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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염수 괴담 선동 스톱” vs “대책 요구한 게 잘못?”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만 1년이 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 위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음에도 이상이 없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면서 야당의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요구를 괴담이라고 몰아가지 말라며 반박했다.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다. (야권에서)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괴담으로 선동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정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국제 재판으로 끌고 갔다가 지게 되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감시작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일본이 밉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방류 당시 야당 측에서 대한민국 해양이 전부 다 오염되고 소금조차 먹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염수 문제에 대책을 세우라는 게 왜 잘못이냐며 2∼3년 뒤 실질적으로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버려지고 있고, 문제가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게 왜 잘못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횟집에서 식사했다며 비판한 것을 두고도 “구제역 대책을 촉구하면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같은 당 문대림 의원은 “2~3년 후 실질적으로 방사능 피해나 오염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당장 소금만 해도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나”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서 자료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비과학적인 얘기들, 방류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전혀 현실로 이뤄지지 않은 얘기들을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6

“독도 지우기 의혹 괴담, 친일 몰이 그만”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며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지하철역이나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은 보수 작업을 거치거나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또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괴담이라고 비판하며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번에도 아무런 근거를 못 내놓고, 상황에 따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도대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 불만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6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 청문회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거친 공방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 등을 문제삼으면서 의사진행발언 과정부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망언의 연속”이라며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했고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망언을 했다.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우 의원도 “김 후보자는 과거 국민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발언을 해 왔고 이는 대국민 괴롭힘”이라며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은 2차 가해이자, 오늘 청문회는 3차 가해로 청문회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다.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발생한 쌍용차 파업 사태과 관련해 “후보자는 쌍용차 노동자에 자살특공대라고 하셨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며 “당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다.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특히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일방적 사과를 강요한다며 항의했다.여당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와 관련된 것을 해야 된다. 장관으로서 지위와 자격 문제는 본질의에서 하면 된다”면서 “회의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장이 적절히 국회법에 따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반노동 발언과 망언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도 (의사진행발언에서) 막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왜 사과를 강요하느냐”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한테 검증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6

경북도 “대구시 일방적 통합안 수용 불가”

대구경북통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며칠전만 해도 거의 다 합의됐듯 보였던 통합안의 최종합의는 극적인 전개가 없는 한 어려울 전망이다. 경북도는 26일 행정통합과 관련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상북도 통합 방안과 대구시 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 시·군·구 자치권을 줄이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현재 시도 간 행정적·절차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 합의가 어려운 사항은 전문가,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실장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통합모델은 시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3 형태의 광역지방정부이지만 대구시가 주장하는 대구시특광역시 모델은 지역내 중앙집권제와 다를바 없고 시군권한 축소는 불가피 한 등 지방자치역량강화와 균형발전에 반한다”며 반대이유를 분명히 했다.그동안 경북도는 특별법안 272개 조문, 249개 특례를 대구시에 제시했다. 같은 기간 대구시는 268개 조문, 180개 특례를 내놓았다. 이중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 상당 부분은 양측이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경북도는 도내 시군구 권한을 축소하고, 동부권역을 분할해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하려는 대구시의 ‘3개 청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북도는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직접 행정 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라며, 안동(도청)과 대구에 있는 현행 청사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그는 “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다”며 “통합 광역정부의 직접 행정체제를 전제로 한 지역청사의 관할구역 설정은 시군권한강화라는 기본방향과 연결된 문제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청사의 관할 구역 설정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에 덧붙여 “대구와 경북 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접점을 찾은 내용들을 중앙부처에 보내놓고 나머지 쟁점들은 협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6

경상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의회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도정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김일수(구미), 연규식(포항), 이형식(예천) 의원이 제12대 후반기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김일수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와 과정, 새마을관광 테마 공원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이전 등에 대해 질문한다. 연규식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영일만항 건설사업 및 통합신공항과의 연결 관련,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등에 대해, 이형식 의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을 펼친다.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9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제2차 본회의는 다음달 6일에 개의해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우리 앞에 저출생 극복,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후변화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다”면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며 집행부와는 소통과 상생, 변화로 26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6

