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저출생 특별법’ 제정 강력 건의

갈수록 주는 청년인구와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은 대구와 경북을 넘어 한국 전체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경북도가 ‘저출생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경북도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은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핵심사업 반영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현장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먼저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를 경북에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도청신도시 일원에 돌봄 관련기관과 민간 시설 등이 집적된 특구를 디자인해 추진 중이다.이와 함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의 경북 설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도는 프랑스의 경우, 인구학연구소 설치가 저출생 위기 반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보고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도는 밝혔다.현장의 크고 작은 규제 개선도 심도깊게 논의됐다.도는 지난 2월 건의한 ‘저출생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 등을 정부가 신속하게 반영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지시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도는 현장에서 추가로 발굴된 과제 중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확대해 줄 것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을 설명하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경북도가 현장 중심으로 디자인한 100대 실행전략도 분야별로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서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전했다.한편, 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국무총리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저출생 극복에 팔을 걷어 붙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8

‘채상병法’ 부결에… TK 현안 ‘고준위 특별법’ 자동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또 대구·경북(TK) 주요 현안이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도 야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관련기사 3면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나와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6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서 이탈표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범야권 의원 전원과 국민의힘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 예고한 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찬성은 총 184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찬성이 예상보다 적은 179표에 그치면서 이탈표가 여야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수 없는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5명 전원이 반대표(1명) 및 무효표(4명)를 던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채상병 특검법은 여당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폭우가 내린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을 조사 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108석에 불과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면서 국민의힘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단일대오가 중요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8

대구경북행정통합 가속도…29일 실무회의 갖고 통합방향 논의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회의를 29일 도청에서 열고 4개 관계기관장 간담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한다.회의에는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지방시대정책국장·대변인·자치행정과장·경북연구원 관계자,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공보관·광역협력담당관·행정과장·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한다.시도는 회의에서 행정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중앙 권한과 재정 이양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한다.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서울 정부합동청사에서 만나 통합추진 방향과 정부 차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시도는 통합 때 중앙정부에서 넘겨받을 권한 범위와 재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4자 회동에 시도 간 합의된 내용을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시도 간 협의가 이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4자 회동에 앞서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계속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시도는 권한과 재정 등 지방 이양을 중앙에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찰, 소방, 교육, 이민, 환경, 산림 등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는 완전한 지방자치, 완전한 자치정부모델을 강조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 지자체의 미래 모습으로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재직시 시작됐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재차 수면위로 부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8

경북도 ‘제2차 경북 행복경제정책회의’ 개최

어떤 것들이 지역민의 행복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이는 많은 지자체의 공통적 고민이다. 경북도가 지역경제 전망을 토대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 방향과 기관별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8일‘제2차 경북 행복경제정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경북연구원은 1985년부터 최근까지 40여 년간의 경북 경제 흐름과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들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경북경제진흥원은 경북도의 모바일 플랫폼 ‘모이소’에 소상공인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의 질적 도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했다.경북테크노파크는 첨단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포배양 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원, 첨단 제조 로봇 실증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으로 제조 현장 디지털 전환 촉진을 강조했다.경북신용보증재단은 자영업자의 대환보증 허용을 통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군 조례 개정건의, 은행들과 협약을 추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례 보증 사업을 제안했다.DGB금융지주는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외에 연성 정보(기술력, 대표자 경력 등)를 토대로 지원과 안정적인 자금 공급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고객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제시했다.대구본부세관은 대구지방환경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컨설팅, 규제 완화 등을 수출입 기업에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설명회, 전시회 참여 등을 뒷받침 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인력 장기재직과 인력 양성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2024년 2분기 3.13%)를 더해 5년 뒤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홍보를 요청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경력 3년 이상, 공단 직접 대출 원금 잔액 3천만원이 넘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부담 해소를 위해 대출 계좌 통합 운용과 상환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홍보했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아직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민생경제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기관에서는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현장까지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8

