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北 탄도미사일 발사 합당한 대가 치를 것”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및 320만 회원 일동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0일 오전 6시쯤 북한이 평양 북서쪽에서 350여㎞ 떨어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 10여 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으로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29일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그러면서 “군과 당국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정보채널 공조 등 촘촘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 “거듭된 도발 행위는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한편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가 초래될 것”이라며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말한다. 북한은 더 이상의 허튼 도발을 중지하고 하루빨리 평화와 공존 번영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우주 예산 대폭 확대 20년동안 100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관련 정부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20여년 동안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 축사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 날”이라며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이제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오는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주산업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전세계 7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주산업 전담 기관을 만들어 치열한 국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이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과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오는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오는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했다.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파괴적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4-05-3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48개국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다음달 4일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48개국 중 25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6월 4∼5일 주재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프리카 48개국 가까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에는 48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쿠데타 등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가 초청할 수 있는 국가는 48개국이다. 우리 정부가 초청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초청에 응한 셈이다. 이중 25개국에서 국왕·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방한한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특히 공식 방문국인 시에라리온·탄자니아·에티오피아·모리타니 정상과는 오·만찬 회담을 연다. 윤 대통령은 31일 시에라리온 정상과 함께 오찬 회담을 하고 다음 달 2일에는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찬·만찬 회담을 개최한다. 이어 공동주재국인 모리타니 정상과는 다음 달 5일 오찬 회담을 할 예정이다. 본행사인 정상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리고,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번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0

막 오른 22대 국회, 내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

22대 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내달 5일 국회의장단이 선출될 예정이다.이번 국회는 192석을 가져간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의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국회의장단은 내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부의장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개원식은 상임위 구성 완료 후 열릴 전망이다.문제는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말부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 진척이 없는 것이다. 당초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내달 7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쉽지않아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대립하면서 임기 시작 후 47일 만인 7월 16일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확보를 원 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유승민·여당 한목소리로 민주당 이재명 ‘25만원 차등지급’비난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25만원 차등지급’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한심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고 국민의힘은 ‘포플리즘’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29일 민주당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입장에 대해 “총선 압승해 의회 권력을 갖게 된 야당 대표의 정책 수준과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한심하다”고 맹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마치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한다. 25만원의 100％든 70∼80％든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자는 건 똑같다”며 “이 대표 주장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 돈 퍼주는 방식은 총선 이겼다고 국민세금으로 한 번 선심 쓰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대책, 물가대책, 복지정책 등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이라고는 1도 없다”면서 “이 대표는 젊은이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국민연금 안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양보하는 척하면서 악성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다행히 이 대표의 주장들이 표만 생각하는 엉터리 주장임을 아는 현명한 국민들도 많이 계신다”며“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식 악성 포퓰리즘을 이기려면 복지든 연금이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고 정면승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그것을 못하면 사이비진보 포퓰리즘 세력에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진작 단일안으로 내놓았었다면 바보처럼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도 여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 저소득층 복지를 강화할 필요는 분명 있다”며 “그러나 그 방식은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국민의힘도 이날 민주당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차등 지원’에 대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차등, 선별 지원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생활고로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려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여러 제도를 써도 되는 것”이라며 “결국은 이것 역시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을 다시 포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또 “그 25만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코로나 지원금에서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꼬집었다.한편,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70∼80％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청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전국서 50개 팀 신청