“행정통합 핵심은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D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통합핵심은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임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재삼 강조했다.이 지사는 지난 23일 대구 계명대에서 개최된 (사)분권과 통합 초청 간담회 특강에서 “현재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 90% 이상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면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을 강화하고 재정권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대구·경북은 합심해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청사 등 남은 문제는 현재 실무 논의 중인데 많은 진전을 보여 그 뜻이 곧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강력한 의지가 있고, 대구와 경북이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하면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 △완전한 자치권 △확대된 재정권과 자율성 △권한 이양을 통한 시군구 자치권 강화가 그 전제조건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시·도민들의 공감대라고 수차례 말했다.이 지사는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화로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중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경북·대구는 197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인구 1등인 지역으로 국가 발전을 선도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1981년 대구 분리 이후 수도권 인구는 2배가 늘어나는 동안 대구·경북의 총인구는 40년 전과 다르지 않고, 갈수록 지역 경제력도 뒤처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 지방이 살아남고, 지방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큰 틀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이어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시 규모의 법칙에 따라 전 세계 5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메트로폴리탄)들과 경쟁이 가능하고, 특히 공항과 항만이 있어 다국적 기업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는 출발점이자, 다른 광역지자체 통합 가능성의 시금석이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시도민과 함께 반드시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5

구미·울진 ‘사교육 경감’ 성공 모델 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교육사업 공모에서 구미시와 울진군 2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춘 사교육 경감 정책을 지원하고,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교육 경감 성공모델을 만들어 간다.교육부는 지난 6월 교육발전특구 19개 선도 지역 중 희망 지역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10일부터 11일까지 지역별 대면 집중 컨설팅을 통해 운영 계획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최종 운영 지역을 선정했다.교육발전특구의 운영 기간에 맞춰 다음 달부터 2027년 2월까지 진행되며, 매년 5억~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구미시는 ‘현장으로 다가가는 방과후프로그램’을 핵심으로, 지역기관과 연계한 질 높은 방과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할 플랫폼을 구축하며, 사교육 대응 기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금오공과대학교와 협력해 초등학생 대상의 신산업 중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기업을 활용한 역사·문화탐방 수업과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ART 교실, 구미사교육경감대책 운영위원회 신설을 통한 지속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 관리와 전문강사제 확대 관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울진군은 ‘우리珍(진) 사교육 ZERO’를 주제로, 울진형 늘봄교육 확대를 위한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지역기관이 연계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우리珍(진) 사교육 경감 ‘해(海)봄’ 교육을 통해 울진해양레포츠센터와 연계한 프리다이빙 영어 캠프 등의 에듀오션 프로그램과 울진군 국제교류사업과 연계한 영어문화 체험 및 학습멘토링, 학부모 대상의 학생 성장 학부모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공동체 ‘이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인프라 부족을 해결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5

연금 등 개혁 방향 대국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계획이다.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는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직접 국민 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을 검토해왔다. 현행 시스템대로면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연금을 곧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게 정부안이다. 일례로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6%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 역시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채질 개선과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5

지역주의 타파 위해 ‘허대만법’ 제정을

지난 23일 고(故)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2주기를 맞아 ‘허대만법 제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이 포항뱃머리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족과 지인들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포항북구지역위원장, 박희정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등 각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기리는 가운데 진행됐다.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은 특강을 통해 “내년이면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30년이 되는 만큼 성과와 한계를 잘 점검해야 한다”며 “경북에서 민주당 깃발로 7번이나 도전하고도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한 허대만은 한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자 그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지방자치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라며 허대만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대만법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제2의 허대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에 민주당 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허대만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2022년 8월 54세로 세상을 떠난 고 허대만 위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만 26세 전국 최연소 포항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도의원, 국회의원 4회, 포항시장 2회 등 7번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고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역임했다./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8-25