한동훈‘선택적 침묵’에 여권 다른 당권주자와 대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택적 침묵’모드에 접어들어 여권내 다른 당권주자와는 대조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됐다.특히 한 전 위원장은 정부의 직구규제에 대해 비판한 이후 여권과 국민 여론이 엇갈리는 예민한 이슈인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데 대해 다양한 해석까지 등장하고 있다.28일 여권에 따르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침묵 행보는 여권의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을 중심으로 연일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는 분위기다.국민의힘 잠룡군에 속하는 이들 중 홍준표 대구시장,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다.홍 시장은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을 향해 “몽니 부리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가장 격한 행보를 걷고 있다.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윤 의원과 나 당선인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다.다만,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홍 시장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이에 반해 한 위원장은 해외직구 규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침묵 모드인 것에 다양한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심지어 여권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이 민심과 당심, 친윤과 비윤이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쟁점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관망하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이같은 한 전 위원장의 선택적 침묵 행보는 전당대회 출마와도 연계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본격적인 전당대회 시즌을 앞두고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른바 예민한 현안을 피해가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만일 정치 전면에 등장할 경우 입장표명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최근 나경원 당선인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제가 그 입장이라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며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건 없는 자리”라고 제언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로인해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압박도 서서히 올라가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특정인의 출마 여부가 너무 쟁점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쏠린 관심에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도 이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평생 수사에 종사해 왔던 법률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결국,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8

경북도 생생(生生)버스 시즌2 본격 추진…저출생과 전쟁 전면전 공동 대응

경북도는 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생생(生生)버스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번 생생버스 시즌2는 경북도가 지난 13일 저출생과 전쟁 필승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도와 시·군이 저출생과 전쟁 전면전에 공동 대응하고 저출생 극복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경북도는 생생버스 시즌2 첫 방문지로 성주군을 선정해 지난 28일 저출생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주군 통합돌봄센터와 어린이집 등 돌봄 시설을 방문해 군민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상황 점검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성주군 창의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날 현장토론회는 이병환 성주군수, 김성우 성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보육·돌봄 관계자 및 청년·여성 15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과 전쟁 필승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특히, 이철우 지사가 직접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문제로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함께 나눴다.이어 보육 관계자 및 부모들과 소통 간담회에서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아이행복사업을 시작으로 출산, 육아, 주거, 보육 전주기 정책을 통해 부모의 행복이 공동체 행복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도의 전략과 전술은 이미 마련됐으니, 도와 시·군이 굳건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저출생을 극복,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인 경북에서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전주기 전략을 통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답안을 실제 정책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현장토론회에 앞서 경북도가 추진 중인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 원 이상 기부 운동’에 성주군중소기업협의회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협의회 222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주군협의회 210만 원, 두레봉사단 25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 여성회 100만 원, 성주읍 별의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100만 원, 김형규 초전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300만 원을 기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8

경북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를 잊는 순간 사고는 예고 없이 우리 앞에 닥친다. 경북도가 지난 27일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주재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경북도 관련 부서와 22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도내 취약 시설 173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상황과 도민 자율 안전 점검 홍보 실태를 확인했다. 또 집중안전점검 기간 종료 시까지 철저한 점검과 도민 참여를 위한 홍보 대책도 논의됐다.경북도는 앞서 본격적인 집중안전점검 기간 전 주민 설문조사와 신청을 통해 취약 시설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해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연차적으로 보수·보강하는 등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방침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현재까지 집중안전점검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종료 시까지 철저하게 점검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8

경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가 지난 27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출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동안 진행된 종합계획 용역 결과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종합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3년을 기준 연도로 삼고 2028년을 목표연도로 설정, 향후 5년간 경북도 내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이번 계획은 ‘편리한 이동,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SAFETY 경북’이라는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크게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방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 2가지로 분류해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자전거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광역자전거 도로망 구축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개선 △자전거도로 설치·정비 가이드라인 △자전거 주차장 확보방안 △자전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제시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공자전거 활성화 △자전거 활성화 정책 확대 △자전거 관련 제도 정비 △자전거 안전 문화장착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문과 토론이 이어졌다.자문위원들은 공통된 의견으로 “일상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신속한 자전거 행정수요 대응과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문화·인식이 필수이기에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시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차광인 도시계획과장은 “최종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자전거를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경북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8

채상병 특검법 폐기…국회 재투표서 찬성 179표·반대 111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9명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표 4표로 부결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8