청년들의 결집된 지혜가 창업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경북도가 올해 청년 예비 및 초기 창업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4 경북청년 창업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에 전국에서 50여 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총 10개 팀이 선정됐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해 지역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우수 창업자를 경북으로 유입해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도내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와 도내 주소를 둔 3년 미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북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 관련 분야에서 역발상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사업수행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한다.올해 진행된 경진대회에서 참가한 50개 팀은 소프트웨어 관련 플랫폼과 AI 등 분야가 22개, 기계·제조 분야 15개, 바이오·뷰티분야가 13개 접수되어 최신 트렌드로 각광받는 AI 관련 소프트웨어 비중이 가장 높았다.이중 경북도지사상을 받는 최우수상은 일반 생활환경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검출 키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 디컴포지션(주)(대표 최명현)가 받았다. 우수상은 목화당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장려상은 주식회사 시그마스튜디오, 한술, 소미인터내셔널주식회사가 각각 수상했다.경북도는 순위에 따라 Fast-Track(1~5위)은 팀별 1000만 원, Level-Up Track(6~10위)은 팀별 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이 지원된다. 향후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 개최와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도 이어진다.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대회에서 발굴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쉽게 창업하고 성장하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산업부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공모 선정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사업은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20억 원(국비 140억 원, 지방비 60억 원, 민자 20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사업은 철강·금속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실증할 수 있는 장비와 이를 디지털로 구현한 가상공장을 구축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경북도는 사업 주관기관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내 철강·금속 제조공정 장비를 구축한다. 또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실증공장을 활용해 실제 공정과 유사한 제조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개발한다.제조 데이터와 솔루션은 철강·금속 분야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견·중소기업 실증 지원에 활용되며, 기업이 솔루션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한다.경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도입 진입장벽을 낮춰 대기업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원활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디지털 벨류체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포스텍 및 애플 제조 RD 지원센터와 협력해 산업현장 중심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 생태계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철우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디지털 전환 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철강, 금속을 비롯해 전통 제조 산업에 디지털 옷을 입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경북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경북도의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센터 확대 건의”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열려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순천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센터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이 건의문은 지방의원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방의정교육 실시를 위해 기존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하고, 권역별 지방의정연수센터 권역별 분원(서울 경기권역센터, 충청권역센터, 경상권역센터) 신설하는 내용이다.현재 지방의정 교육은 단기적이며 1회성 교육에 한계성이 있어 지역현실에 맞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적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전국적으로 지방의원이 약 3860명이고 사무처 인력도 8610명이에 달하지만, 의정연수원이 전북에만 있어 접근성이 불리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권역별 분원을 설치해 지방의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면, 지방의회 전문성 및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 조성’ 공모 선정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06억70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166억7000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공모 사업은 2028년까지 5년간 총 166억7000만 원(국비 106억7000만 원, 도비 18억 원, 구미시비 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사업 내용은 △수송 분야 미래차 융합 부품 시험평가 센터 조성 △미래차 협력형 정보 융합 부품 시험 평가 지원 장비(9종) 구축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사업전환 및 수송 분야 협력형 정보 융합 부품 개발지원 등 자율 주행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다.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는 수송 분야 미래차 융합 부품 시험평가 센터 구축과 자율-비자율 차가 혼재되는 상황에서의 이동형 실도로 시설, 주행 편의성 향상 및 위협 방지 기술이 적용된 협력형 정보 융합 부품 평가 장비를 구축해 신뢰성을 확보한다.공동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활용 서비스 모델 발굴,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자율주행 시험평가 및 실증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영남대 산학협력단은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 비자율 혼합 주행 시뮬레이션 지원과 자율주행 실습 트랙 기반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은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원격 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하고, 자율 비자율 주제별 DB 및 융합서비스 머신러닝 활용 서비스 모델 등을 개발한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혼합 주행 상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비 구축 및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도내 기업의 자율주행 관련 분야 진출 및 사업 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이 미래차 부품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다양한 방면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포항 호미곶권역 ‘어촌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선정

경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촌과 어촌이 어떤 개발 방식으로 선진화를 꿈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포항 호미곶권역(포항 호미곶면 대보2·3리, 구만1리)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88억 원(국비 62억 원)을 확보했다.이 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어촌마을의 특화 발전을 도모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9개소가 선정돼 5년간 총 45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사업대상지는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발굴 및 시설 조성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는 ‘다가치 일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군 역량 강화’ 3개 유형으로 나뉜다.이번에 선정된 포항 호미곶 권역은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으로 마을 특산물 홍보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센터 조성, 마을 교량 확폭, 마을길 정비, 호미곶항 방파제 미관정비 등이 시행된다.이를 통해 마을주민에게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호미곶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햇살 가득하고 아름다운 호미곶항의 풍경을 제공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공모 선정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한 사전평가, 중앙부처 방문 등 포항시와 함께 많은 노력을 했다”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어촌마을 개발을 통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헌법재판소,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에 ‘기각’ 판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30일 기각했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에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성으로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대법원은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결정을 선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홍준표 “종북좌파들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보내고 싶어”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종북 좌파들을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미국 공화당 일부에서 제기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동의하며 자신의 SNS에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최근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군사 측근들이 앞다퉈 북핵 대책으로 핵공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전략을 내놓고 있다”면서 “2017년 10월 워싱턴 당국을 방문해서 야당 대표로서 제가 요구했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답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핵대책의 유일한 길은 남북 핵균형 정책밖에 없고 그게 안된다면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주장한 지 7년 만에 나온 미국 측 공식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은 그것(남북 핵 균형)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공화당의 북핵전략이 공식화되면 바이든 민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문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들이 또 얼마나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날뛸지 걱정이다. 마음 같아선 이런 사람들은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29일(현지 시각) 미국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 예산 550억달러(약 75조원)를 증액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방 투자 계획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한 사회 선도한다