5년간 폭염으로 폐사 가축 700만 마리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해 폐사된 가축 수는 7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축재해보험금은 648억원을 넘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89만4457마리 △2020년 69만6641마리 △2021년 89만 992마리 △2022년 78만3634마리 △2023년 92만5460마리 △2024년 104만9548 마리가 폐사됐다. 2019년도에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수는 정점을 찍고, 2020년 대폭 줄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미 8월에 전년도 폐사 수를 앞지르며 증가했다.지역별로 가축 폐사 수를 살펴보면 전북이 140만7902마리로 폐사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37만5773 마리 △충남 131만1660 마리 △경기 97만296마리 △충북 88만8041 마리 △경남 56만8780 마리 △경북 47만1643 마리 △강원 20만1666 마리 △제주 1만4998 마리 △세종 1만1338 마리 △인천 1만1233 마리 △대구 5216 마리 순이었다.최근 5년여 간 (2019∼2024년 8월) 축종별 가축 폐사 수를 살펴보면 닭이 607만4676 마리로 가장 많았다. △기타(메추리, 소 등) 66만1688 마리 △돼지 32만8729 마리 △오리 17만5639 마리가 폐사됐다.축종별 지급된 가축재해보험금액을 살펴보면 돼지가 511억3600만원이 지급돼 보험금액이 가장 컸다. 이어 △닭 124억9600만원 △오리 5억7100만원 △기타(메추리, 소 등) 는 5억7000만원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됐다.정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서로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농작물·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08-25

경북도 ‘제2회 저출생 극복 공부 미팅’ 개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인 경북도가 지난 23일 ‘제2회 저출생 극복 공부 미팅’을 개최했다.이날 공부 미팅에는 20여 년 동안 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규제 정비를 이끈 규제 분야 전문가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이 출연해 저출생 등 인구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함을 밝혔다.규제로 인한 경제적 폐해로는 △기업이 효율적·경제적으로 노력할 유인의 상실 △규모의 경제 실현 저해 △규제 조항의 준수를 위한 순응 비용 지출 △초과이윤을 RD나 혁신 등에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들었다.특히 기술 융합, 기하급수적인 기술 진보 속도, 플랫폼 경제라는 특징을 지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유연성’, ‘민첩성’이 규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와 규제로 인해 국내 도입이 좌절된 해외기업들의 사례를 보여주며 규제개혁이 실제 경제활동 촉진에 큰 영향을 끼침을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시각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의 논리와 대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패러다임 전환 모형을 제시하면서 지역 간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특성이 다양하기에 “저출생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날 특강 후 경북도 및 시·군 직원, 공공기관 관계관 등은 저출생 분야의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낮은 대우를 받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채용하고 민간 등으로 파견이 필요한데 관련 법령에 돌봄 종사자는 파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5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구미시와 군위군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연장 21.2km, 총사업비 1조 496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교통망으로 구미시(경부고속도로)에서 시작해 군위 분기점(중앙고속도로)을 직접 연결한다.202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2026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7년부터 3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부터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치권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돼 대구경북신공항의 접근성이 완성된다.경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건의해 2022년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사업계획이 반영됐고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고속도로는 도시발전으로 도심지 통과가 불가피했던 교통량을 분산시켜 차량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 2400업체의 물동량을 책임지게 된다.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와 함께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에도 큰 동력이 되는 만큼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5

임미애 “대구·경북 의료대란 우려…철저한 대비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의료 대란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의료대란의 여파로 대구·경북 지역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간밤에 22곳의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보다 더 심각한 일상의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또 “더 큰 문제는 곧 있을 추석 연휴”라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응급실을 이용하게 된다. 안그래도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외래진료마저 없는 5일의 추석 연휴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도 재유행하면서 어떤 응급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정부는 지금의 응급실 대란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30여년간 의료개혁이 지체된 결과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라고 직격하며 “대책 없이 지르고 나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료개혁이 낳은 결과는 전공의 공백과 의료대란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들어 있기나 한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 주민들이 의료 대란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연휴 기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권역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직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를 향해서는 “지역 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4