NH농협은행,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NH상생+아이행복적금’출시

NH농협은행 경북본부(본부장 최진수)는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고금리 공익상품인 ‘NH상생+아이행복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NH상생+아이행복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매월 1~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3.1%이며, 우대금리는 결혼·임신·난임·출산에 해당 시 3.0%p, 다자녀 2.0%p, 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을 농협은행으로 수령 1.0%p 등 최고 연 7%p까지 제공한다.이 상품은 2만좌 한도로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올 해말까지 가입할 수 있고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 종료된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우대금리가 높게 책정된 만큼, 출시와 동시에 많은 가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최진수 본부장은 “경북은 저출산과의 전쟁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있으며, 이에 기여하기 위해 당행 차원에서 본 공익상품을 출시했다 ”며 “공익적 특성을 가진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면 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8

TK ‘조직 정비’ 이끌 국힘 차기 시도당 위원장 윤곽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역 조직을 이끌어 갈 차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새로 선출될 시·도당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후 지역 현안 해결을 주도하고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반 체제 마련과 조직 정비를 맡는 등 지역구를 책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현재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로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양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데다 내달 초 경북도 경제부지사로 부임함에 따라 오는 30일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시당위원장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본지에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당위원장은 공석이 된다.다만 전 시당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이와 관련, 대구 지역 한 의원은 “오는 30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대구 의원들이 모여 시당위원장 잔여 임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이 잔여 임기를 채우고, 오는 7월 정식으로 취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후보로는 재선에 성공한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64)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통상 대구·경북(TK) 지역의 역대 시도당 위원장은 선수와 나이순으로 선거 없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 왔다. 지역 재선 의원 중 이인선(대구 수성을, 64) 의원은 나이가 같지만 21대 국회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것을 고려하면 강 의원이 선수가 높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나이·선수 순으로 하면 이번이 (자신의) 차례가 맞다”면서도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어 아직 의원들끼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고 개원 후에 곧 모여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송언석(김천) 경북도당위원장의 후임에는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형수(58)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나이·선수 순으로 보면 순서가 맞다”며 “아직 현 위원장 임기가 남아있어 의원끼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강·박 의원이 차기 TK시·도당 위원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당위원장이 7월 25일 1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당 비대위에서 내달께 신임 시·도당위원장 선임 절차를 공고할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해에도 국민의힘은 6월 중하순께 전국 시·도당위원장 선출 작업을 마쳤다. 다만, 오는 7∼8월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가 변수다. 전당대회 이전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새 위원장 선출을 서둘러야 하지만, 현재 비대위에서 룰 개정 등을 놓고 전대 개최 시기조차 가늠치 못하고 있어 아예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27

21대 마지막 본회의 일정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되 여야 간 협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면 28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와 관련해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반면, 박 원내대표는 “내일(28일) 반드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13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양측은 채 상병 특검법 외 연금개혁을 두고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안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연금과 관련해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고,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더 진행하겠다”고 털어놨다. /고세리기자

2024-05-27

윤상현 의원, 내일 대구서 ‘보수 혁신’ 주제 토론회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의원이 오는 29일 대구를 찾아 ‘보수 혁신’을 주제로 토론한다.이날 윤 의원이 영남일보에서 ‘보수의 심장-영남의 결단과 선택’을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한다.이번 토론회에는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의 발제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등의 토론자로 나선다.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나설 것”이라며 당권 도전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대구방문에서 당권 도전과 관련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한편, 윤 의원은 나경원 당선인,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수도권 중진으로 거론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7

30.3% 대통령 지지율 앞지른 ‘국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선 35.2％로 집계돼 ‘당정 분리현상’이 눈에 띈다.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같은 조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올라 66.1％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부진을 면치못하는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리얼미터 측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청탁 의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지지율 하방 압력 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해외 직접구매 규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등 연이은 정책 실점이 지지율 회복 탄력성 저해 변수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조사 기간 윤 대통령의 일간 기준 지지율은 21일 30.7％, 22일 27.7％, 23일 26.8％, 24일 31.2％로, 23일의 일간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기존 일간 최저 지지율은 지난 9일 27.5％였다.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는 국민의힘 35.2％, 더불어민주당 33.9％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대비 국민의힘은 0.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0.6％포인트 떨어졌다.이밖에 조국혁신당은 0.3％포인트 올라 13.8％, 개혁신당은 0.5％포인트 낮아진 4.8％, 새로운미래는 동일한 1.3％, 진보당은 0.1％포인트 내려 1.2％, 기타 정당은 2.2％였다. 무당층은 0.8％포인트 상승한 7.6％다. /고세리기자

