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韓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대통령실 “환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 공백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도 증원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빨리 복귀하고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논의에 빨리 동참하면 고맙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 원점 논의 의사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준다면 언제든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고,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6

“협치 다짐 했건만…” 여야, 정기국회 출발부터 파행

최근 민생을 외치며 협치를 다짐했던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5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틀째 파행을 이어갔다. 전날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악당)’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정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 위원장은 결국 회의를 중단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상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없는 것을 했을 때 꼼수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면서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그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운영위원회도 민주당 의원들이 부적절 인사라며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혀 결국 취소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청문 보고서가 완성됐고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 민주당은 다음 주에나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계엄령’을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질의 도중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설을 언급했다”며 “자극적인 발언으로 먹고사는 유튜버도 아니고 원내 제1당인 야당 대표가 괴담 정치의 중심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 지우기·친일 매국’ 의혹의 프레임도 비슷하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를 한 뒤부터 야권의 친일몰이가 이뤄졌다”며 “독일 나치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스 발언 중에 ‘거짓말도 매일 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야권도 여기서 배워오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엄 의원을 향해 “나치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모독 행위다. 엄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발언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나치는 척결과 타도의 대상인데, 공식 석상에서 민주당을 이렇게 폄훼한다면 어떻게 더 회의를 진행하겠나”라며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2024-09-05

정희용 의원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환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연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칠곡 쿠팡 물류센터 건립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쿠팡은 언론을 통해 내년 초까지 9개 지역에 풀필먼트센터(FC)를 비롯한 물류시설을 건립,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0억원을 투자해 8600평에 칠곡 Sub-Hub물류센터를 건립하고 40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칠곡 물류센터의 배송권역은 대구 달서구, 남구, 서구, 달성군과 경북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 일부, 안동시 일부, 예천시 일부, 영주시 일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칠곡군은 대구-경북 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며 “쿠팡의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칠곡군의 우수한 물류 네트워크 입지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다만 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2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본사에서 홍용준 대표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역 투자를 요청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2024-09-05

“대법원 대구 이전, 국힘도 함께 힘모으자”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5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경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민주당 대구시당 독자적 판단으로는 이미 공감대가 돼 있고, 이달 중 상무위원회에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사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며 “중앙당은 물론 국민의힘 측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이전 현실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서로 책임을 넘기는 핑퐁 게임, 감정싸움만 하며 이 사태를 흐지부지 끝내려고 한다”며 “더 나은 정책 판단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고뇌와 주도면밀한 추진 전략, 공적 책임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대구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구미 해평에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사업 관련 예산은 최선을 다해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당(全黨)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홍준표 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표지석’과 관련, 다음 주 중으로 홍 시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박정희 표지석’ 불법 설치 의혹을 제기한 시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표지석을 두고 “시는 표지석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 등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홍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곤영기자

2024-09-05

“4대 개혁 과제 반드시 완수…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진행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고,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연설을 시작한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간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특검 남발과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 폭주에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며 4대 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된다”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를 향해선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라며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로 저출생 대책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후 위기 대응,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상속세 최고 세율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의지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5

의성에 ‘미래형 공항복합도시’ 만든다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과 인접한 의성군과 배후 인근 영향권을 중심으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한다. 경북도는 지난 3일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항 신도시 주민들의 이동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빌리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2023년 ‘국토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 용역은 새로운 도시 모델로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단거리 도심항공교통(단거리)/AAM-Advanced Air Mobility, 중장거리 미래항공교통), 모빌리티 허브 등을 포함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성을 모색한다. 또한 도시 내·외부 연결성 강화와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입 및 확산,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 도모를 목표로 단계적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상지 분석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분석, 단계별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제시, 수단별 서비스 계획 및 서비스별 운영 방안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방안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경북형 모빌리티 인프라가 최적으로 어우러진 공항신도시가 아시아의 주요 모빌리티 허브로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도적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는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돼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를 말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5

경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경산시의회는 5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7명이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위원장에 윤성규 전 경상북도의원이 선출됐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한다.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욕구와 기대가 커짐에 따라 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의원들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공정한 조언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경산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05