저출생과의 전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북도가 저출산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출생률 반등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졸업(예정) 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을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우수 인재 수습 직원 선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2012년부터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으로 경북도 내 공직에 입직한 고졸자는 총 288명으로 9급 경력 경쟁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969명 대비 29.7%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는 2023년 기준 경북도 내 고교 졸업자 2만1152명 중 일반고 졸업자가 1만4319명(67.6%)에 달해 현행 고졸 채용 공무원 임용시험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더 심각하다. 2023년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생 1만1411명 중 21세 이하는 219명(1.91%)으로 합격자 1295명 중 16명(1.24%)에 불과한 수준이다.경북도는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폐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경북도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찍 취직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책을 전국 최초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건의했다.건의 내용은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만 적용하는 ‘우수 인재 수습 직원 선발제도’를 일반고 우수 졸업자에게도 확대하고,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 등이다.일반고의 우수한 졸업자 중 공직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교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으로 치르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실무수습직원으로 선발 후 6개월간 근무하게 하고, 평가를 통해 공직에 최종 임용하는 방식이다.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위기는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국가소멸위기이고, 이를 막기 위한 출산율 반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학 진학과 고졸 사회 진출 비율을 3 대 7로 선진국형으로 바꿔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 조기 사회진출, 일찍 결혼, 일찍 아이를 낳는 선순환 대책을 공직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한국의 전통 장(醬) 세계화 첫걸음, ‘한국장 데이’ 개최

우리나라만의 고유 음식이자 문화로도 이야기 될 수 있는 장 산업은 향후 어떤 변화와 발전을 길을 걸을 것인지 주목된다. 경북도는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 장(醬) 문화 계승을 통한 장류 산업의 진흥과 세계화를 위해 ‘경북 한국장 데이’를 개최했다.‘한국장’은 콩 발효식품인 장류(된장, 간장, 청국장 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장류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해 소비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도의원, 이계호 태초먹거리학교장을 비롯해 도내 장류업체, 우리음식연구회원, SNS서포터즈단, 태초먹거리학교 교육생, 시군 농식품 가공 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전국 최초로 콩 발효식품인 장류 먹는 날을 ‘한국장 데이’로 선언하고, 그 의미를 전달했다. 또한, 1부 기념식에서 도내 식품명인 등 6명을 한국장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한국장의 세계화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2부에서는 경북에서 개발한 토종 발효균주 현황 및 기능성 장류 제조기술 연구성과 발표와 도내 우수 장류·간편식 된장·발효콩 과자 등 제품 관람, 이계호 학교장의 특강(한국장의 세계화 프로젝트)이 이어졌다.이 밖에도 참석한 장류업체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라이브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셀프 판촉전 기회를 제공했다. 40초 큐브된장과 미역쌀된장국 등 간편식 장류 제품 소개와 콩 발효식품을 먹고 인증샷을 찍어 지인에게 사진을 보내는 ‘한국장 챌린지(짱esay~)’를 선보였다. 이철우 지사는 “한국의 장(醬)은 선조들의 지혜와 발효과학이 담긴 국가유산으로 그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한다”며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도내 장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한국장이 K-푸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올해 농식품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제조·가공산업에 326억 원을 투입했으며, 농식품가공의 대전환 추진을 통해 지난해 농식품 분야 매출액은 7조 원, 수출액은 1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279명 공개채용

경북교육청은 올 하반기 신규 교육공무직원 279명을 공개 채용한다. 직종별 채용인원은 조리원 243명과 특수교육실무사 36명이다.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시험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주소지가 경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다만, 특수교육실무사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응시희망자는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원서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번 시험에서는 1차 필기시험을 치르는 특수교육실무사 직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서접수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부터 대상 직종을 확대할 예정이다.1차 필기시험(인성 검사․직무능력검사)은 특수교육실무사 직종에 한해 7월 6일 실시하고, 7월 25일 2차 면접시험 거쳐 8월 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2052년 인구 217만명, 2022년 대비 46만명(17%) 감소