2024-05-27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채상병 특검 재의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고, 공수처 통신사실확진자료 확보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27

3국 협력 강화 ‘한일중 정상회의’ 복원 정례화

한국과 일본·중국 정상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년 반만에 정상회담을 열고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다만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우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상들은 3국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한·일·중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끊겼던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1개에 이르는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한 7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도 가동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또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도 다뤄졌다.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상은 특히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경제·통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7

與 전대 선관위원장에 서병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비주류에 속하는 5선의 서병수 사진 의원이 임명됐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해 오는 7∼8월에 개최될 예정인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산시장을 지낸 서 의원을 임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1년 대통령선거 경선을 앞두고 이준석 지도부에서 출범시킨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공개회의에서 서 의원은 다년간 의정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을 역임해 경험이 많다고 선임 배경을 전했다.이날 황 위원장은 “이번 전대가 우리 당이 새로 태어나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동반하기에 선관위원장이 잘 이끌어줬으면 한다”며 “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대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또 “제가 당대표로 대선을 치를 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일 솜씨와 사심 없는 당무집행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이어 “당의 쇄신, 혁신은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이 거듭나지 않고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국민이 엄한 꾸중을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국민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해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선관위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와 투·개표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등 선거관리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서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부산 부산진갑에서 지역구를 바꿔 북강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황 위원장은 전대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대를 빨리 마쳐야 하기에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선관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전대 일정을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선관위 구성을 먼저할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전대 선관위가 꾸려지면 준비 절차 외에도 지난해 친윤(친 윤석열)계 주도로 도입된 ‘책임당원투표 100％’ 경선 룰을 고쳐 국민여론조사를 부분 부활시키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또 직전 제도인 당심과 여론 7대 3 비율로 회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행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규정도 논의 대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김영태기자

2024-05-27

전용기 오르는 기시다 총리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등 방한 일정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27

경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서 첫 ‘부적합’ 의견

경북도 산하기관중 하나인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의견이 나왔다.경북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부적합의견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이철우 지사의 임명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지사의 임명여부에 참고적인 지표로 구속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2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정재훈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최태림)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의견이 나왔다.인사청문위원들은 올해 1월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과의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재단의 기여 방안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관리·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 재단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도와 역량을 검증했다.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가 규모 있는 조직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활동한 경험이 없어 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경영능력이나 리더십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명 이후에도 대학교수로서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어서 대표이사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점, 경북도와의 연고가 부족해 지역의 현실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부족하고,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부적합 의견을 냈다.최태림 위원장은 “후보자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깊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재단에 산적해 있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가 공공기관장으로서 임명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채택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의장 보고 후 경상북도지사에게 송부됐다.정재훈 후보자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여 년간 근무했으며, 연구, 강의, 정책자문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위원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7

홍준표 ‘대통령 중대결심’ 발언에...이상민 “천박하고 경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천박하고 경솔하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홍 시장은 국민의힘 원로로서 말씀 하나하나 무게가 있다”며 “만약 그런 취지로 표현했다면 홍 시장이 분명 경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원로이시잖나. 말씀 하나하나 그 자체만으로도 무게가 있다”며 “대통령 탈당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서야 되겠냐”고도 했다. 이어 “‘중대결심’ 이런 표현은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국민들한테 상당히 겁박하는 것”이라며 “(홍 시장이) 이를 통한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면 그건 좀 천박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탈당’을 시사하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7

경북도 아이돌봄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대학과 협력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개선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와 관련된 행사가 있어 주목된다. 경북도가 27일 대구·경북지역 대학 14개교와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 사업은 저출생과 전쟁 필승 전략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유아교육과 등 아동 관련 학과 2학년 이상 대학생 중 우수 인력을 대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올해 7월 여름방학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공백 해소에 투입한다.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 등의 관련학과가 있는 경북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운대, 구미대, 국립안동대, 대구대, 대구보건대, 성운대, 신경주대, 영진대, 영남대, 위덕대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과사무실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경북도의 아이돌봄서비스는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이용률이 높고 아동수 대비 예산이 가장 많다. 특히 도 자체적으로 별도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최대의 자부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만족도가 매우 높지만 아동수 대비 전국 평균 2배 이상의 아이돌보미 채용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의 이용률에 따라 서비스 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이에 경북도는 아이돌보미 외에도 활용이 가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등 아동 관련 학과 학생을 대학교로부터 추천받아 7~8월 여름방학 기간 대학생들을 아이 돌봄 인력으로 활용한다.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는 장기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기 가구 4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지원, 놀이지도, 간단한 학습지도 등을 수행하며 전공 분야 현장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사회 모두가 함께 참여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자”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7