김승수 의원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은 법률 위반사항”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의 본사 일부를 청주로 이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져 경주 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결위 2023 회계연도 결제심사 경제분야 질의에서 안덕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한수원 본사 이전 논란으로 화가 난 경주 지역 민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불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에는 법에 따라서 방폐장을 짓는 조건으로 한수원을 경주로 이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수원의 해외수출사업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주와의 약속을 뒤집어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경주에서(시민들이) 그나마 받아줘서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방폐장을 받아 준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수원 본부의 일부 부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이런 논란이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단속해 달라” 고 주문했다. 이에 안 장관은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바는 없다”면서도 “한수원 내부적으로 저런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5

공보의 차출로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경북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 전국 의과 공보의 1209명 중 12.8%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다. 이 중 경북 지역 공보의는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총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 중 207명이 의과 공보의다. 이들 중 28명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다. 특히, 의성군으 경우 인구 5만 명 중 45%가 65세 이상인 농촌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임에도 2~4명이 의료대란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남은 7~9명의 공보의가 전체 지소를 맡고 있다. 기존 의성군에는 1개 읍에 1개의 보건소와 17개 면에 각각 1개의 보건지소에 1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다.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경북의 읍·면지역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응급환자를 권역 내에서 처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36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8.8%에 해당하는 68건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여기에 응급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지난 2월 220개에서 8월에는 178개로 20% 감소했다. 시·도민들은 이러한 응급의료붕괴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4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51.2%)과 세종(43.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북지역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환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4

경북도, 미래 ICT 연구개발 돕는다

경북도는 4일 금오공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를 포함한 3개 신규 대학ICT연구센터(ITRC)를 개소했다. 사진 대학ICT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정보통신 분야 유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센터를 선정해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8년 동안 일반형 과제 75억 원, 지역소형 과제는 37억 원의 국비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금오공대에서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연구센터는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연구책임자 이재민 교수) △초연결 기반 협력형 무인 자율 이동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신수용 교수) △온센서 AI 반도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장영찬 교수)며, 이는 비수도권 가운데 3개 과제가 선정된 유일한 대학이다. 대학ICT연구센터는 주관 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체 참여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기초연구가 응용·개발연구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된 만큼, 선정된 3개소의 연구센터는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경북도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4

“의료대란 해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빨리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의 ‘국정 운영 무능’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연설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는 등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응급 의료 현장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개헌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했다.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잇따른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며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내수 경기 진작과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4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김형동 의원 관계자 구속영장

경찰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김형동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 이용한 것으로 판단,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4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與 “꼼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했고, 당초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정됐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종종 봤어도 정부·여당이 보이콧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며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으나,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며“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어제 발의한 제3자 특검안도 그 실질 내용은 ‘민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주장하던 원안을 대뜸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생각이 없고,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자’는 지금까지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4

“거대 야당 본분 망각하고 정치공세·선동만”

4일 오전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0여분간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여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에 치우친 연설이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다”라며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기승 전 대통령이었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 탓 연설”이라고 맹공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의힘도 적극 공감하지만 민생 회복과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민주당이 그간 보인 입법 폭주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며 “평범한 시민 눈높이라면서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정당화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유린으로 치부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짚었다. 이어 “헌법 정신 회복은 대통령이 아니라 거대 야당에 적용돼야 한다”며 “위기의 시대, 민생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에 걸맞은 품위와 태도로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도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하며 탄핵을 시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아직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 수사를 위해 수사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면서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를 받은 위원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런 당의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치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여야는 의료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 간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4

도내 어디든 1시간 내 산부인과·소아과 진료

경북도가 도내 어디서든 1시간 내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경상북도는 4일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산모와 아이가 365일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산부인과와 소아과 필수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산모·신생아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도내 산모와 아이가 신속하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 21개소, 민간의료기관 62개소, 중증·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6개소 등 총 89개 의료기관에 매년 95억원씩 10년간 9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21개소에 산부인과·소아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에 21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송군에 산부인과, 울릉군에 소아청소년과 신설, 의료 취약 지역인 의성과 봉화에는 산부인과, 소아과 야간 연장 진료를, 포항·김천의료원에는 소아과 진료기능을 높이기 위해 우선 지원한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연장·순환진료를 위해 도내 62개소에 1억원씩 62억원을 지원한다.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산부인과·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순환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산모와 아이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증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집중 치료를 위해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영남대학교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에 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연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3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과 주요 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내 산부인과·소아과 진료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의료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04

