 모두 잠겨 잠시 고립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순식간에 발생한 산사태=27일 강원 춘천지역에 277.5㎜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소양강댐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민박집 등 5채가 붕괴·매몰되면서 대학생 등 1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특히 인하대 학생들은 사고 현장 인근의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민박집 1, 2층에 나뉘어 잠을 자던 중 무더기로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무려 39명의 사상자가 난 최악의 산사태는 이날 오전 0시8분께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양강댐 인근에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과학체험 봉사활동에 나선 인하대학교 학생 등 민박집 투숙객 등 46명이 매몰돼 이경철(20)씨 등 13명이 숨지고 김현빈(20)씨 등 26명이 중경상을 입어 강원대병원 등 인근 4개 병원에 분산돼 치료 중이다.최초 신고자인 최모(33.춘천.회사원)씨는 “퇴근길 차량 운행 중 집 한 채가 흙에 쓸려 떠내려가고 있었다”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사고 당시 민박에 있던 대학생 이모(27) 씨는 “발명동아리에서 지난 2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체험 봉사활동을 왔다”며 “민박 2층에서 잠을 자던 중 `으르릉`하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계단이 모두 흙에 잠겨 갇혀 있다 가까스로 구조됐다”고 말했다.토사에 파묻혔다가 구조돼 병원치료 중인 김모(21)씨는 “잠을 자던 중 `쿵`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방안으로 흙더미와 나무뿌리 등이 밀려 들어와 놀라 뛰쳐나갔다”고 말했다.김씨는 또 “이 과정에서 일행 가운데 1명은 피신하다가 미처 챙기지 못한 신발을 신으려고 돌아서는 순간 흙더미에 밀려 크게 다쳤다”며 “흙더미와 건물 잔해물 등을 피해 도로 쪽에 피신한 사이 대학생들의 `살려달라`는 비명이 이어지고 토사도 계속 흘러내리는 등 참혹했다”고 말을 이었다./연합뉴스

2011-07-28

경산시장 구속

최병국 경산시장이 인사청탁과 사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인사 청탁을 대가로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산시 사업 인·허가 등에 개입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병국 경산시장을 구속했다.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김형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최시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최 시장은 지난 2009년 이후 재임 기간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측근과 부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경산지역 공장 신축 인ㆍ허가 과정 등에 개입해 편의를 봐주거나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상수도 부담금 20억여 원을 낮춰주는 대가로 지역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여에 걸쳐 최근 구속된 배모씨 등 3~4명과 대질심문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시장을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지난 25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비리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와 증거자료를 추가 수집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2011-07-28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논란 재점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분석(B/C) 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나자 대구지역민들이 강력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 같은 용역결과는 취수원이전사업의 중단으로까지 내몰리게 되자 정치권은 물론 대구시와 시의회 등이 강력반발하고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조원진 의원은 26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분석(B/C)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강에 먹는 물 오염사고가 낙동강처럼 매년 발생했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내놓았겠는가”라면서 “먹는 물 문제는 경제성의 잣대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먹는 물은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260만 대구시민이 1천300여종의 화학물질이 섞인 물을 마시며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현실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먼 이야기다”면서 “먹는 물 문제만큼은 교량, 도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미취수원 이전이든 뭐든 먹는 물길을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김연수 대구시 행정부시장도 “대구시민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도외시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졸속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입지선정 등 처음부터 정부가 추진한 사안으로써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구미공단 상류로의 취수원 이전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수립해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이어 그는 “지난 1991년 페놀오염사고 이후 20여년간 끊임없는 수질오염사고의 고통을 참고 살아온 260만 대구시민은 오랜 숙원인 맑은 물 문제 해결에 대구시는 중앙정부 및 정치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구시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취수원 이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중앙정부는 수질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취수원 이전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이에 반해 이날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 사업에 대해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0.86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7-27

경산시민 “시장 또 낙마하나”