한국의 지방 도시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신음하고 있다. 이는 향후 큰 사회 문제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의 2052년 총인구는 217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2년 263만 명 대비 46만 명이 감소한 수치다.통계청은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초로 향후 30년(2022~2052년)간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결과를 30일 발표했다.자료는 최근 인구동향(출생·사망)과 인구이동(국내·국제) 통계를 활용해 코호트요인법에 의해 향후 30년간 장래인구를 전망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총인구는 2022년 263만 명에서 2052년에는 217만 명으로 17.4%(46만 명) 감소하고, 특히 유소년인구(51.8%, 14만 명)와 학령인구(54.8%,20만 명)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또한 2052년 경북의 중위연령은 64.6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9.4%로 전남(64.7세, 49.6%) 다음으로 높았으며, 자연증가율은 1.71%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연증가율은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가를 특정연도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이동욱 빅데이터과장은 “장래추계인구는 사회, 경제, 문화, 복지, 의료분야 등의 사업 수요예측과 주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경북도 역시 현실을 잘 반영한 통계 생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30

윤 대통령 또 거부권… 쟁점 법안 ‘좌초’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산업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4개 쟁점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29

“정쟁 무리수 탓”-“尹 지키기 탓” 여야 ‘민생법안 줄폐기’ 공방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여야는 민생법안 폐기 책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방어를 위해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재추진하겠다며 경고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민생 위기 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이 담긴 것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은 내달 7일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내”라며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절차를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비극적인 사고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대통령 탄핵의 불씨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반인륜적 의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9

“당권도전보다 보수혁신 먼저” 대구 찾은 윤상현 의원 강조

29일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사진) 의원은 당권 도전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이날 윤 의원은 ‘보수 혁신’을 주제로 한 정치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 대표 선거에 누가 나가냐보다 보수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테마”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8일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CBS 라디오에서 ‘윤 의원이 무조건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고 한 전 비대위원장과 일대 일로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도 “서로 아끼는 사이인데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형님은 사실 되게 의리 있는 분”이라며 “형님 같이 자기 사람을 잘 책임지는 분이 없고 대구에 온 김에 선거도 끝나서 잠깐 뵙고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지구당 부활에는 “이와 관련한 2개 법안을 만들어놓고 있고 다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24-05-29

개혁신당, TK서 ‘반윤보수’ 행보

개혁신당 허은아 지도부는 29일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찾아 국민의힘 견제에 나섰다.이날 허 대표는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안이 부결됐다. 허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세상에 어떤 보수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정당이 맞는가, TK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며 “TK에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개혁신당은 보수와 자유, 공화, 민주의 가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라며 “대구의 마음, 영남의 신뢰를 얻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취임사에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자칭 자유주의자”라며 “세상에 어떤 자유주의자 대통령이 스무살 병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 수사단장에게 압력을 넣고 그 진실을 밝히자는 특검법에 비겁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심지어 “윤 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선거 개입까지 했다”면서 “세상에 이런 보수는 없다”고 질타했다.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TK에서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국민의힘은 스도권을 포기했고 수도권 민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따라가지도 못하는‘수포자 정당’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지도부는 29일 동대구역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2년전 이준석 전 대표가 약속했던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 이용수 할머니와 차담회를 가졌다.이날 오후 허은아 지도부는 포항을 찾아 시청에서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났다.허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설립하기 전 포스텍에 지원부터 해주면 어떨까”라며 “의대 설립 비용을 정부와 학교 법인 5대 5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포항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아직 국내에는 의료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어 “코로나19 때 외국에는 비대면 진료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었다”며 “우리나라도 의사 과학자가 양성된다면 뒤처진 듯한 의료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허 대표는 당지지율을 올리고 젊은 인재를 양성해 배출할 계획도 밝혔다. “2년 후 포항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을 공천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전국에 후보를 내는데 추대가 아닌 상향식 공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장은희기자