“내년 국비 12조 확보에 최선 추석 민생경제 회생 계기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간부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추석 연휴 동안 도내 병원·의료원 등의 병실과 긴급 응급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 벌초 및 성묘 시에 벌 쏘임과 추석 연휴 고향 방문길 안전사고 예방 대응을 강조했다. 더불어 민족 대명절 추석이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 등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경북도 국가 투자예산 확보 상황도 점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북도 사업은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1821억원, 2025 APEC 경주 1548억원 등 총 391건으로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이 지사는 “2025년 국비 확보액이 최초로 12조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해야 한다”며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실국별 구체적 대응 방향 수립과 증액 논리 확보로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독려했다. 이 지사는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역사적 과제와 책임성도 재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중심의 경쟁이 아닌 지방이 주도적으로 역할 해 저출생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다”며 일본의 도쿄도 (東京都) 통합모델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한 도쿄도는 우리나라의 자치구에 해당하는 23개 특별구와 시군에 해당하는 39개 시·정·촌으로 구성되어있고, 기초지자체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 특별구와 시·정·촌이 공존·협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델은 우리나라 특·광역시 체제와는 다르고,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도 중심의 통합이나 특례시 형태와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쿄도 모델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해 광역시나 도 중심 체제와 같은 어느 한쪽 중심의 통합체제가 아니라 다른 특성을 가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발전해 나가는 지방 체제로 대구경북 통합 미래의 좋은 사례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03

‘박정희광장’ 논란, 국토부 법률 자문 중

국토교통부가 최근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논란과 관련, 대구시의 표지판 설치에 대해 적법성 여부 등을 따지는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소속 위원들에게 동대구역 광장 명칭 검토 현황을 보고하며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보다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박정희 광장 명명 표지판 설치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동대구역 광장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특수한 사례인 점을 감안해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이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결과를 다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표지판이 설치된 것을 두고 여야 위원들은 시설 관리권과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당시 야당 위원들에게서 동대구역 광장이 준공 전 시설이라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시설물 설치를 방관한 건 국토부의 직무 유기라는 지적까지 나온 바 있다. 이날 역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법률 자문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대구시와 국토부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것 아닌가”라며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따져보겠다 하는 것은 표지판 설치에 대해 국토부·철도공사의 행정행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자복하는 것이다”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손명수 의원도 “자문을 거쳐서 조치하겠다 보고하셨는데 이게 맞지 않다. 이게 법률자문을 받을 내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에 이미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철거문제를 포함해, 문제는 올해 안에 (대구시가) 동상을 또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국토위 차원에서도 법률자문을 분명하게 같이 받아 결과를 놓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지난 상임위에서 동대구역의 소유주체가 분명하게 대구시인지 아니면 한국철도공단인지, 관리주체가 공단인지 대구시인지에 대해 의원님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렸고, 답변 과정에서도 대구시입장과 한국철도공단입장이 엇갈렸지 않느냐”면서 “상임위에서 명확한 법률 판단을 받아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이 보고한대로 법률 검토를 기다려서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보고 일정이) 늘어지게 되면 저희 국회 일정에 아무래도 차질이 생길것 같다. 조속히 결과를 받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박 장관은 “법률 검토를 최대한 빠른 시한에 해서 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3

여야, 예결위서 세수 결손·의료 대책 놓고 공방

여야가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세수 결손과 의료 대책 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여야 의원들이 세수 부족 등의 원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올해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며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원인이라고 엄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올해의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며 “세수 결손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 감세 항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000억 원밖에 안 되고 소득세 과표 개정은 연 8800만 원 이하 소득자만 이뤄졌기 때문에 세수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감소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은 코로나19 때문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3년째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이 407조 원이 맞지만 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외생적 요인인 코로나19”라고 말했다. 이어“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59조 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했는데 이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세수 초과분이었다”고 했다. 최근 의료 대책 문제를 두고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2024-09-03

“구미를 반도체산업 ‘심장’으로 만들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시를 방문해 구미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고동진, 박상웅, 박형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문문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등과 원익QnC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지라에서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 문제는 서로 양당이 의기투합하자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뜻을 모았다”며 “양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해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 산단이 이렇게 반도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이끈다. 구미의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어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K-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수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대표는 “반도체·AI·에너지 문제에 있어 정치나 이념을 빼고 같이 힘써보자는데 여야가 동의했다”며 “이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로만 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첫 산업단지(산단) 방문으로 구미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재의 하방선이 있어서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의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실적과 실력, 국민의 자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구미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대한민국이 우상향을 계속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며 “결국 정치 영역이 아니라 기업 영역에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괜한 허세로 뒷다리 잡지 않고 진짜 필요한 인프라를 한 발, 반 발 앞서서 제공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구미 산단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진 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가진 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비공개 방문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경북도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