인사와 인·허가 비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25일 사전구속영장 신청한 이후 경산지역의 분위기는 전임 시장이 금전문제(공천헌금)로 중도사퇴한 것과 맞물려 묘한 상황이다.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해 내사와 관사 및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지난 23일 소환조사를 거쳐 25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시장은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현재 최 시장이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만으로도 경산시민의 박탈감은 상당하다.시장을 둘러싸고 빚어진 일련의 사태로 경산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이다.경산시청 직원들의 허탈감은 더하다. 특히 직원들은 현재 최 시장에 대한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 이유로 시장 업무스타일을 꼽고 있다. 목표만을 위해 휘하 군사의 고초를 모르고 너무 휘몰아쳤다는 것이다. 덕장이 아닌 용장의 근무스타일이 부른 화로 풀이하고 있기까지 하다.사전영장이 청구된 지금 안타까워하는 공직자가 얼마나되느냐는 것도 눈여겨볼만 한 일.시장에게 충성하다 자살을 택한 K 사무관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것에 대해선 앞으로 누굴 믿고 일해야 할지 혼란속으로 빠진 듯한 모습이다.이 사건을 바라보는 경산시민들도 안타깝기는 매한가지. 유무죄 여부를 떠나 진실의 공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뿐이다.최 시장의 깔끔치 못한 처신도 도마위에 올라 있다. 평소 주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측근이 칼을 겨눴냐부터, 죄의 유무를 떠나 시장때문에 경산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도 시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 등 말들이 많다.시민 김모(38·중방동)씨는 “시장이 시민을 위한 공복(公僕)임을 잊고 산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날을 세웠다.지난 6년 동안 경산시를 이끌어 온 최 시장.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많은 경산시민과 공직자들은 왜 큰 안타까움을 보이지 않을까. 구구한 해석이 있긴 하나 최 시장 스스로 그 답을 알 터. 설령 최시장이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처받은 경산시민들의 자존심은 어디에서 변상받을 수 있을지….“너무 속상해서 말할 마음조차 없다”전임 시장에 이어 최시장 마저 금전문제로 깊은 수렁속에 빠져 허우적 거리자 뿔난 한 시민이 내뱉는 독백이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1-07-27

경주시 인사관리 `엉터리`

경주시가 전산 입력하는 직원들의 인사평가 가산점을 엉터리로 적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이 때문에 일부 자격증이 없는 공무원들이 가산점을 받아 승진 순위가 올라가고 다른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감사원이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감사에서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직원들의 자격증 가점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감사 결과 경주시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직원들의 자격증 종류를 다르게 입력하거나 실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비위 5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공무원 A씨(6급)의 경우 가산점이 없는 농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축산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허위입력돼 가산점 0.5점을 받아 승진후보 순위 7위에서 6위로 뛰어 올랐다.B씨(7급)는 가산점이 없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증이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으로 둔갑돼 가산점 0.25점을 받았고 C씨(6급)도 가산점 0.25점의 건축산업기사가 0.5점의 건축사로 입력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최근 경주시장에 대해 주의처분을 하고 5명의 자격증 보유현황을 수정 입력하도록 통보했다.경주시 관계자는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일 뿐 조작은 절대 없다”며 “감사원 지적에 따라 수정과 보완 작업을 모두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경주/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11-07-27

꼴불견 구미시의원 공무원

구미시의원과 구미시청 공무원 등이 비리, 대낮 만취 추태, 폭행 등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K의원은 임기 중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아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그는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에 앞서서는 노총 마트 횡령 혐의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또다른 K의원은 지역구 6개 동 동장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정례모임을 제안했다가 따르지 않자 행패를 부렸다. 그는 구미에 1차 단수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전 공무원에 비상이 걸렸던 지난 5월11일 자기 선거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준비 모임에 동장들을 불렀다.이 K의원은 2003년 12월엔 시의회 본회의를 8시간 동안 파행시킨 적이 있고, 2008년 3월에는 시의원 경쟁자인 동네 후배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적 있으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등으로 2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지난 10일에는 구미시내 한 동사무소 A계장이 대낮 만취상태로 근무하다 말썽이 됐다. 그날은 총리실 감사반이 130여 명이나 나와 암행감찰을 벌이던 시기여서 그는 간큰 공무원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는 또 생태하천 내 산책로 수변데크 불법텐트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도 아는 사람이라 단속할 수 없다고 해 공사를 구분 못하는 공무원으로도 낙인 찍혔다.이런 일이 잇따르자 시민들은 공인인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심각한 도덕적 결함에 빠졌다고 질책하고 있다. 시민 이모(35)씨는 “뇌물, 폭행 시의원으로 모자라 이젠 만취공무원까지 가세했다”며 구미시민인 게 부끄럽다고 했다. 한 관변 단체장은 “비리 시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1-07-22