이철우 도지사-일본 돗토리현과 육아정책 자매도시 추진

경북도와 일본 돗토리현이 저출생 극복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이철우 지사는 27일 최근 저출생 극복 우수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의 히라이 신지 지사와 통화하고 저출생 해결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이 지사는 이날 통화에서 “일본 돗토리현의 저출생 극복 사례가 한국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경북도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돗토리현 사례 잘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지사는 이어 “경북도와 돗토리현은 환경적 여건뿐만 아니라, 저출생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접근도 상당히 닮았다”며 “당장 공무원들을 보낼테니 두 지역이 함께 힘을 합하고, 육아정책과 관련한 자매결연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히라이 신지 지사는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데 대해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저출생 극복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한편, 돗토리현은 지난 2010년 ‘육아 왕국 돗토리 선언’을 시작으로 모든 정책 역량을 출산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이 2022년에는 전국 최고수준(1.6명)으로 올라섰다. 일본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이다.돗토리현 정책의 핵심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30대에는 보육지원, 40대 이상에는 난임치료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공직사회도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여성 간부 비율 확대와 육아를 장려하는 상사, 일명 ‘이쿠보스(イクボス)’를 우대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이러한 정책 방향은 경북의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경북도는 지난 13일 100대 저출생 전쟁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만남부터 결혼, 주거, 출산, 양육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돗토리현과 마찬가지로 돌봄에 중점을 두고,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K-보듬’ 시범모델 구축에 집중하고 있어, 두 지역이 협업을 통해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7

이철우 도지사,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직접 챙겨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을 대비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지닌 책무가 아닐 수 없다. 경북도가 27일 유관기관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철우 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경북교육청·경북경찰청·대구지방기상청·제50보병사단·전력공사·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도로공사·적십자사·KT 등 관계기관과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으로부터 ‘인명피해 ZERO’,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기관 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재난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이에 경북도는 올해 재난관리 체계를 사후 복구에서 사전 대비체계로 대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호우·태풍피해 복구 사업장 1915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5396개소 △재해예방사업장 204개소 △우수유출 저감시설 14개소 △재난·경보시설 4887개소 등 취약지역과 시설물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를 마쳤다.특히, 도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K-CIitizen First)을 적극 가동, ‘12시간 전 사전대피 예보제’를 시행해 취약시간(야간)대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5189개 마을에 이·통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2만4920명으로 구성된 ‘마을순찰대’를 가동해 위험징후 감시와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 대피를 지원(소요 예산 26억 원 확보)한다.여기에 대피 명령을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 소방, 이·통장,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피협의체’를 가동해 강제 대피 조치한다.경북도는 마을대피소 5725개소에 대해 지난 3월 1차 점검에서 603개소의 위험 마을대피소를 확인, 5월 말까지 전문가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통해 부적합 대피소를 변경 지정(대피소별 메가폰·랜턴 등 안전 물품 비치, 5억 원)한다.이철우 지사는 “각 기관이 추진하는 공사 현장추진 상황, 사전통제와 주민 대피계획, 취약계층 안전관리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비상 상황 시 인력·장비·자재 지원 등 기관 간 상호 응원에 힘을 모아 달라”며 “자연재난은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피 등 과잉 대응으로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올해만큼은 인명피해 없는 해로 만들자”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7

경북도 ‘2024년 자치입법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자치입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 열기를 북돋울 교육이 열렸다. 경북도가 지난 23, 24일 이틀간 도 및 시·군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했다.경북도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위임이 늘어나면서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도민에게 질 높은 법무행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교육은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제처 전문강사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실습 등으로 법제처 전문 강사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김경섭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운용의 실무능력을 함양해, 자치법규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 지자체의 정책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7

李지사 “통합시도 명칭 대구 일방적 주장 반대”