2024-05-29

총선백서 특위 회의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29

‘완전한 자치형태 광역통합’ 시도지사 의지 재확인

경북과 대구의 효율적인 통합과 동시 발전에는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할까를 묻는 자리가 열렸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경북도청에서 갖고, 양적 통합을 넘어선 질적 통합과 완전한 자치형태의 광역통합을 하자는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또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간 4대 기관 간담회에 앞서 통합의 기본방향과 추진내용 등 주요과제를 사전협의 했다. 양측은 시도지사 통합구상에 대해선 일단 4대 기관 간담회 이후 상호 협의해 추진 절차를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실무회의는 지난 23일 1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에 두 번째 개최됐다.회의에선 4일 4대 기관 논의가 있는 만큼 통합의 기본방향과 범정부적 협력 지원체계와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행정통합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실무단은 4대 기관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협력지원 의지가 확인되고 통합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제시된다면 이후 통합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회의에 참석한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4대 기관 간담회가 역사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와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 협의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향후 대한민국 행정체계 개편과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속도감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경북통합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간에 큰 틀에서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일극체제에 맞서는 인구500만의 비수도권 신성장거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철우 도지사는“완전한 자치권이 확보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데 초석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재직시 시작됐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재차 수면위로 부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9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 LNG ·청정수소 생산 ‘맞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액화천연가스(LNG)와 미래 자원인 청정수소 생산과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에도 손을 맞잡았다.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원유 등 전통적인 에너지안보 협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 등에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한 데 이어 ‘탄소 포집·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중동국인 만큼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UAE원자력공사(ENEC) 및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등에 관한 총 6건의 기업 간 MOU도 체결됐다.특히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양국은 원전 후속 호기 건설을 포함해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UAE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특임장관과 CEPA에 정식 서명한 데 이어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 감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CCS) 협력도 체결했다.한국이 UAE로부터 LNG를 수입해 화학적 변형 작업을 거쳐 수소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탄소를 포집하면 청정수소의 일종인 블루수소가 생기며 이때 포집 탄소를 다시 UAE로 수송해 가스전에 가두는 방식이다.중동 지역의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한국전력은 UAE원자력공사(ENEC)와 함께 ‘공동작업반’을 구성,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공동작업반을 통해 신흥시장을 연구하고 사업 제안까지 도출해 세계 원전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 기회를 늘리는 데 힘을 합칠 방침이다.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UAE 측의 원전 추가 수주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 바라카 원전 수주 경험을 발판으로 원전 후속 호기 건설 등 추가 ‘잭폿’을 터뜨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또 한국석유공사와 삼성EA, GS에너지 컨소시엄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UAE 루와이스 지역의 블루암모니아 사업(harvest 2.0)을 구체화한‘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합의서’에 사인했다.UAE 현지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도입과 국내 유통 인프라 투자, CCS 운송 등을 포함한 수소의 전 밸류체인(가치사슬)에 대해 함께 개발·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각각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했고 만약 최종 계약까지 성사된다면 약 15억달러 규모의 LNG선 6000척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하게 된다.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400만 배럴인 원유비축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양 기업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 공동원유비축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저장시설에 아부다비석유공사가 원유를 저장해 국내외에 판매하되, 국내 원유 수급이 비상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이 계약한 물량 전량에 대해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번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계약된 물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9

경북도청 농축산유통국·메타버스혁신과 농촌 일손돕기 나서

경북도청 농축산유통국과 메타버스혁신과 직원들이 29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40여 명은 청송군 안덕면 과수농가를 찾아 사과 적과 작업을 돕고 점심시간에는 과수 농가 주인과 도시락을 함께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과수농가 주인 이모씨는 “최근 비가 많이 잦아 지난해보다 사과 작업이 늦어질까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힘을 보태줘 한시름 덜었다”며 고마워했다. 메타버스혁신과는 이날 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을 비롯한 10여 명으로 봉사단을 꾸려 영천시 화남면 소재 포도 농가를 찾아 포도 순 고르기, 환경 정비 등에 부족한 일손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다.포도 농장 주인 허모씨는 “요즘 대다수 농가에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도청 직원들이 일손을 보태줘 큰 도움이 됐다”며 “최근 2년간 포도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해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경북도에서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의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5~6월 봄철과 9~11월 수확기인 가을철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참여형 농촌 일손 돕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도는 이를 위해 대구·경북 관계기관 160여 곳에 포스터와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고 경북도 및 시·군 공무원, 농협 등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학과 연계해 자율적 농촌 일손 돕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영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김민수씨 역시 "국민참여형 농촌 일손 돕기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모집한 일손 돕기 참여 희망자는 시기, 지역 등을 고려해 장애·고령·부녀 농가 등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 농가에 우선적으로 매칭해 일손을 지원해 준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이 농촌에서는 일손이 가장 절실한 시기인 만큼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일손 돕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작은 일손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면서, “농산물 판로 개척 등 농가의 어려움을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9