경산시장·검찰 법정공방 예고

빠를 경우 이번 주 들면 검찰이 최병국 경산시장을 소환조사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토요일이던 지난 16일 오전8시부터 3시간에 걸쳐 시장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한 게 단초다. 이 일로 짐작할 때 검찰이 오래 계속돼 온 관련 논란의 종지부 찍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주변에서는 검찰이 최근 몇가지 사안들로부터 심증을 얻었을 것으로 관측한다. 하나는 지난 12일 있었던 경산시의회 증언이다. 경산시청 경제통상본부를 대상으로 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A씨가 `공장 인·허가와 관련해 최 시장이 업자와 만났다`고 증언(본보 7월13일자 1면 보도)한 것이다.검찰, 집무실 관사 압수수색… 빠르면 금주 소환조사최시장, 정면돌파 한뒤 현직 국회의원과 일전 가능성또 검찰은 지난 9일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한 배모씨 등을 통해서도 혐의를 잡았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배씨는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부동산업자 오모씨로부터 공장 설립인허가와 관련해 승인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최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경산시청 인쇄 일을 주로 맡아 납품하는 최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경산시청 5급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최 시장에게 전달하고 공장 허가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제3자로부터 받아 특정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뿐만 아니라 시청의 김모(당시 54세) 사무관이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두번째 유서에도 최 시장의 인사 및 인·허가 관련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했다. 안 그래도 그 동안 강압수사에 의한 자살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던 검찰로서는 위신 회복을 노려서라도 이런 여러 정황을 그냥 넘길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그런 중에 검찰이 16일 압수수색까지 실시하게 된 것은 드디어 이 사건을 정리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변에서는 평가했다.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은 시장실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압수한 것은 물론이고, 경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까지 압수수색했다. 뭔가 정보를 갖고 타겟을 정해 착수한 수색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반면 최병국 경산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인사 및 인·허가 관련 무고함을 주장해 왔다. 근래엔 자신의 고향인 하양을 찾아 휘하 공무원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시장직 중도사퇴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이렇게 돌아가자 경산에서는 내년 총선이 어떻든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최 시장이 시장직을 버린 홀가분한 상태서 검찰 조사를 정면돌파한 뒤 총선에 나서서 현직 최경환 의원과 일전을 시도하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경산의 한나라당 정서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런 가운데 검찰과의 법정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될 지에 대해서도 벌써 관심들을 보이고 있다. 여러 사건 관련자들이 상당한 비중과 규모를 갖춘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검찰 수뇌부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를 이미 영입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구속된 배씨는 첫 공판에서 5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의 호위를 받았다. 검찰 출신 변호사 1명과 역내 유명 법무법인의 판사출신 1명 등이 포함돼 여느 사건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김영태·심한식기자