대구경북 통합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현명한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경북도 이철우 지사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대구경북통합 명칭 논란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통합명칭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며칠 전 배한철 경상북도의회의장 초청으로 역대 경북의장 10여명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고, 통합명칭을 대구직할시 또는 대구광역시로 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북도의회는 대구 중심 일방적 통합을 크게 우려하고 경북이 큰 집이었는데 (경북이) 사라지면 안된다고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또한 경북 북부 출신 의장들은 안동에 있는 도청이 대구로 이전 하면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즉 “통합명칭 청사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 될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이어 “지난번 대구경북통합 논의시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공론화 된 바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을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 될 가능성이 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북반발을 우려 대구직할시 대구광역시 고집하지 않고 통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또 “청사위치도 현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업무영역 확대로 공무원 수가 줄지 않아 사무실 공간도 지금 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번 시·도 통합을 계기로 완전한 자치를 이루어 한나라처럼 운영해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가는 선도적 역할이 되도록 합심하자'고 당부했다. 대구경북시도는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6

尹대통령, 中·日 총리와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갖고 중국·일본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한국은 일본과 수소 등 각종 지원과 관련한 협력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고, 중국과는 장관급 투자위원회를 재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대통령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했다.한중은 경제·통상 협력, 인적·문화 교류 강화 등을 논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중국 청두를 찾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직항로 개설 등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오는 31일에도 싱하이밍 중한중국대사와 만나 판다 대여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6월 중순 새로 출범하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 협력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먼저 라인야후 사태를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 있겠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양보 없다” 21대 마지막 본회의 强대치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안까지 더해지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올 시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등 4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특검법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낙선·낙천·불출마 의원이 55명이나 되고, 특검법 재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원내 지도부의 단속에도 이탈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재형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의 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며 “연금개혁 등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장외집회 등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열린 ‘야7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폭정에 함께 손잡고 싸워가자”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도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본회의서 1차 국민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모수개혁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 대표가 44%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다.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4-05-26

민생 뒷전 21대 ‘최악의 무능국회’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19대 국회(45%),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치다.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조차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대구·경북(TK) 지역과 밀접한 현안 법안 중 하나인 고준위방폐물법 등이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다.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28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법사위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와 산업부 장관 등 정부도 강력하게 법안 제정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특검 처리를 막고자 법사위 개의는 물론 본회의 개최도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AI기본법 폐기 시에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도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경북의 멋과 맛에 매료됐어요”

어떤 방법이 지역으로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일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24 국제학생지원연합(IASAS) 글로벌 서밋에 참석한 해외 5개국, 127여 명의 국제학생지원연합 회원들과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들이 문화탐방을 위해 경북을 방문했다.이들은 아시아(대구)에서 최초로 개최된 ‘2024국제학생지원연합(IASAS) 글로벌 서밋(5월 21일~23일)’에 참가한 후, 24일과 25일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북에서 문화관광을 체험했다.이번 방문은 한국장학진흥재단측에서 경북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와 유적지를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 고등교육의 중심인 도산서원·병산서원 등 서원이 다수 있어 외국 교육관계자들에게 옛 학문과 교육 정신을 알리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해 추진했다.이들은 문화 체험 첫날은 안동을 방문해 전통과 현대적인 미를 갖춘 친환경 청사인 경북도청을 견학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로 이동해 전통 한옥과 식문화(안동찜닭)를 체험하는 등 안동의 맛·멋·미를 만끽했다. 오후에는 신라 천 년의 역사를 담은 경주의 대릉원, 황리단길을 둘러보고 동궁과 월지 야경 투어로 마무리하는 등 낮과 밤의 색다른 매력을 느꼈다. 25일에는 경주 여행의 핵심인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탐방으로 역사 문화대표 도시로서 아름다운 경주를 기억하며 성공적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국제학생지원연합(IASAS) 관계자는 “경북을 여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자연 환경도 너무 아름다워 경북에 매료됐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5-26

尹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 회담 “한일 국교정상 60주년에 역사적 전기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작년 3월 도쿄, 그리고 작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정부 간 합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도 재무,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또 올해 1분기에 이미 300만 명이 양국을 오갔다. 올해 인적교류가 역대 최고 수준인 2018년 1051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제가 세어봤는데 이번이 10번째 대면 회담”이라며 “그 외에도 대화와 통화 등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자”며 “내년에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다. 양국 관계를 더욱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님과 제가 각각 정부 내에 지시를 내려서 준비를 추진할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 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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