‘2024년 경북도지사배 이용기능경기대회’ 개최

경북도는 우수 이용 전문가 양성과 이용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8일 ‘2024년 경북도지사배 이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다.대회는 구미 복합스포츠센터에서 1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클래식수염작품, 신사형 스타일, 창작 커트·드라이 등 8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다.경기 결과 아이론와인딩 종목에서는 박병진씨, 헤어 스크래치 종목 장선미씨, 바버샵 스타일 김진동 등 8명이 경북도지사 상을 수상했다.특히 이번 대회에 ‘창의성과 자기표현’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이끄는 MZ세대가 다수 참가해 복고풍과 현대적 세련미를 아우르는 놀라운 작품을 선보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이다.MZ세대 참가자의 창의적인 발상과 탁월한 기술은 이용업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이정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차별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용기능인 배출로 경상북도가 뷰티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9

경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교육 실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과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행사가 있어 주목을 받았다. 경북도는 29일 22개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방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병철 지진방재센터장을 강사로 초빙해 지진에 대한 기본 이론과 경주와 포항 지진의 피해·복구 사례,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방법과 현장 사례 등을 교육했다.평가단은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위험도 평가로 도민의 생활안전, 인명피해 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업무 공무원과 구조, 건축, 항만, 교량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진피해가 발생하면 평가단 구성과 운영 계획을 수립해 위험도 평가를 한다.위험도 평가는 건축물 외관에 대해 평가하는 1단계와 건축물 외·내관에 대해 평가하는 2단계로 이뤄진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경우 1단계를 생략하고 2단계 위험도 평가를 바로 할 수 있다. 평가 후 건축물 사용금지, 정밀안전점검, 주민대피명령 등을 조치한다.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경북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총 1091건 중 450건(약 41%)이 발생한 지진위험 지역”이라며 “이번 교육은 지진피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실무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9

경북도 다자녀 가구 제증명 수수료 면제

경북도는 저출생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다자녀 가구에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경북도는 29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이 6월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적용하던 제증명 수수료 면제를 다자녀 가구도 적용받게 된다.다자녀 가구는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경우)를 양육하는 가구다.경북도는 만남, 출산과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내놓고 1조2000억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련 소식을 들은 안동시민 박수철씨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고, 주위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 과제가 현장에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22개 시군과 협업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9

특검 대치 ‘불똥’ TK현안 법안도 줄폐기

29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는 갈등과 대치로 협치는 실종됐다. 거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립이 되풀이됐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됐다.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다. 여야 간 대화와 협치는 실종되고, 강 대 강 대립만 난무한 결과다.이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은 뒷전이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이 대표적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대구·경북(TK)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통과가 기대됐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비롯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고준위 특별법은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낮은 가능성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있길 기대했으나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다.원전 포화 상태가 예견된 만큼 산업부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입법을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안동 등에서 대마 재배가 활발한 만큼 마약 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재배, 활용, 수출 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고,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발전 특구에 각종 조세 특례를 줄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이와 함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를 비롯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줄다기리기를 예고한 상황에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8

‘채상병 특검법 부결’ 여야 희비… “고비 넘겼다” “개원때 보자”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서 폐기됐다.이후 여당은 ‘거부권 무력화’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반응인 반면에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추진하겠다”며 여권을 규탄했다.이같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면서도 22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쟁점화될 ‘유예된 위기’라는 점에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로 흘렀다.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부권 효과를 지키고 여당과의 결속을 확인했고 내부적으론 큰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안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여당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을 공언하고 여당내 다른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유예된 위기’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이는 이날 당장의 위기를 넘었지만,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의 ‘방어’는 더 험난하기 때문이다.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과제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벼르고 있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의석 구조상 여건은 21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 5명 외에는 딱 그대로 부결됐고 민주당 쪽에서 이탈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 정무 기능이 살아난 것 같다”고 전망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이 단일대오로 함께 해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야7당의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이미 민주당은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7일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오는 6월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범국민 2차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면서 “제22대 국회의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강변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잔여 임기 중인 21대 국회가 22대 총선 민심을 끝내 거부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여섯 야당에 제안한다. 채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라고 제의했다.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본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 채모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행동에 어느 정당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에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탈표 방지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8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안’ 22대서 불씨 살릴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를 둘러싼 입장차를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여야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 왔고,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최종 협상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해 2％포인트의 격차가 났다.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로 하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이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그런데 국민의힘이 절충안의 부대조건인 구조개혁 없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만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었다.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선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연금개혁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오는 9월 1일부터인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연금개혁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할 전망이다.우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대치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의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위 설치가 합의되더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기 위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 구성 합의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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