2011-07-18

올해 성주 참외 농사 망쳤다

장맛비로 재배면적 3천800여㏊ 중 절반 정도 물에 잠겨고령 수박, 청도 복숭아, 김천 자두 등 경북농산물 피해 “올해 참외 시세가 괜찮아 기분 좋게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모든 게 끝장났어요. 그동안 들인 농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암담합니다.” 이번 장맛비로 참외 비닐하우스 6~7동이 몽땅 물에 잠긴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이기보(64)씨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최근 사흘간 대구·경북에 내린 집중 호우로 각종 농작물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본격 출하시즌을 맞은 참외, 수박, 자두, 복숭아 등 여름 과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상당수는 폐농 위기에 내몰렸을 정도다.전국 재배면적의 71%, 경북의 8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참외 생산지 성주에서 피해가 가장 컸다. 성주군은 전체 농가의 70%인 4천900여 농가가 참외를 재배, 연간 14만4천여t을 생산하고 있다. 성주군의 참외농업은 지역 전체경제의 근간으로 이뤄 엄청난 영향이 우려된다.성주군에는 지난 9일부터 11일 오전까지 `물폭탄`이 쏟아져 1천647㏊의 참외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다. 성주군 전체로는 참외 면적 3천800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5%가 물에 잠겼다.유기농 참외와 기능성 참외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지역 참외농가들은 수확을 앞둔 참외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참외 농사가 이번 비로 한순간에 결딴나고 말았다“고 하늘을 원망했다. 9천여㎡의 참외 농사를 하는 조모(56)씨는 “수확기가 절정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비닐하우스 전체가 물에 잠긴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혀 말을 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성주군청 관계자는 “실제로 조사하면 피해 면적이 더 커질 것”이라며 “풍수해 방지를 위해 해마다 투자를 하지만 워낙 많은 비가 내려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번 장맛비로 고령군 우곡면 일대 수박, 청도군 청도읍·매전면을 중심으로 한 복숭아, 김천 자두 등 경북지역 여름철 특산 농산물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고령 수박 하우스는 침수피해가 났고 복숭아와 자두 등 여름 과실은 낙과, 병해충, 당도저하 등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된다.경북도청에 따르면 이번 장맛비로 경북도내 2천5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거나 유실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농경지 침수피해는 성주에 1천648.4ha나 집중됐고, 청도 112.5ha, 경산 101.6ha, 의성 71ha 등이었다.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에 따라 피해지역에 1억 원의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잠정 집계된 농작물 침수 1천997ha, 농경지 유실 7.4ha, 이재민 7세대 및 주택 4동에 대한 복구비로 우선 지원한다. 또 도는 정확한 피해 상황에 따라 이재민 구호비는 1인 1일 6천 원씩 7일간 지원하고, 벼논이 침수되었을 때는 1ha당 10만 원의 농약대를 지원하며, 과채류는 1ha당 390여만 원의 대파대를 지원한다.주택은 직접 주거용의 무허가주택이 피해를 본 경우도 적법하게 복구한다면 전파 유실일 때 동당 최대 3천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이번 집중호우는 도내 남부에 집중돼 고령군 우곡면 434mm, 청도군 청도읍 340mm, 성주군 용암면 359mm의 강수량을 보였다.성주/손창익기자sohn6770@kbmaeil.com

2011-07-12

포항서 해병대원 자살, 유족 “작업열외 당했다”

포항 해병1사단에서도 자살 사병이 발생했다.11일 해병1사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10시20분쯤 정 모 일병이 부대 내 목욕탕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목욕탕은 생활관 인근에 있으나 낡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정 일병은 자필로 `부모님께 죄송하다`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다. 모든 것을 마감하려 한다`며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을 적은 유서를 남겼다.숨진 정 일병은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하출혈(멍자국)이 3군데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군 수사기관은 정 일병 부대원들을 상대로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최근 논란되고 있는 `기수열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이에대해 유족들은 정 일병이 최근 소속 부대 상급자에 의해 수시로 작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열외`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정 일병의 동생은 “최근들어 형이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여러 작업에서 제외됐었다는 말을 형의 동기로부터 들었다”고 했다.작업열외는 병사들이 동원되는 군대 내 여러 작업에 끼워주지 않는 것이다.대부분 제대를 앞둔 선임병이 작업에서 제외되지만 일부에서는 후임병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일병의 동생은 또 “형이 한 달 전 쯤 어머니에게 `탈영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포상휴가가 얼마 남지 않아 휴가나오면 가족사진을 찍으려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얼마 전에 휴가나왔을 때 부대에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몇 차례 구타를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작업열외란 단어는 처음 듣는다. 작업이 익숙하지 않는 신병을 가르치는 의미에서 작업에 빠지도록 할 수 있지만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두고 헌병대와 함께 정 일병의 정확한 사망원인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김남희기자ysknh0808@kbmaeil.com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