홍준표 “꼭 그렇게 정치해야겠나”…野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그 개념 연예인은 개명하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사드괴담으로 노랑머리 가발 쓰고 내 몸 타들어 가고 심지어 성주참외도 사드 참외라서 못 먹는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라고 되물었다.  홍 시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괴담선동도 1년이 되었는데 이젠 그 오염수가 5년, 10년후 온다고 선동한다”라며 “괴담 정치로 국민을 선동해 나라의 혼란을 초래해서 무엇을 노리는 건가.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여권과 대통령실 역시 야권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역시 전날 브리핑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5년에서 10년”이라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느냐”라며 공세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4

이철우 경북지사 “시·군 권한 축소하면 TK통합 안 돼”

"시·군의 권한을 줄이는 대구경북 통합은 100% 안 된다.” 23일 분권과통합포럼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경북 통합에 관해 어떤 다른 견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경북이 손해를 보고 대구가 득을 보면 통합이 안 된다”며 “지금 상태에서 중앙 권한을 가져와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8월 말까지 합의가 가능할까”라는 물음에는 “거의 합의가 됐다”라면서도 “중앙에서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이견이 있다면 청사와 시·군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라 덧붙였다. “시군의 권한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청사 위치 역시 조율돼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연에서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의 본질은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분권과통합포럼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상임고문이다. 권 의원은 강연 전 인사말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관한 것은 전임 시장의 위치에서 말하기 조심스럽다. 그저 묵묵히 뒷받침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이던 시절 이철우 지사와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했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3

‘2024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서 경북도는...

경북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 4홀에서 개최되는 ‘2024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 경북 성공시대를 위한 3대 미래투자 청사진을 홍보한다.경북도는 이번 박람회 기간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 선도모델’,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대구·경북’ 등 도정 핵심 시책을 알리고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홍보관을 선보인다. 특히, 저출생 핵심 시책을 파노라마 그래픽으로 홍보하고, 기부의 전당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한다. 더불어 지난 6월 최종 선정된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시·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별도 홍보관을 설치해 세계적인 10대 글로벌 관광 도시 경주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아울러 그동안 지방시대 기틀을 마련의 노력과 성과, 미래도정 방향을 홍보하면서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청년라운지에서 쌀로 만든 안계평야 맥주 시음 행사, 경북의 대표 관광지를 배경으로 넣은 찰칵! 즉석 포토 부스도 마련한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그동안 초일류 대한민국을 향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왔으며 저출생 극복 선도모델을 적극 실행해 이미 단기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도 있다”며 “농업대전환,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경북이 대한민국 발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이 앞장서서 국가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고 지역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2월 20일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7월 ‘저출생전쟁본부’를 출범, 이를 통해 2030년 합계출산율 1.2,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최우선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사업예산 마련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기부 운동을 펼쳐, 모금 6개월 만에 39억 원의 성금을 모았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3

경북 특화발효장류산업화 본격 추진…영주시 등 3곳 선정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22일 ‘경북 특화발효장류산업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경북 특화발효장류산업화 시범사업’은 지역 장류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정 농식품산업 핵심 전략인 ‘K-경북푸드 세계화’와 최근 비건 문화, 한류 등 소비시장에 대응한 지역 대표 장류업체 육성이 목표다.기술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영주시 만포농산, 영천시 기림바이오, 경산시 자인농협을 비롯한 지역 장류업체 등에 사업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장류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특히, 경북 농식품자문단으로 활동하는 KOTRA 수출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장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분야별 컨설팅을 했으며, 글로벌 브랜딩 전문가의 ‘경영혁신과 브랜딩’ 특강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조영숙 기술원장은 “특허 균주를 활용한 기능성 장류 제조 기술을 보급하고 생산공정 자동화를 통해 지역 장류의 품질과 생산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경북만의 장류 브랜드(한국장, K-JANG)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 5월 30일 한국 장(醬) 문화 계승을 통한 장류 산업의 진흥과 세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콩 발효식품인 장류 먹는 날을 ‘한국장 데이’로 선언했으며, 한국장이 K-푸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내 장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3