경북도는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승하기 쉬운 장바구니 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사무소,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7개 기관과 교통, 농축수산, 환경, 보건 등 경북도 8개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 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추석 명절기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화 대책을 비롯해 원산지 및 가격 표시 단속, 부정 유통 점검·관리 방안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한편, 경북도는 3일부터 15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22개 시·군과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추석 명절 주요 성수품 20종에 대해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 가격조사를 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도 실국장급 간부공무원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현장 방문으로 시·군별 물가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지역 물가관리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추석은 집중호우·폭염으로 높은 농·수산물 가격과 예년보다 빠른 추석에 따른 계절적 수요가 가세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석 명절 주요 성수품 수급 조절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들이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여야 대표 ‘지구당제 도입’ 합의 대환영”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962년 12월 정당법 제정으로 시작된 지구당 제도는 지역 하부조직 활성화와 능동적 민원해결을 위해 시작됐으나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수백억원대의 불법 기업 정치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폐지, 이번 합의로 폐지된지 20년 만에 ‘지구당 부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현역 의원과 달리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정치후원금 모금이나 유급직 고용, 사무실 설치를 할 수 없어 형평성 지적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당원과의 유기적인 활동에 상당한 대한 제약으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원내 지역위원장이 전무한 대구·경북 민주당의 경우 모든 부담을 지역위원장이 감당하고 있는데다 상시적인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해 선거를 치를 때 마다 큰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지구당 부활이 지역위원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구당제 도입 합의를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지구당 부활에 경북도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그간 제기된 지구당 운영비용 과다, 정치자금 불투명, 정경 유착문제 등 과거 지구당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선진적으로 지구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외국인유학생 ‘실습·한국어교육 제공’ 취업정착 지원

경북도가 이달부터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에서의 취업에 필요한 경쟁력·정주를 돕기 위한 ‘외국인유학생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K-Social 교과과정’과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로 구성돼 있다. 경북도는 앞서 ‘K-드림 협업체’ 논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경북으로 유치·정착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이 자립할 수 있는 수입 보장과 생소한 문화를 이해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취·창업-지역 정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를 통해 학생들이 학기 중에 기업에서 인턴을 경험하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미대와 경북경산산학융합원+대구대+대구가톨릭대 연합의 2곳에서 먼저 시행하며, 구미대는 15명 정원에 18학점, 경북경산산학융합원 연합은 30명 정원에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경북 내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과 서로 매칭해 지역 뿌리기업은 만성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학생들은 취업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경북학’수업을 통해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예정이다. 특히 경북의 명소를 찾아다니는 현장학습을 필수로 포함시켜 이론으로 배웠던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경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실용한국어’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사용하는 보고, 회의, 통화, 상담 등 필요한 용어를 가르치고, 비즈니스 매너 등을 교육해 취업에 대비하고, 취업 후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경북학’과 ‘실용한국어’ 사업은 경운대, 가톨릭상지대, 영남대 3개 대학에서 운영되며, 각 수업 당 30명 정원으로 총 180명으로 진행, 과목당 2~3학점의 교양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이 경북 이민정책의 중요한 축인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나아가 경북도민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학생들 사이에 ‘경북에 가면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경북도 “1인가구 상호돌봄 사회안전망 구축”

경북도는 3일 1인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호 돌봄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 발표했다. 도는 ‘1인가구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실현하는 경북’ 비전으로 ‘안정적인 생활 및 건강한 삶 보장’, ‘상호 돌봄의 사회안전망 구축’,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책추진 기반 구축, 주거 및 안전, 생활 안정, 건강 및 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 5대 분야 27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1인가구 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인가구 정책추진협의체 구성과 1인가구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1인가구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특별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고,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안심귀가거리 조성, 안심홈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비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1인가구에는 꿈 수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등의 도 시책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건강관리를 위해 고령 1인가구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청년근로자행복카드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제공과 중장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운영 등 맞춤형 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행복기동대 운영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한다. 이번 경북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마련된 중장기 계획이다.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1인가구 지원사업을 통합했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1인가구는 생애주기별 누구나 한번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현상이 됐다”며 “ 1인가구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 1인가구는 2023년 기준 전체 116만6594가구 중 44만4108가구로 전국 평균인 35.5%를 웃도는 38.1%다. 2015년 30.4%, 2017년 31.9%, 2019년 32.7%, 2021년 36.0%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훈기자