경북도, 어린이 돌봄버스 시범운행

경북도와 예천군은 23일 예천 복합커뮤니티 센터(예천군 호명읍)에서 어린이 돌봄버스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어린이 돌봄버스는 학교-보육시설-기타 커뮤니티 인프라 등 지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어린이는 대표적인 교통약자 계층으로, 최근에는 통학버스, 학원 및 보육 시설 차량 등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 과제 발굴 과정에서 최근 늘봄학교 운영 등 완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어린이 교통 이용 사각지대 발생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어린이 전용 교통수단인 돌봄버스를 예천군에서 최초 시범 운행해 어린이 이동권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예천군에서 처음 운행하는 이번 돌봄버스는 총 4대로써 도청신도시 주요 거점 일원을 순환하는 경로, 예천읍 구도심과 신도시를 오고 가는 운행경로에 각각 2대씩 투입될 예정이며, 주중 10~20시 사이 약 30분 간격으로 각 운행경로별 하루 16회 운행된다.경북도는 이날 시승 행사를 시작으로 26일부터 약 3주 정도 시범운행을 실시해 이용객 추이를 확인하고, 운행경로와 배차시간 등은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해 변경 사항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돌봄버스 운행 시작은 완전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보조수단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며 “경북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 과제들을 범국가적으로 확산시키고, 국가 차원의 관심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예천군을 포함해 포항, 안동, 구미, 경산 5개 시·군을 돌봄버스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 시·군별 여건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하반기 중 시·군별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돌봄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3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가족친화 우수 기업 방문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23일, 경주시에 있는 ㈜남경엔지니어링을 방문해 도내 가족친화기업의 우수 경영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남경엔지니어링은 경주에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 일반) 전문 회사로 2001년 설립돼 매출액 31억7700만 원(2023년 기준), 37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견실한 기업이며, 2020년 12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는 등 직원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기업이다.특히 회사 건물 5층에 가족돌봄실과 북카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출산장려금 및 건강비 지원, 생후 365일까지 분유·이유식 지원, 휴양 시설과 직원 숙소 제공, 가족 동반 행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경북도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 △가족 친화 관련 시설 환경개선 비용 지원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 내 가족 친화 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현재 경북도는 ㈜남경엔지니어링 외에도 ㈜포스코건설, ㈜화신, ㈜한화시스템, 영남에너지서비스㈜ 등의 대기업 23개소, 중소기업 195개소, 공공기관 56개소가 가족 친화 인증(23년 기준)을 받아 운영 중이다.이날 김학홍 부지사는 “경북도는 일·생활 균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일하는 부모의 행복지수를 높여 기업과 근로자가 동반 성장하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3

이낙연, 정계은퇴설 일축 “국가 위기 외면하지 않을 것”

새로운미래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자신을 둘러싼 정계 은퇴설을 일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취와 관련해 몇 가지를 알린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때때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라면서도 “저는 8월에 기존의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고, 제가 원장을 맡았다. 이름 그대로 국가과제들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한다. 학교로부터 연구생 입학을 허가받았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정치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무도와 거짓이 난무한다”라며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다.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빠졌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라고 은퇴설을 부인했다. 이 전 대표의 정계 은퇴설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규완 CBS논설실장을 통해 불거졌다. 김 논설실장은 방송에서 “초일회 소속 김철민 전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맡기시라’며 은퇴를 요구했고, 이 전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초일회’는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여파로 낙선한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철민 전 의원은 자신이 이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도 “초일회가 이낙연 대표에게 정계은퇴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무근”이라며 “초일회가 정계은퇴를 입에 담았다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