2024-09-03

신공항 신도시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지역에 정주 여건을 완비한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3일 수립 고시했다.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 구미시 산동읍 적림리 일원 29만6340㎡에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의 배후 주거지로 최적의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향후 예측되는 택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 상업 및 교육 여건을 완비한 체계적·계획적 신도시로 개발한다.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북도는 구미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받고 주변 개발 여건 및 택지 수요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경북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구미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00여 세대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50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비 등 약 67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9-03

경북도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경북도가 3일 구미시 낙동강체육공원 일원에서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농촌에 젊음을 더하다! 미래농업을 열어라 한농연’이라는 주제로 5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연예인 축하공연, 가족음악회, 낭만 구미 시티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경북도 6차 인증 우수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 관에서는 추석을 10여 일 앞두고 경북 22개 시·군에서 엄선한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철우 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농업인 단체장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구독자 12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산적TV 밥굽남(오진균, 충북 제천)의 청년후계농 홍보대사 위촉식도 진행됐다. 또한, 4일에는 ‘미디어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한 특강도 마련돼 있다. 행사를 주최한 최흥식 한농연 중앙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14만 후계 농업경영인들의 10대 농식품 정책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농촌은 현재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4차산업과 디지털,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무한한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한 경북 농업 대전환 사례는 우리나라 농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 근로자보다 소득이 높은 농촌, 청년들이 찾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발맞춰 경북도가 농업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농연 전국대회는 지난 198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8회를 거치며 짝수 연도에 개최되는 전국 단위 최대규모 농업인 행사다. 경북에서는 1992년 경주(제3회), 2004년 안동(제9회)에 이어 20년 만에 구미에서 개최되는 농업인의 최대 축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인천시장 2번,국회의원 3번 한 안상수, 군수선거에 나서 화제

인천시장 2번과 3선의 국회의원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던 안상수(78) 전 국회의원이 오는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 화제다. 안 전 시장은 3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강화군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사표를 내고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모두 16명으로, 국민의힘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 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군수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치러지는 것으로, 유 군수의 아들 유원종(45)씨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이번에 예비 등록했다. 강화군은 지난 4월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는 63.25%를 획득, 35.74%를 얻은 민주당 조택상 후보를 여유롭게 다돌리고 당선될 만큼 보수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경우 당선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오는 9~10일과 12~13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벌여 강화군수에 출마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인데,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안 전 시장이 과연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박형남 기자

2024-09-03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 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도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해 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형남 기자

2024-09-03

한동훈, 오늘 대표 취임 후 첫 TK방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대구경북(TK) 방문을 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오후 5시 새마을재단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회동 후 구미 소재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한 대표는 대표 선거 당시 이철우 지사와 만남을 추진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성사되지 않으면서 빈손으로 돌아선 적이 있어 이날 조우가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의 심장이라 불리워지는 TK 지역은 여당 전체 당원의 40%가 몰려있어 한 대표가 이날 현 정국과 관련,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고세리 기자

2024-09-03

소상공인 출산휴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경북도가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 분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하면 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경 개별 통지한다. 경도는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와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문자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2

경북 맞춤형 ‘광역비자’ 모델 찾는다

경북도는 지난달 13일 법무부가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광역비자 도입 추진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 15개 시·군과 ‘경북 광역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역비자 도입 동향과 2025년 경북도의 광역비자 신규 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광역비자는 민선 8기 경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안한 지역이 설계에 참여하는 비자 제도다. 이날 경북도는 지역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시·군이 함께 설계하는 광역비자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단위 비자 요건 설계, 비인구 감소 지역 포함 광역단위 체류, 국내외 인재 유치(해외 신규 유치 포함), 이민자 정주를 위한 가족 유치(배우자, 자녀, 부모 초청) 등 4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지역 수요와 다양한 이민자 수요를 반영, 지역과 이민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하반기 중 ‘광역비자 설계·운영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 도내기업 대표 및 인사 담당자와 외국인력 수요 및 미충원 사유를 조사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현행 비자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2025년 광역비자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설치하고 동포를 비롯한 해외 인재가 경북을 선택할 수 있도록 SNS 홍보, 해외 취업박람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또한 요건을 완화해 내년에는 경주·김천 등 인구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시·군에서 지속해서 요청한 소득 요건(GNI 70%) 완화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현실화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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